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박정현 의원 대정부질문, 윤호중 장관 상대로 “지자체 내란 동조 의혹 철저 조사” 촉구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박정현 의원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란을 동조·옹호한 정황을 지적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윤 장관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선출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조사 방침을 밝혔다.박정현 의원은 18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12월 3일 내란과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전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보를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내란 사태를 옹호하거나 동조한 단체장들의 발언이 잇따랐다”며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한 충북지사,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성명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그는 “이장우 시장은 내란 당일 간부 회의에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할 만큼 최악의 상황’이라고 주장했고, 김영한 지사는 구인사 방문 자리에서 대통령을 위로해 달라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시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가 내란 수사가 위법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장하라는 성명까지 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윤호중 장관은 이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선출직 공직자의 발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대전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청사 폐쇄 등 내란 세력의 지침에 적극 동조했다는 의혹이 있어 행안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계획 중”이라며 “당일 인사혁신처 당직 총사령실로부터 지자체까지 지침이 어떻게 전달·집행됐는지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박정현 의원은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장관은 “계획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이번 질의는 내란 사태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언과 행보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 문제를 다시 환기시켰다. 행안부가 예고한 진상조사가 향후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조사 결과와 책임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완우 기자
롯데삼동복지재단, 울산 대암부대에 500만 원 상당 식자재 전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롯데삼동복지재단(이사장 장혜선)은 9월 17일 울산 울주군 대암부대에서 ‘2025 신격호 롯데 나라사랑 향토부대 지원사업 전달식’을 열고, 추석을 맞아 장병과 간부 120명에게 500만 원 상당의 소고기·돼지고기 등 식자재를 전달했다.롯데삼동복지재단은 2010년부터 16년간 울산 울주군 향토 방위 군부대를 대상으로 추석과 설날마다 ‘신격호 롯데 나라사랑 향토부대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추석에도 어김없이 대암부대 장병과 간부들에게 식자재를 지원하며, 지금까지 누적 지원 규모는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한다.재단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에도 국토 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신격호 명예회장의 고향사랑 정신을 이어 울산 지역 발전과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롯데삼동복지재단은 2009년 故 신격호 명예회장이 고향 울산 지역의 소외계층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이다. 현재까지 경로잔치 후원,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급, 김장김치 나눔 등 다양한 장학·복지사업을 전개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다.롯데삼동복지재단의 이번 지원은 단순한 명절 나눔을 넘어, 고향을 지키는 군 장병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재단이 이어가는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은 울산의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모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권혁선 기자
피자가게 살인범 김동원, 신상정보 30일간 공개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업주 김동원(41)이 인테리어 하자 갈등 끝에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16일 법적 근거에 따라 김동원의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서울경찰청은 16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김동원(41)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결정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에 따라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혹성, 충분한 증거 확보, 범죄 예방을 위한 공익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30일간이다.김동원은 지난 9월 3일 오전 10시 57분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 자택 겸 업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은 인테리어 공사 이후 하자 보수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범행 직후 김동원은 스스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치료를 받은 뒤 9월 10일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그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동원은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발생한 흉악범죄라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가 향후 유사 범죄 예방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김동원은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본사 임원과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했다. 범행 동기는 개인적 갈등에서 비롯됐지만, 흉악범죄가 일상적 공간에서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점은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그만큼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신상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억제 효과를 노린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시적 분노 해소’ 이상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근본적 대책 없이 신상공개에만 의존한다면 또 다른 사건을 막을 수 없다.이번 사건은 지역 자영업 현장에서 불거진 갈등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사례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간의 분쟁 조정 제도, 갈등 관리 시스템, 정신건강 지원 체계 등 다층적인 사회적 안전장치가 절실하다. 정부와 지자체,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향순 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8월 초부터…“축소·은폐로 피해 키워”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지난 8월 5일부터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통보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되면서 KT의 축소·은폐 논란이 불거졌고, 통신사의 허술한 보안 관리 체계가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KT 소액결제 해킹 피해가 최소 한 달 이상 누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17일 공개한 KT 제출 자료에 따르면, 8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 피해 고객 278명에게 총 527건의 무단 결제가 발생했다.