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대전/최대열 기자] 유등교 가설교 공사에서 비KS 중고 복공판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토교통부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긴급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행정 편의가 시민 안전보다 우선됐다”고 비판했고,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와 철도건설국은 “설계 단계에서 이미 중고 자재 사용이 반영됐고, 품질시험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논란은 행정 절차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국토교통부는 장철민 의원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10월 중순부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유등교 가설교 현장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가설공사용 복공판의 KS 규격 준수 여부 ▲품질시험 시점 및 절차의 적법성 ▲국토부 ‘가설공사 일반사항’과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상의 사전 안전점검 체계 작동 여부를 핵심 점검 항목으로 삼을 예정이다.이번 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 제5항에 근거해 시행된다. 국토부 장관은 건설자재의 품질 적정성을 직접 확인하고, 부적합 판정 시 시정 명령이나 관계 기관 조치 요청을 내릴 수 있다.◆장철민 의원 “공사 끝나고 검사? 시민안전 뒷전된 행정”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국정감사에서 “비KS 중고 복공판을 사용하고, 자재 반입 전이 아닌 공사 마무리 시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의 ‘가설공사 일반사항’은 사전 품질검사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는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며, 시민의 생명보다 공사 일정이 우선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의원은 “유등교는 매일 수천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인데, 안전 관리가 사후 형식 절차로 대체됐다”며 “국토부 점검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책임자 문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시 “절차상 문제는 과장… 안전 이상 전혀 없어”이에 대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와 철도건설국장 김종명은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 차담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복공판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중고 자재 사용이 명시된 사항으로, KS 인증이 없더라도 국토부 ‘가설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품질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김 국장은 “복공판 3,300매 중 17매를 무작위로 선정해 두 차례 품질시험을 진행했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또한 “공사 일정상 시급성이 있었지만, 공사와 시험을 병행하며 안전 기준을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유등교 개통 전 안전점검을 완료했고, 24시간 원격 계측 시스템으로 교량의 기울기와 변형을 상시 감시 중”이라며 “시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정치적 공세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논점 충돌: “사전검증 부실” vs “결과적 안전 확보”이번 논란의 본질은 ‘사전 절차의 충실성’과 ‘결과적 안전성’ 간의 대립이다. 장 의원은 “사전검증이 부실하면 결과의 안전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절차 중심’의 논리를, 대전시는 “모든 시험 결과가 적합하고 구조적 안전이 확보됐다”며 ‘결과 중심’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전문가들은 “공공시설의 안전은 결과보다 절차의 투명성과 예방 중심 관리가 중요하다”며 “양측이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행정 절차와 실질적 안전 확보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정치적 배경, 논란의 온도 높여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문제를 제기한 장철민 의원이 야당(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대전시를 이끄는 이장우 시장이 여당(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여당 의원이 야당 단체장의 행정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커졌다”고 분석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시민 안전 문제를 정쟁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행정과 정치의 책임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며 “여야를 떠나 시민 안전과 공공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 “정치보다 안전이 먼저… 협력의 계기로 삼아야”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논란의 본질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뢰”라며 “정쟁으로 흐를수록 시민 불안만 커진다. 이번 사안을 행정의 투명성과 예방체계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전 점검은 정치적 공세의 수단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적 검증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개선방향으로 첫째, 공공공사 품질검사 결과 공개 의무화 – 시청 홈페이지 등에 시험성적서 상시 공개, 둘째, 시민 참여형 공공시설 점검단 도입 –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 정기점검 시 시민 감시단 참여, 셋째 비KS 자재 사용 사전 승인제 강화 – 중고 자재 사용 시 국토부 및 감리기관의 사전 승인 필수, 넷째 여야 협치형 ‘공공안전 협의체’ 구성 –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안전기준을 논의하는 협력 구조 마련 등을 제안했다.이 관계자는 “누가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유등교 가설교 논란은 단순히 자재 문제를 넘어 ‘지방정부의 절차적 책임’과 ‘국가 안전관리의 신뢰’라는 이중 과제를 드러냈다. 국토부 점검 결과가 문제의 방향을 결정짓겠지만, 정치적 공방으로 흐른다면 시민이 느끼는 불신은 더 깊어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닌 협력, 그리고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시민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중심에 둔 행정이다.이번 사안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뢰의 문제다. 행정과 정치가 협력해 투명하고 예방 중심의 공공안전 체계를 세우는 것, 그것이 유등교 논란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시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붕괴된 유등교 가설교를 건설하면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조차 없는 비KS 중고 복공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시는 13억 원 예산 절감을 이유로 녹이 슨 자재를 사용하고도 품질검사를 뒤늦게 진행했으며, 제조 이력조차 불분명한 자재를 ‘KS강재’라 주장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매일 오가는 다리를 실험대 삼은 것”이라며 충격과 분노를 쏟아냈다.