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캄보디아 지원 중단해야…수사 비협조국에 ODA 285억, 지자체도 소방차 지원
[대전인턴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피살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현지 정부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캄보디아에 285억 원 규모의 농업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소방차와 장비를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 생명을 외면한 정부에 혈세를 계속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건의 농업 ODA 사업이 추진되거나 진행 중이다. 누적 지원액은 285억 원에 달하며, 캄보디아는 베트남·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농업원조를 받은 국가로 꼽힌다.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캄보디아 농업비즈니스 및 농촌공동체개발센터 지원사업’(2024~2028년)에 총 59억 6,000만 원이 투입됐다. 이는 캄보디아 대상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로, 현지 농촌개발센터 설립과 시범포 구축, 교육훈련 및 기자재 지원 등을 포함한다.하지만 최근 발생한 20대 한국인 청년 납치·감금·살해 사건 이후 캄보디아 정부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 수백억 원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임미애 의원은 “국민이 희생당했는데도 책임 있는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 대한 원조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캄보디아 정부가 수사와 범죄예방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농식품부는 ODA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캄보디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중점 협력국으로, 지난 10여 년간 농업 생산성과 식량자급률 향상, 농촌공동체 역량 강화 등을 명분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왔다.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구축사업’을 통해 30억 원 규모의 기자재와 저장시설이 지원됐다. 이는 수확 후 곡물 손실률을 낮추고 저장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 사업이었다.이어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영농기술 전수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영농교육센터와 시범포를 조성하고 비닐하우스와 운영기술을 제공해, 현지 농가의 기술력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2020년부터 추진 중인 ‘끄라체 영농센터 지원사업’(36억 3,400만 원)은 실습형 훈련시설을 조성하고 영농기술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농민 교육과 현장 실습을 결합한 형태로, 현지 인력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한다.또한, 2021년부터는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지지역 채소생산 및 가치사슬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총 57억 2,000만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산지 채소연구소 설립, 시범포 운영,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유통 구조를 현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같은 해 착수한 ‘칸달주 고품질 채소·과채류 스마트팜 사업’(49억 2,000만 원)은 첨단 온실기술을 적용해 현지 농가에 스마트팜 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자동 제어기술, 온습도 관리장비, 재배 기자재를 지원하며, 생산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윤석열 정부 들어 새롭게 추진된 ‘농업비즈니스 및 농촌공동체개발센터 지원사업’(2024~2028년)은 59억 6,000만 원이 투입된다. 농촌공동체 중심의 종합 시범포 조성, 기자재 지원, 현지 교육훈련 등을 통해 농촌경제의 ‘혁신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협력사업’이 추진 중이다. 총 11억 원이 투입되며, 원격탐사 자료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식량안보 예측모델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동남아 전역의 식량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다자협력형 사업으로 평가된다.이처럼 농식품부의 대(對)캄보디아 ODA는 총 285억 원 규모로, 농업 인프라 확충·기술 전수·지역공동체 육성 등 실질적 성과를 목표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인 대상 범죄와 수사 비협조 사태로 인해, “인도적 명분보다 국민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의 대(對)캄보디아 지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는 캄보디아 지방정부와 우호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안전 역량 강화를 명분으로 소방차와 소방장비를 직접 지원했다. 충청남도는 바탐방주·시엠립주 등과 농업기술 교류와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대전시 역시 캄보디아 공무원을 초청해 도시행정·상하수도관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이러한 교류는 인도적 협력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캄보디아의 미온적 태도 속에서 “국민안전을 무시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임미애 의원은 “ODA뿐 아니라 지자체의 국제교류사업도 외교부와 협의해 국민안전 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는 정부에 세금을 투입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ODA 및 지자체 지원정책 전반에 ‘조건부 협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ODA 지원의 조건에 ‘수사협조 및 치안협력 수준’을 평가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범죄 대응 의지가 부족한 국가는 지원 순위에서 제외하거나 단계별로 감액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또한, 지자체의 장비지원이나 우호협약은 중앙정부·외교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국제교류는 외교정책과 충돌할 위험이 높고, 국민정서와 괴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KOICA, 경찰청, 외교부가 협력하는 ‘해외 범죄 즉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현지에서 한국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원조와 협력이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닌, 국민 보호와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개발원조는 인도적 가치와 국제협력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희생되고 수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나라에 막대한 지원을 이어가는 것은 명분을 잃는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적 지원’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한 책임 있는 협력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납품대금 미지급 행정조치 10건 중 7건 ‘무용지물’…미지급액 100억 원 돌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미지급 기업에 ‘대금 지급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리고도 70% 이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4년간 미지급액은 100억 8천만 원에 달했으며, 평균 지연일수는 137일, 최장 497일로 드러났다.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수·위탁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면 개선을 요구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이재관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위탁 실태 정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납품대금을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아 행정조치를 받은 기업은 총 65곳이었다. 