피해는 총 16일에 걸쳐 발생했으며 최초 발생일은 8월 5일이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부터 이상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KT가 이를 즉시 공개하지 않아, 피해 확산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KT 가 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 건수는 8월 중순까지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으나, 21일과 26일 각각 33건, 27일에는 106건으로 폭증했다. 이후에도 두 자릿수대 피해가 이어졌으며, 9월 2일과 3일에는 109건이 추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해커들이 사전 예행연습을 거쳐 본격적으로 범행에 나선 정황”이라고 해석한다.특히, 경찰이 9월 1일 KT에 피해 분석을 요청했음에도, 회사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소비자들은 “사태를 은폐하며 시간을 끌다가 피해만 키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보안 전문가 김도현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는 “통신사는 단순한 데이터 제공자가 아니라 사실상 금융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며 “실시간 결제 차단 시스템과 추가 인증 절차를 도입하지 않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황정아 의원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현황을 공개하고, 통신사 보안 관리 체계를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막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만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KT 소액결제 사태는 해킹 피해를 넘어 기업의 대응 부실과 보안 관리 허점을 드러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통신사의 결제 시스템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창길수 기자
“징역 2년 구형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도 좌절”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9월 16일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내정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투표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 1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부결됐다. 이번 사태로 법사위 운영 공백과 여야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법사위는 전체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10명만 참여해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전원 퇴장해 불참했다.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은 교섭단체 추천을 존중하는 것이 국회 관례”라며 표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처리”라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투표 참여 10표가 모두 반대로 집계되면서 선임안은 부결됐다. 교섭단체 추천을 호선으로 추인해 온 국회 관행이 깨지고, 간사 선임안이 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여야 입장 차도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는 회의 직후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인사를 법사위 간사로 세우는 것은 국회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전례 없는 절차 강행으로 야당 권한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전통을 깨뜨린 만큼 후속 협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법사위 간사는 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조율하고 법안 심사 과정을 관리하는 등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다. 나 의원은 현재 패스트트랙 사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피고인 신분으로, 간사직 적격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수사 대상자가 법사위 운영을 책임지는 것이 국민 신뢰에 부합하느냐는 비판도 뒤따랐다.이번 부결 이후 법사위 운영은 상당 기간 혼선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첫째, 여당이 재차 표결을 추진할 수 있으나 국민의힘이 불참을 고수하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둘째, 간사 공석이 장기화되면 의사일정 협의와 법안 심사가 지연돼 법사위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셋째, 결국 여야가 새로운 인선을 놓고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도 법사위 공백을 장기간 방치하기 어렵고, 국민의힘 역시 간사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면 입법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기 때문이다.정치권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여야 대립을 넘어, 국회 운영 관행과 공직자 자격 논란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법사위 간사직을 둘러싼 이번 충돌은 국회 운영 원칙과 책임성을 시험하는 분수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박완우 기자
진종오 의원, 아동 유괴 방지 ‘4법’ 발의…안전망 강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5일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아동 유괴 사건에 대응해 처벌 강화, 전자발찌 제도 보완, CCTV 실시간 모니터링, 학교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과 경기 광명, 제주 등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유괴·미수 사건을 거론하며 “더 이상 미온적 대응으로는 아동을 지킬 수 없다”며 4대 입법 패키지를 내놨다. 이번 법안은 처벌에서 예방, 사후관리, 교육까지 아동 안전망 전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첫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했다. 특히 추행·간음·영리 목적 범죄와 인신매매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형량을 동일하게 강화했다. 이는 최근 반복되는 유사 사건에 따른 국민 불안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다.둘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대폭 늘렸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자의 경우 최소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은 보호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시 어린이보호구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셋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CCTV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단순 설치와 사후 증거 확보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과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넷째, 「초·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학교 현장이 범죄 예방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하는 취지다.진 의원은 “아동 유괴 범죄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체를 불안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처벌, 사후관리, 예방,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 안전망을 구축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번 4법 발의는 최근 잇따른 아동 유괴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입법적 해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혁선 기자
