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바가지요금 QR코드 신고, 신속행정인가 행정낭비의 씨앗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간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현장 접근성과 신속성이 높아졌지만,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무분별한 신고가 늘면 행정력 낭비와 시장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자체 가격심사제’와 ‘소비자 사전 인지형 가격표시제’를 병행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신고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관광객이 현장에서 불편을 겪을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 간편신고제’를 도입했다. 관광지도나 안내 책자, 포스터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은 즉시 관계기관으로 전달되어 현장 확인과 조치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 근절과 공정한 관광 질서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의 체감상 ‘비쌈’을 근거로 한 오인 신고와 중복 민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육 함량이 높은 고급 어묵을 사용한 어묵탕의 가격이 일반 어묵탕보다 비싸더라도, 소비자가 이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같은 메뉴인데 왜 비싸냐’며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가 누적될 경우, 현장조사와 소명 절차에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어 정작 악의적 폭리나 불법 영업 단속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있다.‘바가지요금’ 여부를 단순히 가격 차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식재료의 신선도·품질·원산지 등은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예를 들어, 신선도가 떨어진 수입산 채소보다 산지 직송의 고품질 야채를 사용하는 음식점은 원가가 훨씬 높다. 또한 냉동육 대신 국내산 생고기를 사용하는 업소는 동일 메뉴라도 원가가 1.5~2배까지 차이 난다.이런 품질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정당한 가격 책정까지 바가지로 오인되는 부작용이 생긴다.실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식자재 가격지수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신선 채소류의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18.4% 상승했고, 냉동 육류는 6% 상승에 그쳤다. 즉, 신선 식재료를 사용하는 업소의 원가 부담은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서도 식재료 원가가 메뉴 가격의 평균 45.8%를 차지하며, 관광지 음식점의 경우 물류비와 신선도 유지비용으로 최대 6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신고는 자영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조사 부담을 주고, 지자체의 행정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음식·숙박업소의 가격 정보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시하는 ‘가격심사제’를 도입하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지자체 가격심사제는 음식점이 신규 메뉴를 추가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때 간단한 가격 적정성 검토를 거쳐 ‘공정가격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점포 입구나 메뉴판에 부착하는 방식이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인증된 업소를 신뢰하고, 지자체는 사후 민원 대응 대신 사전 관리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QR신고 접수 시 인증가격 대비 인상 폭을 자동 비교하면, 허위·중복 신고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다만 전국 음식점 70만여 개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관광특구, 외국인 관광 밀집 지역, 숙박·음식업 등 민원이 잦은 업종 중심의 시범 운영이 적절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가격심사제가 가격 통제로 비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보다는 ‘가격 자율등록+공정가격 인증제’ 형태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와 함께 ‘소비자 사전 인지형 가격표시제’도 바가지요금 예방의 핵심 장치로 꼽힌다. 이는 업소 내부가 아닌 출입문 등 외부에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메뉴와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고,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추가요금 여부·다국어 표기 등을 의무화하는 제도다.예를 들어, 관광객이 입장 전 가격을 인지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비쌌다’는 불만이 줄고, 소비자가 알고 선택한 거래 구조가 만들어져 불필요한 신고도 감소한다.QR코드와 연동된 온라인 공시 시스템을 병행하면 효과는 더욱 커진다.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나 지자체 누리집에 업소의 공인 가격 정보를 등록하고, 현장 QR코드를 통해 소비자가 즉시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이 경우 소비자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가격 차이·허위 고지 여부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다. 일본 홋카이도, 프랑스 파리 등 주요 관광도시에서도 이미 이와 유사한 ‘공정가격 인증+가격표시 의무제’를 병행 운영 중이다. 인증마크가 부착된 업소는 소비자 신뢰가 높고, 행정기관은 허위신고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 민원 부담이 대폭 감소했다.QR코드 신고제는 관광객이 현장에서 불편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신속행정의 상징이지만, 무분별한 신고는 오히려 행정 혼란과 상권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가격심사제와 소비자 인지형 가격표시제의 병행은 ‘신속행정’을 ‘공정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평가된다.결국 바가지요금 문제의 해답은 ‘신고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투명성과 행정의 균형에 달려 있다. 정부가 QR신고제의 속도에 ‘가격 정보의 신뢰’를 더할 때, 진정한 공정관광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최대열기자
내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보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채무의 굴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숨통이 트인다. 법무부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월 250만 원까지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보호하고, 1인 1계좌로 지정되는 생계비계좌의 예금을 전액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채무자뿐 아니라 청년, 소상공인, 서민 등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채무자들은 예금계좌가 압류되면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손댈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해지는 현실에 놓였다. 법적으로는 월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돼 있었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일단 전액이 압류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후 채무자는 법원을 찾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만 일부 금액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생계가 중단되는 등 2차적 고통이 이어졌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해법으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 국민이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포함된다. 해당 계좌에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이 범위 내의 예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또한 한 달 동안의 누적 입금한도도 250만 원으로 제한해 제도의 남용을 막았다.