이 중 중기부가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39개 기업 가운데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곳은 11곳(28%)에 불과했다. 나머지 28곳(72%)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였다.해당 기업들의 미지급 금액은 총 100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지급 지연일수는 137일에 달했다. 일부 기업은 최대 497일까지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었다.그러나 현행법상 중기부의 시정명령은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어렵다. 미이행 기업에 대한 조치도 기업 명단 공표나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에 그치는 수준이다. 실제로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전체 65곳 중 단 1곳뿐이었다. 전문가들은 “미이행 기업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이나 공공기관의 구매 제한 등 실질적 불이익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조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자체 발주 사업, 민간위탁 공사 등 전체 수·위탁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세종지역의 한 건설현장의 경우, 원청사가 납품대금을 수년째 결제하지 않았음에도 조달청을 통해 또다시 공공공사를 낙찰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임금 체불과 자재대금 미결제가 반복되고 있으나, 행정조치나 입찰제한 같은 실질적 제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특히, 조달청의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상습 체불 이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입찰 적격심사 단계에서 감점 또는 제한 조치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조달청은 여전히 기업의 신용평가나 재무제표 등 ‘형식적 기준’ 위주로 평가하고 있어, 상습 체불 기업이 또다시 공공공사를 낙찰받는 일이 빈번하다.업계 관계자는 “체불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적격심사만 강화해도 미지급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조달청이 영리 위주의 평가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 자체가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재관 의원은 “피해 기업이 제때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기부뿐 아니라 조달청도 입찰 과정에서 체불 이력 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납품대금 미지급은 중소기업의 경영 불안정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이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납품대금 미지급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중기부의 시정명령과 조달청의 입찰관리 모두 ‘형식적 행정’에 그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이제는 정부가 상습 미지급 기업을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할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전국 1등 새마을금고, 알고 보니 ‘온누리상품권 깡’ 파트너와 거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온누리상품권 회수수수료 전국 1위를 기록한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 3곳과 반복 거래하며 44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부정유통의 주요 통로가 된 금융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이익을 챙겼다”며, “감독당국의 구조적 방치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이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금융기관은 회수액의 약 1.3%를 수수료로 지급받으며, 이 수수료는 국비로 충당된다. 하지만 일부 금융기관이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인지하고도 방조하거나 사실상 묵인함으로써 부정유통의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장철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회수수수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전체 금융기관 3,857곳에 지급된 회수수수료는 총 771억 원이다. 기관당 평균 수수료는 약 2천만 원 수준이지만,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는 무려 44억 원을 수령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수수료의 5.7%가 단일 기관에 집중된 셈이다.이 새마을금고는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월매출 1·2·3위 가맹점들과 직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가맹점들은 2023년부터 허위 매출을 일으켜 보조금을 편취하고, 2024년부터는 가족 명의의 유령업체를 통해 거래 규모를 키웠다. 월평균 환전액만 약 200억 원에 달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들을 고발해 현재 사기·업무방해·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장철민 의원은 “매달 수십억 원대 상품권을 리어카로 옮길 정도의 물량이라면 금융기관이 이상 거래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정도면 사실상 부정유통을 방조했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나 고발 조치를 단 한 차례도 취하지 않았다. 중기부가 2023년 이후 금융기관에 자체감사를 요구한 사례는 4건뿐으로,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형식적 보고에 그쳤다. 장 의원은 “감독당국이 사실상 눈을 감으면서 부정유통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새마을금고는 지역 서민을 위한 상호금융기관임에도 부정유통의 관문으로 전락했다”며 “금융기관의 책임 규정과 자동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온누리상품권 제도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표적 정부 정책이지만,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로 인해 ‘보조금 탈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회수 과정의 금융기관 책임을 명문화하고, 대량환전 자동경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부정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끊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의 취지는 계속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대열기자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2천억 투입하고 절반 폐업… 농어촌공사 ‘손 놓은 관리’, 국민세금은 누가 책임지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지난 15년간 식량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2천억 원 넘는 자금을 지원했지만, 절반 이상이 폐업하거나 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을 집행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적 관리와 사후 점검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패는 있을 수 있으나 무책임은 용납될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위기 대비와 해외 식량자원 확보를 목표로 시작한 국책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기관으로 참여해 민간기업에 저리 융자를 제공했지만, 정작 사업의 성과는 초라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년간 50개 기업에 총 2,137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중 절반인 25개 기업이 폐업 또는 휴업 상태이며, 나머지 기업들도 실질적인 곡물 반입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업 초기부터 부실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일부 기업은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도 융자금을 받아 갔고, 현지 인프라 조성이나 농지 확보는커녕 자금 사용처조차 불투명한 경우가 있었다. 