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세종시교육청, 불편한 공문! 이제 그만!
세종시교육청, 불편한 공문! 이제 그만!
공문 게시·공문없는 주·공문서 통제관·공문서 부담사례 신고제 운영 등이 포함된 「학교 공문서 감축 계획」 발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공문서 감축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학교 공문서 감축계획」에는 ▲공문없는 주(2018. 3. 1.∼15.) 운영 ▲공문서 통제관 지정·운영 ▲공문게시 확대 ▲공문서 품질 개선 강화 ▲공문서 부담사례 신고제 운영 등이 담겼다.
우선, 세종시교육청은 학교로 보내는 외부기관의 홍보성 공문을 줄이기 위해 외부공문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청에서 통합·관리하고, 단순알림, 업무분장 등의 문서는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판을 이용해 공람함으로써 학교에서는 접수 절차 없이 공문을 열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입학시기인 3월에는 `아이들과 함께 수업에 몰입하는 3월´운영을 위해 2주간 `공문없는 주´를 운영하여 수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공문발송을 금지하여(행정실 제외) 교육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소속기관 부서의 장을 `공문서 통제관´으로 지정하여 학교발송문서에 대해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학교현장에 꼭 필요한 문서만 쉽게 발송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학교 공문서에 대해 양적·질적인 면에서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진섭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의 교직원들이 불필요한 공문서 처리 때문에 정작 중요한 수업준비, 학생상담 등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 도시농부교실 강좌 운영
세종시, 도시농부교실 강좌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오는 21일부터 3월 28일(매주 수요일)까지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농부교실´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과수재배 기초 교육(사진-세종시청)
▲ 반려식물 이해실습장면(사진-세종시청)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돕기 위해 개설된 도시농부교실은 지난 3년간 10회의 과정을 통해 377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분기별로 1회씩 4회에 걸쳐 진행되며 2월 과정에서는 ▲도시농업의 이해 ▲작물별 재배기술 ▲반려식물 ▲방제요령 ▲농기계사용법 등 기초영농 전반교육과정과 현장체험 등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운영된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도시농부교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도시민의 정서를 치유할 수 있는 장이 될 수있도록 심도있는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간 교육일정 및 세부내용>
기수
교육 기간
교 육 내 용
시간
1
2.21. ~3.28.
도시농업의 이해와 중요성
재배의 기초
2
2
경제작물 재배기술
일반작물 재배기술
2
2
농기계 사용법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2
2
과수재배 기초
반려식물 이해
2
2
친환경 방제 방법
농산물 가공기초
2
2
도시농업과 건강테라피
귀농귀촌 정책
2
2
2
5. 2 ~ 6. 5
교육내용 위와 동일함
3
8.22 ~ 9.28
교육내용 위와 동일함
4
11. 7 ~ 12.12
교육내용 위와 동일함
한편, 이번 도시농부교실은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선착순 50명)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5일부터 9일까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농업인교육신청)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행복청 2018년 키워드로 `균형발전, 혁신성장 선도´
행복청 2018년 키워드로 `균형발전, 혁신성장 선도´
- 행복청, 2018년 업무계획 발표 -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및 국회분원 설치 지원, 지역 상생발전 선도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에 따른 미래 첨단도시 구현-
-혁신 기업 ․ 세계 대학 적극 유치 및 설립 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가 5일(월)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6-2동 제2공용브리핑실(203호)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2018년도중점으로 추진할 4대 전략과제인 ▲균형․상생발전 ▲미래 스마트도시 ▲수준 높은 정주환경 ▲친환경 문화도시로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올해 업무추진 방향을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18년 행복도시 건설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청은 5일(월)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6-2동 제2공용브리핑실(203호)에서 브리핑을 개최한 자리에서 2018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전략과제로 ▲균형․상생발전 ▲미래 스마트도시 ▲수준 높은 정주환경 ▲친환경 문화도시로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2018년을 도시건설 2단계(2016～2020) 건설을 본격 추진하는 시기로, 도시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자족기능을 본격 확충하여 도시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근 도시와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행복도시 세종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도시 개발전략 개선 및 인근지역 간 상생발전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한다는 계획아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및 국회분원 설치 지원,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추진 등을 통해 행정도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전기관 변경고시(행정안전부) 후 설계 착수(2018년 예산 120억 원)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국회분원은 국회 등과 협의하여 추가용역(2018년 2억 원, 국회사무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국제기구 유치 기반 조성과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능 유관기관․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업무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단지 