법무부 관계자는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실제 보호 금액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병행한다”며 “생계비계좌의 예금과 일반 계좌의 현금성 자산을 합산해도 250만 원 이하라면 전액 압류금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급여채권의 경우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고,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경제 현실을 반영해 서민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상향된 ‘체납 시 압류금지 예금’(250만 원)과의 균형을 이루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며, 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 서민 보호 제도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이번 제도는 단순한 금융편의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기권’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계의 기반을 지키는 것이 목표”라며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월 250만 원의 생계비가 보호되는 이 제도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가짜농민에 ‘줄줄 새는’ 공익직불금…95세 이상·노인장기요양 1·2등급도 수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내년도 공익직불금 예산이 약 3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지난해 실경작이 의심되는 수령자가 1만여 명을 넘어 감독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의 현장확인 부실과 소극행정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장 확인 대신 서류심사에 그친 안일한 행정이 부정수급을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공무원 책임 강화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지난해 기준 공익직불금 수령자는 약 128만명, 지급액은 약 2조3천억 원에 달했지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선별된 ‘고위험군’ 약 5만9천 명 중 지자체가 자체점검한 5만7천 명의 부적합 적발률은 4.1%에 그친 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합동점검한 2,500명의 적발률은 21.6%로 5배 이상 높았다.실경작 위반 적발 비율도 각각 0.06%와 0.6%로 10배 차이를 보였다. 결국 현장 확인의 실효성이 공무원의 점검 태도와 행정의 적극성에 따라 좌우된 셈이다.더욱이 실경작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기요양자, 원거리 거주자 등 1만1,545명이 직불금을 수령했음에도 합동점검을 받은 인원은 27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서류심사만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농촌 현장에서는 “공무원이 농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주민자체신고서나 마을이장의 확인만으로 심사를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결국 행정의 안이함이 ‘가짜 농민’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진짜 농민’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적극행정’이 제도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한다. 행정 인력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공적사명감의 결여라는 것이다.실제 농민단체 관계자는 “책상에서 서류만 보는 행정으로는 가짜 농민을 걸러낼 수 없다. 공무원의 현장행정 복원이야말로 직불금의 정의를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더 심각한 문제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서류만으로 ‘적합’ 판정을 내리는 관행이다. 95세 이상 고령자 1,660명,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1,286명, 50km 이상 관외거주자 8,599명 등 총 1만1,545명이 실경작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직불금을 수령했다.농민단체에서는 “현장 방문조차 하지 않은 채 서류 확인에 그치는 행정이 부정수급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는 ‘진짜 농민’에게 돌아가고 있다.친환경농업 인증정보와 직불금 신청 정보가 불일치하면, 일부 지주가 임차농을 압박해 인증을 취소하거나 임대를 중단해버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임차농이 현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면서 ‘부정수급 단속이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도 있다.임미애 의원은 “가짜 농부를 잡겠다던 직불금 단속이 오히려 진짜농부를 내모는 상황”이라며, “공익직불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 공무원의 공적사명감과 적극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부재지주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함께, 임차농 보호를 위한 친환경농지 임대차 허용,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등 근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재 제도상으로는 신규신청자나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현장점검 인력은 수년째 늘지 않고 있다. 지자체마다 담당자가 1~2명에 불과해 광범위한 농지를 실사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실현되고 공익직불금의 목적이 단순한 지급 관리가 아닌 ‘진정한 농업 공익성 검증’으로 전환돼야 제도가 바로 설 것”이라고 지적했다.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생계와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약속이지만 서류 중심 행정과 소극적 점검이 반복된다면 ‘가짜 농민’만 이익을 얻고, ‘진짜 농민’은 제도 밖으로 밀려날 것이다.정부와 지자체는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현장책임 강화를 통해, 공익직불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농민의 손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최대열기자
고성이 오간 충청남도 국정감사… 국회 권위 추락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청남도 국정감사는 김태흠 도지사와 여야 의원들의 격한 언쟁 속에 30분 만에 정회됐다.해외출장 논란과 언론광고비 집행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자, 국감장은 순식간에 고성으로 뒤덮였고 “국정감사의 품격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첫 질의에 나선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당시 김태흠 지사가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지적하며 “도민들이 복구에 매달릴 때 도지사는 해외 일정을 소화했다. 공감 능력 부족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이에 김 지사는 즉각 반박했다. “그건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비는 7월 초에 왔고, 저는 일주일 뒤 복구계획을 세운 후 출국했습니다. 출국 전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라고 해명햇지만 한 의원은 “출장 관련 비판 언론사 광고를 끊은 것은 보복 행정”이라며 광고비 문제로 화살을 돌렸다.이어 한 의원은 “도정 홍보를 이유로 언론사를 선별했다면 명백한 세금 남용이라며 모든 홍보비 내역 공개를 요구” 했지만 김 지사는 표정을 굳힌 채 “그건 도정의 고유 권한입니다. 홍보비 조정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 도정 운영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건 오만한 질의입니다.”라고 대응했다.김 지사의 의원 질문이 ‘오만한 질의’라는 발언이 나오자 회의장은 술렁였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지사 태도 문제 있다”고 항의했고, 신정훈 위원장(나주·화순)은 “지사님, 의원 질의 중 끼어드는 것은 국감 태도에 맞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높습니다”라고 제지했다.그러나 김 지사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것뿐”이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고성이 오가며 회의는 정회됐다. 정회 후 김 지사는 “언성이 높았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국가 위임사무 외의 사안까지 감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가 국회를 지도하려는 듯한 태도는 부적절하다. 