그럼에도 농어촌공사는 사후 점검 없이 예산을 계속 집행했고, 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일부 기업을 ‘계속사업자’로 분류한 채 방치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공사는 돈을 빌려주고 관리 책임은 기업에 떠넘겼다”며 “사업이 실패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였다”고 말했다.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은 현지 영농비, 토지 임차, 농기계 구입, 유통·저장시설 구축 등 생산 인프라 조성을 위한 용도로 쓰여야 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이런 용도 외의 자금 흐름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고, 회계 점검도 부실했다.더 큰 문제는 회수 조치의 부재다. 농어촌공사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 지침」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회수 실적이 거의 없었다. 많은 기업이 실적 없이 폐업했음에도 담보 환수나 청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회수율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한국농식품정책학회 관계자는 “공사가 자금을 집행하고도 이후 관리·감독을 포기한 것은 제도적 직무유기”라며 “성과가 없는 기업뿐 아니라 관리기관에도 명확한 행정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무책임은 안 된다”전문가들은 “사업 실패는 있을 수 있으나,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해외농업개발처럼 대규모 공공 융자사업의 경우, 단순 행정착오가 아닌 관리 소홀·감독 부재에 따른 손실이 명백할 때는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법률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자금을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명백한 관리 태만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내부 감사나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특히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기관뿐 아니라 담당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임미애 의원은 “정책 실패 자체는 용인될 수 있지만, 아무런 점검도 없이 예산을 흘려보낸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성과 평가, 환수 시스템, 책임 규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책임 회피 구조의 해체 필요성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농림부는 “정책 방향 제시만 담당한다”고 해명했고, 농어촌공사는 “우리는 집행기관일 뿐 관리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사이 국민 세금만 사라졌다”며 “양 기관 모두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감사원은 과거 유사 사례에서 “부처와 공공기관이 역할을 분리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 자체가 반복적인 예산 낭비의 근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해외농업개발사업 역시 같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다.◆대안 및 개선 방향전문가들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첫째, 성과 기반 지원체계를 도입해 실질적 반입 실적을 기준으로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공공-민간 공동투자형 모델로 전환해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자금과 연계, 책임 있는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후평가 및 구상권 제도화를 통해 부실 관리나 감독 소홀로 인한 손실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국가식량자원청(가칭)을 신설해 해외농업개발·식량비축·국제협력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이번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책임 없는 행정의 결과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사업의 실패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구조다.임미애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면 실패에도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스스로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구상권 청구 등 강경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사업이 실패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리기관이 아무 점검도 없이 세금을 흘려보내는 일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재정의 책임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3500억불 현금투자 본질 아냐…한미 시너지형 협력이 해법”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에서 로스 페로 주니어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미국 정치·경제 인사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3500억 달러 현금투자 요구에 대해 “본질은 투자액이 아니라 한미 간 실질적 시너지 창출에 있다”며 구체적 협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에서 로스 페로 주니어 미국상공회의소(USCC) 회장, 베스 밴 다인(텍사스주), 리치 맥코믹(조지아주) 등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만나 경제 및 외교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한미 간 관세 및 무역 협상의 대안적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의원 외교 차원에서 진행됐다.이 최고위원은 트럼프 대통령 등 미 정부가 요구하는 3500억 달러 현금투자 방안은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 접근”이라 지적하며, “AI, 자동차, 반도체뿐 아니라 문화, 뷰티, 헬스케어 등 다방면의 협력을 프로젝트 단위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로스 페로 주니어 회장은 “3500억불 직접투자가 본질이 아니며, 투자 방식보다 상호 시너지를 내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교착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한국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양측은 원전, AI 협력, 조선업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미 정부를 설득하는 전략에 의견을 모았다.이 자리에는 최근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로 논란이 된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예고 없이 참석했다. 켐프 주지사는 이언주 최고위원 일행의 방문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최고위원은 켐프 주지사에게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는 유감스러운 일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켐프 주지사는 “주정부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충격이 컸다”며 “한국인 투자자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백서를 작성해 백악관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 투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인 기술인력에게 체류기간 150일 이상의 특별비자쿼터를 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해법”이라고 제안했다.이후 일행은 베스 밴 다인, 리치 맥코믹 하원의원과 오찬을 갖고 한미 조선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이 최고위원과 김용민, 전용기, 김준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은 미국상공회의소 초청으로 8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이다. 전날(8일)에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존 헤네시 회장(전 스탠퍼드대 총장)을 만나 AI 산업의 미래와 에너지 수요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스탠퍼드대 초청 강연에서는 “한미 제조업 동맹은 군사적 협력을 넘어 전략적 산업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구글과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자율주행 레벨4를 체험했고, 10일에는 록히드마틴사 그레그 울머 사장을 비롯해 포트워스시 매티 파커 시장, 로버트 앨런 경제개발파트너십 대표 등과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다. 또한, 텍사스 한인회 및 지역 한인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한인사회의 현황을 청취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의 이번 방미 일정은 단순한 외교 방문을 넘어, 한미 간 경제협력의 구조적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실질적 시도로 평가된다. ‘3500억불 투자’라는 단순한 수치 논의에서 벗어나, 기술·산업·인력 교류 등 다층적 시너지를 기반으로 한 동맹 확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권혁선 기자
