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시 2018년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 일자리정책과일자리위원회 신설… 종합대책 36개 과제 추진 - - 국가산단 유치, 공공기관 집적단지 조성, SB플라자 준공 등 신성장 기반 구축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경제산업국(국장 이귀현)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18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 창출,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도시기능 강화와 정주환경을 개선, ▲기업성장과 창업활성화를 위한 거점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여 4차산업혁명에 신속 대응,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에너지복지사업 확대로 민생경제 안정화, 등을 밝혔다. 올해 경제산업 여건은 저성장양극화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중심경제가 핵심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산업 등 모든 영역에 걸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18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다양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되는 경제 위기와 청년실업 문제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대한민국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경제기반과 역량을 키워,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18일 열린 정레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한 2월까지, 일자리 전담부서인 `일자리정책과´(1과 3계 약 14명정도)를 신설하고, 전문가와 시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굴하고, 성공적인 일자리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발표한  시민만족형 일자리(10개)  사회적경제형일자리(6개)  민간주도형일자리(9개)  수요공급 맞춤형일자리(6개)  일자리중심 행정체계(5개) 등 5개분야에 대한 `일자리 종합대책36개 분야별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점검함으로써,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공동훈련센터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을 통해 부족한 인력양성프로그램과 원스톱 일자리서비스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청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영 및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일자리창출 코디네이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현장과 청년 등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인재채용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여 나가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여 고용실적이 탁월한 기업을 장려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확산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기업 확대(54→70개)와 장년층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1,285백만원을 투입하여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단체 및 협회를 적극 유치해 나가는 가운데, 이를 공간적으로 집적화하기 위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올 상반기 중 사업부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와 쇼핑, 여가생활과 교육 등 부족한 정주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투자를 발굴하고, 민간유치 TF팀을 운영하여 인･허가와 기반시설 조성 등 신속한 행정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연말까지 북부권에는 SB플라자를, 남부권에는 산학연 클러스터지원센터(행복청 주관)를 준공하여 산업육성과 기업지원의 핵심 거점지구로 성장시켜 나가는 한편, 특히 첨단수송기기부품과 첨단 신소재･부품 등 지역대표산업 관련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 지원에 총 210여억원을 투입하여 기업 경쟁력을 키운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매년 5개씩 선정하여 지역스타기업으로 육성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상품의 기술지원과 마케팅, 사업화를 위한 지원도 펼쳐 나가는 한편,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SW분야 산업활성화를 위해 16억원을 투입하여 SW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 및 마케팅지원 서비스와 함께 SW융합제품 상용화 기술개발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년 하반기까지 조치원 원도심에 창업지원 플랫폼(컨테이너)을 구축하여 투자연계교육과 멘토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축적된 노하우와 네트워크, 원스톱 창업지원서비스와 연계하여 `성과 창출형´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창업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금년도에는 첨단신소재･부품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계열 우량기업을 50개사 유치하고, 스마트그린, 벤처밸리산단 등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급증하는 투자수요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시책에 맞춰, 산학협력 중심의 세종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미래 신산업･신기술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 중에 혁신클러스터 조성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규제 및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세계적인 혁신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며, 우리 시에 반드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전통시장 특화상품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급증하는 소상공인들의 권익향상과 편익을 위한 지역 내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이와 함께,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가스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시 전체 보급률을 83%까지 끌어올리고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에너지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귀현 경제산업국장은 2018년을 市정부 3기 출범과 함께 `세종경제 퀀텀점프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를 실현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행정수도에 걸맞는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세종시민의 성원과 관심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국토부 평택국제대교·용인물류센터 사고조사결과 발표 국토부, 사고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 제재 등 향후계획 설명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연세대 김상효 교수, 이하 “평택 사고조사위”)와 용인 물류센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건국대 신종호 교수, 이하 “용인 사고조사위”)는 17일, 지난해 8월 26일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와 10월 23일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 `17. 8. 26. 평택호 횡단교량(연장 1,350m) 건설현장(지방도 313호선)에서 교량 설치 작업 중 상부구조(거더) 240m가 붕괴(인명 피해는 없음)한 사고이며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는 `17. 10. 23. 용인 양지 에스엘시(SLC) 물류센터 신축 중 흙막이와 건축 외벽이 무너지며 근로자를 덮쳐 6명이 사상(사망 1·중상 1·경상 4)한 사고다. 평택 사고조사위는 8월 28일부터 현재까지 4개월간, 용인 사고조사위는 10월 25일부터 현재까지 2개월간 구조·토질·시공·사업 관리 등 각 분야 위원들이 매몰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상세 구조해석 등을 포함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평택 사고조사위 위원장은 시공단계에서의 상부 거더 전단강도(상부구조인 거더를 자르려는 형태의 힘에 저항하는 강도 shear strength)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 (시공용 받침이 외벽에만 배치되어 있고 중앙부 벽체에는 미배치)를 포함했고,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추가 강선 설치를 위한 파이프)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았으며,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30cm)가 얇게 계획되어 적용된 정착구 주변 보강철근의 적정 시공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고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공단계에서는, 사전 설계도서 검토를 시행했으나 앞서 언급한 설계의 문제점인 중앙부 벽체의 시공용 받침 미배치, 바닥판 슬래브 두께가 얇아 정착구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 미흡,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시공 상세도와 상이한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시공 상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아울러, 세그먼트의 긴장력 도입 중 정착구 주변 파손, 강선 뽑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많은 보수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국부적 손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됐음에도 시공과정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 관리 측면에서는,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하여 하도급률을 산정(76%) 하여야 하나,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84%) 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형식적 시공 상세도 작성,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책임 구조로 현장이 운영되었다. 앞서 언급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평택 국제대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붕괴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어 용인 사고조사위 위원장은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는 물류창고 신축을 위해 설치한 흙막이 임시시설(높이 25~30m)을 해체하던 중 흙막이가 붕괴되면서 흙막이와 약 1.5m 이격된 건축물의 콘크리트 외벽이 함께 전도된 사고로서, 흙막이를 해체할 때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주요한 사고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흙막이를 해체할 때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체를 완성하고 외벽과 연결한 후 흙막이를 해체해야 하는데, 본 공사에서는 구조체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외벽과 연결하기 위한 슬래브를 설치하지도 않은 채 흙막이의지지 앵커를 먼저 해체함으로써 토압을 지지하지 못한 흙막이가 붕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착공 전(前) 작성하여 용인시에 제출한 바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서(´16. 5.)에는 지하 2층 슬래브를 콘크리트 외벽과 동시 시공하여 구조체 형성 후 앵커를 해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준수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감리자는 대심도 흙막이 공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흙막이 해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현장 기술 관리가 소홀했으며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 중(가시설 해체, `17.9~`17.11)임에도 토목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16.5~`17.3.까지만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다. 특히, 시공자, 감리자 모두 외벽이 구조체와 연결 없이는 토압(土壓)을 지지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지지 가능한 옹벽(擁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양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와 제도개선사항을 정리하여 1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가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건설사고를 유발한 경우 일벌백계(一罰百戒)한다.”라는 원칙 하에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제재 절차를 엄정히 밟아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고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만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으로 송부하여 처분을 맡겼던 예전과는 달리,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국토교통부가 직접 위반사항을 적시하여 처분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 결과와 양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선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현재 마련 중에 있는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포함시키고, 사고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각 업체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강구도 요청하여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