국감장은 행정책임을 따지는 자리”라고 일침을 가했다.한편,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 과도한 자료 요구가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김 지사를 옹호하면서 결국 국감장은 지방분권과 감사권, 행정책임의 경계가 모호한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체계와 홍보비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국감 운영의 품격 회복이 화두로 떠올랐다. 첫째, 재난 시기 공무출장 제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복구 기간 중 지자체장의 해외출장을 금지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도의회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충남도의 한 전직 간부는 “현장 책임자가 비우면 행정 신뢰는 무너진다”고 말했다.둘째, 언론홍보비 공개 의무화가 시급하다. 도청이 분기별 광고비 집행 내역과 언론사별 배분 기준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보복 의혹’을 차단할 수 있다. 세종대 000 교수는 “홍보비는 도민 세금으로 쓰인다. 공개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셋째, 국감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피감기관장의 발언 태도, 질의 중 끼어들기 제한, 고성 자제 등 기본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넷째, 감사 사후점검 강화도 제기됐다. 홍보비·출장비 등 주요 예산 항목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가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번 충남도 국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간 권한 다툼을 넘어, 국정감사 본연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다시 생각하게 한 사건이었다.김태흠 지사의 강경한 태도와 의원들의 감정적 대응이 맞물리며, 국감은 정책 검증의 장이 아닌 정치적 대립의 무대로 변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누가 옳았는가’의 논쟁이 아니라,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지방과 중앙, 행정과 의회가 상호 존중의 원칙 위에서 다시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국회의 권위는 물론 행정의 신뢰 또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최대열기자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주담대 한도 축소, 전세대출 DSR 적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10월 15일(수)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축소·전세대출 DSR 적용 등 대출규제 보완과 세제 합리화 검토, 불법행위 강력 단속, 9.7 공급대책 속도화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가 나타나며 가수요 유입이 가시화됐다고 진단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실거주 의무와 강화된 대출·세제 규제를 적용, 가수요를 차단하겠다고 했다.규제지역 지정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12곳이 추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공고 즉시 적용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고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는 계약 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10월 20일 이전 체결분은 허가 및 실거주 의무 대상이 아니다.금융규제는 고가주택 중심으로 한층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이하는 현행 6억을 유지하되,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으로 차등 축소한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는 주담대에 한해 1.5%에서 3.0%로 상향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받는 전세대출은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도 당초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실수요자 지원은 유지하되 투기적 대출수요는 더욱 엄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세제와 단속도 병행한다.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 등 세제 합리화 방안을 연구용역·관계부처 TF를 통해 검토한다. 국세청은 강남4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증여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검증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로 탈루 대응을 강화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집은 보금자리이지 불법·편법적 자산증식 수단이 될 수 없다. 실수요 중심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후 취소 등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와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경찰청은 841명 규모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직접 조사·수사하겠다”고 했다.공급 측면에서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을 격주 점검한다.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서울 우수입지 영구임대 재정비 2.3만 호, 신축 매입임대 7천 호 공고, 성대 야구장·위례 업무용지 등 서울 4천 호 공급, 서리풀·과천 공공택지 보상·조성 속도 제고,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물량 조기 집행 등이 연내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이 더욱 어려워진다.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세제·청약·정비사업 규정도 달라진다. 취득세 중과는 공고일(16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공고일 전날(15일)까지 계약·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중과 예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2026년 5월까지 유예 중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의무는 공고일(16일)부터 적용한다. 청약은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확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정비사업은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재건축)·관리처분 인가(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분부터 재건축 조합원 1가구 1주택 원칙(1+1 예외 요건 한정)이 적용된다.정부는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시장교란 차단을 동시에 가동해 과열 신호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은 고가주택 중심의 대출흐름 통제, 실거주 요건을 통한 갭투자 억제, 불법행위 단속의 현장 집행력, 공급과제의 속도라는 네 축에 달려 있다.정부는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보완, 세제 합리화 검토, 불법행위 단속, 공급 확대를 동시 추진하며 시장 안정 신호를 내놨다. 단기간 과열 차단과 중장기 공급 신뢰를 함께 확보할 때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 거래질서와 주거안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격주 점검과 현장 집행의 일관성이 뒤 따라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 경찰의 날 80주년 맞아 대통령 표창 수상, 국가 헌신 경찰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답 인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이 경찰의 날 80주년을 맞은 10월 21일, 경찰관과 가족의 희생을 기려온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재단은 2019년 경찰청과의 협약 이후 순직·공상 경찰관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롯데장학재단은 경찰의 날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정부 포상식에서 경찰 가족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답과 지원사업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재단은 지난 2019년 경찰청과 ‘신격호 롯데 나라사랑 장학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순직·공상 경찰관 자녀들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올해까지 총 965명의 학생에게 약 2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이를 통해 학업 지속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재단은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2019년부터 ‘신격호 롯데 범죄피해 가정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청소년 101명에게 약 4억 원을 지원하며, 이들이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특히 지난해에는 ‘신격호 롯데 순직경찰관 의인 기념사업’을 신설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경찰관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다. 