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개선되지 않은 청년고용대책 질타

-원인으로 고용없는 성장, 임금격차, 인구구조 지적한 이 총리-

제15회 임시국무회의가 열린 4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청년 취업을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3조 9천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개선되지 않은 청년고용대책을 지적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개선되지 않은 청년고용대책을 질타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 총리는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시행했지만 그러나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난해에도 정부가 청년 일자리 중심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집행했고, 올해 본예산에도 청년일자리 사업이 많이 포함되었지만 문제의 해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총리는 청년고용 확대가 어려운 이유로 고용 없는 성장을 지목하고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5% 증가했으나, 고용은 1.8%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대체로 2대1 수준인 상태에서 청년층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그 결과 미스매치의 문제가 악화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그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취업연령을 맞았고 이대로 두면 2021년까지 에코세대 중 14만 명 가량이 직장을 구하기 힘들게 된다며 이러한 인구구조는 앞으로 3, 4년이 고비가 될 전망이므로 정부는 3월15일에 의욕적인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특히 이 총리는 또 하나의 추경요인으로 구조조정을 제기하고 군산과 거제·통영 등 조선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실업자가 많이 늘고,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경영난에 빠져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추경안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작년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분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기대효과 등을 국회와 국민들께 잘 설명해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해줄 것과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한 청년들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는 몇 개 지역의 주민 및 기업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국회가 추경을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