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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설립 중투심사는 15년된 낡은 정책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 물가 37% 상승과 교육부 재정 3배 증가에 맞춰 중투심사 기준액 100억에서 300억으로 상승 시켜야
  • 기사등록 2019-10-21 17: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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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산업건설위원장이 21일 오전 의회 회의실에서 아름중학교 과밀 해소와 아름중 캠퍼스 추진에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1일 아름중 2캠퍼스 신설 추진과 관련 교육부의 중투심사 개정을 촉구하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상 의원은 아름중 과밀해소를 위한 교육청이 신청한 교육부 중투심사에서 아름중 제2캠퍼스 설치가 부적정으로 판정받은 것은 2004년 개정된 사항을 그간 37%의 물가상승과 3배 가까이 상승한 교육부 예산 대비 전혀 고려되지 않은 낡은 정책이라며 현실성 있는 대안을 요구하였다.


2004년에 적용된 총 사업비 100억 이상의 교육부 기준은 그간의 물가변화와 교육수요의 증가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규모 확대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 등의 여건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기준이며, 시대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중앙투자심사 기준 100억을 300억으로 상향 조정, 지역의 교육여건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결정권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상 위원장은 아름중학교의 학급수 부족으로 인한 과밀현상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급식 3교대, 특별교실 부족, 체육활동 지장 등 교육과정의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가 방생하고 있다며, 3학년을 수용하는 아름중 캠퍼스 신설을 요구 하였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유초중등 학생수는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지만 유독 세종시만 10.4% 증가 추세이고, 특히 세종시는 전년 대비 유치원생 148명(2.3% 증가), 초등학생 3,027명(12.2% 증가), 중학생 1,132명(11.2% 증가), 고등학생 901명(10.5% 증가)하는 등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교육개발원의 세종시 학령인구가 2045년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자료를 토대로 세종시만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정책추진을 요구하였다.


상 의원이 요구하는 아름중 캠퍼스는 현재의 아름중에서 대로를 횡단 도보로 189미터의 거리에 위치, 캠퍼스 설치가 중투를 통과하더라도 안전한 통학로 조성 또한 고려되야할 문제로, 아울러 독립된 교무실, 식당, 운동장, 강당, 특별교실 등의 신축문제는 3학년 15학급 설치 비용과 신설학교 설치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참고로 16년 이해찬 의원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아름2중 신설은 16년 8월, 16년 12월 중투에서 재검토라는 이유로 탈락했고, 17년 4월과 19년 4월과 19년 9월에는 부적정으로, 교육부 중투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상 위원장은 교육자치의 의미를 퇴색케하는 중투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소수 배정 등의 문제와 교육의 질 저하등이 개선되어 세종시의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시고의장단 및 지역사회, 시의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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