재단은 매년 순직경찰관을 ‘의인’으로 선정해 유가족에게 1,000만 원의 장학금과 생활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0명의 의인을 선정해 총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롯데장학재단은 “경찰의 헌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재단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경찰과 가족들이 사회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롯데장학재단은 이번 대통령 표창을 계기로, 단순한 장학사업을 넘어 경찰 가족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체계로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의 헌신을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보답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보행자 사고 다시 증가, ‘멈추지 않는 횡단보도 비극’... 정부 대책은 구호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보행자 보호 강화를 내세운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보행자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이 ‘무늬만 개선’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920명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36.5%로, 법 개정 이전인 2021년(34.9%)보다 높았다. 2022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등으로 잠시 감소세를 보였던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우회전 횡단보도 사고도 마찬가지다. 2020년 2,034건이던 사고는 2024년 2,359건으로 15.9% 늘었고, 사망자는 33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16명에서 지난해 23명으로 44% 늘어나며, 전체의 63.9%를 차지했다.한병도 의원은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라는 법의 취지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보행자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경찰청은 형식적인 홍보를 넘어 강도 높은 단속과 교통문화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부는 그동안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보행자 안전 캠페인’, ‘야간 조명 보강’ 등 물리적·홍보 중심의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전자 행태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운전자들은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너무 복잡해 혼란스럽다”며 단속 피하기식 운전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교통안전전문는 “정부의 대책은 대부분 일회성 캠페인과 시설 확충에 머무르고 있다”며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로 전환하려면 운전자의 ‘법 준수 문화’를 생활화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으로 첫째, 운전자 교육·면허제도 강화가 시급하다. 신규 운전자뿐 아니라 갱신 대상자에게도 의무적으로 ‘보행자 보호 실습 교육’을 포함시켜, 운전 습관 자체를 교정해야 한다.둘째, 고령 보행자 맞춤형 안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보행속도·반응시간이 느린 고령층을 고려해 신호등 점등 시간을 늘리고, 노인보호구역을 주택가·상가밀집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셋째, 지자체별 상시 단속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단속 인력 부족을 이유로 계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AI·CCTV 기반 자동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법 위반을 실시간 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넷째, ‘보행자 사망 제로화 로드맵’ 재정비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2026년까지 572명 감축’ 목표는 단순 수치에 불과하며, 지역별·도로유형별로 구체적 감축지표를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등을 제시했다.아울러 “정부의 교통안전 대책이 숫자 중심의 목표 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연령·도로유형별 맞춤 대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지금의 추세는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 사망률이 다시 오르는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교통안전정책 전환점”이라며 “경찰청은 단속과 계도를 동시에 강화하고, 국토부는 도로 설계 단계부터 ‘보행자 최우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연애사기 ‘로맨스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여전히 50% 미만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올해 1~9월 사이 연애사기를 빙자한 ‘로맨스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는 지난해보다 48% 급증했지만, 검거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국제 공조수사 강화와 피해 예방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총 1,000억 원으로, 지난해(2~12월) 675억 원 대비 325억 원(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 사건 수도 1,565건으로, 전년보다 300건 늘었다.로맨스스캠은 SNS나 채팅 앱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가상화폐 투자나 송금 등을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신종 사이버 범죄다. 최근에는 ‘돼지 도살 수법(Pig Butchering)’이라 불리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허위 투자 플랫폼을 제시하고 수익을 약속한 뒤 자금을 송금받고 잠적하는 형태가 많다.피해가 급증했음에도 검거율은 여전히 낮다. 지난해 검거율은 12.7%에 그쳤고, 올해도 46.9%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검거된 인원은 206명에 불과하며, 해외 거점 범죄조직이 연루된 사례가 많아 국내 단독 수사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다.한병도 의원은 “로맨스스캠은 초국경 조직범죄로 피해 규모가 크고, 다중 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며 “피의자가 해외에 있다고 손 놓을 것이 아니라, 국제공조수사와 병합수사를 통해 조직의 근원까지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로맨스스캠 대응을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국제 송금 및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실명·거래내역 추적 강화 ▲범죄수익 환수 전담기구 설치 ▲피해자 금융거래 차단을 위한 신속한 계좌동결 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도 요구된다. ▲피해금 환급 절차 간소화 ▲심리상담 및 법률구조 연계 ▲피해 사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이상형 배우자 찾기’, ‘경제력 있는 남자·여자 모집’, ‘투자 파트너 구함’ 등의 문구를 내세운 광고나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로맨스스캠 조직이 운영하는 ‘가짜 연애·결혼 매칭 광고’라고 경고했다.