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한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총리는 “검찰 개혁은 우리의 오랜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몇십 년 동안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이제껏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검찰 개혁이 뜨거운 의제가 된 지금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이 특별수사부 축소와 검사 파견 최소화 등 몇 가지 제도 개혁에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한 하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제정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 화 하려는 것도 진전이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의 결단을 당부하였다.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보다 행동과 문화에 있고,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해서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며, 오늘의 검찰 개혁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이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는 민주적 검찰로 발전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충실한 민주국가로 성숙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는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 계획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국민은 주말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한 행태에 매서운 비판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지금 검찰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부터는 검찰, 법무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지켜보겠다는 국민의 뜻을 당·정·청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검찰개혁에 역량을 모아야 할 시간이라며, 그동안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검찰개혁안이 아주 빠르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도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했고, 우선 법안 통과 없이도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찾아 추진하기 위해서 당정 협의, 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검찰개혁방안이 개혁에 충실한 내용으로 반영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완성은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하지만, 당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틀 전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들이 모여서 첫 번째 정치협상 회의를 열었고, 신속처리 안건 처리를 위한 실무단 구성에 합의해 법안 처리에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면서 이번 달 말부터는 검찰개혁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용광로처럼 녹여내어서 법안을 완성하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 기본 임무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국민의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는 공당으로서 국민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며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을 향해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빨리 완수해 내자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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