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원학생도 2단계 일반고에 복수 지원할 수 있다

- 일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자사고 합격자 발표 일주일 앞 당긴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과 관련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18. 7. 4.(수) 개최하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과 관련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지난 7. 4.(수) 교육부에서 개최하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헌재가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한 바, 우수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 완화를 위한 고입 동시 실시 등 고교체제 개편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며, `헌재 결정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도 2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헌재가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한 바, 우수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 완화를 위한 고입 동시 실시 등 고교체제 개편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며, `헌재 결정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도 2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밖에도 김 부총리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여학생 교복에 대해 학생들이 원하는 생활복 형태의 교복을 막지는 않았는지,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시도 부교육감들은 자사고를 후기로 변경한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헌재가 기각 결정함에 따라, 고입 동시 실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 지원 시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되, 이 과정에서 일반고에 1순위로 지원하는 학생이 고교 배정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도별 배정의 큰 원칙을 정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시도별 세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사고와 일반고 모두 후기전형 내 학교이므로, 1단계 또는 1순위에는 자사고와 일반고 중 하나를 지원토록 하여 선발(자사고 등) 또는 배정(일반고)

< 시도별 배정 방안(예시) >

또한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고, 국제고에 대해서도 자사고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고입 전형 일정 등을 고려하여 7월 내 시도별로 고입전형위원회 개최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학교 현장에 적극 안내하고, 전형 방식 수정에 따른 안정적 학생 배치를 위해 기존 자사고 등 합격자 발표일을 일주일 단축(´19.1.11 →1.4) 조정한다. 후기전형 시작일 : ´18.12.10(월)~, 자사고 등 합격자 발표일 : ~´19.1.4(금)

그 밖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입장을 존중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적극 협력하여 시도별 전형계획을 마련해 나가기로하고 아울러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고입 동시 실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을 모으고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