이들은 초기에는 호감과 애정을 표현하며 신뢰를 쌓은 뒤,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 “해외 비자 비용이 급하다”, “투자를 함께하자”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결혼+투자’ 결합형 신종 사기가 늘고 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30~50대 중장년층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SNS나 메신저를 통해 접근하는 낯선 인물의 투자 제안이나 금전 요청은 100%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해외 송금이나 가상화폐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영상통화나 신원 인증을 요구해 실존 여부를 확인하고, 금전 요구가 시작되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보보안 전문가들은 “로맨스스캠의 본질은 ‘감정적 신뢰 조작’에 있다”며 “낯선 인물과 장기간 온라인 교류를 할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반드시 공유하고, 외부 시각에서 검증받는 것이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선 연애사기 ‘로맨스스캠’은 개인의 감정과 신뢰를 악용하는 조직적 국제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국제공조 강화, 금융추적 시스템 보완, 피해자 지원체계 확충 등 다각적 대책이 시급하며, 무엇보다도 “달콤한 말보다 작은 의심이 더 큰 피해를 막는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SNS와 메신저를 통한 금전 요구나 투자 제안은 단 한 번의 클릭이 수백만 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주의가 가장 강력한 방어망일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정부 가루쌀 중심 정책 역풍... 국산밀 재고 6배 폭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루쌀 중심 육성정책 여파로 국산밀 재고가 2020년 1만 톤에서 2025년 6만여 톤으로 6배 급증했다. 자부담·예산 배분도 가루쌀에 유리해 국산밀 판로가 막히며 자급률 5% 목표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밀 재고량은 2020년 약 1만 톤에서 2025년 현재 6만여 톤으로 늘었다. 지난해 생산량 3만7천 톤의 1.6배가 창고에 쌓였다. 재고 급증은 생산의 위축과 가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산밀 생산은 2023년 5만1천 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3만7천 톤으로 감소, 2025년은 4만5천 톤 안팎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작황 변수 외에 ‘판로 부재’를 더 큰 원인으로 지목한다. 정부의 ‘전략작물 제품화패키지’에서도 차등이 뚜렷하다. 공고·안내에 따르면 가루쌀 제품화는 국비 80%·자부담 20% 구조로 지원된다. 반면 국산밀은 높은 자부담 요구가 관행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구조 속에서 가루쌀에는 대기업이 대거 참여하고, 국산밀은 중소업체 위주로 경쟁력이 약화됐다. 전문가들은 “가루쌀 위주의 지원 정책이 지속될 경우, 국산밀 산업은 재배면적 축소와 농가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밀 산업을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는 초기 목표와도 괴리된다”고 지적한다.이에 따라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먼저, 공공급식 분야에서의 국산밀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전국 학교급식의 국산밀 사용률은 3% 수준에 불과해, 공공조달을 통한 안정적 수요처 확보가 재고 해소와 자급률 제고의 핵심이라는 것이다.또한, 가공·유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공동 제분시설과 물류 허브를 조성해 중소업체가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공동 브랜드를 통해 시장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HMR(가정간편식)·베이커리 등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제품군에 국산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망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산지 수매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 수매단가가 외국산에 비해 낮아 농가의 경영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와 aT가 상시 매입·비축을 확대하고, 이를 학교급식과 재난비축용으로 순환시키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지원사업의 형평성 재조정도 요구된다. 가루쌀 80:20(국비:자부담) 구조에 맞춰 국산밀의 자부담을 완화하고, 자급률 기여도가 높은 품목에는 국비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마지막으로 민간 대형 수요처 연계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제분·제빵업체와 프랜차이즈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국산밀을 혼합해 사용하는 ‘국산밀 블렌드’ 제품군을 출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과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임미애 의원은 “국산밀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가루쌀에 정책적 무게를 두고 있다”며 “국산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가공·유통 인프라 확충과 공공수요 확대, 수매제 개선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산밀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식량안보의 상징이다. 그러나 정책의 불균형으로 인해 재고는 쌓이고 소비는 줄어드는 ‘이중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식량자급률 5% 목표를 실현하려면, 생산 지원을 넘어 소비·유통·가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창고 속 밀을 식탁으로 돌려보내는 일, 그것이 곧 국산밀 산업을 살리는 첫걸음임을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실버론 예산 두 해 연속 조기 소진… 발달장애인은 57세에 생 마감, 노령연금은 60세부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연금공단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예산이 두 해 연속 조기 소진돼 저소득 노인들이 대출을 받지 못한 데 이어, 발달장애인의 평균수명이 57세에 불과한데도 노령연금은 60세 이후에 지급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복지제도가 가장 절박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실버론’은 노후 긴급자금 대출제도로,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중 금융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생계형 자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지만 최근 2년 연속 예산이 조기에 바닥나면서 ‘긴급자금’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2024년에는 9월 24일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12월 2일에야 재개됐고, 2025년에도 7월 13일 조기 소진 후 한 달간 대출이 중단됐다. 공단은 급히 ‘기타민간융자금’ 250억 원을 전용해 임시 운영을 이어갔으나, 폭증한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실버론 예산은 매년 100% 집행되는 등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 2023년 447억 원, 2024년 463억 원이 모두 소진됐고, 2025년에도 8월 기준 집행률이 이미 66.2%를 넘어섰다. 특히 중단 기간 동안 대출 상담을 받은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41.4%에 달해, 가장 취약한 계층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소병훈 의원은 “실버론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노후 빈곤층의 마지막 생계선”이라며 “예산이 끊긴 사이 가장 어려운 노인들이 발길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다려야 하는 긴급자금은 제도의 실패”라며 ▲연중 상시지원체계 마련 ▲저소득층 우선 지원 ▲대출심사 간소화 및 수요예측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날 소 의원은 국민연금제도가 ‘평균수명 57세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현행 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수급 전에 사망하는 장애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소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5.2배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사망연령은 ▲지적장애인 57.8세 ▲뇌전증장애인 60.2세 ▲간장애인 61.5세로 조사됐다.