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비·배관층(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어 근로자 7명의 사상(사망 6명, 부상 1명)자를 발생시킨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하도급사인 가현건설과 감리자 광장에 영업정지 1년을 관할 허가관청에 요청했다.국토부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아울러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또한, 국토부는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사고는 정부·인허가관청의 현장 관리·감독 어려움, 발주자·시공사의 안전 책임 소홀, 감리의 독립성·책임성·전문성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중(寒中)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 구체화(한중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기온(4℃ 이하)의 구체적 기준, 가시설 해체 세부 절차 등)한다. 시공사가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하여 감리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 때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가 각각 의견을 기재·서명토록 하고, 감리자는 제출 내용을 검토·확인해야 한다.생산 과정에서부터 레미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레미콘 현장 반입 시 현장과 동일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供試體)로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 실제 품질 관리 경력(특급3년, 고급2년, 중급1년)이 있는 기술인이 품질관리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임에 대하여 시공사 제재 처분을 강화하고, 다른 업무를 지시한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실제 품질 관리 경력(특급3년, 고급2년, 중급1년)이 있는 기술인이 품질관리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임에 대하여 시공사 제재 처분을 강화(시공사는 영업정지 2개월, 업무 지시자(현장대리인)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고, 다른 업무를 지시한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관계기관(발주청 기술자문 위원회, 지역건축안전센터 등)가 적정성을 검토토록 한다. 장비 임대차 계약 시 장비업체가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시공사와 건설기계 업체간 장비 임대차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실제 가동 시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토록 한다.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고,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민간 주택공사에서 인허가관청에게 부실 감리 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전문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66개소 → 130개소)한다. 국토안전관리원에게 감리 실태 등 현장을 점검·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고위험 현장(예시 : 1·2종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부터 우선 점검한다.또한, 도심 고층 건축 등 고위험 건설현장 상시 점검이 가능토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안전관리원 인력·장비도 확충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공공공사에 시행 중인 안전 관리 활동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등 건설 전 과정의 안전 관리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주택공사에도 공공공사에 준하여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협회가 배치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국토부 승인 절차를 신설한다. 금번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하여 직권 처분한다. 현재 지자체는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경향으로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나,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처분 기간도 크게 단축시킬 예정이다.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하여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확대(최대 3배 이내)한다.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에 엄격한 페널티도 부여한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 시, 공공택지 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최대 4년간 제한(영업정지 기간 불포함)한다.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영업정지 기간 및 이후 최대 2년)하고, 상호협력평가 시 부실시공에 대한 감점을 확대(2~10점→4~12점)하여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한다.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하위법령의 경우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개정할 계획이며, 법률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하여 시행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3월 28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시작하세요.쥐띠 운세36年生 꺼진 불도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답니다. 지난 일도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돼요.48年生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60年生 칼을 뽑았다면 무라도 썰어야 합니다. 이왕 시작했다면 끝장을 보길 바랍니다~!72年生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만큼은 내가 리드하는게 더 유리해요.84年生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요. 잔꾀도 한 번만 통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96年生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있다면 진실되게 대해보세요. 좋은 인연이 되겠습니다.소띠 운세37年生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아랫사람도 따라줄테니 말만하는 조언은 삼가야 해요.49年生 이상한 구설에 휘말릴 수 있답니다. 