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수급 안전 대책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이충열 의원은 15일에 열린 세종시의회 제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수확기 쌀값 폭락에 따른 가격 안정화 대책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지원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였다.

▲ 시정질문 장면 사진(사진-세종시의회)

이 의원은 “현재 농촌은 FTA 체결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와 농촌 인구 감소, 쌀 소비 위축 및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해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가 다시 발생 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의 수확기 쌀값 폭락 및 수급불안정에 대비한 안정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어서 이 의원은 올해 정부 수매 기피현상이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며, 시에서 지난 11월 8일부터 시작한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수매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길 당부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환경부의「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퇴비화시설 설치자별 퇴비의 부숙도 적용시기가 2020년 3월 25일로 예정됨에 따라 다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길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무허가 축산 농가 495호 중 적법화 미추진 농가 347호에 대한 향후 지원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농‧축‧수산업 예산 증액 요구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