그는 “장애인의 생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사실상 생전에 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실제로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업·어업 등 고위험 직종 종사자의 경우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채우면 55세부터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평균수명이 짧은 장애인에 대한 조기수급제도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소 의원은 “독일, 미국, 덴마크 등은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평균수명을 반영해 조기연금 수급을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형평성을 위해 장애인 생애주기에 맞춘 국민연금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실버론과 장애인 연금제도 모두 ‘취약계층 대상 복지제도의 공통된 병폐’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노후긴급자금이 기다려야 하는 제도, 노령연금이 생전에 받기 어려운 제도라면 이는 행정의 구조적 실패”라며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보호하는 복지의 우선순위가 무너졌다”고 말했다.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관계자는 “실버론은 예산 소진이 예상될 때 자동증액 기능을 도입해야 하고, 장애인 연금은 단순 소득보장 차원을 넘어 생애불평등을 보완하는 조기수급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에서 이런 제도 미비는 단순한 행정지연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 문제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소병훈 의원의 연이은 지적은 ‘복지정책의 타이밍’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멈추는 긴급자금, 생전에 도달하지 못하는 연금제도는 복지의 실효성을 무너뜨린다.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제도의 명분보다 현실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예산구조와 수급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정한 복지는 “제때 도착하는 지원”이라는 점에서, 상시지원체계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금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도 의원 “대전 0시 축제, 권력형 모금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대전/최대열·이향순 기자]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전 0시 축제’가 시 예산에 더해 시금고·공기업·민간기업의 기부금과 협찬금을 활용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최근 3년간 약 160억 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불투명한 권력형 모금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공식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대전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장우 시장 재임 이후 최근 3년간 ‘대전 0시 축제’에 투입된 시비가 124억 7천만 원에 달하며, 외부 협찬 및 기부금까지 포함하면 총 지출액은 160억 원을 넘어선다고 밝혔다.이 중 시금고 협찬금 11억 5천만 원, 공기업 협찬금 5억 원, 민간기업 기부금 19억 9천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하나은행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협찬 기업은 모두 대전시와 직무상 관계를 가진 기관으로 확인됐다.공동주관 단체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등록돼 있으나,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센터와 대표·사무실이 동일하며, 실제 근무지도 대전시청으로 확인됐다.■ 출연금 급증, 복지비는 급감… ‘축제 중심’ 예산 구조로 변화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재정 구조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변했다. 협의회로 유입된 기업 출연금은 2022년 0원에서 2023년 8억 9천만 원, 2024년 6억 5천만 원으로 늘었다. 출연 기업에는 계룡건설(3억 원), 금성백조(1억~1억 5천만 원), 유토개발(2억 원), 파인건설(1억 원) 등 지역 주요 건설사와 하나은행·선양소주·대전신세계 등 지역 대표 기업이 포함됐다.지출 내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2022년 협의회 전체 지출은 1억 9,358만 원으로, 이 중 60%(1억 1,690만 원)이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사업에 사용됐다. 그러나 2023년에는 총 지출이 9억 7,174만 원으로 늘었고, 이 중 92%(8억 9,976만 원)이 ‘대전 0시 축제’ 운영비로 집행됐다.2024년에도 총 지출 8억 585만 원 가운데 76%(6억 1,740만 원)이 축제 관련 경비로 사용됐으며, 복지사업 지출은 4%(3,508만 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2022년까지 활동이 미미하던 협의회가 ‘0시 축제’ 추진 이후 수억 원대 기업 출연을 받기 시작했다”며 “복지 중심의 공익사업에서 축제 중심의 예산 구조로 전환된 흐름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밝혔다.한병도 의원은 “시비, 금고 지원, 공기업 후원, 기업 기부가 섞인 구조는 결산서 어디에도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다”며 “지자체가 주도한 모금이라면 재정의 시작과 끝까지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 중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 축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과 기업의 돈이 뒤섞인 불투명한 구조를 명확히 밝혀, 지방행정이 더 이상 권력형 모금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도 유사 사례 경계 필요… “민관 경계·심사절차 투명해야”전문가들은 이번 대전시 사례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구조적 위험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 역시 「시민참여형 축제」와 「공익단체 위탁사업」이 활발한 만큼, 유사한 재정운용 문제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세종시에는‘세종시민사랑연합회’빛 축제 등 시민단체가 시정 협력 및 공익 캠페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전과 같은 기부금·협찬금 논란이 불거진 사례는 없지만, 시와 단체 간의 관계가 밀접할 경우 기부·협찬금의 투명성과 지출 목적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언제든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다.세종시가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로는 ▲첫째, 지자체와 민간단체 간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단체가 조례나 행정위탁으로 운영될 경우, 회계와 사업 결정권에서 독립성 확보, ▲둘째, 기부심사위원회 제도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세종시는 민간 협찬·기부금이 발생할 때마다 사전 심의와 사후 보고 절차 투명한 운영, ▲셋째, 사업 목적 대비 지출비율 점검이 필요하다. 특정 단체의 예산이 복지·공익사업에서 축제 중심으로 이동할 경우, 그 사유와 절차 시민 공개와 함께 세종시가 추진 중인 각종 시민단체 지원사업도 회계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역 정책전문가 A씨는 “대전 사례는 행정이 민간을 앞세워 자금을 운용할 때 얼마나 투명한 절차가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며 “세종시도 위탁단체 회계공시와 기부금 심의 절차를 제도화해,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및 공익사업 재정이 ‘행정 주도형 기부 구조’로 변질될 위험성을 드러냈다. 대전시의 사례는 지방정부가 공익단체를 매개로 자금을 집행할 때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경고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시 역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민간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재정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대열·이향순 기자