조성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여건변화 및 새로운 도시건설 흐름을 반영하고, 행복도시의 균형발전 역할 강화 등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사무 이관 등 행복청-세종특별자치시 간 업무 체계를 효율적으로 분담하여 도시건설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근 지역과는 산업․문화․관광 등 지역별 자원을 연계․활용하는 광역적 성장 동력을 공동 발굴하여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 전략 및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기술(BT) 산업협력체계(산업클러스터) 구축방안과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검토하고, 인근 지자체와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광역권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상생발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복청은 기업·대학 유치로 산학융합의 도시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시티 등 미래도시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공동캠퍼스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2개 외국대학(산타체칠리아, 트리니티대)의 대학 설립 절차에 착수하는 등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세종테크밸리는 4차 분양으로 벤처․강소기업을 중점 유치해 충청권 광역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가고, 현재 진행 중인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민간지식산업센터에 민관합동형 지식산업센터를 추가 건립하여 산학융합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청은 국가 시범도시 선정과 연계하여 지능형도시(이하 스마트시티)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시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를 확대 구축하기 위해 1월 29일(월)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합강리(5-1생활권) 제로에너지타운은 도시계획 수립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 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며, 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기업․전문가․시민 참여를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에너지․교통 중심의 스마트시티로 차질 없이 조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행복청은 세종호수공원 일원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의 체험구역을 설치하고, 학생․시민․신생 창업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연되는 현장을 행복도시 홍보관에 구축하여 호응도가 높은 내용은 시장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중앙녹지공간 PRT(Personal Rapid Transit 2～6인 수송, 전용궤도(도로․레일)로 운행)의 설계착수,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확대(33→54km),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위한 충전소 설치 등 미래형 교통체계도 점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행정수도완성 이동식 홍보관 경기 수원 방문
행정수도완성 이동식 홍보관 경기 수원 방문
`세종시=행정수도´완성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동식 홍보관이 3일 경기도 수원지역 일대를 돌며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 행정수도완성 이동식 홍보관 경기 수원 방문(사진-세종시청)
이날 이동식 홍보관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교 지동시장 입구에서 수원 시민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인천, 강원 지역 일반 시민들까지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수도=세종시´의 당위성 및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 등의 중요성에 대하여 홍보전을 진행했다.
이날 이동식 홍보관은 지동시장 입구에서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룰렛 이벤트와 퀴즈 대회 거리 홍보 등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한 순회 홍보를 마치고, 이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 시도의 골목골목까지 파고드는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최근 정부 예산안에 국회분원 건립 예산이 반영되는 등 `행정수도=세종시´라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식 홍보관은 2월 한 달 동안 서울을 서부, 북부, 동부, 중부, 남부 등 크게 5개 권역으로 나눠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세종시,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차량별 차등지원 최대 1,900만원, 사회취약계층도 지원, 추첨제 선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5일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2018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 전기를 충전하는 전기차(이미지사진)
보조 대상 전기자동차 지원차량 규모는 사회취약계층 30대, 일반(승용) 115대, 일반(초소형) 10대 등 총 155대이며, 지원 금액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1,640만원에서 1,900만원까지 지원(초소형 800만원 정액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이전(2018.2.5) 세종시에 주소(본거지)를 둔 시민 또는 기업, 법인, 단체이며, 사회취약계층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1~3급,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족으로, 신청서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대리점에서 대행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로 선정되면 완속충전기(320만원 이내)나 이동형 충전기(50만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등록차량인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 트위지, BMW i3, GM 볼트EV, 테슬라 모델S,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공정한 기회 부여 및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추첨제로 운영하며, 신청기간 내 보급물량이 미달할 경우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순에 따라 지원한다고 했다.
