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오늘 공포…내년 3월 시행 앞두고 노사 지형 변화 예고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지난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9월 9일 공포되며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을 핵심으로 담아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며 노사관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논의돼온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을 거쳐 여야 합의 속에 통과된 것으로, 법안 추진 당시부터 경영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입장 차를 불러왔다. 특히 이번에 공포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담고 있어 현장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개정안은 첫째, 사용자성을 넓혀 실제로 근로자의 노동을 지휘·명령하는 원청기업까지 교섭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배달·물류업, 플랫폼 산업처럼 다단계 고용 구조에서 노조가 실질적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예컨대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하청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플랫폼 기업이 임금과 업무를 사실상 지휘한다면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둘째, 노동쟁의 범위가 기존 임금과 근로조건을 넘어 고용안정, 인력 충원, 안전 문제까지 확대됐다. 병원 간호사들이 환자 안전을 위해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일 수 있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설비 확충을 요구하는 파업도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셋째,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로 한정돼 무제한적 손배 청구는 불가능해졌다. 그간 노조가 파업만 벌여도 기업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노조를 압박했던 관행이 제동이 걸린 셈이다. 파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정당한 결과로 보고 책임을 묻지 않지만, 노조가 설비를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노동계는 이번 개정을 환영하며 “노동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해졌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사용자 회피’로 교섭권이 무력화되던 구조가 바로잡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성 확대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청까지 교섭 의무를 부과하면 기업 경영 자율성이 침해되고, 노사 분쟁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이러한 양측의 반발을 조율하기 위해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생 교섭 모델을 정착시켜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노사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전문가들은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지침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노동법학자들은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정과 해석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재·조정 시스템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앞으로 6개월간의 준비 과정이 향후 노사관계의 안착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대전·세종 시의회 성 추문, 내년 지방선거 민심 뇌관 되나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의 성 비위 사건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솜방망이 징계와 꼼수 사퇴라는 결과는 시민 불신을 폭발시켰고, 대전에서 터져 나온 분노는 세종으로 전이되며 내년 지방선거 민심을 뒤흔들 뇌관으로 떠올랐다.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의원이 지난 7월 성 비위 혐의로 기소되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본회의에서는 출석정지 30일 징계에 그쳤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여성계와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성 비위 의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전 시민사회는 “도덕성을 잃은 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의회를 향한 불신을 분출했다.세종시의회는 상병헌 의원 사건으로 또 다른 논란에 휘말렸다. 상 의원은 지난해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과 시의회 윤리특위가 제명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직전 상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제명 절차는 무산되고, 의원직 상실은 징계성 제명이 아닌 자진 사퇴로 처리됐다.이에 대해 세종시 성폭력 근절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성비위에도 출구가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남겼다”며 “의회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정치적 계산을 용인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또한 “동료 의원 감싸기에 급급한 결정으로 시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시민사회의 분노는 성명 발표를 넘어 온라인과 지역 여론으로 확산됐다.두 사건은 지방의회의 구조적 한계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첫째, 미온적 징계와 솜방망이 처벌이다. 성 비위와 성추행이라는 중대한 사안에도 징계는 출석정지 30일,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다. 둘째, 제도의 허점과 절차의 무력화다. 세종시의회의 경우 제명 직전 사직으로 징계 절차가 무산되며 “사직을 통한 책임 회피”라는 전례를 남겼다. 셋째, 자정 능력 부재와 정치적 이해관계 우선이다. 피해자 보호보다 정치적 계산과 동료 의원 감싸기가 우선되며 시민 불신은 더욱 확대됐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신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전이되는 도미노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에서 솜방망이 징계에 분노한 시민들은 세종에서 꼼수 사퇴 사건을 목격하며 “지방의회 전체가 신뢰를 잃었다”는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정치권은 이 사태가 내년 지방선거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야당 소속 의원들의 도덕성 문제”라며 공세를 강화할 태세지만, 야당은 “의회 제도의 미비와 구조적 문제”로 책임을 분산시키려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양측 모두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정당 책임론은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전과 세종의 불신은 특정 정당의 득실을 넘어 지방정치 전반의 환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표율 하락과 무당층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송활섭 의원 사건의 출석정지 징계와 상병헌 의원 사건의 사직 처리 모두 시민 불신만 키운 결과로 귀결됐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어진 불신의 전이 효과는 내년 지방선거 민심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단호한 징계와 구조적 개혁이며, 이를 외면하는 정당과 의회는 민심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방의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제도 개혁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의원 개인의 추문이 아니라 지방정치 전반의 위기로 기록될 것이다. 창길수 기자
