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요 환경 현안을 2년9개월간 지휘한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을 세종연구원으로 이동시키고 이경우 연구위원을 후임 국장에 발령하면서 인사 배경과 향후 현안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종시가 행정사무감사를 코앞에 두고 환경녹지국 수장을 교체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이 세종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경우 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 7일자로 환경녹지국장을 맡으면서 두 3급 간부가 사실상 자리를 맞바꾸게 됐다.이번 인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단순히 누가 환경녹지국장이 됐느냐가 아니라 인사가 단행된 ‘시점’이다. 환경녹지국은 친환경종합타운 행정소송 항소심 패소를 비롯해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의 의회 사전 의결 절차 미이행, 우드블록 도입·시범설치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권 국장은 2024년 1월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해 약 2년9개월 동안 환경·자원순환·산림·정원 분야를 총괄했다. 현재 쟁점이 된 친환경종합타운을 비롯해 금강수목원과 정원정책 등 주요 현안의 추진 과정과 쟁점을 잘 알고 있는 책임자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현안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추진 중인 친환경종합타운이다. 세종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행정소송을 벌여왔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주민 측 청구가 기각됐지만 지난 9월 1일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대전고법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의 자격 문제를 받아들여 주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세종시의 입지결정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다만 사업 자체를 원천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민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종시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 과정의 적법성과 항소심 패소 원인, 사업 지연 가능성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금강수목원은 정책 성과와 별개로 행정절차상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조상호 세종시장과 박수현 충남지사는 지난달 금강수목원 재개장과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간매각 우려가 컸던 수목원을 다시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협약 체결 과정에서 의회 절차 문제가 불거졌다.지난달 29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배일권 행정부시장은 “지방자치법상의 예산 외 의무 부담에 따른 의회의 사전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 부시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수정안을 제출하고 의회 사전 의결을 거친 뒤 충남도와 협약을 다시 체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책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집행부 스스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만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담당 부서의 법률 검토와 내부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어야 할 대목이다.권 국장 재임 기간 추진된 우드블록 도입 과정도 행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현안이다. 권 국장은 정원박람회 추진 과정에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일본을 방문해 현지에 설치된 우드블록을 직접 살펴봤다고 의회에서 밝힌 바 있다. 당시 우드블록은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으로 물이 투과돼 우천 시 배수에 도움이 되고 일정 수준의 내구성을 갖췄다는 장점 등이 소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일본 측에서 우드블록 3천 장을 제공받았고, 권 국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이 가운데 1천500장을 국립세종수목원에 시범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콘크리트 블록과 우드블록의 성능과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성격이라는 것이 당시 설명이었다.우드블록은 현재까지 세종시의 대규모 설치사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측 우드블록 제공 주체와 제공 경위, 운송·설치 비용 부담, 국내 업체의 테스트베드 참여 과정, 향후 국내 생산 또는 사업화 계획과 업체 선정 방식 등이다. 일부에서 관련 업체와 사업 추진 배경을 둘러싼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 특정 업체의 부당한 로비가 있었다거나 권 국장이 이에 관여했다는 사실, 나아가 우드블록 문제가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이처럼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작 해당 업무를 장기간 지휘했던 권 국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환경녹지국을 떠나게 됐다.대신 답변대에는 환경녹지 분야를 직접 지휘하지 않았던 이경우 신임 국장이 서게 된다. 이 신임 국장으로서는 취임 직후부터 전임 국장이 수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과 소송, 정책 결정 과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의회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이 때문에 세종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인사를 단순한 순환보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공무원은 “이경우 국장의 충청광역연합 사무처장 교체와 권영석 국장의 세종연구원 이동이 맞물리면서 조상호 시장이 두 사람의 거취를 놓고 어떤 인사상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난무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일부에서는 친환경종합타운 항소심 패소와 금강수목원 절차 논란 등으로 부담이 커진 환경녹지국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산적한 현안을 돌파하기 위한 인사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상호 시정 출범 이후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주기 위한 일종의 ‘시범적 인사’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조 시장이나 세종시의 공식 설명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반면 권 국장이 환경녹지국장을 약 2년9개월간 맡은 만큼 본인이 다른 자리로 이동하기를 희망했다는 이야기도 공직사회 일각에서 나오지만 당사자인 권 국장의 반응에서는 이 같은 설명과 다소 온도 차가 느껴졌다.권 국장은 인사 발령을 하루 앞둔 6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인사와 관련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기분 좋을 리가 있겠냐”고 말했다. 이 발언만으로 권 국장이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다거나 이번 인사가 경질 또는 문책성 인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른 보직을 희망했더라도 세종연구원이라는 구체적인 이동처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당사자가 인사를 앞두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본인 희망에 따른 통상적인 순환인사’라는 설명만으로 이번 인사의 배경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후임 이경우 국장의 인사 궤적도 이번 인사를 둘러싼 관심을 키운다. 이 국장은 최민호 시장 재임 기간 시장 비서실장과 운영지원과장 등 시정 핵심 보직을 잇달아 거친 뒤 3급으로 승진했다. 시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과 조직·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을 거쳐 승진하면서 최민호 시정에서 중용됐다는 평가를 받은 간부다.3급 승진 후에는 올해 1월 26일 2년 임기 충청광역연합 사무처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세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번 인사를 통해 환경녹지국장으로 세종시 본청에 복귀했다. 