한편, 지원받는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세종시에서 2년간 의무 운행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세종시 환경정책과(044-300-4262, 044-120)와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 등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산림청 방문 세종시 현안사업 지원 당부
이춘희 세종시장 산림청 방문 세종시 현안사업 지원 당부
이춘희 세종시장은 2일 김재현 산림청장을 방문하고 세종시지역현안인 ▲「세종시계 둘레길」조성, ▲「산림교육센터」건립, ▲「무궁화 클러스터」조성,「세종목재 펠릿공장」지원 등 4개현안에 대한 산림청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시장은 세종시민을 위한 광폭행보를 통해 세종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둘레길 조성이 정상적으로 조성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19년 지특회계 예산에 반영되어 산림교육센터가 계획대로 건립 될 수 있도록 건의, ▲무궁화 산업화 도약을 위한『2019년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신청 시 선정, 무궁화 전국축제 지원, ▲세종목재 펠릿 공장이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보완과 교체에 필요한 국비를 연차적 지원을 김 청장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과 김청장의 만남에서 세종시 현안사업에 대한 산림청의 지원 여부에 28만 세종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산림청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 내부순환 BRT 900번 내일부터 운행 시작한다.
세종시 내부순환 BRT 900번 내일부터 운행 시작한다.
-반곡동~세종시청~한별리(6-3)까지 15분 간격으로 운행-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월 2일 15시 30분에 대평동 교통공사 버스운영센터(대평동 차고지)에서 내부순환 BRT(900번) 개통식을 개최하고 내일부터 첫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내부순환 BRT(900번)는 지난해 10월 세종시가 공모한 내부순환 BRT 운송 사업자 공모에 교통공사가 응모하여 12월 공사가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내부순환 BRT(900번)는 신도심 내부를 순환하는 버스로 신도심의 각 생활권을 대중교통으로 연결하여 세종시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벌써부터 세종시민의 기대를 받고 있는 노선이다.
이번에 운행 개시하는 내부순환 BRT의 운행노선은 반곡동(4-1生)에서 국책연구단지, 세종시청·교육청, 세종터미널, 정부세종청사를 거쳐 한별리(6-2生까)지 양방향으로 운행하게 되며 운행시간은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반곡동(수루배마을)에서 오전 6시 부터 23시30분까지 운행하며, 한별리에서 오전 6시 5분부터 23시 35분까지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노선에 투입하게 될 버스는 세종시의 친환경 이미지를 살리고, 예비엄마,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승하차가 쉽고 휠체어 탑승도 가능한 CNG 초저상버스로 운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버스 내부에는 교통약자 배려석(예비 엄마석), 교통약자 안심벨, 서비스실명제 안내판은 기존과 동일하게 설치하였으며, 추가로 휴대폰 충전기와 수화물 적재공간을 마련하여 서비스 시설을 한층 강화 하였으며, 영문 안내방송 및 문자도 표출되도록 하여 행정수도로서의 시 위상에 걸맞도록 하였다.
이춘희 시장은 “내부순환 BRT 개통은 세종시 전지역이 하나로 연결되는 대중교통 중심도시 완성의 시작점”이자 생활권간 또는 구도심과 신도심간 접근성 향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부순환BRT 개통의 의의를 부여했다.
이 시장은 올 하반기에는 신도심 지역의 노선 개편(10분 배차, BRT접근성 향상)을 통해 신도심 지역의 시민 교통 편의를 극대화하고 전년도에 세종교통에서 반납한 읍면노선 59개에 대한 인수를 6월까지 완료하여 읍면지역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19년 말까지 친환경 대용량 수송이 가능한 BRT차량 도입과 신교통형 정류장 운영 등 BRT첨단화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고칠진 교통공사사장은 “내부순환 BRT로 신도심의 생활권간 이동이 한층 편리해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될 것이다.”라고 축사를 대신하였다.
내부순환BRT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 개통식에 참석한 이원재 행복도시건설청장은 행복도시는 대중교통중심도시로 그 중심에는 BRT가 있고 세종시는 2개의 환상형 도로망을 갖추고 첨단BRT를 도입하여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함으로서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BRT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에는 100여명을 한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친환경 대용량 BRT차량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민들이 눈, 비를 맞지 않고 안전하게 차량에 탑승할수 있는 최첨단 BRT정류장과 탑승전 요금을 미리 지불하는 사전 요금지불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세종시 BRT시스템의 첨단화와 고급화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청장은 내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노선 개통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들과 3생활권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층 편리해 질 것이라며 개통 축사를 대신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이춘희 시장“세종시=행정수도 완성 청신호 켜졌다”
이춘희 시장“세종시=행정수도 완성 청신호 켜졌다”
- 민주당 개헌안에 `행정수도 세종´명문화하기로 -
- 행안부, 과기정통부 내년까지 이전도 확정
29만 세종시민을 비롯,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인 행정수도 개헌과 지방분권 강화, 국가균형발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히며 세종시(이춘희 시장)이 논평을 냈다.
