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 친일파 후손 땅 환수소송 법률대리인 활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소송’에서 친일 후손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확보한 수임자료와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상민 후보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법무법인 율촌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해식 의원이 밝혔다. 이 소송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관영매체에서 기자 및 편집국장, 발행인으로 활동하다 중추원 직위까지 받은 친일파 A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파주 소재 토지 35,586㎡의 국가 귀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A씨가 ‘친일재산귀속법’(「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가귀속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된 원고측 변론요지는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란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느 정도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도, 적어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의미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상민 후보자가 이 소송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서 친일청산에 대한 의지와 역사의식 또한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관리·감독하는 상위기관으로 올바른 역사의식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아야 할 자질 중 하나이다.이해식 의원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일왕 생일 축하연에 역대 한국무역협회장 중 유일하게 참석하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까지 친일 행위를 옹호하는 활동을 한 것이 연이어 드러났다. 이는 윤석열 1기 내각의 ‘총체적 역사의식 부재’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친일 반민족행위자 소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철저한 검증의지를 밝히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처럼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2007년~2015년까지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15년~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어 2018년~2021년 다시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다 2021년~ 현재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로 자리를 옮겨,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AK홀딩스 사외이사, ENF Technology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
역대 최대규모 세계 산림총회 대한민국에서 개최된다... 국내 개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으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역대 최대규모의 제15차 세계산림총회가 5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143개국 2천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세계산림총회는 6년 주기로 개최되고, 전 세계 산림 관계자들이 모여 전 지구적 산림‧환경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산림 분야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로 이번 총회는 사전 등록자 수만 7천 명 이상으로 최종 참가자 수는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은 참가자 수가 가장 많았던 제13차 총회의 7천 명을 훌쩍 넘는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산림총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등록자 중 해외 참가자는 143개국 2천여 명으로 뉴욕 타임스퀘어 및 런던 피커딜리 전광판, 시엔엔(CNN)‧비비시(BBC) 등 해외 주요 매체를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한편, 저소득 국가 참가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상보다 많은 참가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국내 사전등록자는 5,300여 명으로, 산림청 및 지자체, 산림 관련 유관기관 및 협회‧단체, 산림 관련 대학까지 국내 모든 산림 분야 종사자가 참여하는 산림 한마당이 될 전망이다.5일 동안 개최되는 이번 총회는 개‧폐회식 등 공식행사, 전체 회의, 부제별 회의, 특별회의, 부대 회의, 포스터 발표(포스터 세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사전 행사로 환영 만찬, 공식행사 종료 후 현장 탐방(필드 트립)이 진행될 계획이다.특히, 우리나라 주도로 개최되는 산불 토론회(포럼), 평화산림 이니셔티브(PFI)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등 특별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산림정책을 전 세계와 공유하는 한편, 개최국 주도로 전 세계 산림관계자들이 주목할 만한 성과물을 발표하여 산림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박은식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 “이번 총회는 아시아지역에서는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 이후 무려 44년 만에 열리는 세계산림총회이다. 국내 개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왔다”라며, “이번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전 세계 산림 분야 현안(이슈)을 주도하고,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이번 총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산림총회는 1926년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제1차를 시작으로 1936년 제2차(헝가리) 개최 후 2차 세계대전으로 개최되지 못하다가 1949년 핀란드(제3차)에서 재개, 현재까지 6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차리 5일만에 또 산불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지난 4월 20일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영월군 마차리 인근에서 또 산불이 발생했다.어제(25일) 16시 57분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차리 311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 2, 강원소방 1)와 산불진화대원 118명(산불특수진화대 등 93, 소방 25)을 신속히 투입해 18시 00분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임야 약 0.05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원인을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할 계획이다.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임상섭 국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쓰레기소각 등 화기취급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산불이 발생한 영월군 마차면은 지난 4월 20일 오후 1시경 발생한 산불로 초대형헬기를 포함한 산불 진화 헬기 8대와 산불진화대원 271명을 긴급 투입하는 등 산불 1단계가 발령된 바 있다. 최대열기자
-
김부겸 총리, "내주부터 영화관 등 실내 취식 허용"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내주 25일부터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을 허용한다"며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는 물론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약 40% 정도 감소하고 있다"며 "중증 및 사망자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중증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낮아지는 등 의료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히기로 했다. 