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가 2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상임위 활동 장면사진(교육위3차)
위원별 주요 감사내용으로 ▲이태환 교육위원장은 각 급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인원 대비 주차가능 면수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신설학교 시설비의 일정 부분을 주차시설 확충에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정책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세종교육청 내부의 소통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창구를 늘릴 것을 당부했다.
▲이충열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집단 민원 및 진정처리 결과 중 미해결, 진행 중인 민원에 대해 조속히 해결 할 것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고, 아울러 교육청이 수행중인 행정심판 중 학교폭력 건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교명 선정 절차가 오히려 시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영송 위원은 학교 개교 전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표지판 등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당부했고, 이어 교육복지사가 방과후나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에 대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처우개선 등에 더욱 신경써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관내 면지역 초등학교 학생수 증가가 매우 고무적으로 보이며, 면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고, 수업환경도 좋은 만큼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찬영 위원은 동지역 일부 학교의 체육복 가격이 타 학교에 비해 높은 이유를 지적하며, 일부 특정업체 상표가 들어간 체육복이 선정되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그 부담이 학부모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2016년 집단민원 중 1생활권 유치원 신설 민원이 많은 만큼 단순 학생수 계산으로 탁상행정을 자제하고 1생활권 유치원 추가 확보에 나설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꾸준히 하는 학교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권 위원은 전원학교가 기초학력 신장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지원을 확대하고, 폐교위기의 학교도 전원학교로 지정하는 등 정책적인 확대를 당부했다. 이어 2021년 개교예정인 6생활권의 캠퍼스형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성공의 필수 요건인 만큼 예산확보 등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은 행복청에서 공급하는 학교부지의 협소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세종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대 위원은 저소득층 학생 교복지원금과 관련하여 지원 시기의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7월 지원을 입학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석면 함유 학교 시설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만큼 서둘러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상전 위원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사교육이 팽창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교육청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교장․교감 등 간부공무원의 세종시 외 거주자가 절반 이상임을 지적하며,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근접한 거리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가급적 세종시에 거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8일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정부 11만개 일자리 창출위해 11.2조원 추경 제출
정부 11만개 일자리 창출위해 11.2조원 추경 제출
총 11.2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6.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번 추경을 통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일자리 중심 경제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정부는 청년 등 고용시장 침체 지속, 분배지표 악화 등에 대응하여 총 1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은 6.5일 국무회의를 거쳐 6.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1.1조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8.8조원) 및 기금여유재원(1.3조원)으로 조달하여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국세 증가 예상분 11.2조원을 모두 일자리 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4.2조원과 일자리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 한편 이를 위해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민생 공무원 1.2만명 추가 채용과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명(중앙)과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지방) 및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5천명 확충(1.6만→2.1만명)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4만명 확대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3만명 확대 및 단가 인상(+5만원, 22→27만원)을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일자리를 1.5만명으로 확대하고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를 5천억원 확대하며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 : 지원기업에 대해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매칭하여 최대 10억원 지원 ) 등 창업사업화를 지원한다.
연대보증 면제 등을 위해 신․기보에 자금을 지원하고, 3천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신설하는 동시에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낙후된 도심을 지역의 산업여건에 맞춰 재생하고,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해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농특․지특회계 재원보강을 통해 재원부족으로 지연된 수리시설 개보수 등 지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여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30명)와 취업설계사(50명)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을 확대하게 된다.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2배 수준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180→360개소)하고 은퇴자의 경험․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의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고,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한편 금년중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를 구축한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생보 부양의무를 면제하여 4.1만가구 추가 지원하고 도심 역세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2,700호)하며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개선한다.
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추경 사업 및 지방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사업 창출에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정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일자리 추경”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에 처한 여성, 전직․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노인 등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문화재단, 시민 눈높이에 맞게 홈페이지 개편
세종시문화재단, 시민 눈높이에 맞게 홈페이지 개편
시민과의 소통 및 문화다양성 시민기자의 활동 공간 재단블로그도 개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은 6월 5일자로 재단 홈페이지(www.sjcf.or.kr)를 새롭게 개편하였다.
