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대해 전국시조교육감협의회가 11일 환영의 뜻을 표하고 고교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재원확보 방안을 두고 고민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고교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고교무상교육이 헌법의 평등 원칙에 접근하는 것으로, 교육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 가정을 비롯한 모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더 일찍 실현됐어야 했다며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협력을 약속하였다.

교육감협의회는 고교무상교육 재원 마련에 대해 수차례 재정당국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협의와 설득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고교무상교육을 온전히 정부의 부담으로 실현하겠다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잠정적으로나마 재정적 허리띠를 졸라매며 재원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동기를 밝히는 한편 고교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로서 지난 9일 당·정·청협의회에서 1년 앞당겨 시행하기로한 고교무상교육이 2학기부터 차질 없이 순항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