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대국민`사건 진행상황 제공 서비스´확대 개선

- 전국 경찰관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내 사건 검색´으로 -

경찰청(수사국)은,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경찰관서의 홈페이지에 `내 사건 검색´ 메뉴를 신설하거나 전면에 재배치하고,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제공하는 사건 진행상황 정보를 확대하는 한편, ▲사건담당 경찰관이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설명통지기능´을 개발하는 등 대국민 사건 진행상황 제공서비스를 개선하였다.

개선된 사건 진행상황 제공 서비스를 통해, 경찰에 고소‧고발 등 사건을 접수한 국민은 전국 모든 경찰관서 홈페이지의 `내 사건 검색´ 메뉴에서 바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자기 민원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내 사건 검색´ 메뉴를 신설하거나 `바로가기 서비스´ 또는 `퀵 메뉴´ 등으로 전면 재배치하고, `내 사건 검색´ 메뉴에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로 직접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자기 민원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궁금해 하는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사건 진행상황 정보제공이 사건접수(배당)와 종결(이송, 송치)정보만을 제공하여 민원인 입장에서는 중간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고소인‧피고발인 조사정보´를 사건 진행상황 정보에 추가하고, 전출‧재배당 등으로 사건 담당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건 담당자 변경사항도 제공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접수‧배당‧이송‧송치´ 등 형식적인 단계별 수사진행 상황 통보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건담당이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명통지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같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경찰청(수사국)에서는, 현재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 진행상황 제공 서비스를 사기‧절도 등 신고 사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이러한, 대국민 수사진행 상황 제공 서비스 확대개선작업이 경찰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