홈페이지 구성은 시민 눈높이를 고려해 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교육·행사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메뉴를 화면 전면에 배치했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사업 별도 페이지를 마련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창구로의 기능도 함께 구현했다.
또한 웹페이지가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원 화면 상태로 반응하는 기능과 신청확인 검색만으로 시민 본인이 신청한 모든 공연·교육을 확인할 수 있는 검색 기능도 포함하여 시민 이용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하였다.
한편 문화재단은 시민과의 소통채널로 블로그(http://blog.naver.com/sjcf01)도 개설했다. 재단스토리, 공연·축제, 교육, 문화캘린더 관련 콘텐츠를 통해 문화행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문화다양성 서포터즈(너·나·리)의 재단과 시민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활동이 이곳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재단은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세종시민, 문화예술인과 소통하면서 지역문화예술이 시민 삶에 자연스럽게 향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화(044-864-9725)로 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순직소방인 3인, 위패 봉안식 거행
순직소방인 3인, 위패 봉안식 거행
故 허승민 소방위, 故 박현우 소방장, 故 강기봉 소방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조송래)는 제62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충남 천안시 소재)에서 지난해 순직한 3인의 위패 봉안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순직소방인 3인은 태백소방서 故 허승민 소방위, 태안소방서 故 박현우 소방장, 온산소방서 故 강기봉 소방교이다.
▲ 故 허승민 지방 소방위
故 허승민 지방소방위는 2016년 5월 4일 강원도 태백시 강풍 피해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강풍에 날아온 연립주택 지붕에 머리를 부딪혀 순직했다.
▲ 故박현우 지방소방장
故 박현우 지방소방장은 2016년 9월 21일 비상소화장치함 수리를 위해 출동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며 고귀한 119소방정신을 실천했다.
▲ 故 강기봉 지방소방교
故 강기봉 지방소방교는 태풍`차바´로 인해 집중호우가 내린 2016년 10월 5일 인명구조 활동 중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이날 위패 봉안식은 순직한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 윤순중 중앙소방학교장, 충남 동부보훈지청장, 유가족, 동료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소방충혼탑은 이번에 봉안하는 3위의 위패를 포함하여 총 359위의 위패가 봉안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한솔파출소, 순찰대 자녀들과 자전거 범죄예방순찰
한솔파출소, 순찰대 자녀들과 자전거 범죄예방순찰
세종서(서장 마경석) 한솔파출소는 지난 4일 저녁 6시에 세종보 참샘약수터 앞에서 중, 고등학생, 자전거 순찰대원 등 20여명 참여하에 자전거 범죄예방 순찰을 실시했다.
▲ 한솔파출소, 순찰대 자녀들과 자전거 범죄예방순찰이 행사는 행복도시 자전거 순찰대원 중,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자전거 범죄예방 순찰을 체험하는 등 안전한 학교생활과 공동체 치안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순찰에 앞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7가지 실천을 서약하고 참샘약수터 주변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도 실시하였다.
김종길 경위(1팀장)는 야외강연을 통하여 “청소년기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참가학생들이 학교 내 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에 참가한 박서진(한솔중)은 “야간에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봉사를 하시는 자전거 순찰대원들의 노고를 이해하게 되었고, 현장체험을 통하여 `예방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마치 경찰관이 된 기분 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재순 파출소장은 “자전거 타기는 건강증진과 인성함양 등 교육적 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도 주말을 이용하여 청소년 상대로 자전거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공익시설 정화활동, 범죄예방 순찰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 관개 5개학교 신설한다
세종시교육청 관개 5개학교 신설한다
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유치원 2개, 초, 중 각1개 및 해밀초, 중, 고 20년 3월개교 목표로..
세종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새빛초, 반곡중, 새빛숲유치원, 해밀유치원의 설계공모 및 공사발주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세종시에서 처음 도입한 6-4생활권 복합커뮤니티 단지 통합설계공모추진인 해밀초·중·고 통합 캠퍼스 설계공모도 추진되어 세종시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될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국 제일의 시설을 자랑하는 세종형 학교에 대한 차별화된 안전장치(내진설계, 불연자재 등)의 욕구가 증폭되고 잇는 가운데 세종교육청의 설계공모에 어떤 안전장치가 가미되었는가에 세종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 7월부터 쓰레기 봉투 가격인상
세종시 7월부터 쓰레기 봉투 가격인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7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한다.