육군 제32보병사단, 충남·대전·세종서 ‘화랑훈련’ 실시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육군 제32보병사단은 오는 9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충남·대전·세종 지역에서 민·관·군·경·소방이 참여하는 화랑훈련을 실시하며, 핵·대량살상무기(WMD) 사후관리와 대드론 방호체계 점검을 포함한 통합 방위작전 능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제32보병사단은 지역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통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충남·대전·세종 지역에서 ‘화랑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 후방지역 방위작전에 필요한 절차를 숙달하고, 민·관·군·경·소방이 함께 참여하는 실전형 통합훈련으로 구성됐다.훈련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테러 상황, 드론을 활용한 공격에 대비한 방호체계, 대량피해 발생 시 긴급복구 절차 등을 가정해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핵·WMD 사후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각 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인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어 주목된다.사단은 훈련기간 동안 실제 병력과 장비가 지역 내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주민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군사·국가 중요시설의 위치를 묻거나 거동이 수상한 인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 또는 국번 없이 1338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제32사단과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방위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번 화랑훈련은 실제 위협 상황을 가정해 통합 방위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위 체계를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군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안보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우 기자
대한민국, 세계 최초 ‘원자력 추진 LNG운반선’ 기본승인 획득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대한민국이 한 번 충전하면 평생 가는 ‘무한 배터리’를 단 것처럼, 선박 수명 동안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도 운항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LNG운반선’을 세계 최초로 기본승인(AiP)을 획득하며 차세대 친환경 해양 동력의 새 장을 열고 있다.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은 9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가스·에너지 전시회 ‘가스텍 2025’에서 소형모듈형 용융염원자로(MSR)를 동력으로 하는 LNG운반선에 대해 미국 선급(ABS)과 라이베리아 기국으로부터 세계 최초 기본승인(AiP)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승인받은 LNG운반선은 100MWth 용량의 MSR을 한 기만 설치해도 선박 수명 동안 연료 교체가 필요 없으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동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존 화석연료 엔진과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해운업계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혁신적 해법으로 평가된다.가스텍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에너지 전시회로, 조선·해운·선급 업계도 함께 참여하는 국제 무대다. 기본승인은 선급이 새로운 선박의 설계나 기술을 심사해 국제 규정과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절차로, 실제 개발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다.MSR은 핵연료와 냉각재를 혼합한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차세대 원자로로, 일반 원자로보다 안전성이 높고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다. 쉽게 말해 ‘한 번 충전하면 평생 가는 배터리’ 같은 원리로, 친환경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은 2023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MSR 원천·혁신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해양용 MSR 개념설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본승인은 세계 시장에서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입증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조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원자로연구소장은 “우리가 개발 중인 MSR이 향후 해양 분야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8년 대비 최소 50% 이상 감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대체연료가 해운업계의 주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연료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거나 공급망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기본승인을 받은 MSR 추진 선박은 연료 교체가 필요 없고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점에서, 기존 대체연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해법으로 국제 규제 대응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이번 성과는 대한민국이 원자력 추진 선박 시대를 여는 출발점에 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향후 연구개발과 실증이 차질 없이 이어진다면, 우리 기술이 IMO 규제 대응은 물론 해양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향순 기자
KT·LGU+ 해킹사건, KISA “침해정황 확인, 신고하라” 공문에도 오리발…국민 기만 보안 참사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지난 7월과 8월 발생한 KT·LGU+ 해킹 사건과 관련해 두 통신사가 침해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법적 신고 의무마저 무시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달 22일 “침해 정황이 확인되었으니 신고하라”는 공식 공문을 발송했지만, 두 회사는 여전히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안은 지난 8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KT·LGU+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데이터가 발견됐다고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미 ‘프랙’ 보도 2주 전인 7월 19일 KISA는 관련 제보를 접수해 양사에 “침해 정황을 확인했으니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KT는 7월 21일, LGU+는 8월 13일 각각 “침해 정황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러나 실제로 KT는 8월 8일, LGU+는 8월 10일에 자사 데이터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고 의원실에 보고했다. 즉, 두 회사가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침해사고 신고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KISA는 8월 22일 두 통신사에 다시 공문을 보내며 “침해사고 발생 정황이 확인되었으니 침해사고 신고를 진행하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여전히 “침해 정황이 없다”,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황정아 의원은 “KT·LGU+가 KISA의 경고에도 20일 넘게 유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보안참사”라며 “KISA 공문까지 묵살하며 침해신고를 회피한 것은 고의적 법 위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한편 SKT 해킹 사태 이후 통신업계의 보안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KT와 LGU+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KT는 올해 2분기 통신 3사 중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으며, LGU+도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와중에도 보안 관리와 법적 의무 이행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이번 사건은 통신 3사의 신뢰성과 국가 정보보호 체계 전반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자율 신고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강제적 조사권과 징벌적 제재를 병행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향순 기자