50억 보증금 증발, HUG는 몰랐다?… 관리 부실에 임차인 188명 절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정부의 리츠(REITs) 기반 임대주택 정책이 심각한 관리 부실로 드러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감독 소홀 속에 충남 천안두정 리츠주택에서 보증금 5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 임차인 188명 중 14명은 아직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츠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천안두정 리츠 PM사 임차인 보증금·임대료 횡령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충남 천안두정 리츠주택의 임대관리회사 골든핏씨앤디는 2023년 2월부터 마스턴제11호리츠의 법인 도장을 무단 사용해 임차인 보증금 48억 6,000만 원과 임대료 5억 4,000만 원을 리츠 계좌가 아닌 자체 계좌로 이체해 횡령했다.이 과정에서 임차인 188명 중 174명은 보증금·임대료 수취계좌가 위조된 계약서로, 14명은 임대차계약 명의 자체가 조작된 계약서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청년·신혼부부 등 중산층 세입자로, 현재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문제는 리츠 운용사와 감독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마스턴제11호리츠는 2024년 9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내부감사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적정하게 표시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18일이 지난 10월 18일에야 리츠사기를 인지했으며, 그 사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그러나 사건이 밝혀진 뒤에도 리츠 측은 피해 임차인 14명에게 “리츠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박용갑 의원은 “천안두정 리츠주택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리츠 관리 부실이 낳은 대표적 실패 사례”라며 “보증금 피해자들에게 조속히 보상하고, 전국 리츠주택의 계약서와 계좌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리츠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만 했을 뿐, 공공 감독 기능은 사실상 방치했다”며 “리츠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리츠 관리감독·보증제도·피해구제 등 3대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첫째, 리츠 관리·감독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현재 리츠는 운용사 내부감사에만 의존해 부정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HUG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감독시스템을 구축해, 리츠 자금 흐름과 계좌 변경 내역을 실시간 감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또한, 리츠 운용사 외부에 독립된 ‘공공감사위원회’를 두어, 법인 도장 사용·계좌 이체 내역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이중 감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둘째, 보증금 계좌 실명제와 단일 공공계좌 제도화가 필요하다. 임대관리회사가 임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모든 보증금은 HUG 명의의 공공계좌에만 입금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휴대전화나 앱을 통해 보증금 입금·예치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셋째, 피해 보상체계 강화와 선보상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현재 HUG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리츠보증금 피해보상기금’을 신설해 HUG가 선보상 후구상(先補償 後求償)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즉시 보증금을 지급한 뒤, 가해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한 주택금융 전문가는 “리츠사업은 구조상 투자자와 임차인 사이에 관리 주체가 여러 겹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감독·보증·보상 3단계를 직접 통합 관리해야 신뢰가 생긴다”며 “이번 사건은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낸 상징적 사례”라고 말했다.천안두정 리츠주택 사태는 단순한 관리 실패가 아닌, 공공기관의 감시체계가 무너진 구조적 문제로 평가된다.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지만, 감독과 보증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또 다른 금융 리스크로 전락할 수 있다. 정부가 리츠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HUG가 실질적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대열기자
공공예산, 절감 아닌 낭비로… ‘공공성의 후퇴’ 곳곳서 드러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서울시의 ‘예산 절감’ 공관 전용부터 기술보증기금 대출의 부정 사용, 정부 자금이 투입된 모태펀드의 불공정 계약, 그리고 28년째 정리되지 않은 IMF 장기연체채권까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례들은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과 공공자금을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절감’과 ‘효율’의 명분 아래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서울시는 “예산 절감”을 내세워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시장 공관으로 전용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행사 대관비로 22억 원을 추가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관 리모델링과 건축에 이미 88억 원을 투입하고도,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외부 연회장·호텔·컨벤션 등을 152회 대관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검소한 행정을 표방했지만 결과적으로 시민 공간을 시장 공간으로 되돌리고, 외부 행사비까지 늘린 것은 이중 낭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본래 중소기업 지원과 국제교류를 위한 시민 공간이었으나, 서울시는 2022년 ‘안전진단’을 이유로 입주기업 17곳에 퇴거를 통보했다. 그러나 실제 안전진단 등급은 B(양호)였고, 보수비는 3천만 원 수준이었다. 이후 전체 행사 중 61%가 시장 주관 간담회로 채워지면서, “공관정치로 회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관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된 건수는 26건, 규모는 48억 2천만 원에 달했다. 대표자 개인 유용(6건), 관계사 대여 및 가수금 상환(7건), 주식 매입(3건) 등으로 다양했으며, 이 중 11개사는 부실로 이어졌다.기보는 “전체 보증 대비 극히 일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1인당 252개 기업을 관리해야 하는 인력 구조상 상시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보증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상시 점검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공자금이 투입된 모태펀드에서도 불공정 계약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 출자금으로 운용되는 일부 벤처캐피털이 투자계약에 ‘상장 실패 시 손해배상’, ‘매출 미달 시 투자금 반환’ 등 독소조항을 삽입해 스타트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한국벤처투자 자료에 따르면 모태펀드 운용사의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2021년 39건에서 2023년 10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이 의원은 “공공펀드에서조차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공정 투자행위를 법에 명시해 공공펀드뿐 아니라 민간 VC까지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을 인수한 캠코가 아직도 1조 7,704억 원의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캠코는 당시 총 5조 1,577억 원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나, 현재까지 21,433건이 미정리 상태다. 개인채권은 3,662억 원, 법인채권은 1조 4,042억 원 규모다. 박 의원은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채권이 있다는 건 구조적 방치의 결과”라며 “새도약기금 정책과 연계해 IMF 채무자들도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 공관화 논란에서 시작해, 기보·모태펀드·캠코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례들은 “공공기관의 자금이 곧 시민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얼마나 약화됐는지를 보여준다. 절감과 효율의 이름으로 공공성을 잃은 행정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공공기관이 다시 ‘국민의 돈을 국민을 위해 쓰는 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행정의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최대열기자