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지난 2003년 이후 14년간 동결해 왔지만 급격한 인구증가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청소예산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인상 시행키로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을 ▲2ℓ 40원→60원 ▲3ℓ 50원→80원 ▲5ℓ 80원→130원 ▲10ℓ 170원→270원 ▲20ℓ 340원→540원 ▲30ℓ 510원→820원 ▲50ℓ 900원→1,440원 ▲100ℓ 1,800원→2,880원 ▲120ℓ 2,000원→3,2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번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은 환경부의 인상권고(안) 및 인근 광역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책정됐다.
시 청결과 관계자는 “세종시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 부담율이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가격 인상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 건축행정`으뜸´지자체로 우뚝
세종시, 건축행정`으뜸´지자체로 우뚝
특수시책 발표대회에서 최우수(1위) 수상, 지난해도 건축행정 평가 최우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2월 발표한 2016년 건축행정 평가 최우수(1위)에 이어 또 다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지자체 특수시책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1위)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국가 및 지자체의 다양한 건축․도시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 특수시책을 발굴․포상하고자 경북 문경에서 개최된 이번 지자체 특수시책 발표대회에서`세종시와 군부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손잡다´라는 주제 발표로 5월 31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세종시는 군사보호구역내 건축인허가 협의업무를 관내 32사단으로부터 위탁받아 건축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시민중심 건축행정서비스를 구현하였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건축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건축행정으로 시민중심의 건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세종시,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5일~ 9일까지 접수, 7월 3일부터 50명 배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5~9일까지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50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학생은 7월 3일부터 31일까지 주 5일, 1일 8시간(중식시간 제외) 근무하며, 행정업무 보조 등 공무원 업무를 비롯, 현장견학과 봉사활동, 간담회 등에 참여하게 된다.
수당은 주휴·월차 수당을 포함해 1백35만원이 지급된다.
우선선발 가. 나군으로 나뉘며 `가군´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본인 또는 자녀,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나군´은 시정활동 참여자(봉사활동 35시간 이상 참여자, 정책아카데미 5회 이상 참석자)가 해당된다.
일반선발은 본인 또는 부모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학생이나 세종시 관내 대학교 재학생이면 가능하다.
한편 희망자는 세종시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되며, 최종 대상자는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오는 13일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자연에서 뛰놀며 자라요´
자연에서 뛰놀며 자라요´
아름동 주민자치위원회 어린이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창)는 6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유아․초등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 프로그램인`숲 체험 활동´을 실시한다.
▲ 아름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창)는 6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유아․초등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 프로그램인`숲 체험 활동´을 실시한다.
`자연에서 크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금강산림박물관 일원에서 매주 토요일 이뤄지며, 전문 해설사와 함께 자연생태와 각종 식물을 관찰하는 체험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창 위원장은 “도시 아이들이 숲에서 즐겁게 뛰어 놀며 자연스럽게 자연이 주는 정서적 안정과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생활형 간판 연장 규제 없애고 푸드트럭 타사광고 허용
생활형 간판 연장 규제 없애고 푸드트럭 타사광고 허용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생활형 간판의 연장허가 등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지고 푸드트럭에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가 업소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은 영업을 계속하는 한 최초 허가나 신고 후 별도의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5m2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최초 허가․신고 후 표시기간 3년이 경과 하더라도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허가․신고를 받은 생활형 간판이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광고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해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만이 컸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같은 문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올해 시행 3년차를 맞는 푸드트럭 사업은 영업지역의 한계 등으로 수익창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 이외에 푸드트럭에도 타사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이번 규제 완화로 푸드트럭을 이용한 광고수익의 창출이 가능하게 되어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시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앞으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시·군·구에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를 하면, 시·군·구에서는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중 덮개가 있어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m2 미만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들을 시행령 별표에 반영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5일부터 산닭 및 가금류 판매금지 된다
5일부터 산닭 및 가금류 판매금지 된다
“AI 또 발생”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비상체제 돌입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제주시 토종닭 AI 의심축 신고와 관련한 총리 긴급지시에 따라, 6월 3일 오후 3시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농식품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차관․지자체 부단체장 AI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농식품부 장관 (김 재수)주재, 관계부처 차관․지자체 부단체장 AI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사진-농림식품부)
대책회의에서는 의심축 신고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AI 신고 경위, 긴급 방역조치 및 AI 의심 역학관련 신고농장이 가금을 구입한 유통상인 소유 제주시 소재 농장 1곳 및 유통상인에게 가금을 공급한 전북 군산시 소재 가금(종계) 농장 1곳 등에 대한 역학조사 상황 등을 공유하고, 범정부적인 AI 총력 대응태세 구축․유지를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협력 대처방안을 협의하였다.
