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대법원 세종 이전 법안 발의…세종시 ‘완전한 행정수도’ 도약 청신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비례대표)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세종이 의회·행정부·사법부가 함께 존재하는 ‘완전한 행정수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의원이 대법원의 세종 이전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수도여야 한다”고 밝히며 현행 행정복합도시 체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참석해 사법개혁과 행정수도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황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국가 불균형이 심화된 현실을 언급하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미래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어떤 수도를 만들 것인가가 남은 과제”라며 세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의원은 세종에 의회·행정부만 존재하는 현재 구조로는 권력분립의 상징성과 견제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 D.C.가 의회·백악관·연방대법원이 함께 존재하며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실체화하고 있다”며 “세종도 삼권분립을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사법부가 국민주권의 기초 위에 놓인 견제·감시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사법개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 과정에서 황 의원은 대법원이 이전에 반대하는 논거로 제시한 비용 문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은 자체 부지 매입비만 1조 원이 든다고 주장하지만 세종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33만 평의 가용부지가 있고, 500억 원이면 대법원 신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비용을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시설 확충을 통한 대법관 증원도 더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황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대표발의 법안과 함께 두 건의 행정수도 완성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정부 역시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균형발전 제1 과제로 선정하고 후속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 이전 논의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아젠다를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핵심 조치라는 점이 다시 강조됐다.세종시 입장에서도 이 개정안 발의는 사법 기능 유치를 통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기대를 높인다. 세종은 이미 33만 평의 가용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대법원과 관련 사법기관 배치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입법·행정 중심 기능에 사법 기능까지 더해질 경우 도시는 상징성과 완성도가 크게 강화된다. 이는 세종시가 추진해온 ‘균형발전 모델 도시’와 ‘행정수도 상징성 강화’ 전략과도 맞닿아 있어 향후 국회·정부·사법부 간 논의가 더욱 주목된다.황 의원은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선진국의 수도라면 대법원을 품어야 하고, 그것이 균형발전과 사법개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대법원 이전 법안 발의는 장기간 정체돼온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사법 기능의 세종 유치는 수도권 집중 완화, 권력분립 구현, 도시 상징성 확대 등 다층적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와 정부 검토 과정이 세종시의 미래 전략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이물 혼입된 ‘백세 알부민’ 혼합음료 해당 제품 판매 중단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상아생명과학주식회사가 제조한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 혼합음료에서 길이 약 14mm의 유리조각이 검출됨에 따라, 2027년 8월 10일 소비기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식품유형: 혼합음료)’에서 유리병 조각이 섞여 있다는 소비자의 신고가 접수된 뒤 조사에 착수해 실제로 이물이 혼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상아생명과학주식회사가 제조하고 서울 강서구 소재 ㈜지케이라이프가 유통·판매한 제품으로, 길이 약 14mm의 유리 파편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 조사 결과 제조 과정에서 유리병이 파손되며 일부 조각이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날 제조된 동일 제품에도 이물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이에 식약처는 포천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하고 유통망에서 즉각 판매 중단하도록 조치했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8. 10.’로 표시된 제품이며, 용량은 990g(33g×30병), 총 생산량은 3,082kg(33g×93,384병)에 달한다. 해당 제품은 서울지방식약청 조사에 따라 회수 기관인 포천시가 관리·감독을 맡아 회수가 진행된다.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도 동일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식약처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로 반품해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다.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조 과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신고가 즉각적인 조사로 이어져 위해 식품 유통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의심 사례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회수 조치는 유리조각 혼입이라는 심각한 위해 요소가 포함된 만큼, 제조·유통 전 과정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롯데장학재단, 암 예방 위한 러닝 캠페인 ‘온코런(ONCORUN)’ 참여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은 8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와 안산둘레길 일대에서 열린 제1회 ‘온코런(ONCORUN)’ 행사에 참석했다. ‘온코런’은 연세대학교와 연세암병원이 공동 주최한 사회공헌형 러닝 캠페인으로, 암 생존자와 일반 참가자가 함께 달리며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달리기 대회를 넘어 “함께 뛰는 치유의 여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암을 이겨낸 참가자들이 가족, 의료진, 시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건강한 삶으로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참가비 전액이 암 예방 및 연구 지원에 사용돼, 운동을 통한 사회적 기부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롯데장학재단은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연세암병원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혜선 이사장을 비롯해 재단 임직원, 신격호 롯데장학관 장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장혜선 이사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전용관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오늘은 제 인생의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된 날”이라며 “암을 이겨낸 분들의 강인한 정신과 미소 속에서 진정한 용기를 보았다”고 말했다.