“나경원, 법사위 간사 아닌 법정에 서야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15일 논평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대검찰청·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며 “국민의힘은 즉시 간사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김 대변인은 또 “나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폭로했듯 공소 취하 청탁 전력이 있으며, 불법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두 명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며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의원직 상실형을 모면하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나경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려면 이해충돌 논란을 자초하는 행보를 멈추고, 법사위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 전 장관은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개인적 차원에서 부탁했지만 제 것만 빼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 전 장관은 이후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추경호 의원에 이어 나 의원과 약 40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화 시점은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하기 약 30분 전이었으며,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미리 얘기를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고, 곧바로 통화가 종료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검찰 구형이 단순히 나 의원 개인의 거취에 그치지 않고 충청권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대전시장 이장우, 충남지사 김태흠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의 사법 리스크는 여권 전체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지역 정치평론가들은 “나 의원 사건은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 여권 인사들까지 연쇄적으로 부담을 안기는 변수”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 간사 선임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논란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창길수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여파…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벌금 구형, 거취 촉각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검찰은 2025년 9월 15일 서울남부지법 결심공판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되면서, 오는 11월 20일 선고 결과에 따라 대전·충남의 권력 지형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사건은 6년여 만에 결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주요 피고인인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다수 의원과 전직 보좌진에게도 실형과 벌금형을 요청했다.당시 국회 의안과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보좌진이 쇠지렛대(일명 빠루)를 사용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이 장면은 국회 내 물리력 동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이를 ‘회의 저지를 위한 불법 행위의 결정적 장면’으로 지목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넘어 국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특히, 지역의 관심은 현직 단체장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 김태흠 충남지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두 사람 모두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건에 연루된 바 있으며, 검찰은 “국회 회의 진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은 구형을 내렸다.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직위도 즉각 상실된다. 따라서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동시에 수장의 공백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을 넘어 지역 정치 지형과 차기 선거 구도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차기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앙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실시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반적으로 선거가 임박했을 경우 선관위는 예산·행정 부담을 이유로 보궐선거를 생략하고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처럼 두 광역단체장의 동시 공백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드물어, 예외적으로 보궐선거가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보궐선거가 실제로 열릴 경우, 대전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사활적 의미를 가진 승부처다. 충남 역시 여야가 균형세를 보여온 지역으로, 보궐선거가 곧 전국 정치의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대전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민주당에서는 박영순 의원(중구), 장철민 의원(동구) 등이 유력 주자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현역 국회의원보다는 전직 시당위원장, 전직 시장 후보 경험자 등 지역 기반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충남지사 보궐선거가 열릴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지사, 강훈식 의원(아산을)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충남 출신 중진 의원이나 김태흠 지사의 측근 그룹에서 대체 후보군이 검토될 수 있다.이처럼 보궐선거가 현실화될 경우, 대전과 충남은 내년 총선과 지방선거 민심을 가늠하는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게 된다. 반대로 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생략하고 권한대행 체제를 택한다면, 여야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교체 프레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전국적 갈등의 상징이었지만, 이번 선고는 대전과 충남이라는 지역 정치의 핵심 무대를 뒤흔드는 변수가 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단체장의 직위 상실과 보궐선거, 권한대행 체제 중 어떤 길이 열릴지, 오는 11월 20일 판결은 지역 정치뿐 아니라 전국 선거 판도를 바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향순 기자