이에 앞서, 김재수 장관은 6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30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4층 AI 방역대책상황실에서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 상황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전날 밤 제주시의 토종닭 AI 의심축에서 H5형 AI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고병원성 AI 확진에 대비하여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방안”을 사전 점검하였다.
김재수 장관은 제주도(제주시) 발생농장의 검사진행 및 긴급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정밀검사, 신고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제주도(제주시) 전역에 대한 강력한 방역조치를 지시하는 한편 제주도 내 긴급 방역조치와 함께 인근지역 및 타 시․도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제주도 전역의 공․항만에서의 차단방역(검역) 조치, 가금․가금생산물의 반출 금지 조치가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제주도는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어 긴급 방역조치 경험이 없으므로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는 제주도(제주시)에 적극적으로 방역지도 및 기술지원 하도록 주문하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제주시 토종닭 AI 의심환축 중간 검사결과(H5N8형)와 관련하여, 6월 3일 “가축방역심의회(가금분과)”를 개최하여 “위기경보 단계조정”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6월 4일 일요일 00시부터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계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전국 시․도(시․군)에 AI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가동,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운영, 전국 축사농가 모임 자제(발생 시․도는 모임 금지․연기) 조치 등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6월 5일 월요일 00시부터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살아 있는 닭 등 가금류에 대한 거래가 금지된다.
또한 심의 위원들은 AI 의심축이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하였고 역학적 관련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으며, 금번 AI 의심신고가 살아 있는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유통되었고 전통시장으로 판매하는 농가 또는 거래상인 계류장을 중심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가 아직 확진된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경찰,행복한 가정! 여성·청소년이 안전한 세종만들기에 앞장
세종경찰, 행복한 가정! 여성·청소년이 안전한 세종만들기에 앞장
시민과 함께하는 가정·젠더·학교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캠페인 실시
세종경찰서는 지난 2일 세종컨벤션센터 `세종맘카페 어울림시장 행사장´에서 「굿바이, 폭력! 펀치 캠페인」이라는 주제로 가정·젠더·학교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 시민과 함께하는 가정·젠더·학교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캠페인 실시
이 날 행사는 세종경찰서와 종촌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맘카페가 함께 주최한 캠페인으로 가정·젠더·학교폭력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모으고, 폭력감수성 제고를 통해 피해자들이 더 편하게 폭력의 피해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가정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가해자의 감시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시작된 블랙닷 캠페인*에 대한 홍보는 눈길을 끌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닷 캠페인은 손바닥에 검은 점 하나를 찍어 `나를 구해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정폭력 근절캠페인으로, 가정폭력은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자체 밴드공연, 물풍선 던지기, 현장 상담소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행사 참가자에게는 폭력예방,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여 즐거움과 유익함을 동시에 선사했다.
행사장을 찾은 한 시민은 “물풍선을 던지니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세상의 모든 폭력도 함께 날려버리겠다” 며 “앞으로 세종시의 주인으로서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가족 모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대한민국 공무원 OECD 사무총장에 임명
대한민국 공무원 OECD 사무총장에 임명
김영태 국토교통부 과장, OECD 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 당선 -
OECD 국제교통포럼(ITF:InternationalTransportForum)의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김영태 과장)이 최종 당선되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외교부(장관 윤병세)가 공동으로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 국제기구 최고위직에 당선된 국토교통부 김영태 교통정책조정과장. [사진-국토교통부제공]
국제교통포럼(ITF)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장관급 회의체로 매년 5월 독일에서 교통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감축, 자율주행기술, 공유경제 등 세계 교통분야의 다양한 담론을 선도하는 국제기구이다.