부자들만의 출세도구로 전락한 로스쿨 입시...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법조인의 공정한 등용문을 표방했던 로스쿨이 ‘부자들의 출세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전체 재학생 10명 중 7명이 연 소득 1억 4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되고,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SKY 로스쿨’은 고소득층 비율이 76%에 달한다. 반면 저소득층은 5% 남짓에 불과해, 법조계의 문턱은 서민에게 사실상 닫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1학기 로스쿨 재학생 6,163명 중 4,299명(69.8%)이 고소득층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1.6%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로스쿨이 점점 부유층 중심으로 기울고 있음을 방증한다.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평균 76.3%로, 서울 지역 사립대 10곳(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한국외대·이화여대·건국대)의 평균(72.9%)보다도 높았다. 반면 저소득층 비율은 전국 평균 5.2%에 그쳤으며, SKY 로스쿨은 3.7%에 불과했다.학교별로 보면 영남대가 77.6%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와 이화여대가 각각 77.5%, 연세대가 77.4%, 서강대가 75.2%, 고려대가 73.6%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시립대(56.6%), 동아대(60.2%), 전남대(61.6%) 등 일부 지방대학은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수도권·상위권·고소득층 중심의 삼중 구조가 완성된 셈이다.로스쿨 입시가 고소득층 위주로 흐르는 이유는 명확하다. 법학적성시험(LEET) 준비에 필요한 사교육비, 고액 면접 컨설팅, 자기소개서 코칭비 등 입시비용만 수백만 원에 달하고,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연간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경제력이 필요하다. 서민 자녀가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정부는 소득 3분위 이하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당 비율은 전체 재학생의 13.9%에 불과하다. 실질적 기회균등과는 거리가 멀다. 백 의원은 “로스쿨 입시 사교육 시장이 이미 과점 상태에 이르러, 능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이 법조인의 길을 결정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로스쿨이 법조계 진입의 통로가 아니라 계층 대물림의 도구가 되고 있다”며 “본래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로스쿨 입시 구조와 장학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역시 “로스쿨이 사법시험을 대체한 후 오히려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입시부터 변호사시험 합격까지 고비용 구조가 유지되는 한, 법조계의 다양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상위권 대학 출신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방 로스쿨보다 평균 15% 이상 높다.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의 대체’가 아니라 ‘사법시험의 고급화’로 변질되고 있다. 부자들은 자녀를 로스쿨에 보내 법조인의 지위를 대물림하고, 서민 자녀는 등록금과 생활비 앞에서 꿈을 포기한다. 법조계의 정의는 실력보다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지금 필요한 것은 ‘기회의 평등’을 회복하는 일이다. 입시 사교육비 실태 공개, 등록금 인하, 저소득층 선발 비율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혁 없이는 로스쿨은 계속 ‘부자들의 출세도구’로 남을 것이다. 최대열기자
초등 학습교구서 납 50배·프탈레이트 660배 검출… “어린이 안전, 구멍 뚫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초등학교 수업에 사용되는 학습교구에서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납과 660배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가 검출돼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가 초등 교구 전문몰과 KC인증 제품에 대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초등학교 실습교구 등 어린이 제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발암물질국민행동’과 공동으로 초등 수업 교구를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의 최대 50배, 프탈레이트는 660배에 달하는 수치가 확인됐다.실과 수업에 사용된 DIY 제품 가운데 A모델의 납 함량은 4,916ppm으로 기준(100ppm 이하)을 49배 초과했고, B모델은 3,399ppm, C모델은 납 976ppm과 카드뮴 91.2ppm(기준 75ppm 초과)이 검출됐다. 체육수업용 D사 줄넘기에서는 7종 프탈레이트 총합이 기준(0.1%)의 660배를 넘는 수치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검사를 수행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최인자 책임연구원은 “카드뮴은 발암성 물질이며, 납은 신경독성과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중금속으로 특히 성장기 어린이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문제는 이들 제품 상당수가 KC인증을 받은 제품이었다는 점이다. KC인증이 있음에도 실제 분석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인증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초등학교 교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4세 이상 사용’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안전검사를 우회하고 있었다. 해당 쇼핑몰들은 ‘학교 예산 구매 시 배송료 무료’ 등 문구로 학교 구매를 유도하고 있으며, 주요 판매 품목 대부분이 초등학생 대상 교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사실상 무시한 채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방치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판매업체 자체 점검 강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장철민 의원은 “어린이 제품 안전은 산업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구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초등 교구 전문 쇼핑몰 대상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초등학교 실습용 만들기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오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0월 중 초등 교구 전문몰을 대상으로 조사와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14세 이상 표기 제품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으로 학습용 재료로 사용하지 말 것”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시급항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김밥천국 김밥, 먹어도 되나? 