롯데복지재단, 다문화 엄마들의 희망 징검다리 되다... 신격호 롯데 다문화엄마학교에 후원금 1억 원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롯데복지재단(이사장 조한봉)은 지난 7일 서울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서 열린 에서 1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롯데복지재단은 2020년부터 다문화엄마학교에 총 4억 3,000만 원을 후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3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다문화엄마학교는 서울·인천·김해·김제·창원 등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국어·수학·과학·실과·사회·역사·도덕 등 초등학교 7개 과목과 한국문화 이해 과정을 통해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서울 지역 다문화엄마학교의 제20기 졸업식과 제21기 입학식도 함께 열렸다. 전달식에는 조한봉 이사장과 한마음교육봉사단 최병규 단장, 김성준 교장, 그리고 학생 30여 명이 참석했다.조한봉 이사장은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서로 공감하며 다양성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며 “이곳에서의 경험이 여러분의 앞길에서 빛나는 별빛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롯데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창길수 기자
정부, 향후 5년간 서울‧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착공 기준’ 관리로 실효성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정부는 9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 기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 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국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7일 합동으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인허가 기준 대신 착공 기준으로 공급량을 관리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만호 이상을 조기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을 건설해 공급 속도를 높이며, 용적률 상향과 비주택용지 전환을 통해 추가 7.5만호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인허가·보상 등 반복적 지연 요인을 해소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 4.6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도심 내 노후주택과 유휴 부지도 집중 활용한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해 전면 재건축하고, 국공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 부지는 복합개발로 전환해 총 2.8만호를 공급한다. 학교 부지 중 장기간 미사용지는 복합개발 검토를 거쳐 해제하고 3천호 이상을 공급하며, 송파 위례 업무용지와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에서도 4천호를 추가한다.정비사업은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23.4만호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선정방식과 절차를 개선해 속도를 높인다.민간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35년간 유지된 주택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하고,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규제도 손질한다. 도심 공실 상가 활용, 모듈러 주택 도입 등 새로운 방식도 병행된다. 또한 신축매입임대(14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2.1만호)를 착공하고, ’26~’27년에 전체 물량의 절반을 집중 공급한다.시장 질서 확립도 강화된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 등이 합동으로 불법행위 조사·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자금출처 조사와 세무조사도 확대한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역에 상관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규제지역 내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핵심”이라며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고, 국민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대책이 수도권 중심의 공급 확대에 치우쳐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135만호 공급 중 대부분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청년·신혼부부·근로자의 수도권 유입을 촉진하고, 이는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쏠림을 더욱 가속할 수 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와 혁신도시, 행정도시의 주거 수요 관리나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국토 균형발전 전략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더불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자족형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세종시에는 행정·교육·산업이 어우러진 정주 기반을 강화해 수도권 대체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교통 정책에서도 변화가 요구된다. 현재는 수도권 접근성을 강화하는 광역 교통망이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대전·세종·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지방 광역 연결망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 내 거점 도시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인구와 산업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주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분리해 추진하는 한계도 지적된다.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지역 기업 취업, 창업 지원을 결합한 종합 패키지가 필요하다. 단순한 주거 안정이 아니라 생활과 경제 활동을 함께 뒷받침해야 지방 정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정부의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연계된 주택정책이 제안된다. 단순히 집을 짓는 수준을 넘어, 주거·산업·교육이 결합된 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공급 부족을 해결하고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기보다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가 지방 주거정책을 국토 균형발전 전략과 결합해 추진할 때 비로소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길수 기자
건조 굼벵이서 납·카드뮴 초과 검출…판매 중단·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천 남동구 소재 업체 ‘굼벵이브라더스’가 제조·판매한 식용곤충 제품 ‘건조굼벵이’에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남동구 ‘굼벵이브라더스’가 생산한 ‘건조굼벵이(흰점박이꽃무지유충)’ 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 중금속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의 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관이 즉시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회수 대상 제품은 120g 용량의 ‘건조굼벵이’로, 납은 기준치 0.3mg/kg을 초과한 0.4mg/kg이 검출됐으며, 카드뮴은 기준치 0.1mg/kg보다 5배 높은 0.5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수치가 인체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지시했다.