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 관내 모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대상 장애학생 인권 침해 여부 확인 -

- 인권침해 사안 적발시 즉시 관련 기관 신고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8월 28일부터 오는 9월 중순까지 관내 모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8월 28일부터 오는 9월 중순까지 관내 모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조사팀이 학교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장면(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1년 우리 사회를 경악에 빠지게 한 일명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학생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원도 내 사립특수학교에서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시교육청은 특수학교를 비롯하여 관내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하여 조사내용, 방법 등을 면밀히 계획하고, 충분한 조사 일정을 확보하여 세심하게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팀은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세종시경찰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세종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외부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이들은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간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면밀히 밝힐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피해 사례 발견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인권침해 사례가 은폐 또는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회택 교육과정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장애학생 성폭력, 학교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시스템 구축 등에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