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1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야 나라경제가 산다는 제하의 제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가지를 집행부와 교육청에 제안하였다.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활기를 잃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11일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4가지 제안을 시작하였다.상 의원은 먼저, 사업 발주 주체인 시와 교육청 등이 지역업체와의 소통을 주문하고, 또한 지역업체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세종시와 교육청에 소개하고 싶고, 여러 업무에도 협조하고 싶으나 소통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또, 공사시 업체가 제시하는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고 지역업체를 대변했다.이어서 시와 교육청에서는 사업별, 부문별로 지역업체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도권의 큰 업체가 축제 등의 계약을 낙찰 받고 실제 일은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세종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세종시 안에서 사용되어 그 혜택과 경제효과가 다시 시민들에게 되돌아가야 하나 세종시의 자본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상 의원은 세종시 안에서 할 수 있는 공사, 용역 등은 반드시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지원하기를 시와 교육청에 촉구하였다.특히 세종시에 뿌리 내리려는 작은 신생업체는 주소만 이전해 온 페이퍼컴퍼니와 기존 대형업체의 틈바구니에 끼어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어려운 처지라며, 튼튼한 지역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달라는 지역업체의 요청과 지역에 주소만 둔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 달라는 요구를 대신 전달했다.또한 철새업체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12월경 다음 해 예산 편성 상황을 보고 세종시로 주소만을 이전한 뒤 입찰이 끝나는 5~6월경에는 다시 원래 주소지로 되돌아가는 행태가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특히, 주소지를 세종시에 둔 자체만으로도 순번에 의해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있어 지역에서 오래 일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한 업체는 불만이 매우 큰 상황임을 지적했다.아울러 철새업체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참가자격 자체를 제한하거나 지역 소재기간을 낙찰자 선정시 평가요소로 활용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업체들이 더 활발히 공사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와 교육청에 당부하였다.특히 정부의 경제활성화 조치에 따라 상반기에 공사가 조기발주 되는 틈새를 노리고, 외지업체가 몰려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일정시점에 공사가 몰리다 보니 상반기에는 건설자재, 장비, 인력이 부족한 반면 하반기에는 일감이 감소하여 유휴 인력과 장비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산 조기집행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좋지만, 연중 균형된 집행으로 공사발주 속도를 조절해 줄 것도 제안하였다.마지막으로 상 의원은 그 동안 지역경제가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로, 중앙 집중적인 발전과 의존에 있다고 말하고, 지방분권이 화두가 된 지금이 이런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경제가 활기차게 살아나고 그 효과로 나라경제도 활력을 되찾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세종시와 교육청도 이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과 제안사항 이외에 여러 좋은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