[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도심 내 법규를 무시한 채 인도를 통행하고, 난폭운전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 제보 단 80명 선정을 마무리하고, 대응에 나선 지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 인도와 횡단보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는 더욱 늘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세종시는 2020년 7월 배달 오토바이 난폭운전에 대한 시민 공익 제보단 모집 인원을 당초 5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고 ▲인도 주행, 횡단보도 등 보행자 위협 행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다른 운전자 위협행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모 미착용, ▲심야에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로 굉음을 울리며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 등 오토바이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SMART 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하고, 경찰청은 신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제보단 에게 신고 건수 1건당 5,000원(매월 지급 한도 20건)을 지급하고, 우수 활동 제보 단원에게는 연말에 세종시장, 국토부 장관, 세종 경찰청장, 교통공단 이사장 표창 등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29일 교통안전공단 충남 세종본부와 세종시청 단속 요원을 지원받아 차량통행이 잦은 BRT 도로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 합동 단속 4시간여 만에 49명의 교통법규 위반 사범을 적발했으며, 내용별로는 경찰 21건(음주운전 3건, 오토바이 인도 주행 등 9건,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 등 8건, 훈방 1건), 세종시청 13건(불법 튜닝 1건, 소음 규제 1건, 미인증 등화 9건, 계도2건) 교통안전공단 충남 세종본부 15건(불법 튜닝2건, 안전 규정 위반 11건, 계도 3건) 등을 적발 조치한 바 있지만 이후 세종시의 무관심과 저조한 단속으로 실효성 잃은 일회성 요식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오토바이가 차량이라는 이유로 단속 권한이 없는 세종시로서는 시민과 공무원, 공익제보 단의 신고에 따른 경찰처분만을 의지한 채 시민안전은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배달이 몰리는 오후 6시 이후 세종시청 앞 인도와 횡단보도에는 오토바이의 불법 주행이 심화되면서 주민불안은 가증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 위법행위를 일삼는 인도 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 단속을 위해 경찰이 단속을 위한 전용 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 중이고 세종 자치 경찰위원회 안건으로도 주기적 단속이 상정된 만큼 불법, 위법, 난폭 오토바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0년 7월 80명(예비인원 27명 별도)으로 출범한 세종시 공익제보단은 현재 3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한해 신고건 수는 1,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시민 체감도는 단속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할만큼 저조한 것 또한 사실임을 감안하면 경찰의 불시단속과 시민제보가 할성화 되어야할 것으로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