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며 “회수 조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회수·폐기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이번 사안은 최근 건강식품 및 대체 단백질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용곤충 산업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금속 검출은 제조 및 원재료 관리 과정에서의 철저한 점검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식용곤충 제품에 대한 안전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 감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조굼벵이 회수 조치는 식용곤충 산업 전반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사후 관리와 업계의 자정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창길수 기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법 발의…제도 사각지대 해소 ‘첫발’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9월 5일,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오랫동안 제도 밖에 놓여 있던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경계선 지능인은 IQ 71~84 범위에 속하는 이들로, 장애 판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평균적인 학습 수준을 따라가기에도 한계가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로 불린다. 국내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14%인 700만 명, 학령기 학생만 약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은 특수교육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일반학급에서 충분한 학습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실제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또래에 비해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교 중도탈락률은 일반 학생의 2배 이상에 이르고, 또래 집단에서 따돌림·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가정에서 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모가 전담해 지도하지 않으면 학습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이는 청소년기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취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원을 시도했으나, 이는 지역별 편차가 크고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법률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요구를 제도화하는 첫 사례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명문화, △교육부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감의 연간 시행계획 의무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행정 지원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원센터는 전문기관 위탁 운영도 가능해, 지역 내 심리·학습 전문가와의 연계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기 선별검사와 맞춤형 교육 지원이 제도화돼 학습부진 학생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학습 보조 교재, 정서 상담,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이 국가 지원을 통해 확대돼 학생 개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 청소년 비행, 성인기의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백승아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은 백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 김동아, 김준혁,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오세희, 이광희, 이훈기, 임미애, 정준호, 조계원, 조인철, 최기상, 황정아 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법은 교육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입법 시도로, 조기 개입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 발휘와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법안이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한다면 학생·가정·사회 모두에게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창길수 기자
강릉 가뭄 극복 위해 산불 진화헬기 투입…주민·정부 총력 대응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5일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해 물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저수율이 13%대까지 떨어진 오봉저수지는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고, 주민들은 “양동이로 물을 받아야 살 수 있다”며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강릉은 현재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다.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난달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됐으며, 현재는 13%대까지 하락해 기록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수지 바닥은 갈라져 흙먼지가 날리고, 말라붙은 수초 사이에서 죽은 물고기가 발견되는 등 가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주민들의 불편은 일상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일부 마을에서는 수도꼭지를 틀어도 공기만 나오고, 주민들은 매일 급수차 앞에 줄을 서서 제한된 양의 물을 받아야 한다. 한 주민은 “세숫대야에 받아 둔 물을 가족이 나눠 쓰고, 빨래는 모아뒀다가 주말에 한 번 겨우 돌린다”며 “씻는 게 사치가 된 지 오래”라고 토로했다.농촌 지역 피해는 더 심각하다. 논에 물을 대지 못해 벼가 누렇게 말라 죽고 있으며, 밭작물은 뿌리째 시들어 버리고 있다. 가축 사육 농가에서는 축사 안 더위를 식힐 물조차 부족해 사료 급여량을 줄이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강릉의 한 농민은 “소에게 줄 물이 없어 인근 마을에서 직접 길어와야 한다”며 “농사와 축산 모두 한계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위기 속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오봉저수지에 투하하는 방식으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산림청은 8,000리터 용량의 S-64 헬기 2대와 3,000리터 용량의 카모프 헬기 2대, 지휘헬기 등 총 5대를 투입했다. 국방부는 대형 시누크 헬기 5대를 지원해 하루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산림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지휘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23일부터는 총 30만 리터 규모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강릉소방서와 강릉시청에 지원해 생활용수와 소화용수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정부는 단기적 급수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지원 체계를 가동했으며, 환경부는 광역상수도 공급망 조정과 댐 용수 활용 확대를 검토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위기 시대 반복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수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다.한편, 극심한 건조로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다. 강릉을 포함한 동해안 6개 시·군에는 9월 2일부터 국가산불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으며, 산림청은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김인호 산림청장은 “강릉은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모든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며 “산림청은 가용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해 재난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강릉의 가뭄은 주민들의 생존과 농업 생산 기반을 동시에 위협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이번 산불 진화헬기 투입은 당장의 물 부족을 완화하는 긴급 처방에 불과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반복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 수자원 관리 체계와 주민 체감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창길수 기자
