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과 기금이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안전 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예산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 43조 2,000억원 대비 16% 증가한 50조 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우선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해 안전예산 4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14일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상주~영천고속도로의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 겨울철 적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취약 구간인 고갯길, 교량 또는 터널 입출구 등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한다.

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후속 차량의 2차 사고를 방지하도록 터널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한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나 아동 안전을 지켜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도 전국 79개 지자체에 구축한다.

철도시설 안전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4,392억원이 증액된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고, 철도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편의형 시설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버스 지원을 위한 주요예산은 609억원이 신규 편성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한다. 수도권 도심의 주요 교통 혼잡지역 정류장 대기 시간을 줄이고 미세먼지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도시철도사업에는 올해 대비 2,694억원이 증액된 9,211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주요 지역 이동시간을 70% 이상 단축하는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속도감을 높여 공사가 진행되며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서울 7호선 청라연장 등 광역철도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교통수단 간의 환승센터 구축도 7곳이 새로 추진돼 올해 추진 중인 3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다.

낡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투자를 확대(6,463억원→7,777억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SOC 분야 중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 295곳에서 진행된다. 구도심 상업지구의 심각한 주차난이나 주택가 주차공간이 부족해 퇴근 후 평균 10분 이상 배회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수요자 중심형 융자사업과 도시재생지원 출융자는 그간 실적과 수요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투자규모를 2,423억원 증액해 사업을 확대한다.

무주택자를 위한 저리의 기금융자(버팀목 전세대출, 월세대출, 디딤돌 주택구입자금대출)는 1조 6,000억원 증액(7조8000억원→9조4000억원)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에도 2조원 증액된 16조 5,000억원의 기금이 운용돼 18만 1,000가구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내년 스마트시티 총 예산규모를 1417억원으로 편성해 세종과 부산 등 시범도시를 본격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는 사물인터넷(IoT)센서와 인공지능(AI)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대응, 스마트 정수(淨水), 대중교통․교통신호 관리, 실시간 병원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적용된다.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에 5억6000억원을 투입해 공공·민영주차장의 빈자리 데이터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한다. 공영주차장 건설지원도 대폭 확대(646억원→873억원)한다.

미래사회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자율차와 드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자율차는 올해(830억원)보다 투자 규모를 34% 확대해 1112억원을 투입해 테스트베드 고도화와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드론 제작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을 3개 추가 구축(97억원)하고, 4개 지역에 실증도시를 구축(40억원)한다. 드론, 자율차 등 유망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혁신펀드를 167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의 핵심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및 물류망 구축을 위한 철도․공항사업은 내년 중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대전2호선 트램사업은 설계를 추진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제2경춘국도 등 국도사업도 내년 중 설계를 추진하고,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은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2020년 예산 인포그래픽. (사진-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상반기 중 60.5%를 신속히 집행해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활력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이월, 불용되는 예산도 최소화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세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