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올해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개발을 위한 110개 사업에 1조 2,926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 지역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422개 사업에 12조 1,116억 원을 지원했으며, 발전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공여 구역 주변 지역 160개 읍‧면‧동, 반환 공여 구역 주변 지역 17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525개 사업에 총 43조 8,66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110개 사업에 국비 1,553억 원, 지방비 1,639억 원, 민간투자 9,735억 원 등 총 1조 2,926억 원으로 지난해 1조 1,559억 원 대비 1,367억 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갈전동) 생태공원 조성사업 30억 원 등 13개 신규사업에 377억 원, ▲천안 병천천 변 인도 설치사업에 14억 원 등 계속사업 79건 1조 1,308억 원, ▲구미 북구미 IC 진입도로 확장공사 38억 원 등 완료 사업 18건 1,241억 원이고, 분야별로는 ▲반환 공여 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 공여 구역 개발, ▲(반환) 공여 구역 주변 지역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인천 캠프 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535억 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공생활 체육시설 조성에 160억 원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올해 779억 원을 투입하고, 춘천 캠프페이지 기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138억 원, 동두천 캠프 님블 부지 내 군 숙소 건립에 172억 원 등 반환 공여 구역 개발을 위한 12개 사업에 2,3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밖에 충남 천안시 병천천 변 인도 설치사업 14억, 경기 양주시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 2,229억 원 등 주변 지역개발을 위한 95개 사업에 9,7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 구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도 주한미군이 설치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사용이 제한돼 있어 철거 후 신축해야만 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분권 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 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라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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