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교육부 유해성 논란 우레탄 트랙 여름방학내 전체 교체해라 - 이준식 부총리,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예산지원계획 밝혀 - -국가시책특교 가용예산 170억 전액 지원, 시‧도교육청 5:5 분담으로 공동 대응- -유치원 및 대학의 우레탄 설치 체육시설까지 전수조사 확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27일(수)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계획을 확정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협조 및 방학기간 학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 최근 전수조사 결과 유해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우레탄 트랙 교체가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고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이번 여름 방학 중에 조속히 교체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예산 투입 등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5월 10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회장:광주, 부회장:울산) 교육감들과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모습. [사진-교육부] `16.3~6월까지 이루어진 전수조사 결과,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초‧중등학교 2,763교 중 64%에 해당하는 1,767개교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의 교체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파악한 소요 예산은 약 1,475억원이나, 농구장 등 기타 우레탄구장까지 모두 교체하는 경우, 소요 예산은 약 2,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교육부는 대규모 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8월까지 기다리는 경우, 학교 공사시기의 적기인 여름방학을 놓치게 되고, 학생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기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우선 활용 가능한 국가시책특별교부금 170억원을 모두 우레탄 트랙 교체에 투입하기로 하였음을 밝혔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부담하여 우선 총 340억원 예산으로 운동장 전체가 우레탄인 학교, 우레탄트랙 중 유해성이 과다 검출된 학교 등 교체가 시급한 학교부터 시작하여 최대한 많은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시‧도부교육감에게 당부하였다. 나머지 교체가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추가 교체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공 업체 규모 등으로 인해 금년 하반기에 교체가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도 `17년 상반기까지 교체 추진을 목표로 충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전수조사를 마친 초‧중등학교 우레탄 트랙 뿐 아니라, 학교 농구장 등 우레탄구장, 유치원과 대학의 체육관련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도 조속히 완료하고, 모든 교육기관에서 유해성이 검출된 우레탄 시설은 전면 교체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활동 시 우려되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혔다. 교육부는 전체 교육기관의 우레탄 시설에 대한 유해성 조사와 초‧중등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 상황을 매주 점검하여,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차관을 주재로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TF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하여 현재까지 8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였고, 다른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으나, 광주, 경기, 전북 3개 교육청은 여전히 어린이집분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법령상 또는 재정여건상 문제없음이 다시 한 번 입증 되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전액 편성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특히, 국세 징수실적 개선에 따라 추경시 교부금 약 1조 9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법정 의무지출인 누리과정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여, 3~5세 아동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여름 방학을 맞아, 자연재난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과의 비상대응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