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위원장 이춘희)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추진에 발맞춰 가점제도, 채용목표제, 합동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인재가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는 길을 넓히는데 주력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화가 말뿐인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중심에 섯다.

세종시 이전 국책연구단지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지난 10월 23일 출범한 세종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시와 이전공공기관 대표, 대학(부)총장 등 위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역인재 채용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채용인사 담당 부서장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실무협의회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장에게 지역인재채용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가산점 적용 및 채용목표제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채용우대제도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이에 따라 관내 19개 공공기관 중 10곳에서는 채용 시 지역인재에게 2점에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주고, 이외 5개 기관에서는 동점자 발생 시 지역인재 우대선발 등 채용우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5곳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올 한 해 동안 이전공공기관에 신규 채용된 지역인재는 모두 8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마저도 이전공공기관에 자력으로 채용한 것이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역인재 의무화 비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이전공공기관이 이런 저런 채용조건을 내세우며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홀대를 받고, 정부의 무관심속에 방치되는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으며,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권역화해서 더 많은 인재가 지역의 공공기관에 채용되어야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지만 17년 10월 24일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지역에 정착한 공공기관이 포함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근 대전시의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등 지역인재 채용을 선도해야할 대규모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법 제정 전에 지역에 자리잡았다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기관에서 제외되어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문성을 내세우며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특히 인근 도시로의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지역인재에서 배제된 정책을 현주소를 확인한 거주지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로 확대되어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