또 25일부터는 질병청 고시 개정에 따라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김 총리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 허용 관련해 "일단 규제는 많이 풀리지만, 거기에 따른 위험성을 막아내는 책무는 개개인 뿐 아니라 해당 행사를 개최하는 모두 다가 함께 져야 할 것"이라며 "안전한 실내취식을 위해 음식물 섭취시 대화 및 이동을 자제한다든가,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던가 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그는 "충분한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또 격리의무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아 국민이 당장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이행기 동안 병상 조정을 어떻게 할 건가, 외래진료센터 확충 등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호전되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추석에 시행했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접촉면회를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김 총리는 "가족 간의 단절로 인한 애타는 마음을 고려한 조치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의 안전이 소홀히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내 가족이나, 내 부모님의 건강만큼, 또 다른 분들도 보호해주는 데 모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방역당국은 백신접종 완료자와 확진이력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접촉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철저히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국립감염병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3차 접종 후 10주가 지나면 백신 효과가 급속히 감소하다가 4차 접종 이후에 다시 중증화·사망 예방효과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 총리는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은 지금도 병원에 가면 맞을 수 있지만, 다음주부터는 예약자를 대상으로 확대되는 4차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며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사망 가능성이 높은 80세 이상은 적극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
충남 논산시 벌곡면 아곡리 산불 발생... 2시간여 만에 진화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0일 16시 06분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아곡리 2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여 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초대형헬기를 포함한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 3), 산불진화대원 69명(산불전문진화대 등 45, 소방 24)을 신속히 투입하여 18시 00분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산 정상에서 시작하였으며, 정확한 발생경위와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
원희룡 제주 집 '셀프 용도변경' 의혹…국토부 "사적 이익 없다" 일축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지방 청와대'라 불리는 관사를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 단독주택을 매입한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시절 사적 이익을 위해 주택을 매입하고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이날 한 언론은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후보자의 단독주택과 인근 자연녹지를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해 용적률이 확대되고 공시지가가 2배 가량 올랐다고 보도했다.국토부는 "제주지사 관사는 약 1만 5천25㎡의 큰 규모로 관리를 위해서는 연간 수억원의 관리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세금으로 발생하는 혜택을 지사 혼자 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취임 전부터 제주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또 "해당 주택은 원 후보자가 지사에 취임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관사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자비로 매입했다"고 덧붙였다.현재 제주지사 관사는 북카페, 자기주도학습센터 등과 함께 ’제주꿈바당 어린이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또 후보자의 주택이 자연취락지구에 지정됐다는 지적에는 "자연취락지구는 주민복지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당시 제주도가 발전함에 따라 지구지정 요구가 급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5년 주기로 취락지구 재정비를 추진한 것으로 특정지역에 취락지구를 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자연취락지구는 자연녹지와 달리 일부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당시 제주도의 지정계획안 발표 후 169건의 의견이 제출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224개의 취락지구가 신설 및 확장됐다. 백승원 기자
-
2년 1개월 만에 거리 두기 전면 해제…마스크 착용은 유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오는 18일부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 종교시설 등 실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15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안을 발표했다.권 1차장은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제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우선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자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된다. 정부는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대로 적용된다.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권 1차장은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요양병원과 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계속 유지된다"며 "선제검사와 면회 금지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유지하되, 향후 방역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권 1차장은 "이번 거리두기 해제 결정으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반 간 적용해오던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의 제한을 중단하게 된다"며 "이제 다시 우리 사회는 일상회복을 재개하게 되며,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많은 일상의 모습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아직 1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긴장을 풀고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위험성이 있다"며 "국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일상을 회복하는 노력을 함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
화목보일러 재 투기로 발생한 경북 봉화 산불 17시간 30분만에 진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어제 5일 오후 1시 29분 경북 봉화군 봉화읍 화천리 322-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6일 오전 6시 59분경 진화됐다.날을 넘겨 17시간 30분만에 진화된 산불은 초대형헬기 포함 산불진화헬기 25대(산림 24, 소방 1), 산불진화대원 804명(산불특수진화대 등 351, 소방 155, 경찰 25, 군 100, 기타 173)이 투입, 6일 아침 7시에 산불진화가 완료됐다.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재투기로 발생해 순간최대풍속 10m/s의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여 산불영향구역 120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은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최병암 산림청장은 4월 5일 19시부로 「산불 3단계」를 발령하여 가용가능한 진화자원 총동원하였으며, 산불지역을 11개 구역으로 나누고 산불특수진화대원 등 진화자원을 전략적으로 투입하여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산불로 주택 1동과 창고 2동이 전소되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봉화군 화천리 산불피해지 인근에 위치한 경상북도 문화재 구만서원과 봉화각, 조선후기때 지어진 회이당, 과천정, 동천정 등을 산불로부터 보호하였다. 특히, 산불현장에서 산림청 산불진화대원이 진화도중 멸종위기 야생동물 천연기념물 제324호인 수리부엉이를 발견·구조하여 관련기관에 안전하게 인계하였다. 또한, 해저 3리 마을과 인근 축사로 확산하는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정예화된 산불진화대원을 투입하여 큰 피해없이 진화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열화상 드론과 진화인력을 배치하고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하여 잔불진화와 뒷불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임상섭 국장은 “4월 6일 한식이 있고 전국적으로 강풍이 예보되어 있어 산불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산림인접지에서는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라고 당부했다.한편, 4일 세종시 연서면 산불도 소각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임야 인근 주민들의 소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자칫 한사람의 부주의가 막대한 국고 손실과 주변에 피해를 가져오는 것을 감안하면 어떤 강력한 처분도 국민적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
