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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발언에 대해 청와대 공식사과 요구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발언에 대해 청와대 공식사과 요구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두고서,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발언에 대해 29일 청와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아닐뿐더러,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헌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존엄한 가치이자 뿌리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정갑윤 의원은 자의적이고 근거도 분명치 않는 법 해석을 내세워 헌법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왜곡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은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하고 명예를 유린했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지난 해 광화문에 2천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서 당시 정권 심판을 요구한 것은 헌법 정신이 실현되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정갑윤 의원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2천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며 특히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정갑윤 의원에게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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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응대 친절도 강화교육
민원응대 친절도 강화교육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30일 시청 여민실에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직원 등 530여명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친절도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 세종시청 종합민원실 모습
이번 교육은 4~7월 실시한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민원인으로 가장한 평가원(Mystery Shopper)들이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비공개 전화 모니터링과 민원부서에 대한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한 친절도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친절도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효성 ITX(주) 교육컨설팅 강사가 참여해 평가현장 사례를 소개하고 민원응대 친절 핵심포인트에 대한 실습과 감성화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한유 민원과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가 및 교육을 통해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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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평통수석부의장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 평통수석부의장 임명장 수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노사정 위원장, 북방경협 위원장, 자치발전 위원장, 지역발전 위원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본관 인왕실에서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부의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정순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임명장을 수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평통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국민 합의를 모으는 중요한 헌법기구이지만, 지난 10년간 남북관계가 꽉 막힘에 따라 그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하고, 민주평통에서 그러한 역할을 잘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사정간 대화를 통해 대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구이다. 그동안 파행 상태로 이어져 왔는데 우선 대화부터 복원하고 노동 존중의 비전을 살려내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우리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나아가 남북러 간의 삼각협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 처음 만든 위원회이다. 동북아시아 북방경제의 새 지평을 여는 일은 통일의 지름길이기도 하므로 큰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고 격려하였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자치분권의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고 우선 현 헌법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대한 노력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시 이루어질 개헌안에 지방분권 정신을 중요한 과제로 담아내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원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시작하였는데, 참여정부 이후 정부 들어서 균형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나니 우리 국가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과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취지를 살려내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시기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이 없던 민주평통의 역할과 조직을 잘 추슬러 한반도 평화 번영과 남북 관계 개선에 일조하겠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면 우선 우리 국민의 합의가 중요한데 진보?보수를 뛰어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통일 원칙을 만들기 위해 `통일 국민 대장전´ 같은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전체적 분위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노사정 문제를 풀어낸다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 문제를 풀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이 싸움을 말릴 줄도 알고 싸움을 피하는 방법도 아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조만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낼 터이니 적극 지원해 달라.”고 밝혔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만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고 제 정치의 동력이기도 하다. 대통령님의 베를린 구상의 돌파구를 마련해내도록 노력하겠다. 남북러 3각협력은 그것대로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우선 한국과 러시아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그것대로 추진하겠다. 손에 잡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순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사회다양성을 국정에 담아내야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강화의 가치가 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발전위원회는 원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시작한 것인데, 명칭과 구조, 역할에서 균형의 가치를 찾아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예산과 인력의 배분에서 균형의 가치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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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2018년도 예산안 2817억 원 국회 제출
행복청, 2018년도 예산안 2817억 원 국회 제출
- 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추가 이전기관 청사건립 추진
- 계적인 성악가 조수미가 졸업한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행복도시 유치, 해외대학설립준비금 지원 예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등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비 등이 포함된 2018년도 예산안 2817억 원이 9월 1일(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강력하게 구조조정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총액 측면에서는 일부 감소했지만, `추가이전기관 청사 건립비´, `해외대학 설립 준비금´, `조치원 우회도로´, `회덕IC 연결도로´, `창의진로교육원´, `나성동(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추가이전기관 청사건립비 120억 원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행안부, 과기부 이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특법) 개정 후 행안부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이 변경 고시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고 외대학설립준비금(12억 원)은 행복청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자족기능 유치사업의 해외대학 유치가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유치가 예정된 대학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졸업한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과 아일랜드 `트리니티 대학이다.
