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한 대한전선 포함 7개사에 과징금 160억 부과

 - 시정명령, 과징금 160억 6,000만 원 부과 및 7개 사업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 민간 기업이 고압 전선 등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0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서로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담합을 하고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시된 37건의 고압 전선 등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및 낙찰된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즉, 낙찰받을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업체들에게 전화 연락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했으며, 낙찰받은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은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은 낙찰받을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합의된 내용대로 실행했다. 다만, 전선의 원자재인 구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들러리 업체가 물량을 배분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물량 배분이 이행되지 않기도 했다.

전력용 케이블은 산업단지, 상업지구, 일반건물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배전(配電)케이블로 사용 전압에 따라 초고압, 고압, 저압 케이블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초고압 케이블은 특고압 케이블이라 부르기도 하며 대용량의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 개발된 케이블로 주로 발전소, 공장 등에서 사용된다. 주요 생산자는 가온전선,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일진전기이다.

고압 및 저압 케이블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배전 케이블로 발전소와 공장 및 상업지구, 아파트 등 일반 건물에서 사용되며, 초고압 케이블 생산자 외에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등 중소기업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제어용 케이블은 절연 및 차폐 기능이 있어 발전소, 공장 등에 설치된 기기의 원격조작 및 자동제어를 위한 제어회로에 사용되며, 계장용 케이블은 공장 등의 시설물을 제어, 감시하기 위한 전기신호 전달에 사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전선 제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대한전선에 27억5천5백만원, 넥상코리아 27억2천5백만원, 대원전선 23억5천2백만원, 가온전선 24억5천8백만원, 엘에스전선 25억2백만원, 서울전선 17억3천8백만원, 일진전기 15억3천만원 등 과징금 총 160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등의 구매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민간분야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