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5월 18일 종로세무서장 김00 씨와 관계자를 포함한 보령제약 안00 대표가 종로세무서 휴게공간에서 샴페인을 놓고 세정협의회란 명목을 가장 술 파티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보령제약은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소속도 아니고 보령제약은 당시 세무조사 대상이었기에 일련의 사태는 일파만파 번졌고 관계자가 둘러댄 세정협의회가 직격탄을 맞았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6일 국세청 산하 일부 세무서가 대민창구로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며 세정협의회가 뇌물을 제공하는 국세청 게이트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세청이 전국 세무서 산하 세정협의회 폐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30개 세무서 중 129개 세무서가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는 민간 자문기구로 지역 기업인으로 구성된 협의회 회원들이 세무서장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만남을 통해 일부 세무서장이 고문료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김두관 의원이 제기하면서 국세청이 전국 산하 세무서의 세정협의회 폐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일부 세무서장의 일탈이 있었지만 나름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과 현안을 경청하고 세무행정에 반영한 사실 또한 묵과되어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비리가 적발된 세무서장과 뇌물을 제공한 회원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세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선의의 회원들의 활동 또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없애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제도보완과 개선으로 청렴 세정을 구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와 전화통화를 통해 “일부 세무서장과 협의회의 일탈로 그간 수십 년을 운영해 온 협의회를 폐쇄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높은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다”라고 하소연한 행정협의회 회원은 제도의 미비는 고쳐가면서 보완해야 하는데 일부의 뇌물제공 의혹으로 협의회를 폐쇄한다면 다른 각종 위원회 또한 존치 여부 불확실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세무공무원의 일탈이 발견되면 전국 세무공무원을 다 없앨 것이냐며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폐쇄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미비점은 보완하고 문제점은 개선하면서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