그는 “저는 당뇨를 앓고 있어 매일 건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 하루 200보 걷는 것도 힘든 날이 있지만, 암을 이겨내고 다시 달리는 분들을 보며 ‘나도 도전해볼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운동은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라, 마음의 치료이자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바로 희망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장이사장은 직접 달리지는 않았지만, 행사 전후로 참가자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암 생존자 가족들과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며 “당신들의 용기가 오늘 모두를 움직였다”고 전했다. 완주 후에는 장학생들과 함께 응원 피켓을 들고 “건강한 걸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한편,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전용관 교수는 온코런 강연에서 “운동은 암의 재발을 막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비약(非藥)의 치료제’로 입증되고 있다”며 “온코런은 그런 과학적 근거 위에서 출발한 의미 있는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온코런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정례화해 전국 단위 캠페인으로 발전할 계획이다. 연세암병원은 내년부터 지역 거점병원과 협력해 ‘시민참여형 암 예방 러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암 생존자의 사회 복귀 지원 및 운동치료 연구를 병행할 예정이다.롯데장학재단은 향후에도 건강·의료 분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장학생과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 나눔 러닝 캠페인’을 정례화해 “교육·건강·기부가 선순환하는 사회공헌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롯데장학재단은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꾸준히 ‘건강과 희망 나눔’을 실천해왔다. 2023년에는 국립암센터와 함께 ‘청년 암 생존자 장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치료 후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서울아산병원과 공동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소아암 환아 정서회복 지원사업’도 추진했다. 또한 ‘롯데 희망장학금’, ‘신격호 장학관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문화·의료가 연계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나눔의 선순환’을 실현해 왔다.이 같은 꾸준한 행보에 대해 학계와 의료계에서는 “롯데장학재단은 단순한 장학사업을 넘어 인간 중심의 사회공헌 철학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재단”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생명존중’으로 확장된 대표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장 이사장은 마지막 인사에서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응원하는 언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더 건강해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최대열기자
제15회 한독정기학술대회, “BEYOND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 협력의 길을 모색하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사단법인 한국독일네트워크(ADeKo, 김효준 이사장)와 주한독일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제15회 한독정기학술대회(ADeKo Conference)’가 지난 11월 3일부터 4일까지 부산 윈덤그랜드호텔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개최됐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Beyond Uncertainty)’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한·독 양국의 학계, 산업계, 정책 분야 전문가와 청년세대 등 449명이 참석해 복합 위기 시대의 협력 모델과 미래 혁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본문:올해로 15회를 맞은 한독정기학술대회는 한국과 독일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기반 위에서, 세계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점에 새로운 협력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행사는 ‘Zeitenwende(시대전환)’로 표현되는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를 학문·산업·정책·청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풀어가기 위한 실질적 협력의 장으로 평가된다.김효준 ADeKo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ADeKo는 한독 양국의 오랜 협력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세대가 주도하는 지식 교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불확실성 시대를 넘어 협력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게오르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는 “한국과 독일은 민주주의와 지속가능성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위기 속에서도 연대의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조연설에서는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이 ‘평화와 통일을 잇다’를 주제로 발표하며 한반도와 독일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했다. 지몬 베크만 변호사는 ‘EU 인공지능법과 디지털 규제’를 통해 신기술 시대의 법적 확실성을 논의했으며, 에릭 작스 독일 KIT 교수는 ‘모빌리티 재구상: 한독 협력을 통한 혁신의 길’을 제시했다. 김인숙 ADeKo 이사는 ‘AI 협력의 정책 및 산업 프레임워크’ 발표를 통해 한·독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로드맵을 제안했다.