광역도로 건설 사업으로는 사업규모 조정 과정에 있었던 조치원 연결도로(153억 원) 재착수 비용이 반영되었으며, 조치원 시내구간을 통과하는 1번 국도의 우회도로인 조치원 우회도로(13억 원), 부산이나 대구 등 영남권에서 세종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와 테크노밸리도로를 연결시키는 회덕IC 연결도로(7억 원)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청소년들이 향후 진로를 체험을 통해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진로교육원 건립(6억 원)도 새롭게 추진되고, 주민 입주에 맞춰 나성동(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박물관 사업비만 편성되었던 국립박물관 건립 사업도 통합운영센터와 수장고 사업비가 추가로 편성되어 하나씩 모습을 갖춰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다소 감소했지만, 중요한 신규 사업들이 반영되어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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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구성한다
식약처,`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구성한다
- 검증위원회, 강원대 김만구교수 시험결과 검토 및 공개 논의 -
- 휘발성유기화합물 조사대상 및 위해평가방법 중앙약심 확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9일(화) 생리대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가칭 이하 검증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 구성키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검증위원회는 독성전문가, 역학조사전문가, 소비자단체와 생리대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여성환경연대 등으로 구성하고,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김만구 교수가 실시한 시험결과에 대한 검토 및 공개여부와 공개수준을 논의키로 했다.
식약처는 검증위원회에 향후 생리대 전수조사 등 일체의 진행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해 국민의 생리대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생리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8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약사법」에 따른 위원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업무에 대해 과학적․전문적 자문 수행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조사 대상 성분 10종, 분석방법, 위해평가 방법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성분 10종은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검출여부, 발암성, 생식독성 등을 고려하여 위해도가 높은 물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10종 성분은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자일렌,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다.
시험방법은 생리대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최대 함유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초저온 냉동 분쇄법´에 따라 동결‧분쇄한 검체(생리대 등)를 고열(120℃)로 가열하여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법(GC-MS)으로 측정하게 된다.
위해평가는 여성이 하루 5개를 사용하는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피부로 전이되는 비율, 피부흡수율, 전신 노출량 등을 고려하여 진행된다.
한편, 식약처는 유통품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현재(8.29, 16:00 기준) 534개가 수거(계획대비 약 60%)되었고 인터넷 등 온라인 판매 제품의 수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검사법이 확정됨에 따라 수거된 제품에 대한 검사도 본격 실시하였다.
또한, 지난 25일 유한킴벌리(주), 엘지유니참(주), 깨끗한 나라(주), 한국피엔지(유), ㈜웨클론헬스케어 등 5개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 및 품질관리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원료나 제조과정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결과가 마무리 되는 즉시 업체명, 품목명,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량, 위해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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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0명 중 7명, “외롭다”
한국인 10명 중 7명, “외롭다”
월 평균 개인 소득 낮을수록 “외로움”을 더 크게 인식
외로움 해소 위해 “운동 및 취미활동”에 몰두
글로벌 통합 정보분석기업 닐슨코리아 왓츠넥스트(What´s Next) 그룹이 실시한 사회적 관계와 소통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7명(69.8%)은 “외롭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응답자들의 4.6% 정도는 “항상 외롭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적 관계와 소통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는 전국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4일에서 20일 중에 실시된 온라인 조사로, 한국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사회적 관계 및 소통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와 소통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힘들 때 만나거나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5.1%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그럼에도 10명 중 7명(69.8%)은 외롭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소득별로 외로움을 느끼는 수준을 분석한 결과, 특히 월 평균 150만원 이하의 응답자 10명 중 8명(79.0%)이 “외롭다”고 응답한 반면에 월 평균 소득 1,000만원 이상 응답자는 10명 중 4명(46.7%) 만이 “외롭다”고 응답해,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성(66.7%)”보다는 “여성(73.0%)”이, “기혼(66.3%)” 보다는 “미혼(76.7%)”이 더 외로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을 질문한 결과, `혼자 있을 때(41.6%)´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속 얘기/힘든 얘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을 때(33.6%)´,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을 때(29.2%)´, `만날 사람이 없을 때(26.5%)´,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17.7%)´,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9.6%)´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취미 활동이나 운동 등 몰두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지인을 만난다(29.1%)´, `지인에게 연락한다(28.3%)´, `쇼핑이나 관리 등 나에게 투자한다(26.3%)´, `술을 마신다(20.3%)´, `일이나 학업에 더욱 몰두한다(14.7%)´, `SNS를 한다(12.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인의 일상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SNS의 경우, 외로움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로움을 해소하는 수단으로도 나타나 사회적 고독감의 원인과 해결에 있어 실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SNS 의존도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닐슨코리아 최원석 전무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인이 실제로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의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고독감이 타 계층 대비 높게 나타난 부분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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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분권 실현 적극 협조
세종시 지방분권 실현 적극 협조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취임 첫행보 세종시 방문
대통령 직속 지역발잔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이 29일 오후 세종시청을 방문, 이춘희 시장을 만났다.