식품위생법 위반 ‘1위’ 등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전 세계적 흥행으로 김밥이 글로벌 K-푸드의 상징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대표 김밥 프랜차이즈의 위생 실태는 여전히 부끄러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김밥 프랜차이즈 5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321건에 달했으며, 이 중 김밥천국이 191건(59.5%)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전 세계에서 ‘김밥 열풍’이 불고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한국형 히어로들이 김밥을 들고 싸우는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김밥은 이제 단순한 한 끼를 넘어 K-푸드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유럽·동남아 곳곳에서 ‘김밥 클래스’와 ‘김밥 투어’가 열리고,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한국식 김밥을 메뉴에 추가하는 등 K-푸드의 영향력은 문화와 식품을 아우르는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다.그러나 정작 김밥 종주국인 한국의 위생 관리 현실은 세계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장종태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김밥천국, 고봉민김밥, 김가네, 얌샘김밥, 선비꼬마김밥 등 주요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321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김밥천국은 191건으로 전체의 59.5%를 차지했다. 이는 2위 고봉민김밥(54건)의 3.5배, 3위 김가네(52건)의 3.7배에 달하는 수치로, 사실상 ‘위생법 위반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얌샘김밥은 19건, 선비꼬마김밥은 5건으로 뒤를 이었다.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64건, 2021년 68건, 2022년 7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54건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2024년 다시 59건으로 반등했다. 김밥천국만 놓고 보면 2020년 43건에서 2021년 48건으로 증가한 뒤 2023년 28건까지 줄었다가, 2024년 다시 35건으로 늘었다.업체별 세부 위반 유형을 보면 김밥천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5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3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부패·변질된 식재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비위생적 조리환경, 종사자 개인위생 불량 등을 포함한다. 이는 식중독 등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반이다.고봉민김밥은 ‘기준 및 규격 위반’ 16건, ‘건강진단 미실시’ 14건, ‘위생교육 미이수’ 14건이 주요 사유였고, 김가네는 ‘기준 및 규격 위반’ 17건, ‘위생교육 미이수’ 16건, ‘건강진단 미실시’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얌샘김밥과 선비꼬마김밥도 각각 기본적인 위생 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특히, 건강진단 미실시나 위생교육 미이수는 종사자들의 기본적 식품 안전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지도와 관리감독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장종태 의원은 “김밥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푸드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위생관리의 부실은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준다”며 “프랜차이즈 본사는 위생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정부는 상시 관리 체계를 확립해 국민과 세계인이 안심하고 김밥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푸드’의 상징이 된 김밥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이자 브랜드다. 하지만 김밥천국을 비롯한 프랜차이즈의 잇따른 위생법 위반은 그 상징성을 무색하게 한다. 세계가 김밥을 배우고 즐기는 시대, 한국의 김밥집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은 바로 ‘깨끗함’이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글로벌 K-푸드의 미래도 없다. 최대열기자
조달청,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1,515건… 계약불이행 ‘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1,51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불이행이 절반을 차지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임금체불 등 근로자 보호 관련 사유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전무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은 계약불이행, 부정시공, 담합입찰 등 총 13개 사유로 1,515건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했다.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이 758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이 252건, 담합입찰이 19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적격심사포기(104건), 계약미체결(65건), 국가에 손해를 끼침(64건), 허위서류제출(40건), 하도급 위반(10건), 뇌물제공(9건) 순이었다.하지만 근로자 보호와 직결된 항목에서는 사실상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유에 따른 제재는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고, 2016년 1건 이후 전무했다. 이는 현행 국가계약법이 ‘2인 이상 사망 사고’만을 제재 사유로 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가 발생해도 조달청이 입찰 제한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조승래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도 근로자 안전을 방기한 업체를 제재할 수 없는 구조는 국가계약제도의 근본적 결함”이라며 “근로자 안전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국가계약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여기에 더해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조치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의 적격심사 과정에서는 재정 건전성이나 기술평가 중심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습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별도의 감점이나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이로 인해 건설현장과 제조업 현장에서 반복적인 체불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가 있음에도 조달 입찰 과정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체불이력 업체를 입찰 제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공공공사 현장에서의 체불 문제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세종지역에서 수년 전부터 상습체불을 일산은 00토건은 세종시가 발주한 00신축현장 공사를 수주했고 수년 전 체불로 인한 가압류가 진행되면서 또 다시 체불이 발생할 위험한 시기에도 교육청이 조다청에 의뢰한 000유치원 기능보강 공사를 수주하면서 상습체불을 부추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근로자 안전뿐 아니라 임금체불 역시 노동권 침해의 본질”이라며 “정부가 조달청 적격심사 단계에서 체불이력 조회와 제재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조 의원은 9일,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향후 체불이력 업체 제재 근거 마련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가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근로자 생명과 임금 보호와 같은 기본적 노동권 보장 부분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 공공계약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면, 안전과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 제재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대열기자
