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참석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정부 합동 브리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련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3일 광화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현장방문, 일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10.24(화) 13:30,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한은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개최하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생산을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북핵 리스크, 통상 이슈 등 대외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금융시장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현 경제에 대해서 밝혔다. 다만, 정부는 내수회복세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일자리-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중에 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그간 주요 해외기관, 신평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중 하나이고 그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어 당장의 시스템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GDP 대비 규모가 크고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는 금리변동에 취약한 고위험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지한 정부는 금융측면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구조적 증가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해결의 큰 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우선,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추진하여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차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첫째,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기로 하는 한편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고. 제도 개선과정에서 선의의 서민 실수요자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하는 동시에. ´18년 하반기중에는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여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취약부문의 리스크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 5천억원 규모의 정책상품을 연내 출시하여 장기 고정ㆍ분할상환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유도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기관의 보증비율을 10% 포인트(p) 추가로 낮춰 합리적인 여신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영업자 대출이 특정업종에 쏠리지 않도록 11월까지 편중리스크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는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되, 공급규모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12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증가율 전망치보다 매년 0.5~1.0%p 낮춰 최근 2년간 두자리수 증가에서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 되도록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게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차주의 68%는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29%는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할 때, 상환능력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약 3%에 해당하는 32만 취약차주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거나 자산대비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도록 하고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금감면 및 이자율을 조정하는 한편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활동을 지속 지원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또한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중이지만,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차주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추고 글로벌 금리상승 여파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고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관계기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7.9%(대부업법), 25%(이자제한법)에서 24%로 인하하여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저리의 4대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실업ㆍ폐업 등 일시적인 이유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여 연체위험을 낮추고 경영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1.2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부담을 줄여나간다.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소각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은 지양함으로써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특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명, 1.9조원의 소액ㆍ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과 함께 민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ㆍ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도 11월까지 마련한다. 장기간 연체부담과 채무독촉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우리경제의 역동성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셋째,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서민ㆍ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금융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한다. 서민금융 상담기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간 연계도 강화하여 채무조정과 함께 가능한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주요 금융기관 전국지점에 서민금융 상담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한국은행, 금감원 등도 별도 상담창구를 운영토록 한다. 특히, 금융권과 협조하여 서민금융상담에 대한 홍보 노력을 대폭 강화하여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나 고통을 받고 있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당부하면서 채무와 관련된 법률관계 등이 복잡하여 개인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며.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용기를 내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상담하면서 적어도 앞으로는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소득을 높여 채무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여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주도 성장 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근본적으로 가계 상환능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혁신형 창업 촉진,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실질 가계소득을 높여가고 주거ㆍ의료ㆍ통신ㆍ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절감노력도 강화하며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이 안정되도록 하고 연기금 투자확대, 리츠 공모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유인을 낮춰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6%내외에 불과한 공적임대주택비율을 ´22년까지 OECD 평균이상인 9% 수준으로 높여서 가계중심의 임대주택 공급구조도 개선한다. 김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 있어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큰 틀에 따라 시행성과를 지속 평가하고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이해를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