▲ 송재호지역발전 위원장 접견(오른쪽 이춘희 세종시장 왼쪽 송재호 지역발전 위원장)
이 자리에서 송 위원장은 세종시와 제주도가 고도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조직과 인사, 세제 등 폭넓은 자치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송 위원장은 또 국립행정대학원 설치와 3생활권 대학 유치, 5생활권 의료복지 타운 조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첫 행보를 세종시를 방문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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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 조정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 조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의과대학의 경우와 동일하게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8월 29일(화)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 전망 결과에 따라,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및 국회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되었다.
현재「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2호(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9호(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및 제14호(기회균형선발)의 경우, 의과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으므로 제29조 제2항 제2호, 제9호 및 제14호의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선발도 현행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5%로 입학비율을 조정하고, 2019학년도 학생모집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단, 현재 제14호 다목(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은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 제한이 없으며, 라목(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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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자치분권 대토론회
세종시 행정수도, 자치분권 대토론회
행정수도 개헌의지 대외 천명, 추진동력 결집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는 29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해찬 국회의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대책위 위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실현 대토론회´를 열었다.
▲ 행정수도 개헌의지 대외 천명, 추진동력 결집 (사진-세종시교육청)
내년 헌법 개정을 앞두고 열린 이날 토론회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민․관의 의지를 보여주고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는 `분권적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을, 광주대학교 이민원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과 행정수도´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가 나섰으며, 이 상선씨의 사회로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토론회가 소중한 지혜와 의견이 모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 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전문가와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시=행정수도´ 내용이 개정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국회에서도 대토회를 개최하여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을 상기시키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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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분양 없는 세종특별자치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분양 없는 세종특별자치시
- 준공후 미분양(9,800호)은 전월대비 1.8% (181호)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7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7,108호)대비 4.9%(2,826호) 감소한 총 54,282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7월말 기준으로 전월(9,981호)대비 1.8%(181호) 감소한 총 9,800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2,117호로, 전월(14,350호) 대비 15.6%(2,233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42,165호로, 전월(42,758호) 대비 1.4%(593호) 감소하였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6,402호)대비 310호 감소한 6,092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0,706호) 대비 2,516호 감소한 48,190호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8.2부동산대책 발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현재까지 미분양 없는 분양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세종시 미분양 행진은 전국에서 유일하고 16년 12월부터 17년 7월말 현재까지 미 분양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8.2대책 이후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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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화재단`김덕수와 함께하는 여민락콘서트´내달 14일 공연
세종시문화재단`김덕수와 함께하는 여민락콘서트´내달 14일 공연
세종시와의 인연으로 데뷔 60주년 뜻깊은 자리 마련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이 진행하는 문화메세나 공연 `김덕수와 함께하는 여민락콘서트´가 내달 14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진행된다.
▲ 포스터
`김덕수와 함께하는 여민락콘서트´ 이번 공연은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남사당 놀이´로 준비했다. 당대 최고의 유랑예인들이 전국을 누비며 공연했던 내용을 재현하여 길놀이를 비롯해 남사당의 풍물, 개인놀이(상쇠놀이, 북놀이, 설장고놀이, 소고놀이, 채상놀이, 버나, 죽방울놀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예인 김덕수는 5살 때 조치원 난장에서 `새미´역할로 데뷔하였으며, 올해 데뷔 60주년을 맞이한다. 세종시문화재단은 여민락콘서트를 통해 세종시민과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고자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
한편, `김덕수와 함께하는 여민락콘서트´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기업 ㈜미래와가치, 계룡건설 등의 후원을 통해 추진되며, 총 4회(9월 14일, 10월 12일, 11월 16일, 12월 6일)에 걸쳐 진행한다.
공연은 오는 8월 31일(목) 오전 9시부터 예스24를 통해 예매(1인 최대 4매)가능하며, 전석무료(예매수수료 1천원)로 진행된다. 공연 관련 문의 사항은 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sjcf.or.kr) 또는 전화(044-864-9728)로 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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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전용 시험장 `케이-시티´ 착공
자율주행차 전용 시험장 `케이-시티´ 착공
교통안전공단 내 11만평 규모 착공…민간·학계·스타트업 등이 활용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30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이하 자율주행차) 시험장((Test Bed, 이하 테스트 베드) `케이-시티(K-City, 이하 K-City)´ 착공식을 개최한다.
착공식에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각국의 자동차 제작사와 ICT업체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약 110억 원을 투입하여 자율주행차 실험을 위한 가상도시인 `K-City´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에 32만㎡(11만평) 규모로 구축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테스트 베드를 목표로 고속도로․도심․교외․주차시설 등 실제 환경을 재현하여, 고속도로 요금소, 나들목, 횡단보도, 건물, 지하도․터널 등 다양한 시설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을 위한 첨단 통신장비도 설치될 예정이다.