■ 폭우로 철거된 유등교, ‘가설교’마저 안전 논란유등교는 대전 중구와 서구를 잇는 4번 국도상 교량으로, 2024년 7월 폭우로 침하되어 철거된 뒤 대전시가 3년간 본공사 동안 사용할 임시 가설교를 설치했다. 문제는 이 가설교의 주요 구조물인 복공판(다리 바닥 철판)이 KS 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품이었다는 점이다. 대전시는 “KS 철강재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입수한 자재 승인서와 시험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계단용 비KS 강재로 제작된 중고 복공판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복공판은 다리의 바닥판을 이루며 수십 톤의 차량 하중을 견디는 핵심 구조물이다. 피로 누적 시 국부 파괴나 전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국토교통부 「가설공사 일반사항」은 모든 가설 자재가 KS 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품이어야 하며, 재사용품이라면 반드시 품질검사 및 시험성적서 첨부가 의무화돼 있지만 대전시는 이러한 기본 절차를 생략한 채 공사를 승인했다.■ ‘KS강재’라더니… 12년 전 폐지된 기준의 중고품장 의원실 확인 결과, 유등교 가설교에 쓰인 복공판은 기술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12년 전 폐지된 ‘KS D 3633(바닥용 무늬강판)’ 기준으로 제작된 비표준 강재였다. 이는 계단·바닥재용으로 제한되는 용도의 강재로, 교량 하중 구조물로 쓰는 것은 기본 설계 기준을 무시한 위험한 시공행위다.또한, 이 복공판은 수도권 지하철 9호선 6공구 현장에 납품됐던 중고 자재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시공사 ㈜하이브리텍은 이를 ‘신품처럼 위조된 서류’로 제출했고, 대전시는 서류상 제조사와 생산이력조차 검증하지 않은 채 자재 사용을 승인했다. 장 의원은 “대전시가 ‘신품으로 새로 제작된 KS강재’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확인된 자재는 오래된 중고 비표준 강재였다”며 “시민의 발밑에 놓인 다리가 행정편의와 비용절감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정공법’ 명목으로 독점시공… 공사비 73억 중 13억 절감이번 공사는 대전시가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특정공법’을 가진 업체로 제한해 발주한 사업이다. 이에 ㈜하이브리텍이 선정됐지만, 본공사 입찰에서는 1~9순위 건설사가 모두 포기해 하이브리텍이 사실상 독점 형태로 시공권을 확보했다. 유등교 가설교에는 약 3,200장의 복공판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신품 H형 복공판의 조달단가는 장당 약 73만 원, 중고품은 20~30만 원 수준으로 약 13억 원의 원가절감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는 안전기준을 무시한 ‘가짜 절감’이었다. 대전시는 2025년 1월 23일이 되어서야 복공판 16장에 대해 품질검사를 의뢰했다. 이 시점은 이미 공사가 마무리되고 개통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으며, 시험용 자재도 실제 사용품이 아닌 별도의 복공판이었다. 사후검사조차 ‘눈속임’ 수준의 형식행정이었던 셈이다.■ 장철민 “시민의 다리를 실험대로 삼은 무책임 행정”장철민 의원은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대전시는 특정공법을 이유로 공사를 지연시키더니, 정작 선정된 업체가 중고 자재를 쓰는 것을 방치했다”며 “이는 시민 안전을 방기한 전형적인 부실행정이자 예산 낭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3억 절감을 위해 시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즉시 유등교 가설교 전 구간의 정밀 안전진단과 자재 반입 경로 감사, 책임자 문책과 예산 환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민 안전을 위협한 자재를 사용하고도n ‘KS강재 사용’이라 허위 해명한 대전시의 행정 대응은 이미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린 수준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법적·행정적 책임은 명확이번 사안의 1차 책임은 발주기관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 있다. 품질검사와 자재검증을 생략한 행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0조 위반이며, 관련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 따라 견책·감봉·정직 등의 징계 대상이다. 서류 허위 승인이나 제조일자 조작이 드러나면,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와「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적용도 가능하다.시공사 ㈜하이브리텍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부실시공·거짓보고)에 따라 등록취소·영업정지,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최대 2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허위 승인서로 공사비를 수령한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적용된다. 감리단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위반으로 감리의무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3천만 원 이하) 및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공사비 환수 및 감사 절차「지방재정법」 제96조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부당집행 예산에 대해 전액 환수 및 배상명령을 명시하고 있다. 유등교 가설교 공사비 73억 원 중, 중고 복공판 사용으로 절감된 약 13억 원이 환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건설안전발전협회와 시민단체는 대전시에 감사원 직권감사 요청서를 제출했고, 대전시 감사관실은 내부 감사를 검토 중이다. 감사 절차는 ▲민원 제기 → ▲시 자체 감사 → ▲감사원 병행 감사 →▲위법·부실 확인 시 공사비 환수 및 징계 → ▲검찰 수사 의뢰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전문가 “행정 편의와 안전 무시의 전형”건설안전발전협회 관계자는 “KS 인증 없는 복공판을 교량 바닥에 사용하는 것은 교량 공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례”라며 “이런 자재를 승인하고 포장까지 덮어 부식을 감춘 행위는 의도적 은폐로 보일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교량안전 전문가는 “하중을 분산한다는 이유로 80mm 아스팔트를 덮은 것은 오히려 복공판 피로도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아스팔트 아래 녹슨 복공판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장기적으로 구조적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번 유등교 가설교 사태는 행정의 본질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임을 잊은 결과다. 대전시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안전 검증을 무시하고, 시공사는 신뢰를 배신하며 부실 자재를 납품했다. 감리단은 그 모든 과정을 침묵으로 묵인했다. 그 결과, 시민의 발 아래에는 비표준 중고 철판이 깔렸다. “시민이 매일 건너는 다리를 녹슨 철판으로 만든 도시가 스마트시티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장철민 의원의 지적처럼,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예산 환수, 책임자 처벌, 공사 재검증에 나서야 한다. 행정의 무책임과 기업의 탐욕이 만들어낸 이 사태를 그대로 덮는다면, 다음 사고는 예고된 재난일 뿐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