최대한 사람들을 안 만나는게 유리하답니다.61年生 여태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을 날이니 어떤 결과든 받아들여야 해요.73年生 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이 든다면 어느정도 투자해봐도 좋습니다.85年生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하지요. 너그럽게 웃으며 넘길 줄도 알아야 할 거에요!97年生 다툼으로 이어질게 뻔하다면 피하는게 상책일테니 시간, 감정 낭비를 더 줄여요.호랑이띠 운세38年生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믿어봐도 좋겠습니다. 운이 아직 따르지 않았을 뿐~!50年生 괜한 싸움으로 이득이 되는건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양보하는 자가 승자랍니다.62年生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답니다. 나도 그들에게 동요될 수 있답니다.74年生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초반에 확실하게 잡는게 중요하답니다.86年生 오래 된 친구와의 만남도 좋으니 귀찮더라도 먼저 연락해서 사람을 만나보세요.98年生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요. 독단적으로 진행해봐도 괜찮습니다.토끼띠 운세39年生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느 정도의 인간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51年生 내가 먼저 떠벌리기 보단 남들이 먼저 알아줄 때까지 조금 기다려봐도 좋습니다.63年生 표현은 상대방도 기분 좋게 만들어줄테니 사소한 인사말이라도 놓치지 말아요!75年生 오늘은 아랫사람보다 윗사람이 하는 조언을 새겨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이랍니다.87年生 선행은 나에게도 돌아올 거랍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을 해보길 바랍니다.99年生 의리도 적당히 봐가면서 지켜야 하니 상황이 편치 못하다면 거절해도 괜찮아요.용띠 운세40年生 다른 사람의 부탁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오늘은 내 일부터 끝내는게 순서랍니다.52年生 착해보이더라도 속은 흑심이 가득할 수 있으니 피해보기 전에 미리 경계하세요!64年生 첫 단추를 잘 꿰야 일이 잘 풀리지요. 빠뜨린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76年生 오늘의 실수가 큰 리스크가 되겠군요. 실수가 있다면 따끔한 충고도 필요합니다.88年生 자만하다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처음인 듯한 마음가짐이 좋아요.00年生 지금이라도 발견했다면 다행이랍니다. 해결책이 있을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요!뱀띠 운세41年生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해도 Feel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느낌을 믿어봐요.53年生 꿈은 크게 가지는 것이 좋지만 오늘만큼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게 중요해요.65年生 깊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테니 단순하게 생각하는게 유리합니다!77年生 오늘은 눈치만 잘 살펴도 반은 먹고 들어가겠어요. 주변 상황을 잘 살펴보세요~!89年生 애먼 사람을 잡지 않도록 전후사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해요.01年生 아는만큼 보이고 들리는 법이지요. 오늘은 독서로 지식을 더 넓혀보길 바랍니다.말띠 운세42年生 값비싼 물건으로 보답하기 보다는 진심이 담긴 손편지 하나로도 충분할 거에요.54年生 나에게 해주는 베풂을 당연시 여기다간 손절될 수 있어요! 감사의 표가 필요해요.66年生 오늘은 당당하게 행동하는게 이기는 길이랍니다. 죄 지은게 없다면 떳떳하세요!78年生 사과에도 다 때가 있답니다. 더 늦기 전에 잘못한 일은 즉시 수정해보길 바라요.90年生 아무 말이 없으면 상대방은 모른답니다. 속 마음은 말로 표현해주는게 정답이죠.02年生 재미있는 이야기도 적당히 해야 재미로 끝날테니 과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양띠 운세43年生 말로 신뢰를 쌓는 것보다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어요.55年生 복잡한 상황에 연류되지 않도록 내 일이 아니라면 한 발 빼는 것이 유리합니다.67年生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하루랍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봐도 좋겠습니다.79年生 스트레스가 쌓이면 나만 손해네요. 서운한게 있다면 바로바로 말하는게 좋아요.91年生 오늘은 보다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으니 멀리 찾지 말고 친한 친구를 찾아봐요!03年生 욱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감정을 잘 다스려 낙인 찍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원숭이띠 운세44年生 얕은 꾀를 쓰느니 정직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떳떳할 수 있음을 잊지말아요!56年生 막연한 목표에 좌절하지 않게 조금더 세분화 된 목표를 세워주는게 좋겠습니다.68年生 동성친구보단 이성친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인 방안이 있어요!80年生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선 공통점이 무엇인지 미리 살피는게 좋습니다.92年生 이왕 마음 먹었다면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실행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04年生 이끌어주는 사람이 많을테니 자존심을 너무 세우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세에요.닭띠 운세45年生 새로운 사람과 만나게 된다면 가급적 내 장점을 숨겨 속내를 살펴봐야 한답니다.57年生 금전적인 대처는 최후로 보류해야 합니다. 최대한 대화로 먼저 푸는게 좋습니다.69年生 함정이 많은 날이니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집중하여 망신이 없도록 해보세요.81年生 주변에서 자꾸만 나를 흔들고 있네요~! 굳건한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93年生 시간 낭비없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선 오늘 하루 계획을 세우는건 아주 중요해요.개띠 운세46年生 당장 결과가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요. 좋은 것은 그만큼 결과가 늦게 와요.58年生 오늘만이 날은 아니랍니다. 특히 돈과 관련 된 일이라면 내일로 미루길 바라요.70年生 때론 눈 감아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볼 때가 있으니 삼세번을 되내어 보세요.82年生 아직도 경계의 끈을 놓을 때는 아니겠어요. 마지막 반전을 기대해봐도 좋습니다.94年生 일찍 귀가하여 부모님의 일을 도와보세요. 더 중요한 것이 뭔지 느껴야 합니다!돼지띠 운세47年生 오늘은 조금 서두르는게 좋겠습니다. 좀더 빠른 지름길을 택하는게 유리하군요!59年生 두 마리 토끼가 모두 도망갈 수 있답니다. 한 마리라도 유지하는게 더 좋습니다.71年生 오늘은 스스로에게 관대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은 내려놔도 괜찮습니다.83年生 지금까지 너무 앞만 본건 아닐까요? 잠시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도 필요합니다.95年生 진정한 친구를 얻기 위해선 내가 먼저 진정성있게 다가가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