K-City에서는 각종 사고 위험 상황 등 필요한 조건을 설정하고 반복․재현실험이 가능하여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검증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 고속도로 부분을 우선 구축하고, 2018년 말까지 K-City 전체를 완공하여 민간, 학계, 스타트업 등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날 행사 후 김현미 장관은 자율주행차의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직접 체험하기 위해 자율주행차를 시승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0년 고속도로 등 일정구역 내에서 자율주행 가능한 수준인 레벨 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K-City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가능구간을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3차원 정밀도로지도와 정밀 GPS, 첨단도로시스템(C-ITS) 등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올해 연말에는 판교에서 무인셔틀버스를, 그리고 내년 2월에는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실시하여 국민과의 거리를 줄여가고, 내년에는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내 제도, 인프라, 시범운행 등 자율주행차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K-City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자율주행차 테스트 베드가 될 것이며, 선진국의 유사시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오늘 착공하는 K-City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상용화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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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내년도 예산 3,726억원 확보 !
세종특별자치시 내년도 예산 3,726억원 확보 !
-행안부 및 과기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설계비, 균형발전, 정주여건 필수사업비 반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내년도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7년도 정부예산 3,430억원보다 296억원이 증가한 3,726억원을 확보하였다고 29일 오후 고기동 기획조정실장이 밝혔다.
고기동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이 29일 기자실을 방문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희망한 주요사업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으며 이는 올해보다 8.6% 증가한 것이다.
정부의 복지·일자리관련 예산의 증가와 SOC사업의 대폭삭감으로 지자체의 사업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세종시는 국고보조금이 3년 연속 증가하는 등 그 결과 내년도 정부예산 3,72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행안부, 과기부 등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세종청사 신축예산 중 설계비 120억원 확보로 행안부 및 과기부 세종시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세종세무서 건축 사업비(64억), 세종남부경찰서 건립 설계비(6억) 등의 예산이 확보되어 주민의 행정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름청소년수련관 사업비(54억), 시립공공도서관 사업비(57억), 공공급식지원센터(26억), 아트센터 사업비(157억) 등이 본격 건립되어 신도시지역의 정주여건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종시 균형발전의 필요요소로 제기되어오던 조치원 연결도로 사업비(153억), 우회도로 건설사업 설계비(13억), SB플라자 건립 사업비(88억) 등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조치원 지역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명학산단 진입도로 사업비(87억), 소정 첨단산단 진입도로 설계비(2억),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촉진보조금(180억), 재해위험지역 정비(33억), 소하천정비(53억),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95억), 하수관거 정비(188억)사업도 본격 착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국비예산반영으로 세종시 균형발전과 정주여건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앞으로 국회분원 설치, 국립행정대학원 유치, KAIST 융합 의과대학원 설립 등 관련에산이 국회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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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눈으로 바라본 젠더폭력은 어떤 모습일까?
청소년 눈으로 바라본 젠더폭력은 어떤 모습일까?
성남고 학생들이 재능 기부한 홍보콘텐츠 34점 심사
세종경찰서(서장 김철문)에서는 8월 28일 10:00경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조경호 여성청소년과장, 권우미 종촌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장, 강전충 성남고 예술부장 등 내·외부 심사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젠더폭력 예방 홍보 콘텐츠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 성남고 학생들이 재능 기부한 홍보콘텐츠 34점 심사 (사진-세종경찰서)
만화와 회화 분야로 나눠 진행된 이날 심사위원회에는 성남고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재능기부 형식으로 제작한 수준 높은 작품 34점이 출품되어 열띤 경합을 벌였다.
특히, 기성세대와 다른 날카로운 시각으로 젠더폭력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예방책까지 간결하고 상징적으로 압축해 표현한 작품이 많아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날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에는 경찰서장 상장이 수여되며, 출품작 모두 젠더폭력 예방 시민참여와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순회전시에 활용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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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사업 입찰시 담합 및 금품제공자 7년동안 참가 제한
지자체 발주사업 입찰시 담합 및 금품제공자 7년동안 참가 제한
-5년동안 제제처분 없으면 입찰참가자격 부여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5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돼 입찰에 다시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 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 제척기간제도 도입,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8.29~10.10) 하였다.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장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업체가 거액의 준비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사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빈번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위반행위(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 및 미이행 등)가 종료된 때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담합 및 금품제공의 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7년이 경과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발주기관이 직접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공정거래법, 형사소송법에서 조사기간, 공소시효 7년을 반영하였다.
종전까지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그 제한내용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계약 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는 그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①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②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③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과거의 행위로부터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입찰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에게 부정당업자 정보를 공개하며, 조세포탈자 등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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