▲ 이춘희 세종시장
지난 1일, 취임 후 첫 충청권 방문길에 올랐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였고, 29만 세종시민들은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박수를 보냈다.
이날 대통령께서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속한 이전을 약속하였고, 2일 행안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청사를 내년까지 세종시로 이전 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의 발 빠른 조치를 29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3조와 4조 사이에 행정수도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행정수도 신설 조항에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명문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수도 개헌을 염원해 온 세종시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행정수도 개헌, 지방분권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집권여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환영하고 응원한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행정수도=세종시´완성에 대하여 국민들과 약속한 만큼, 이제는 여야정파를 뛰어넘어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께서 비전 선포식을 통해 말씀하셨듯 세종시는 이제 국가 정책의 상징도시가 되었으며 세종시는 29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전국의 10대 혁신도시들과 손을 맞잡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과 모범이 되는 도시로 성장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와 세종시민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의 뜻을 모아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의 꿈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지방분권 개헌에 시도지사 협조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에 시도지사 협조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전국시도지사와 간담회 개최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후 1시30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제3회 시·도지사 간담회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목적은 새정부의 4대 복합·혁신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새정부 균형발전에 대한 첫 행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지방간 소통 및 균형발전의 장 개막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방안>과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먼저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경북지사는 “우리나라의 불균형은 구조적으로 고착화·절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 합리적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안된다.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다 해도 반영되는 속도가 매우 늦다. 지역발전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 의제가 추진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치분권 개헌은 이미 합의되어 있는 것이니 정당을 넘어 이번에 꼭 이루어야 한다고 우리 시·도지사들이 제안하고, 대외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자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국민께서도 지방분권에 대해 더 합의하고, 동의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께서 엊그제 말씀하신 것(전수조사)처럼 충청남도는 반복되는 사건·사고와 관련된 모든 시설물의 정보를 공개하자고 중앙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의 쇠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홍릉에 있던 다섯 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을 이전했고, 그곳에 서울시는 바이오·R&D클러스터를 조성했는데 이는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동력이 될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 서울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있어 역할로써 맏형노릇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와 열 개의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데, 혁신도시의 어려움과 경험을 공유할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세종시가 그 역할을 하고자 한다. 지방분권 개헌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도지사들이 앞장서서 국민께 알리자. 대통령께서는 국민의견을 들어서 행정수도 개헌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행정수도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 보다 일관되게 많을 것을 보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번 개헌에 지방분권과 함께 행정수도 개헌을 확실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3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치며 “오늘 시·도지사님들과의 도움 되는 말씀에 감사드린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 왔어도 중앙의 흡입력이 너무 강해 늘 제자리인 것 같다.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지난번 2차 간담회 때 지방분권 로드맵을 논의하면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크게 이양하는 목표를 세웠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서는 어느 세월에 도달할지 알 수 없다. 지방분권 로드맵이 확정되면 크게 한 걸음을 뗄 수 있고, 자치분권 개헌이 이루어지면 또 한꺼번에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이 대폭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도 중앙이 아니라, 지방이 주도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지방분권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해소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이니 시·도지사 여러분들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는 2019년까지 세종시 이전 마무리한다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는 2019년까지 세종시 이전 마무리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등 이전 추진-
- 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세종시 이전,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해 정부조직개편(2017. 7. 26.)과 `행복도시법´ 개정(시행, 2018. 1. 25.)에 따라 신설되거나 이전대상이 변경된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해양경찰청을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으로 이전하고, 해양경찰청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천으로 환원된다.
행정안전부는 `행복도시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르면 금년 3월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금번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행안부 본부 915명(재난안전관리본부 제외), 과기정통부 777명. 해경청 본청 449명 등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141명(정원)이 이동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 본부 공무원 1,692명은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동하고, 해양경찰청 본청 공무원 449명은 세종에서 인천으로 근무지가 바뀐다.