우리집 사생활 엿보는 로봇청소기…보안 확인 필수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의 로봇청소기 보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인된 만큼 IoT 보안인증 제품 구매와 생활 속 보안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표된 로봇청소기 보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가정 내 IoT 기기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이번 조사는 과기정통부의 제안으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이 공동으로 추진했다.사물인터넷(IoT) 제품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보급되며 생활 속 필수품이 됐지만, 외국에서 로봇청소기 해킹을 통해 사생활이 유출된 사례가 보도되면서 소비자 불안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전문기관 협력을 통해 제품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실태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으며, 즉시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 제조사들은 보안 강화 방안을 제출했고, 이번 점검이 실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디지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지난해 최고 등급인 IoT 보안인증 ‘스탠다드’를 획득한 삼성전자 ‘BESPOKE AI 스팀’ 모델은 이번 조사에서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IoT 보안인증은 Lite(10개 항목), Basic(29개 항목), Standard(43개 항목) 단계로 구성되며, 인증·암호화·소프트웨어 보안·네트워크 보안 등 제품 전반을 시험한다. 현재까지 로봇청소기, 스마트냉장고, 디지털도어락, IP카메라 등 450여 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9월 중 주요 제조사 및 유통사와 간담회를 열어 보안성 개선을 요구하고, IoT 보안인증 획득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보안인증 여부 확인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공식 앱 사용 ▲정기적 보안 업데이트 등 생활 속 보안 수칙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보안점검을 제도화하는 한편,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국과 IoT 보안인증 상호인정(MRA) 협정도 추진하고 있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조사가 제품 보안성 향상과 소비자 인식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안이 디지털 제품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로봇청소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로봇청소기 사용을 위한 보안 수칙’을 안내했다. 우선 구매와 설치 단계에서는 제품 카탈로그나 매뉴얼을 통해 보안 기능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IoT 보안인증 획득 제품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초기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다면 반드시 변경하고,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를 조합한 8자리 이상의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앱은 공식 마켓(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만 내려받아야 하며, 공유기는 WPA2 이상 방식과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해 관리해야 한다.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과 활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것도 필요하다.사용 및 중고 거래 시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로봇청소기와 연동 앱은 최신 보안 패치를 반드시 적용하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접속 기록이나 알림 메시지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제조사에 문의해야 하며, 카메라 등 주요 기능에는 별도의 추가 인증(패턴·PIN 등)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봇청소기를 통한 사진·영상 촬영은 필요시에만 활용하고, 연동된 클라우드 내 자료는 수시로 확인 후 삭제해야 한다. 특히 중고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공장 초기화를 통해 저장된 지도정보와 연동 계정을 삭제해야 안전하다.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러한 보안 수칙 준수와 IoT 보안인증 제품 선택이 일상 속 보안 위협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보안 위협은 가정의 사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 로봇청소기를 비롯한 IoT 제품은 소비자의 꼼꼼한 선택과 정부·기업의 철저한 보안 관리가 병행될 때 비로소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다. 권혁선 기자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영세사업장 지원·원청 책임 강화로 산재왕국 오명 벗고 안전한 일터로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 범정부 차원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영세사업장 지원, 취약노동자 보호, 원청 책임 강화, 공공기관 선도 역할, 강력한 제재 수단 등을 통해 산업재해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종합대책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차원의 안전대책으로, 그간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추진되던 산업재해 감축대책과 달리 범부처 협업 구조를 통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정부는 노사단체, 전문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이행과제를 담았으며,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목표로 제시했다.정부는 ’26년까지 총 2조 723억 원을 투입해 영세사업장과 취약노동자 지원을 집중 강화한다. 1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를 지원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도 확대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장기근속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현장 교육에 활용한다.배달종사자에게는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령 노동자에게는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2028년까지 감독 사업장을 7만 개소로 확대하고, 지자체도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3만 개소 점검에 나선다. 영세사업장에는 안전지킴이 1천 명을 채용해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33만 개소를 집중 지도한다. 또한 직업계고 현장 안전교육, 외국인 노동자 모국어 온라인 안전교육 등 맞춤형 교육도 병행한다.정부는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도급계약 시 적정 공사비·기간을 보장토록 하고,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시켜 노동자 안전을 보장하며, 공공기관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해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산재예방 배점도 대폭 상향되고, 지방공기업 역시 안전활동 수준 평가를 받게 된다.반복적 산재기업에 대한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 중대재해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 제한과 금융권 신용평가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하며, 대출·보험 심사 과정에서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은 정례화되고, 산재 예방 능력이 부족한 하도급 업체는 퇴출될 수 있다.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시정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새로 보장받고,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도 완화된다. 5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의무화하고,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안전규범을 수립·이행하는 구조도 도입된다.산업안전 대책은 수차례 발표돼 왔지만, 현장의 체감도가 부족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무력화된 사례가 많았다. 영세사업장은 여전히 제도 접근성이 낮고, 원청의 비용 전가 관행도 쉽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과 입찰 제한 등 제재 수단은 신호 효과는 크지만, 실제 현장에서 안전투자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집행력과 기업의 책임 의지가 결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종합대책의 성패는 제도적 선언을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노사정이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때만이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안전한 일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박완우 기자