도시가스 요금 4월부터 인상…가구당 평균 월 860원 상승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부가세 별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간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의 경우, 인상요인 누적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20년 7월 인하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왔다.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상승 하면서, 작년말 기준 1.8조였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이에 따라,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나,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주택용 기준 3.0%p)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4월1일(금)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0.43원 인상된 14.65원으로, 일반용(영업용 1) 요금은 공급비 인하 요인을 감안하여 0.17원 상승한 14.26원으로 조정된다.산업부 관계자는 "인상율은 주택용은 3.0%, 일반용 1.2% 혹은 1.3%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백승원 기자
-
식약처, 5~11세용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약처가 한국화이자제약㈜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 29만 9,000회분에 대해 3월 29일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단위(로트)별로 국가가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철저하게 국가출하승인을 진행했다고 말했다.‘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 29만 9,000회분에 대해 검정시험을 수행하고 제조사의 제조‧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효과성, 안전성, 품질을 확인했으며, 기준에 적합해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는 5~11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생산한 mRNA 방식의 백신이다. 앞서 허가된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과 유효성분(토지나메란)은 같으나, 1회 접종 시 투여량은 1/3(10㎍)로 줄었다.식약처는 이번 국가출하승인이 어린이 확진자가 늘고 가족 간 감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의 코로나19 예방과 중증으로 악화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증하여 품질이 확보된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백신‧치료제 정보’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권혁선 기자
-
월계수잎에서 아세타미프리드’기준 초과 검출…판매 중단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세진상사(서울 송파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월계수잎’에서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0.01mg/kg)보다 초과 검출(0.35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세진상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월계수 잎▲세진상사에서 수입‧소포장한 월계수 잎을 납품받아 ㈜제일훼밀리가 판매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
식약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캡슐’ 긴급사용승인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약처가 미국 머크(Merck)사(社)가 개발하고 한국엠에스디㈜가 수입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캡슐(성분명: 몰누피라비르)’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치료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위험 경증 ~ 중등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 대안의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밝혔다.오늘 긴급사용승인된 ‘라게브리오캡슐’은 국내 두 번째로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로서, 주사형 치료제를 사용하기 어렵고 기존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사용해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적용대상은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 중등증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에 한해 사용하며 제외대상은 임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이다.용법·용량은 ‘하루에 800mg (200mg 4캡슐)씩 2회(12시간마다) 5일간 복용’하는 것이며,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한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로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1월 17일 식약처에 ‘라게브리오캡슐’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다.식약처는 ‘라게브리오캡슐’의 비임상시험·임상시험 결과, 품질자료 등을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했으며 감염내과·독성학·바이러스학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11인)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라게브리오캡슐’을 사용하는 것의 유익성이 잠재적 위해성보다 큰지, 긴급사용승인하기에 타당한지와 대상 환자군 설정에 대해 자문했다. 그 결과 비임상·임상시험 결과,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라게브리오캡슐’의 긴급사용승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다만 동물시험 자료와 임상시험 자료 검토 결과를 고려해 임부와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에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상 환자군을 일부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추가자료 검토로 식약처는 ‘라게브리오캡슐’의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 포함)에 대한 효과평가, 외국 허가·승인 현황, WHO 치료 가이드라인, 외국의 임상시험 결과 등 추가자료를 검토했다.위원회 심의에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위원회’도 ▲전문가 자문 결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 ▲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의료진의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사용승인의 타당성을 인정했다.안전사용조치 등 향후 계획으로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 이후 ‘라게브리오캡슐’ 사용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과 추가적인 안전사용 조치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국내 수입사에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보고토록 하고, 의약전문가와 환자(가족)들도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신속하게 주의사항 안내, 사용중단, 회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만약 중대한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과성을 평가해 보상토록 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1644-6223)로 부작용을 직접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이 가능하며 부작용 피해 보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보상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의약전문가가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로 ‘라게브리오캡슐’은 임부와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남성과 수유부에 대한 주의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한약사회와 협력해 ‘라게브리오캡슐’을 사용하는 환자(보호자)에게 안전사용에 필요한 안내서를 제공하고, 임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등 제외 대상 환자에게 처방·투여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해 국민의 일상회복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표방한 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적발시 강력조치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약처가 식품 등을 코로나 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하거나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대상은 ▲식품 등을 코로나 19 예방·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행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행위이다.