롯데백화점·프리미엄아울렛 41곳 ‘식품안심구역’ 지정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4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월드몰점에서 롯데백화점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41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지정은 롯데백화점 29곳, 롯데프리미엄아울렛 6곳, 롯데아울렛 1곳, 롯데쇼핑몰 5곳 등 총 41개 지점에서 시행되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위생등급을 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은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다.식약처는 이번 지정이 국민들에게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여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위생등급·식중독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안유성 명장도 함께 참여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은 연간 약 1억 6천만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유통 복합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인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라며 “앞으로도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신남선 롯데백화점 안전관리부문장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매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홍보대사 안유성 명장은 “음식점 위생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위생등급제가 업주와 국민 모두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유경 처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 현판을 전달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음식점 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신 업주들께 감사드린다”며 식중독 예방수칙인 ‘손보구가세’(손씻기, 보관온도, 구분사용, 가열조리, 세척·소독) 준수를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등급 지정 확대와 식품안심구역 조성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향순 기자
국회 토론회와 최교진 후보자 발언,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한목소리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느린학습자의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와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의 청문회 발언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맞닿았다. 두 자리 모두 느린학습자가 제도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책임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최 후보자는 이를 실현할 적임자로서의 교육 철학과 경험을 제시했다.국회토론회에서는 느린학습자가 IQ 7184 범주의 경계선 지능인으로, 전체 인구의 1214%에 달하는 80만 명이라는 사실이 재조명됐다. 이들은 발달 속도가 느려 학교 내 따돌림이나 부적응, 졸업 후 취업과 자립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명확한 통계·연구 부족 △부처별 분절적 지원 △지역 간 교육 인프라 불균형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자들은 조기 개입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책임형 지원체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장에 참여한 학부모와 대학생 느린학습자는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고, 공동 주최 의원들은 느린학습자가 그간 제도 밖에 방치돼온 현실을 인정하며 실질적 대책을 약속했다. 특히 백승아 의원은 “조기 선별·진단·상담·학습지원까지 아우르는 국가책임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관련 제정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교진 전 교육감도 청문회에서 유사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는 “배움의 속도가 다르다고 해서 학생들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 체제 안에서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느린학습자가 낙인 대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핵심 책무라고 역설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라 세종시 교육감 재임 시절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추진한 경험과도 연결돼 신뢰성을 높였다.국회 토론회와 청문회 모두 느린학습자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교육 불평등 과제’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공감대가 확인됐다. 국회는 입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당국은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성이다.특히 최교진 후보자의 발언은 교육정책 리더로서의 철학과 경험을 드러냈다. 그는 느린학습자 지원을 공교육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국가적 과제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현장 경험과 정책 추진 경력을 겸비한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강조하는 대목으로 평가된다.느린학습자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국회와 교육당국이 공조해야 할 국가적 책무다. 이번 국회 토론회와 청문회 발언은 그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최교진 후보자는 이러한 변화를 실현할 적임자임을 분명히 했다. 이향순 기자
산림청, 임산물 불법 채취 강력 단속…10월 30일까지 집중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불법 채취와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산림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임업 생산자 보호와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조치로,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등산로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산림보호인력 1,772명을 집중 배치한다.세부적으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1,236명, 청원산림보호직 465명, 산림보호지원단 71명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드론감시단(32개 기관)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할 구분 없이 해당 기관에 인계해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한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일반 지역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채종림·시험림에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 내 쓰레기나 오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산림청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임산물 생산자의 권익 보호와 동시에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더불어 국민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산림 생태계 보전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향순 기자
3,000% 고리·나체사진 협박까지…불법사금융 3년새 159% 폭증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3년 새 159% 급증하며, 피해자에게 수천 퍼센트대 고리 이자를 부과하거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인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악랄한 수법이 동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불법사금융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사이 1,678건, 159%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2,588건이 발생해 지난해 전체 수치에 근접했다.위반 법률별로 보면 대부업법 위반은 2021년 675건에서 2024년 1,580건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704건이 발생해 지난해 건수를 넘어섰다. 채권추심법 위반 역시 2021년 382건에서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같은 기간 약 세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범죄 수법이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저신용 청년층을 상대로 연 3,000% 이상의 고리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총책 등 34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은 원리금 약 11억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연 2,000%의 이자를 요구하며 채무자에게 나체사진을 받아 유포 협박을 한 대부업자 14명을 적발했고, 성남에서는 피해자 149명에게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자위영상 등을 요구한 뒤 성인사이트 유포를 협박한 불법 대부업조직이 적발됐다.한병도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불법사금융 범죄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제도적 대응과 피해자 지원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서민과 청년을 범죄의 희생양으로 내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권혁선 기자