건설현장 69곳 중 63곳서 법 위반 적발…임금체불 24개 현장에서 38억 7000만 원 달해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고용노동부가 7월 7일부터 5주간 10개 종합건설사와 이들 현장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 총 69곳을 감독한 결과, 63곳에서 임금체불·불법 하도급·산재 예방조치 미이행 등 총 297건의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 34개 업체는 1357명에게 총 38억 7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용노동부는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이상 주요 공사 현장을 포함한 69개 사업장(본사 및 하도급 포함)에 대해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63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총 297건이 적발됐다.임금체불은 34개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근로자는 1357명, 체불액은 총 38억70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6억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금 사정상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즉시 범죄가 인지돼 처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다른 업체에서는 254명의 근로자에게 19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감독 과정에서 부동산 담보 전환을 조건으로 전액 청산 조치가 이뤄졌다.불법 관행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작업팀장이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예컨대 견출팀 노동자 7명의 두 달 치 임금 3500만 원이 팀장에게 일괄 지급되거나, 일용직 14명의 임금 536만 원이 직업소개업체로 전달되는 방식이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로 즉시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심각했다. 굴착기에 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 인양 과정에서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차량계 건설기계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무시됐다. 이로 인해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 대상에 올랐으며, 나머지 24개 사업장에는 총 1억175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특히, 세종시는 자체 발주한 공공사업 현장에서도 임금체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보다는 시공사에 결재를 서두르라고 압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체불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체불 근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실제 현장에서는 원청사의 부실한 자금 관리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하위 업체 노동자들이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세종시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보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체불 방지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은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임금체불과 안전조치 미이행 문제도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노동계는 “전국 절반 가까운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된 것은 관리·감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번 합동 점검에서 드러난 무더기 위법 사례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를 여실히 드러낸다.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 안전조치 위반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정부와 업계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철저한 현장 관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산업 전반의 신뢰도 또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향순 기자
정부,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확정…5년 내 자살자 1만 명·자살률 19.4명 목표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문제 해결을 위해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확정하고, 5년 내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줄이는 동시에 2029년까지 자살률을 19.4명, 2034년까지는 17.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며 “자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전략은 2024년 자살률 28.3명, 연간 사망자 1만4,439명이라는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자살률 감축과 자살자 수 절감을 동시에 달성해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극복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전략을 △고위험군 집중 대응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 대응 △지자체·현장 전달체계 확립 △정책 기반 강화 등 5대 분야, 18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고위험군 대응에서는 자살시도자 응급치료와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2026년까지 98개소로 확대한다. 치료비·심리검사 지원은 소득기준 없이 제공되며,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취약계층 지원기관 연계 체계에서는 금융·고용·법률·가족 상담 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협업을 강화해 조기 발굴과 원스톱 지원을 실현한다. 범부처 대응 과제에는 불법추심·생활고·학교폭력·직장 내 괴롭힘·재난 피해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지자체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각 지자체에 자살예방관을 지정하고 본청 전담 조직을 보강한다. 또한 보건·복지·고용 연계 사례관리를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책 기반 강화 방안으로는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 AI 기반 온라인 유해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센터 2곳 추가 설치 등이 추진된다.김민석 총리는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자살 문제 해결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사실만으로도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며 “오늘 확정된 전략을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도록 정부 전체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2026년 자살예방 예산을 전년 대비 20.6% 늘린 708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인력 확충과 서비스 보강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박완우 기자