‘새마을금고 거래하기 무섭다’… 6년간 440억 유출에 신뢰 바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6년간 440억 원에 달하고, 임직원 제재공시 건수가 3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젠 새마을금고 거래하기조차 무섭다”는 반응이 나올 만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피해액은 총 440억 7천만 원, 피해 건수는 7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1건은 아직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문제는 올해 초 대구 동구 금고에서의 거액 횡령 사건과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 원대 보증금 사기사건 등으로 연이어 불거졌다. 이어 6월에는 대구 북구·서구 금고에서도 대출금과 현금이 횡령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행정안전부의 제재공시 내역을 보면 2023년 207명이던 임직원 제재대상자는 2024년 358명으로 급증했다. 불과 1년 만에 약 1.7배 늘어난 것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미 123명의 임직원이 징계 명단에 올라 있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기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역별로는 경기(57명), 대구(56명), 인천(34명), 광주·전남(34명), 울산·경남(32명) 순으로 위법·부당 행위가 집중됐다. 수도권과 영남권 금고를 중심으로 사고가 빈발하면서 지역 금융망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또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액은 2020년 459억 원에서 2024년 4,033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출 건수는 22건에서 31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건당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금융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초과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연상케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징계 현황을 보면 동일인 한도 초과로 징계받은 인원이 2020년 71명에서 2024년 138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임원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점은 금고 내 ‘윗선의 방조 또는 공모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박정현 의원은 “연초부터 새마을금고 횡령·배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며 “부동산 PF 부실과 불법 대출을 넘어 직접적인 자금 횡령이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말까지 확실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해 9월까지 총 32개 금고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12월 중에는 국회 토론회를 열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사고의 빈발을 고려할 때,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지역 서민금융을 표방해온 새마을금고가 반복되는 내부 비리와 감독 부실로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젠 거래하기 무섭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드러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중앙회가 책임 있는 체질개선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신뢰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공공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법원 “조사 충분, 체포 유지 불필요”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서울남부지법이 10월 4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더 이상 체포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결정은 향후 정국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법은 4일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며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현 단계에서는 체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고, 남은 부분은 구속 상태가 아닌 일반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소재 파악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권이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전직 방통위원장을 강제 체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체포 직후 여당 국민의힘은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경찰의 조치를 옹호했다. 당 지도부는 “이 전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발언을 계속해왔다면 명백한 위법”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주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전직 공직자를 보여주기식 체포한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언론인 출신 여성을 새벽에 강제 연행한 행위는 공포 정치의 재현”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표적수사”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이처럼 체포 시점부터 여야 간 공방이 첨예했던 만큼, 석방 결정은 정치권 전체에 또 한 번의 충격파를 던졌다.법원은 석방 결정에서 “조사가 이미 충분히 이뤄졌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두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조사 대부분에 응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적으며 ▲표현의 자유 관련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또한, “피의자가 향후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체포의 필요성은 소멸했지만, 수사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소환 조사와 증거 수집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에 대해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석방 결정을 존중하고, 이후 보강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번 석방 결정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정치보복 수사에 제동을 건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이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당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사법부의 중립성과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인신 구금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평가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인권 보장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고려한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이진숙 전 위원장의 석방은 단순한 피의자 신변 처리 문제를 넘어, 수사권과 사법권의 균형, 그리고 정치적 공방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고 있다. 체포 당시부터 불거진 ‘정치수사’ 논란은 석방 이후 ‘사법부의 독립성’ 논쟁으로 옮겨갔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권과 야당, 그리고 사법부 간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기자
