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기로...

- 김해영 최고위원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법안심사 속도도 굉장히 높아질 것 -

- 하루 빨리 국회의 세종시 분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임기내 기반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10일 오전 세종시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최고위원들의 초당적 협조 약속아래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된 상황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행정비효율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지위 및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세종시의 세종국회의사당 설치에 힘을 보태며, 세종국회의사당 설치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10일 세종시청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세종시는 사실 민주당이 만든 도시다.” 이 도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쁘다. 최근에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지만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천명한 바가 있다.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 장관들이 출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세종 의사당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며 국회세종의상 세종 설치에 힘을 실어주었다.

▲

박광온 최고위원은 뜻깊은 최고위원회의가 이곳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려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는 언제나, 또 어느 곳에서나 통용된다며, 세종시가 정말 본래 취지대로, 의미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이 고사위기에 있다. 국토균형발전, 더 이상 늦출수가 없다. 국토균형발전만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를 말씀하셨다.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는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고 현재의 행정비효율을 해소할 핵심과제이다. 많은 국회의 감사대상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다.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의 출장은 국회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는 12월 6일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현재까지 9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집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연구용역을 신속하게 집행해야한다. 지난 2016년 세종시국회분원설치에관한국회법 개정안이 이해찬 대표님의 대표발의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아직까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하루 빨리 국회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

국회가 세종시 분원으로 와서 작은 10평 정도의 숙소 하나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해서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실적으로 각종 행사에 얼굴 비추고 다니느라 의정활동할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 곳 세종에 국회를 이전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의 업무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서 국회의 많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법안심사 속도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국회의 세종시 분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할 설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건의(19년)와 기본설계 등 용역비 반영 요구, 기본설계 등 추진 및 착공(20~21년), 22년 후 건립공사 착수가 탄력을 받고 집권당의지지 아래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