국제교통포럼(ITF)은 1953.10월 17개 유럽 국가들로 유럽교통장관회의(ECMT)를 발족하고 효율적인 범유럽 교통체계 구축, 교통안전․환경 등 교통분야 관심사항 논의 및 공동대응방안 모색을 해왔으며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06.5월 더블린 총회 시 ECMT를 국제교통포럼(ITF)으로 확대 개편하고 매년 1회 장관급 포럼개최(annual summit), 산하 연구센터(JTRC)를 통해 연구․통계․정책분석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유럽 44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비유럽 13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07년에 정회원국 자격을 획득한 이후 ´18~´19년도 의장국으로 선정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OECD ITF 사무총장은 교통장관회의를 주도하고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긴밀히 교류하는 등 세계 교통정책과 최신기술의 선봉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번에 한국 국적의 사무총장이 배출된 것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우리 교통정책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교통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이바지하는 등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ITF 사무총장은 OECD의 고위직 간부로서 3,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OECD 내에서 정무직(Unclassified) 이하 경력직(A1~A7) 최고 직위(A7)이며, 그동안 한국인이 동 직급에 진출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사례는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주OECD대표부 등 재외공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ITF 사무총장에 당선된 김영태 교통정책조정과장은 24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도시교통, 고속철도, 신공항 등 다방면의 교통정책과 주택·도시정책, 해외건설정책 등을 담당했으며, 프랑스 정부 장학금을 통한 프랑스 유학 생활과 주미대사관 근무 경험으로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우수한 국제적 감각을 함양하고 있는 만큼 차기 ITF 사무총장으로서 최적의 인사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번 ITF 사무총장 공모에는 전 세계 26개국에서 100명의 전문가가 지원했으며, 서류심사와 2차례에 걸친 면접, 그리고 6월 1일 회원국 교통장관의 최종 선거에서 김영태 신임 사무총장이 선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 공무원의 ITF 사무총장 당선은 그동안 유럽국가 위주로 운영된 ITF에서 한국의 위상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ITF 내에서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가 1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교육위원회 위원별 주요 감사내용은 ▲ 이태환 교육위원장이 교무행정사 활용 모범사례를 타 학교에서 참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주문하고,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에 대해 기숙사 관리 및 사감선생님 선발 등을 꼼꼼히 챙겨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충열 부위원장은 교무행정사의 업무가 명확치 않아 학교 내에서 소외당할 수 있으므로 교직원으로 인정하여 처우개선은 물론 권익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가질 것을 당부했고, 학교 발전기금이 기탁자의 기탁의도대로 사용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영송 위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전용을 지적하며 올해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하반기에는 가급적 목변경 관련 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학생들의 위생을 위해 기숙사 매트리스 및 침구류 세탁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 안찬영 위원은 16･17년도 성립전예산이 너무 무분별하게 편성되었다고 지적하며, 성립전예산은 사안의 시급성이 소명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고,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립전예산 편성 전 의회 사전 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재 읍·면지역 고등학교만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동지역 고등학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 윤형권 위원은 중학교 과정에서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 학생이 직업적·사회적 꿈을 가지고 진로에 대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유학기제 취지를 살린 세종형 교육모델 마련을 주문했고, 또한 관내 특성상 영양교사 및 조리원 신규임용자가 많으므로 우수식단과 안전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배부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줄 것을 덧붙여 당부했다.
▲ 이경대 위원은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많은 학교임에도 예산지원이 적은 불합리한 이유를 지적하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특수교사 확보에 노력해 줄 것과 관내학교 중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시청과 원만한 사전 협의로 대응투자를 이끌어내 빠른 시일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 임상전 위원은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성관련 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은 교육기강이 무너지는 불합리한 행정처리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위원회는 6월 2일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