최교진 청문회, “교권 보호 최우선”…임명 가능성에 무게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9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권 보호와 공교육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정책 비전을 밝혔다. 여당은 교육 현장 경험과 정책 능력을 근거로 긍정 평가를 내렸고, 교육계 여론도 대체로 우호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야당은 음주운전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거듭 지적하며 자질을 문제 삼았다.최 후보자는 “교사의 권위와 존엄이 존중되지 않으면 공교육 자체가 설 자리를 잃는다”며 교권 보호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교권침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교사 법률 지원과 상담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정 의원은 “교직 경험이 풍부한 후보자가 교권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점은 설득력이 있다”고 호평했다.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단순 구호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최 후보자는 “지역 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라며 “재정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윤성호 의원은 “구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윤석열 정부 당시 AI 교과서, 의대 증원,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자체는 타당했지만 국민적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정책 추진에서 ‘국민 설득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야당은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박재호 의원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이며,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고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이었고, 이후 단 한 차례도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며 거듭 사과했다. 또한 천안함 좌초설 공유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해명했다.여당은 도덕성 논란을 인정하면서도 교육 정책 추진력을 높이 평가했다. 윤성호 의원은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후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교권 보호와 공교육 강화라는 철학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교육계 전문가들도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한국교육정책학회 관계자는 “교권 보호를 최우선에 둔 점은 정책적 설득력이 충분하다”며 “국민 신뢰만 확보된다면 교육정책 추진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교육행정 전문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은 지방 거점대학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재정 확보 방안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청문회에서 여당은 정책 검증에 무게를 두며 후보자의 비전을 확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교권 보호, 고교학점제 보완, 지역 균형발전 등 실질적 쟁점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야당은 음주운전과 정치적 편향성 같은 도덕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후보자의 자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정책 검증보다 도덕성 공방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가 단순 정치 공방을 넘어 실질적 정책 검증의 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 시간을 도덕성과 정책 분야로 나누어 균형 확보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사전 자료 제출 강화 등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반복적 공방을 줄이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청문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민 여론은 대체로 정책 비전에 긍정적이었다.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 경험이 있는 후보자가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많았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사의 권위를 지키고 학생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 분명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부에서는 도덕성 논란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반성의 태도가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만큼은 확실하다”는 긍정적 여론이 우세했다.최교진 후보자의 청문회는 교육 비전과 도덕성 검증이 교차한 자리였다. 교권 보호와 공교육 회복, 거점대학 육성 등 정책 청사진은 호평을 받았고, 국민 여론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도덕성 논란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향후 인사청문회가 단순 공방을 넘어 정책 검증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 후보자가 무난히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검증의 장’일 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특히 여당이 정책 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임명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논란은 있지만 정책 역량과 경험을 고려할 때 교체보다는 기용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반대로 임명이 불발될 경우, 정부는 교육정책 추진 동력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교권 보호, 고교학점제 개편, 대학 구조개혁 등 주요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장관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 또한 최 후보자가 세종시 교육감으로 재임하며 쌓아온 경험이 사라질 경우, 현장 중심 정책 추진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가 반복될 경우 “인사 검증 부실” 비판이 재점화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직 공백이 장기화되면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국민 여론은 대체로 정책 비전에 긍정적이다.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 의지에 대해 “현장 경험이 있는 후보자가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일부에서는 도덕성 논란에 아쉬움을 표했지만, “반성의 태도가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교육정책의 비전만큼은 확실하다”는 기대감이 우세하다.최교진 후보자의 청문회는 교육 비전과 도덕성 검증이 교차한 자리였다. 교권 보호와 공교육 회복, 거점대학 육성 등 정책 청사진은 호평을 받았고, 국민 여론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도덕성 논란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향후 인사청문회가 단순 공방을 넘어 정책 검증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