오후 세션에서는 총 20개의 세션이 진행됐다. ▲독일 통일 35주년과 한반도 청년세대의 시각 ▲지속가능한 전환과 경제안보 ▲공공외교를 통한 평화협력 ▲AI 시대의 글로벌 거버넌스 ▲에너지 안보와 기후대응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지며 학문적·정책적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한 직업교육·통일교육 세션에서는 “세대 간 공감과 국제적 시야 확대가 한·독 관계의 미래 경쟁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지식 교류의 장을 넘어, 한·독 양국의 협력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연결고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DeKo는 학계와 산업계를 잇는 네트워크를 넘어, 청년세대가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부산을 비롯한 지방 거점에서의 개최는 ‘수도권 중심 학술교류’에서 벗어나 지역의 국제화와 균형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제15회 한독정기학술대회는 불확실성과 위기의 시대를 넘어, 협력과 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 연대를 확인한 자리였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독 양국은 ▲AI·기후·평화·교육 등 글로벌 어젠다 공동연구 ▲청년세대 교류 확대 ▲지속가능한 경제·기술협력 모델 구축 등 구체적인 후속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ADeKo 컨퍼런스가 양국의 지식외교와 청년세대 국제협력의 중심 허브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번 논의가 학술적 담론을 넘어 실제 정책과 산업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최대열 기자
롯데장학재단, ‘신격호 롯데 희망장학생 네트워킹데이’ 개최…장학생 선후배 한자리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은 11월 6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 신격호 롯데 희망장학생 네트워킹데이’를 열고 희망장학생과 졸업생 멘토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선후배 간의 교류를 통해 선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격호 롯데 희망장학생 네트워킹데이’는 2025년 하반기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들과 선배 졸업생들이 함께 모여 소통과 교류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롯데장학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학생들이 서로의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인생의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행사에는 장혜선 이사장을 비롯해 재단 관계자, 희망장학생 및 졸업생 멘토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장학금 전달식 △저녁식사 및 축하공연 △소그룹 진로 멘토링 △럭키드로우 등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들은 나눔과 도전의 의미를 되새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네트워킹데이는 재단이 추구하는 ‘선순환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리”라며 “과거 장학금을 받았던 선배들과 현재의 장학생이 함께 교류하며 또 다른 선순환을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후배들은 선배의 좋은 점을 배우며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장 이사장은 “여러분 모두 재단의 소중한 가족이며, 이 행사는 여러분을 향한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멋진 커뮤니티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날 김범일 장학생 대표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격호 롯데 희망장학금은 1983년 창립자의 뜻을 이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출범한 롯데장학재단의 대표 사업이다. 단순한 성적 중심이 아닌 ‘인성과 봉사정신’을 중시하는 운영 원칙 아래,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단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들은 국내외 학계·공직·문화예술·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특히, 재단은 학기당 400만 원의 생활비 성 장학금을 지원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장학생들은 연간 12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학업과 봉사의 조화’는 장학사업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사회 각계에서 롯데장학재단의 지속성과 공익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롯데장학재단은 올해 하반기 606명의 희망장학생에게 총 24억 2,400만 원을 전달했으며, 1983년 이후 누적 장학금 규모는 약 691억 원에 달한다. 재단은 앞으로도 장학생 간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인재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장혜선 이사장은 “희망장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나눔과 헌신을 이어갈 때, 진정한 선순환의 가치가 완성될 것”이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교육과 나눔을 통해 사회의 희망을 키워가는 장학재단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인건비 6천억 과다지급 적발...8년간 상위직급 보수 적용해 편법 편성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정부지침을 위반해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이를 ‘정규직 임금인상’ 명목으로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준정부기관인 ○○공단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위반해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하며, 초과 현원이 있더라도 상위 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야 한다.하지만 ○○공단은 5급과 6급 인력에 대해 상위 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편법 산정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5,995억 원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공단이 연말마다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이 금액을 직급별로 분할 지급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미 2024년에 위반 사실을 일부 적발해 2023년도 초과편성분 1,443억 원만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누락된 4,552억 원의 과다 편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감독기관에 제재와 함께 향후 인건비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이첩 조치했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법령과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례로 보고,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유사 기관 전반에 대한 점검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식약처’ 농약 초과 중국산 목이버섯…회수만 하고 끝? “먹은 소비자는 알아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수입 목이버섯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잔류농약 ‘카벤다짐’을 검출해 회수·판매중단 조치를 내렸지만, 이미 제품을 섭취했거나 섭취 중인 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 체계는 제시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업체 (유)태림에스엠(서울 송파구)이 들여온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25배 초과한 0.25mg/kg으로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 판매를 중지한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제품은 중국 XIANG YANG KANGDERUIXIANG FOOD CO., LTD에서 생산돼 2025년 7월 25일 포장됐고, 1kg 단위 총 9,800kg이 국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으로, 상당량이 이미 소비자·업소 등에 공급됐을 가능성이 높다.