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배치 절차와 투명성 확보위한 TF팀 구성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등으로 구성...

출처-국방부

국무총리실(총리 이낙연)은 최근 사드배치 추진과 관련, 사드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 등 사드배치를 위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합리적인 절차적 투명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오늘부터 범부처 합동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구성된 합동 TF는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방부차관․외교부1차관․환경부 차관․국조실 1․2차장 등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하는 한편 앞으로 합동 TF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그동안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안들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차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는 6월 8일(목) 오후 차관회의 직후 개최될 예정이며, 동 회의는 앞으로 매주 1～2회를 기준으로 수시로 개최해 나갈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