정부에서는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입주할 공간이 없어 2021년 말까지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는 청사 신축 전에,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2019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은 업무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8년 내에 이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전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행복도시, 국내 최초 첨단 BRT정류장 설치
행복도시, 국내 최초 첨단 BRT정류장 설치
2.3(토) 첫차부터 스크린도어 갖춘 반개방형 첨단 BRT정류장 운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이원재)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성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신교통형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첨단 BRT) 정류장(시범사업)을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 첨단 BRT정류장(행복청)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BRT 이용자가 신속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첨단 BRT정류장 설치공사(시범사업)를 완료하고, 내부BRT(900번) 개통과 함께 2월 3일(토) 첫차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첨단 BRT정류장은 반개방형 정류장으로, 승객의 안전을 고려한 스크린도어(Screen door), 발광다이오드(이하 LED) 미디어, 무료 와이파이(Wi-Fi), 버스정보안내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특히, 투명 LED 미디어는 날씨를 비롯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천장에 설치한 태양광에서는 정류장 운영을 위한 전기를 생산하는 등 행복도시만의 차별화를 높였다.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첨단 BRT정류장 3개소는 첫마을(2-3생활권), 정부세종청사북측(1-5생활권), 도램마을(1-4생활권)이다.
행복청은 국내 최초로 설치한 시설인 만큼, 향후 6개월 동안 이용 상황을 지켜보고 나머지 40개 정류장도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BRT의 장점인 정시성․신속성 확보를 위해 정류장에서 요금을 미리 지불하는 정류장 요금지불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태복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 첨단 BRT정류장 건설로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BRT 중심의 대중교통중심도시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전국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추진하자!
전국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먼저 약속한 개헌안 약속지켜라-
[기사-최대열 기자.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일 의원총회가 열리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이 하겠다고 했던 것은 지난해 안철수 후보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기억한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도 그렇게 국민께 약속을 했고, 거기에 대해 모든 후보들도 이의 없이 약속을 했다. 정치권이 선도하고 국민께 약속했고, 또 국민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87 체제가 낳은 직선제 개헌 헌법이 30년이 되었고 그 사이에 사회적 환경이 많이 달라졌으며 국민의 인식도 너무나 달라졌다. 국민들은 국민주권이라는 역사적인 사명감 아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주인은 국민이다´, `거꾸로 가는 퇴행적인 대한민국을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그냥 둘 수 없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우리가 과감하게 촛불을 들고 나라를 바로 잡겠다´, 그래서 지난해 혼용무도했던 대한민국 질서를, 대통령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것을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바로 세웠다며 그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로 개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개헌에 대한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는 국민투표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정략적인 것이다. 그 발언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고 정치적 신의를 배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드린 약속대로 지금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또한 강조하였다.
지금의 헌법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할 수 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앞장서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국회는 직무태만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직무태만을 하지 않으려면 2월 국회에서는 최소한 각 당이 서로 국민을 생각하는 개헌안에 대해 대안을 갖고 논의를 해주셔야 하고,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촛불로 만든 새로운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를 국회가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국회는 거기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 하였다.
오늘 이 개헌의총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여론조사도 실시했고, 당원의 의견도 물었고, 의원 여러분들도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서로 기탄없이 풀어내면서 우리 안을 마련해내고, 야당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첫 포지션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든 의원총회가 중요하지만 개헌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모인 오늘 의총은 정말 중요한 자리인 것 같다. 2월 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돌입할 것이다. 시기상으로 2월 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예정된 개헌 시간표를 지킬 수가 없게 된다. 본격적으로 개헌 협상의 시작은 바로 오늘 우리당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당론을 모으는 바로 이 자리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야당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면 당론 확정절차에 빨리 들어가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줘야 한다. 각 당은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각자의 개헌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공약했던 동시투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2월 말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2월 말은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말 개헌안 제출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하지말자는 이야기와 같다. 그래서 시간을 더 당겨서 2월 중순까지는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자유한국당이 동시투표 약속을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서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반드시 오늘 의총을 통해 우리의 총의를 모아서 단일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그 단일안을 들고 2월에 여야 협상을 타결하고, 3월에는 조문을 만들고, 그래서 6월 동시투표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 화해와 신뢰의 평화통일교육 운영
세종시교육청, 화해와 신뢰의 평화통일교육 운영
2018 주제가 있는 평화통일교육 직무연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2018 주제가 있는 평화통일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 세종시교육청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2018 주제가 있는 평화통일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사진은 지난 1일 4·3 평화기념관 견학 장면
이번 연수에는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세종통일교육 수업연구회 교사 등 30여 명이 `이제는 평화통일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참여했다.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협조로 이루어지게 된 이번 연수는 중·고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참여하여 `참여와 토론 중심의 통일·역사교육´을 주제로 한 현장체험형으로 진행됐다.