다만 이 국장이 충청광역연합 사무처장에서 물러난 정확한 이유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 취임 이후 교체가 이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박 연합장이 이 국장의 교체 또는 세종시 복귀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공식 자료 역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결국 이번 인사의 적절성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친환경종합타운 항소심 패소 원인과 향후 사업 방향, 금강수목원 협약 과정에서 누락된 의회 사전 의결 절차와 후속 대책, 우드블록 도입·시범설치 과정과 향후 사업 추진 여부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들이다.특히 이 신임 국장이 자신이 직접 추진하지 않은 현안을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행정사무감사는 특정 국장 개인을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집행기관이 추진한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다. 담당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친환경종합타운과 금강수목원 등 그동안 추진한 세종시 행정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이 신임 국장이 ‘부임하기 전의 일’이라는 이유로 책임 있는 답변을 피해서도 안 되며, 의회 역시 국장이 교체됐다는 이유로 기존 현안에 대한 검증 강도를 낮춰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당시 정책 결정과 행정절차에 참여했던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행정의 연속성에 따른 책임도 가려야 한다.이번 인사는 조상호 시장에게도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산적한 현안에 대한 책임을 묻고 조직을 쇄신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후임 국장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습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반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책임자가 빠지면서 의회의 검증과 책임 소재만 흐려진다면 인사 시점의 적절성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이번 환경녹지국장 교체가 친환경종합타운 항소심 패소와 금강수목원 절차 논란 등 산적한 현안을 돌파하기 위한 조상호 시장의 인사 카드였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장을 바꾼다고 행정의 책임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권영석 국장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동시키고 이경우 국장을 투입한 조 시장의 선택이 조직 쇄신과 현안 해결로 이어질지, 아니면 책임 소재를 흐렸다는 비판으로 돌아올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임 국장의 답변과 집행부의 후속 대책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핵심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예산의 상임위 전액 삭감에 대해 “준비를 잘 못했다”고 인정하고, 예결위에서도 무산될 경우 공청회와 현장답사 등을 거쳐 2027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 교육감은 이날 지난 100일간의 교육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초등 성취기준 도달도 평가, 글로벌 진로탐험대, AI교육 100%, 교원 연구·성장 지원제 등을 ‘배움에 강한 세종교육’을 위한 우선 실행 과제로 제시했다.민선 5기 세종교육의 비전은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 교육지표는 ‘탄탄한 실력·안전한 학교·꿈을 이루는 미래’로 정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꿈에 맞는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의 속도로 함께 걸어가는 교육’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강 교육감은 지난 100일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세종교육에서 지켜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을 살피면서 선거 과정에서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기간으로 평가했다.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학교를 찾은 강 교육감은 세종지역 153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38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144건의 건의사항을 들었으며 이 가운데 18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55건은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건의사항도 학교 지원을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교육청 조직도 학력과 AI·디지털,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했다.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평가관리센터를 신설하고 기초기본학력담당을 학력증진담당으로 개편하는 한편 체육인성예술과, 유아특수교육과, AI디지털담당관 신설을 추진했다. 관련 조례 개정안은 세종시의회 심의 중이다.강 교육감이 우선 실행 과제로 내세운 첫 번째 정책은 초등학교 성취기준 도달도 평가다. 오는 12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와 수학 평가를 실시하고 2027년에는 초등학교 3∼6학년으로 확대해 학기별 한 차례 실시할 계획이다.강 교육감은 새로 도입하는 성취기준 도달도 평가와 기존 기초학력 진단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학기 초 기초학력 검사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찾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취기준 도달도 평가는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 수준을 학생이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강 교육감은 “성취 수준을 통과하는 것은 기본학력이고, 이 기본학력을 학생들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초학력은 학기 초에 검사를 하고 부족한 학생들은 학기 중이나 방학 중, 방과 후에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평가 문항도 공개하기로 했다. 단순히 점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어느 영역에서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는지를 학부모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강 교육감은 “시험 문제지를 공개할 것”이라며 “어느 지점에서 이 학생이 성취하지 못했는지를 부모님이 정말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학교나 학생 간 서열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학교마다 같은 날짜에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고 학교 여건에 따라 평가 시기와 방법 등을 선택하도록 해 학교 간 비교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강 교육감은 “학교별로 모두 시험 일자를 같이 하지 않고 학교별로 각자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학교별 비교 대상은 되지 않는다”며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취도에 따른 평가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연계 문제은행을 활용해 학년·교과별 2∼3개 유형의 평가지를 제공하고 학교 자체 문항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결과는 문항별 정오표와 영역별 성취율을 학생에게 개별 제공하고 기초학력 프로그램, 방과후 보충학습, 방학 중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다.