65세 여성 정보공개 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119고시 유출은 ‘우연이 아니다’… 배후 세력 철저한 조사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사공노)은 5일, 65세 여성의 대규모 정보공개 청구 직후 관할 소방서 지역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 화재와 이어진 ‘119고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단순 사고가 아닌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소사공노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65세 여성 A씨가 소방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할인 유성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방대한 양의 문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후, 유성소방서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 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후 ‘119고시’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이어진 점은 단순한 시기적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지난 9월 27일경 대전 유성구 갑동 소재 본원 서버실에서 발생했다. 이곳은 국가 전산망의 중심이자 소방청·행정안전부 등 주요 정부 시스템이 통합 관리되는 핵심시설로, 화재 직후 119 문자·영상 신고 시스템과 다수의 행정 서비스가 일시 마비되며 전국적인 혼란을 초래했다. 불과 닷새 뒤인 10월 2일에는 소방공무원 채용사이트인 ‘119고시’에서 응시자 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보안사고가 발생했다.전문가들은 노조가 제기한 ‘해킹을 통한 물리적 화재 유발 가능성’에 대해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단순한 원격 명령만으로 즉각적인 발화를 일으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한다.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같은 대형 전산시설은 서버실 온도 제어,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비상전력장치(UPS) 등이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 만약 외부 침입자가 냉각장치나 전력제어 시스템을 원격으로 교란시켰다면 간접적으로 화재를 유발할 위험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실제로 해외에서도 전력·데이터센터의 운영기술(OT) 시스템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보고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역시 “사이버 침입 흔적과 물리적 발화 원인 간의 연관성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노조의 주장처럼 배후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되, 사이버 포렌식과 화재감식이 병행된 종합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노조는 이러한 연쇄적 재난의 시간적 근접성과 공간적 연관성에 주목하며, “정보공개 청구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소방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을 탐색하기 위한 사전 정찰 행위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화재와 해킹의 배후에 전문적 사이버 세력이나 내·외부 공모가 있었는지 수사당국은 즉시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소사공노는 “소방청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관리 부실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복합공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사법당국이 공조해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노조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119고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만여 명의 정보가 이미 온라인 암시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즉각적인 2차 피해 방지 조치와 법적 지원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 전산망과 각종 행정 서버의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재난 시에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안정적 이중 전산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노조는 “국가 핵심 전산시설이 연쇄적으로 마비되었음에도 관계기관은 원인 규명에 미온적이다”며 “이번 사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소사공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국가 행정기능을 마비시킨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정부와 사법당국은 배후 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MZ 해양경찰, 5년도 못 버티고 떠난다… 조직문화가 ‘이탈의 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한 지 5년 이하인 퇴직자가 4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상명하복 중심의 위계적 조직문화와 불공정한 평가·보상체계가 MZ세대 해양경찰의 조기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재직기간 5년 이하 해양경찰 퇴직자는 총 426명에 이르렀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57명이 퇴직한 것으로 집계돼 인력 유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37명 ▲2021년 42명 ▲2022년 86명 ▲2023년 97명 ▲2024년 107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불과 4년 만에 퇴직자 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 가운데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의원면직 퇴직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원면직자는 2020년 36명에서 2024년 99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도 44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퇴직자의 평균연령은 ▲2020년 30.9세 ▲2021년 33.7세 ▲2022년 32.9세 ▲2023년 34세 ▲2024년 33.5세 ▲2025년 9월 기준 32.1세로, 대부분이 30대 초반의 젊은 연령대에 속한다. 이는 MZ세대 신입 인력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조기에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해양경찰의 고질적인 조직문화를 꼽는다. 한국해양경찰학회보에 게재된 김승완·이기수 교수의 논문 ‘MZ세대가 인식하는 해양경찰 조직문화의 특징과 세대 간 갈등 해소 방안’에 따르면, 서해지방해경청 소속 5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MZ세대 1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해양경찰 조직문화를 ‘위계지향적’이라고 답했다.조직 적응이 어려운 이유로는 ▲수직적 의사결정 및 상명하복 중심의 운영(37%) ▲기성세대 중심 운영으로 인한 세대 간 소통 부족(30%) ▲성과 중심이지만 공정하지 않은 평가·보상 체계(18%) 등이 꼽혔다. 이는 세대 간 인식 차이와 불투명한 보상 구조가 젊은 직원들의 조직 이탈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임미애 의원은 “해양영역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불법 외국어선, 해적, 마약밀수 등 해양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양경찰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신규 인력의 유출이 지속될 경우 조직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해양경찰청이 조직 내 세대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소통형 리더십’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직급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피드백을 보장하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멘토-멘티’ 제도를 활성화해 신규 인력의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공정한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한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단순 근속 연수 중심의 인사제도에서 벗어나, 현장 실무 능력과 시민 안전 기여도 등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이와 함께 인권·복무환경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복무 여건의 개선, 심리상담 지원 확대, 가족 친화적 복무제도 도입 등은 젊은 해양경찰이 직무 스트레스 없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MZ세대의 이탈은 단순한 인력 손실이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의 신호탄이다. 해양경찰이 미래 지향적 공직문화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현장의 전문성과 사명감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강압적 위계문화를 혁신하고, 공정·소통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국민의 바다를 지키는 경찰’이라는 이름이 지속될 것이다. 최대열기자