연수 과정은 ▲너븐숭이 기념관, 4․3 평화기념관, 김만덕 기념관 등 기념관 현장답사 ▲송악산 진지동굴, 알뜨르 비행장 등 전쟁의 상처와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현장체험 ▲평화통일교육 특강 ▲평화통일 기원 올레길 트레킹 ▲평화통일수업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신명희 학교혁신과장은 “이번 연수로 관내 통일수업 담당교사들이 균형 잡힌 통일관, 남북한 신뢰회복과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전문성을 신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연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헌법개정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행정수도 신설 논의
헌법개정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행정수도 신설 논의
-3조와 4조 사이에 행정수도 신설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주요쟁점 12개 55개의 헌법개정안을 논의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 1일 참석한 의원들의 밝은 표정에서 성공적 개헌을....[사진-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은 대단히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치밀하면서 신속하게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모두가 치열한 논의를 거쳐 국민들께 정말 제대로 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미 4차례 의총을 거쳤고 국민 당원 설문조사 거치면서 민의를 묻고 있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과 서면조사까지 병행해서 다양한 여러 견해들을 모으는 민주적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있으며 현재 다른 당과 비교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닌가, 역대 개헌과정과 비교했을 때도 졸속적인 과정이 분명히 있었던 점을 평가한다면 이런 모든 절차가 이전에 비해 굉장히 민주적절차에 충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의총에서는 3조와 4조 사이에 행정수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논의되어 식어가던 “세종시=행정수도”론에 힘을 싣고 28만 세종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쟁점이 되는 ▲기본권 강화를 위해 생명권 명시,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법률안 국민 발안권 신설, ▲직접 민주주의 강화와 관련한 국회의원 국민 소환권 도입, ▲27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법원´에 의한 재판으로 변경,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양원제 도입 부칙에 시행시기 추가해보자는 의견 논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유지하되 현행보다 특권을 약화시키는 방향 논의, ▲정부법안 제출권 유지는 하되 제한 요건 등은 추가 논의, ▲감사원장, 감사위원,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선출 방식에 있어 인사추천위를 구성해 추천받고 국회의 동의로 진행. 위원장급 인사는 위원들의 호선 방식도 검토, ▲사법권의 귀속성을 개방하기 위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제1항)에서 `법관´ 삭제, ▲위헌 심판 대상에 대한 규범 통제, 규칙·조약 명문화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현 “지방자치”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바꾸고 “지방정부”라고 명시, ▲국가의 대외무역 육성 규제 조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삭제 하는 방안 논의 등 12개의 논의과제를 토론하고 어느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당론으로는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구조 관련 논의는 2일로 연기하고 2일 다시 의총을 열어서 정부형태와 관련된 개헌논의는 추가로 진행하고 최종의결을 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 제2의 제천, 밀양 참사 피했다
세종시 제2의 제천, 밀양 참사 피했다
-세종시 대평동 모델하우스에서 큰 불
세종특별자치시가 다행히 제2의 제천화재 및 밀양 세종병원의 참사를 피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모델하우스촌에서 1일 목요일 저녁 19시 46분경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2층 연면적 1,640㎡, 1동 샌드위치 판넬을 전소시키고 인근에 주차된 1톤 화물차량 1대를 반소 시키며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1시간 30여분만에 완진되었지만 잔불은 12시간이 지난 2일 아침 7시30분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이번화재로 모델하우스와 10m정도 떨어진 차량이 반소되는 등 화마의 위력을 실감하기에 충분하였고 밤을 꼬박세운 소방대원들은 아침까지도 잔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만약에 분양열기로 인한 방문자들이 있었다면 최근의 제천 및 밀양화재 사건으로 인한 대형인명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가건물 형태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모델하우스의 소방규정이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행 모델하우스는 허가 없는 철골조에 목조를 이용한 보여주는 아파트 이미지를 연출하여 그 동안도 화재에 취약하고 안전을 답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국민과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대비책은 전무한 상태다.
어찌보면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다중이용시설로도 볼 수 있지만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축물로 화재 발생시 대형인명사고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차제라도 소방법을 강화해서라도 시민의 안전을 답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전부터 이어진 모델하우스 화재에 대해 소방법 강화 불연자재 사용 등이 화재시 마다 표출되곤 하였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자치단체의 방관으로 화재에 취약한 대형인명사고의 온상으로 자리잡아온 고질적 관행이 지금이라도 보완 개선되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