자가검사키트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22년 2월13일∼ 3월 31일 기간 판매가 금지된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이번 점검은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으로 관련 치료·예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적발된 누리집은 신속히 차단하고 코로나 19 치료·예방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판매자는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19 치료·예방이라는 의학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소비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코로나 19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현재 온라인 판매는 금지하고 있으며, 유통개선조치 기간까지는 반드시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해야 한다.한편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손 소독제 ▲손 세정제는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을 벗어나 광고·판매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코로나 19 관련 국민 관심 제품이 적정하게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온라인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
김진석 식약처 차장, 어린이 감기약·해열제 공급 안정화 당부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약처 김진석 차장이 어린이 해열진통제 생산 업체인 ‘삼일제약㈜’을 방문해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어린이를 포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며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감기약·해열진통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량 증대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석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한 감기약·해열진통제, 특히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시럽형 해열진통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삼일제약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량 증대 노력을 계속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식약처는 감기약·해열진통제 제조업체의 경우 공급 안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 감기약·해열진통제 공급 확대를 위해 허가(변경 포함) 등 행정 절차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검토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제약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주 52시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왔다고 밝혔다.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감기약·해열진통제 등 의약품이 시중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약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의약품의 품질 또한 철저히 관리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사적모임 6→8명…영업 제한은 23시 현행유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정부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한다.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 역시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행사‧집회에는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스포츠대회나 축제 등은 관계부처의 승인 하에 관리된다.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인원이 7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2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말했다.그는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격론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명 후반대로 급감했다. 지난 17일 0시 기준 60만명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지만 확산세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하루 사망자가 300명 넘게 추가돼 역대 두 번째 수치를 나타냈다.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만 7천17명 추가돼 누적 865만7천609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약 4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일일 확진자는 38만3658명→35만183명→30만9782명→36만2324명→40만740명→62만1328명→40만7017명으로 나타났다.확진자 규모 증가에 따라 사망자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사망자는 301명이 추가되면서 전날 429명과 비교해 100명 넘게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이로써 누적 사망자는 1만1782명이 됐다. 누적 치명률은 0.14%다.위중증 환자는 149명으로 전날(1159명)보다 110명 줄었지만 이는 사망자가 급증에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백승원 기자
- 최신뉴스더보기
-
-
- 세종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국민의힘에게는 단 한자리의 상임위원장 없다” 민주당 독주체제 이어진다
-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그간의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세종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또한 민주당 중앙당과 같은 취지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그간의 국회 관례를 보면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지만, .
-
-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금남면 사업 부실 준공 지적 및 면 지역 생활환경 개선 주문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금남·부강·대평, 국민의힘)은 3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남면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용포로 전선지중화사업의 부실한 준공을 지적하고, 면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요구했다.김동빈 의원은 “금남면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옥외용 벤치로 쓰기 위...
-
- 세종시 '기부문화 확산' 한솔동 착한가게 6곳 신규 가입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한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1일 착한가게에 신규 가입한 업체 6곳을 방문해 현판을 전달했다.이번에 신규 동참한 사업장은 ▲세종 골프볼 ▲동원칼국수 ▲네일먼저 ▲리트릿 헤어 ▲사랑채 ▲좋아라, 카페다.‘착한가게’는 가게 수익 중 일부를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해 어려운 이웃에게...
-
- 최민호 세종시장, ‘2024 대한민국 글로벌리더’ 수상자로 선정
-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과감한 추진력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블루오션을 창출하기 위한 창조적 리더를 선정·시상하는 ‘2024 대한민국 글로벌리더’ 수상자로 선정됐다.최민호 시장은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11일 열린 제12회 ‘2024 대한민국 글로벌리더’ 시상식에서 지방자...
-
- 세종시의회,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1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에서는 김충식 대표의원과 김광운 의원, 윤지성 의원을 비롯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