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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믿어 볼까? 또 사탕발림인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우는 아이 달래기용 사탕인가?
  • 기사등록 2021-08-23 08:09:38
  • 기사수정 2021-08-23 09: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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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선거철이면 영락없이 여야 대선후보들의 단골 멘트로 등장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이 달달한 사탕발림일지 공약 완성으로 이어질지에 충청권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자료-대전인터넷신문]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실행에 옮긴 세종시가 아직도 정부와 여·야의 당리당략에 발목이 잡힌 체 국회로의 출장길에 오른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길거리 국장, 길거리 과장, 부재중 장·차관, 출퇴근 관광버스 등 비아냥 섞인 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여·야를 막론한 대선 경선 후보들의 공약 이행이 또 사탕발림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표들은 저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효율적인 국정 수행을 약속했지만 공약 이행의 지지부진 속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을 겨우 생색내기용으로 반영하고 본 설계를 위한 설계비 147억 원을 책정해 놓고도 이를 사용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현재까지 미루면서 당리당략을 위한 싸움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힘은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하고도 개회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정진석 의원의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동의 발언에 검토를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국회법 개정을 7월로 연기하고 지금까지 뚜렷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국회법 개정안 조속처리를 위한 촉구결의도 중앙당과의 이견차이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여권 대선 경선 후보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민주당 단독처리’, ‘명실상부한 행정도시 세종 완성’ 등의 달콤한 사탕을 세종시에 던지며 지난 대선과 별다른 차이 없는 사탕 나눠주기 행사를 한다는 다수의 지적이다.


한편, 이 와중에 이춘희 세종시장은 23일 국회를 방문, 여·야 국회의원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를 사용할 수 있게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며칠 남지 않은 임시국회에서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경산이 끝난 후 여야 대선후보들의 세종시 완성에 대한 공약이 공염불로 그칠 지 공약 이행으로 연결될 지에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으며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만이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에 집중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처방이라는게 지역 정가의 조언이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지난 17년 2월 16일 세종시를 방문한 당시 안철수 대선 후보는 개헌을 통한 국회와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는 국회를 이전하여 최소한 상임위만이라도 세종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다지게 하겠다고 말하고 서울에 남아있는 부처들도 신속하게 이전하여 중앙부처 간 업무의 효율을 높이겠다고 말한 바 있고 2달 뒤인 4월 29일 세종시를 재차 방문한 자리에서는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국제과학비즈니스 밸트를 세종으로 확대하며 정주시설 개선을 통한 세종시 완성을 자신의 공약으로 채택한다”라고 밝힌 바 있지만, 지금까지 세종시 완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한 발언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진자료-대전인터넷신문]


17년 3월 21일에는 당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국회와 중앙부처가 서울과 세종시로 나누어져 행정비 효율이 심각하다며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거나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김관용 당시 경북지사도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국민적 동의를 얻은 만큼 그 위상에 걸맞게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주장했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월 6일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개헌 전이라도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하여 국무회의는 물론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게 하고 국회 분원을 설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등은 세종시에서 개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자료-대전인터넷신문]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는 17년 3월 22일 충청권 대선공약 발표를 통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겠다”라며 “행정수도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라고 밝히고,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월 18일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즉시 “개헌 전이라도 미이전 정부 부처를 이전하고 개헌을 통한 세종시를 완성하겠다”라며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세종시는 행정수도, 광주는 문화수도, 대전은 과학수도, 부산은 해양수도, 서울은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대해 당 대표자인 자신이 책임지고 보증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를 막론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이 사탕발림이라는 비아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당리당략이 아닌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무장된 차기 대권 주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세종시민 아니 충청권 전체 주민의 현명하고 날카로운 선택이 차기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성패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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