“5일·6일 고속도로 정체 절정…서울~부산 8시간대, 부산~서울 10시간 육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0월 5일(추석 전날)과 6일(추석 당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귀성·귀경 차량이 집중되며 올해 최대 정체가 예상된다. 서울~부산 구간은 최대 8시간, 부산~서울은 10시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교통당국은 정오 이전 출발과 국도 우회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추석 연휴 첫날인 5일과 당일인 6일은 귀성·귀경 차량이 동시에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정체가 심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전국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통행량이 667만 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는 평시 평균보다 약 23% 증가한 수치다.5일은 귀성 방향 차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부산 구간은 약 8시간 10분, 서울 → 대전 4시간 30분, 대전 → 부산 5시간 20분으로 예상된다. 반면 귀경 방향은 혼잡이 더 심할 전망이다. 부산 → 서울 9시간 50분, 부산 → 대전 5시간 30분, 목포 → 서울 9시간 10분, 광주 → 서울 8시간 20분으로 예측된다.특히,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 귀성 방향 정체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완화 시점은 밤 8시 이후가 될 전망이다.6일에는 귀성·귀경 차량이 동시에 이동하면서 양방향 모두 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 서울 구간은 귀경 차량 집중으로 약 5시간 30분, 서울 → 대전은 4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교통 당국은 양일 모두 고속도로 평균 속도가 시속 4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정체 해소 시점은 밤 9시 전후로 예상했다.◆우회도로 및 국도 활용 전략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274개 혼잡 예상 구간(총 2,186㎞)을 지정하고, 갓길차로 69개 구간(294㎞)을 임시 개방했다. 또한, 주요 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분산하기 위해 국도·지방도로 우회 운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서울→부산 방향은 경부고속도로 대신 중앙고속도로·국도 1호선을 활용, 청주~상주~구미~대구 경로로 우회 가능하고 부산→서울 방향은 경부선 대신 중부내륙고속도로(창원~상주~이천~양평) 경로 이용 시 정체 완화 효과가 예상되며 대전↔부산 구간은 통영대전고속도로 및 국도 17호선 활용 시 일부 구간 정체 회피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안선 귀성객은 서평택~서산~홍성~대천 구간 국도 32호선 병행 운행이 권장된다.실시간 교통정보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내비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AI 기반 경로 안내를 활용하면 이동 시간이 40분 이상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5일과 6일은 이번 추석 연휴 교통정체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부산 8시간대, 부산~서울 9시간 50분, 목포~서울 9시간 10분, 광주~서울 8시간 20분, 대전~서울 5시간 30분 등 장거리 노선의 정체가 불가피하다.전문가들은 “정오 이전 출발, 국도·지방도로 우회,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라며 “출발 시각과 경로를 조정하면 2시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운전자들이 출발 전과 이동 중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공식 채널이 주목받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정체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교통정보(www.roadplus.co.kr)’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국 주요 노선의 교통 흐름, 정체 구간, 예상 소요 시간, 구간별 CCTV 영상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간별 우회도로와 정체 해소 시간대 예측 기능도 제공돼 귀성·귀경길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국토교통부도 ‘국가교통정보센터(its.go.kr)’를 통해 전국 도로의 실시간 교통상황과 사고·공사 구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ITS(지능형교통시스템) 기반의 센서와 CCTV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밀한 차량 흐름을 시각화하고 있어, 출발 전 도로 혼잡도를 미리 파악하기에 유용하다.이외에도 네이버 지도와 T-map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도로공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연동해 보여준다. 네이버 지도는 구간별 혼잡도를 색상으로 구분해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며, T-map은 이용자의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 혼잡도 예측 및 최적 경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도로공사 관계자는 “귀성길 정체는 오전 5시부터 시작돼 낮 12시~1시께 절정을 이루고, 귀경길은 오후 4시~5시가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발 전 반드시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차량 정체 구간은 우회도로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고속도로교통정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음성 안내 기능을 통해 정체 구간이나 사고 정보를 운전 중에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달걀’ 표시 유지 가능… “소비자 혼란 방지 및 생산자 부담 완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2025년 10월 1일~2026년 2월 28일) 동안 방사 사육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기존 ‘1번’ 사육환경번호 표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그동안 정부는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AI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며, 방역 강화를 위해 산란계의 외부 방사를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방사 사육(1번) 농가는 실제로 방사하지 못했음에도 ‘1번’ 표시를 사용할 수 없어 ‘2번’으로 낮춰 표시하거나 출하를 미루는 등 생산자 부담이 컸다.현행 달걀 사육환경번호는 1번 방사 사육, 2번 축사 내 평사, 3번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 4번 기존 케이지(0.05㎡/마리)로 구분된다. 특히 소비자들이 ‘1번 달걀’을 선호하면서, AI 방역기간 중 표시 제한은 생산자뿐 아니라 유통업체의 혼란을 초래해왔다.이에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등과 3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AI 특별방역기간에도 기존 ‘1번’ 표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해당 제품에는 ‘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사한 제품입니다’ 등 문구를 병기해야 한다는 점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역 정책 준수를 전제로 생산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가 오인 구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구를 누락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양 부처는 개선된 표시 기준을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표시 문구가 누락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와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와 방역정책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AI 방역정책과 소비자 정보제공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관계 당국은 “생산 현장의 현실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모두 반영한 개선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방역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