강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이날 기자회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취임 100일 만에 핵심 공약이 예산 장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강 교육감은 상임위 전액 삭감에 대해 자신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준비를 잘 못했다고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시의원들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현재 시의원님들과 내일까지 좀 더 협의를 마치고 우리 학생들이 진로 탐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청은 상임위 전액 삭감 이후 예결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과 조정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복수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의회 안팎에서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해외 대신 국내 중심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운영 결과와 교육적 효과를 검증한 뒤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대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다만 취재 시점까지 상임위원들에게 전액 삭감 이후 마련된 구체적인 조정안이 공식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이 당초 계획을 어느 정도 조정할지, 국내 시범사업 등으로 규모를 축소할지는 예결위 심의와 의회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사업비 적정성에 대해서도 강 교육감은 일반적인 해외 현장체험과 진로탐험 프로그램은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강 교육감은 “현장체험이 아니고 진로다 보니까 학교나 기업체 또는 연구기관들을 따로 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전문 통역사들도 배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며 진로탐험이라는 사업 특성상 일반 현장체험과 다른 비용 요인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예결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진로탐험대 자체를 폐기하지 않고 다시 준비해 2027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강 교육감은 “예결위에서 통과 안 된다는 그런 정말 끔찍한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싶다”면서도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된다 하면 이것을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잘 준비해서 2027년도에도 저희가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예산 확보에 최종 실패하면 사업 준비과정 자체를 다시 밟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처음부터 원래대로, 진짜 저희가 처음부터 준비를 해봐야 한다”며 “공청회도 좀 하고 현장 답사도 하고 학생들하고도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하고도 접촉을 늘려서 정말 실효성 있게 좀 더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학교급식비를 둘러싼 세종시와 교육청의 재정분담 문제도 이날 공개됐다. 강 교육감은 세종시장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급식비 분담 조정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부터 정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강 교육감은 “시장님과 이 문제로 여러 번 만나서 협의를 했다”며 “분담 규모는 시장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일단 유예기간을 2년을 하자, 2028년에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족분은 우선 교육청 재정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교육청 재정 역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지만 재정분담 조정이 학생들의 급식 질 저하로 이어지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강 교육감의 입장이다.강 교육감은 “예산이 준다고 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없다”며 “부족한 부분은 교육청 재정으로 일단 보완하고 추후에 시청에서 그 부분은 같이 대응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다만 이날 답변에서는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정확한 금액과 2028년 이후 구체적인 시와 교육청의 분담률은 제시되지 않았다. 친환경·지역 농산물 등 식재료별 공급 기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존 공공급식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체계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AI교육은 일부 학교나 학생을 위한 특별교육이 아닌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으로 규정했다. 교육청은 지난 8월 세종 AI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원 930명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했으며 AI교육 교구·기자재를 40개교에 지원하고 고운고·다정고·양지고·반곡고 등 4개교를 피지컬 AI 거점학교로 선정했다.초등학교 체험, 중학교 주제탐구, 고등학교 전문연구로 이어지는 학교급별 AI 역량체계를 구축하고 읍면지역과 소규모 학교, 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AI교육도 확대한다. AI 윤리와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도 함께 추진한다.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인당 200만 원 규모의 ‘연구·성장 지원제’ 도입도 추진한다. 2027년 시범운영을 거쳐 지역 대학과 연계한 교과별 전문연수와 학위 취득 학점 인정 연수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교권보호 분야에서는 교원 법률지원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난 9월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발표했다. 전담 변호사인 ‘우리변호사’를 2029년까지 50명으로 늘리고 사안 접수부터 회복까지 기한을 정해 책임지는 ‘1·2·30 책임대응 기준’을 마련했다.학생 마음건강 분야에서는 지난 9월 22일 소망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협약을 맺고 병원형 Wee센터 ‘세종마음봄학교’를 통한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학교폭력 관계회복 대화모임은 지난 7월 1일 이후 초등학교 11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1건 등 모두 15건을 운영했다.교육재정은 앞으로 민선 5기 세종교육의 공약 이행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해 지난 9월 9일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세종의 교육 여건을 설명하고 충분한 지원을 요청했다.특히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진로탐험대와 연구·성장 지원제 등 신규 공약을 추진하고 학교급식비 분담 조정에 따른 부족분까지 일정 기간 교육청 재정으로 보완해야 하는 만큼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의 적정성은 앞으로 민선 5기 세종교육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강 교육감은 지난 100일을 돌아보며 공약을 실제 정책과 행정으로 옮기는 과정이 예상보다 쉽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강 교육감은 “100일 동안 준비하면 모두 다 완성이 되겠지, 뭔가 허들이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허들이 좀 높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 세종 학생들의 성장과 교육청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현장 및 시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취임 100일을 지나면서 민선 5기 세종교육은 공약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실제 예산과 정책 효과를 검증받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특히 강 교육감이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상임위 전액 삭감에 대해 준비 부족을 인정하고 정책 추진의 ‘허들이 생각보다 높았다’고 평가한 만큼, 향후 의회와의 조정 능력과 한정된 교육재정의 우선순위 설정, 현장 의견을 정책에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느냐가 ‘배움에 강한 세종교육’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