호남권 초·중·고 학교도서관에 스며든 ‘역사 왜곡 서적’아직도 162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성준 의원은 교육부 학교도서관시스템 ‘도서로’를 통해 조사한 결과, 호남권 초·중·고교 도서관에 총 162권의 역사 왜곡 서적이 비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책은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거나 일제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어 학생들의 역사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실이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통합 시스템 ‘도서로(read365.edunet.net)’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호남권 초·중·고교에서 총 162권의 역사 왜곡 서적이 확인됐다. 해당 서적들은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거나 군사정변을 미화하고, 일제 식민지배를 근대화 과정으로 왜곡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표적으로 ‘섬의 반란 1948년 4월 3’, ‘편견에 도전하는 한국현대사’,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등이 학교 도서관에 다수 비치되어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북 57권, 전남 32권, 광주 47권, 제주 26권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초등학교에서도 동일한 서적이 열람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유형별로 보면 뉴라이트 사관 관련 서적이 전북 15권, 전남 7권, 광주 10권, 제주 5권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책과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도서도 광범위하게 발견됐다. 특히 ‘반일 종족주의’, ‘대한민국 건국 이야기 1948’,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사건, 여순반란사건’ 등은 전국 학교도서관협의회가 대출제한 도서로 분류한 책임에도 여전히 학생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일부 도서에는 교육청 산하 현직 교원이 직접 추천사를 남긴 사실도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교육청 차원의 검증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지적된다.이 문제는 지난 8월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당시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은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당수 서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학교의 자체 정리 노력도 미흡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박성준 의원은 “학생들의 역사 인식은 민주 시민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역사 왜곡 서적이 학교 현장에 유통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교도서관 도서 선정 기준을 강화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도 일부 도서만 형식적으로 정리하고 근본 대책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교육청은 도서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사고력과 가치관 형성의 출발점이다. 역사 왜곡 서적이 아무런 검증 없이 비치된다면,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당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도서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역사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불법 마약류 모니터링 폭증에도 ‘수수방관’… 현실 인식도 대응도 모두 실패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온라인과 SNS를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응 인력과 시스템 확충 없이 단순 통계 집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종태 의원은 “식약처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다”며 “DEA(미국 마약단속국)처럼 범부처 통합형 마약대책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의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모니터링 건수는 2020년 3,506건에서 2024년 49,786건으로 14.2배 폭증했다. 불법 마약류가 텔레그램, 다크웹 등으로 유통 경로를 옮기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식약처의 대응은 여전히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법무부의 마약 사범 단속 인원도 같은 기간 18,050명에서 27,611명으로 역대 최대치(53% 증가)를 기록했지만, 식약처의 대응 인력은 2021년 11명에서 2025년 현재 13명으로 단 2명만 증원됐다.예산은 2020년 13억 원에서 2024년 23억 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정작 단속 인프라나 인력 확충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불법 유통이 14배 늘었는데 인력은 2명만 늘었다면, 예산은 대체 어디에 사용됐는지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현장 대응이 아닌 행정 소모성 사업에 낭비된 것 아닌지가 향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식약처는 텔레그램 등 SNS에 게시된 불법 광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할 경우, 심사에만 30일 이상이 소요돼 조기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AI 기반 자동탐지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아, 단속 실적의 대부분이 ‘사후 적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대응 체계는 이미 범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시대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반면 검찰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차단 체계를 구축했고, 경찰은 전국 17개 지방청에 79명의 전담팀을 배치해 텔레그램·가상자산 추적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이에 비해 식약처는 여전히 ‘인터넷 게시물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러, 불법 유통 대응의 가장 약한 고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한편, 10대 이하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급증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따르면, 10대 이하 처방량은 5년간 87.2% 증가했고 ADHD 치료제는 142.1% 폭증했다.특히, 1인당 처방량은 2020년 64.7개에서 2024년 109.5개로 급등해,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인식된 의료용 마약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장종태 의원은 “비대면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청소년 처방까지 폭증하는데 식약처는 여전히 수동적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AI 기반 실시간 탐지나 사이버 추적 시스템이 없는 기관이 어떻게 ‘마약 관리 주무부처’를 맡고 있느냐”고 질타했다.그는 “총리실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있으나 189개 과제 중 절반 이상이 식약처 소관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며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집중하고, 불법 유통·사이버 범죄 대응은 범부처 통합형 전담기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불법 마약류의 유통은 이미 디지털화·조직화된 신종 범죄로 진화했지만, 식약처는 여전히 수작업 모니터링에 의존하는 구태 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예산은 늘었지만 인력과 시스템은 제자리걸음이고, 단속의 ‘속도’는 범죄 확산에 한참 뒤처져 있다. 이제는 식약처가 ‘마약 사각지대의 구멍’이 아니라 국민 안전의 최전선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출발점은 책임 회피가 아닌 범부처 통합형 마약대책기구 설립 등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