KT 소액결제 피해 278명? 고객센터 문의만 9만 건…축소·은폐 논란 확산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둘러싸고 피해 축소·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12일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KT가 피해 규모를 278명으로만 집계했지만, 실제 고객센터 문의는 같은 기간 9만 건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KT는 전날 피해 현황을 278명, 약 1억7천만 원으로 발표했지만, 황 의원이 요구한 열흘간 소액결제 이용자 수와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월별 관리 중이라 정확한 현황을 추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미 278명을 자체적으로 추산했으면서도 전체 집계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결국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황 의원은 또 “피해 발생 지역이 취약계층 주거지역과 겹친다”며 “우편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른바 ‘그림자 피해’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경우, 피해 규모는 현재 집계치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황 의원은 “로그 기록과 요금 내역이 모두 시스템에 남아 있음에도 KT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전수조사에 나서야 하며, 금융당국 역시 부실한 결제 인증 절차와 관리 책임을 통신사에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문가들 역시 현행 법체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과기부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심각한 경우 업무정지까지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임직원 해임 권고등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 유출과 직결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추가 과징금·형사처벌 절차도 병행될 수 있다.황 의원은 “KT 사태는 단순한 해킹 피해가 아니라 관리 부실과 축소 은폐가 의심되는 사건”이라며 “정부가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과징금·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 통신사가 다시는 국민 안전을 경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KT는 공공성을 지닌 통신사로서, 피해 규모와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 보호·보상 체계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도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 소액결제·전자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KT가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국민 신뢰 회복 여부가 갈리게 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9월 22일부터 소득하위 90%에 지급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고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1차 지급 결과 9월 11일 기준 98.9%에 해당하는 5,005만 명이 신청해 총 9조 634억 원이 지급됐다”며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률(98.7%)을 넘어선 기록”이라고 밝혔다.정부는 1차 지급 이후 소비심리지수와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110.8, 8월 111.4를 기록하며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도 9월 88.3으로 올해 최고치를 보였다.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되며, 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한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약 7,500만 원, 4인 외벌이 가구는 약 1억 7,3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며,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특히, 이번 2차 지급에서는 군 장병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복무지 인근에서도 신청·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존 소상공인 업종 외에도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연매출 30억 원 초과 지역생협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정부는 스미싱 및 부정 유통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한순기 실장은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위장 가맹점을 통한 부정 유통은 보조금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며, 경찰청과 지자체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1차 지급 과정에서만도 79건의 부정 유통 사례가 신고돼 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김민재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통해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지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서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11월 30일까지 사용 기한을 준수해 국민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박완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회복 넘어 도약으로”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향후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들의 22개 질문에 대해 부동산, 양도세, 국가부채,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유연하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추경과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코스피도 3000선을 넘어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경제 회복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혁신경제와 공정경제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이끌고, 그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예정 시간보다 길어진 152분간 이어졌으며, 경제·민생부터 정치·사법, 사회·환경까지 다양한 주제가 오갔다. 이 대통령은 현안별로 원칙과 유연성을 구분하며 답변했다.“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출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굳이 10억 원으로 내릴 필요는 없다. 대체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이 많다.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답해 현행 50억 원 기준 유지 가능성을 열어뒀다.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수요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부채 논란과 관련해선 “적극적 재정은 경제 터닝포인트를 위해 불가피하다. 절대액보다 GDP 대비 비율이 더 중요하다. 국채를 발행해 R&D 등 미래 투자에 쓰면 생산과 소득이 증가해 부채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은 정치·사법 현안에서도 강한 어조를 보였다. 특검법 협상 가능성에 대해 “내란 문제는 나라의 근본 문제이기에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는 것은 위험하다. 정책검찰을 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언론이라는 이유로 규제해서는 안 되지만, 악의적이고 허위로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 범위는 좁히고 명확히 하되, 고의적 조작에는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사회·환경 분야에서도 구체적 답변이 이어졌다. 발전소 온배수 문제와 관련해 “생태계 변화와 어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고, 형사사법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 보호 장치를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회복 성과를 바탕으로 도약과 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동시에, 민생 현안에는 실용적 해법을, 검찰개혁과 특검법 같은 제도 개편에는 단호한 원칙을 드러냈다. 또 사회적 약자 보호와 환경 문제 해결 의지를 함께 강조하며 국정 전반의 방향을 ‘민생 중심, 통합 지향, 개혁 추진’으로 명확히 했다. 이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 단순한 회복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성장과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향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