카벤다짐은 곰팡이성 병해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으로, 일정 농도 이상 섭취 시 건강 영향 우려가 제기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기준 초과 검출이 확인돼 즉각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정부 발표는 사실상 “반품하라”는 안내 외에는 소비자 안전 대책이 빠져 있다. 이미 제품을 섭취했을 수 있는 소비자에 대한 ▲건강상담 지원, ▲역학조사 여부, ▲의학적 안내, ▲구제 절차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비자 보호 체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전문가들은 “식품안전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적발-회수’ 조치만 반복되는 행정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위해 가능성을 인정해 회수를 명령하면서도 피해 발생 시 책임은 소비자가 떠안도록 만든 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국민 건강 위협이 확인돼 회수를 지시했다면, 최소한 이미 해당 제품을 섭취했을 소비자에 대한 보상 체계와 건강 영향 점검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회수 조치는 했다”는 행정 기록만 남기는 데 급급해 보이고, 정작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위해 가능성을 인정하고도 소비자 안전 책임은 시민 스스로 감당하라는 뜻과 다름없다. 단순 공지와 반품 안내에 그친 대응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며, 소비자 안전 정책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결국 ‘판매중단+회수’라는 최소 조치 뒤로 숨었고, 사후 구제 없는 대응은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온다.소비자단체 역시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 범위를 조사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미 목이버섯을 섭취한 시민이 불안 속에 스스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한 식품안전 전문가는 “국민에게 위험을 알렸다면, 보호와 보상 체계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식품 안전 행정이 ‘행정 기록 관리’ 수준을 넘어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조치는 단순 제품 회수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위해 가능성을 인정한 만큼, 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 시스템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 회수 명령만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들 뿐이다. 식약처는 반복되는 ‘발견→회수’ 패턴을 넘어서, 예방·보호·구제를 아우르는 실질적 소비자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대열기자
“외국인 1천 명 사로잡은 사과 향연”…예산사과와인페스티발, 지역 농가·수출 동반 성장 모델 입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남 예산군 고덕면에서 11월 1~2일 열린 ‘제22회 예산사과와인페스티발’ 현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수백 명의 외국인을 포함한 방문객이 운집해, 하루 방문객이 1천 명을 넘길 정도의 호황을 이뤘다.지자체 예산 지원 없이 와이너리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한 축제가 지역 농가 상생과 수출 성과까지 이끌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올해로 22회를 맞은 예산 사과와인페스티발이 1일 충남 예산군 고덕면 일원에서 개막했다. 축제 현장에는 오전 시간부터 외국인 수백 명이 몰렸으며, 관계자는 “1일 방문객이 1천 명을 넘는 것은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축제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민간 주도형 지역 농업·관광 모델이다. 예산사과와인(주) 정제민 대표가 모든 예산을 부담해 운영하며, 지자체 예산을 받지 않고도 축제를 22년째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 와이너리는 예산 지역 사과만 전량 수매해 생산하는 방식으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다. 축제 운영과 수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힌다.행사장에서는 와인 잔을 구매하면 와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고, 오크통 숙성 와인은 외국인 방문객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과수원과 양조장을 배경으로 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3인조 밴드 음악이 더해졌고, 외국인 관람객들은 춤을 추며 와인을 즐기는 등 현장은 말 그대로 ‘가을 파티장’을 연상케 했다.사과 따기 체험은 한 바구니당 1만 원, 바비큐는 1만 5천 원, 육전은 1만 원 등 부담 없는 가격대로 운영됐다. 체험형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었다. 보부상 차림의 봉사자들이 진행한 ‘보부상을 이겨라’ 이벤트에서는 딱지치기, 제기차기 등 한국 전통놀이가 펼쳐졌고, 외국인 참가자들이 경쟁하듯 참여해 큰 호응을 끌어냈다.축제를 찾은 외국인들은 와인과 음악,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했고, 현장 분위기는 정책 설명이나 비용 투입 없이도 가능한 예산‘진정한 민간 외교’ 현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관계자는 “지난 대회를 거치며 외국인들의 입소문이 크게 퍼졌고, 지금은 주한 외국인들에게 ‘꼭 가야 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적은 예산으로 높은 만족도와 경제 효과를 낳으며, 예산군의 지역 브랜드가 국내외로 확장되고 있다.지속적인 지역 농가 계약재배, 사과 기반 수출, 민간 주도의 관광 컨텐츠, 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다층적 성과를 거둔 예산사과와인페스티발은 지속가능 농업·관광 모델이자 문화 외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순 축제를 넘어 지역 경제와 지역 이미지를 키운 모범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자체의 본보기로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2025 정부합동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 1,8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정부합동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에서 세종시는 불법하도급 적발이 ‘0건’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4곳 가운데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만 확인됐으며, 공공기관 중심 건설환경과 관리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5개 현장에서 26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전국 점검결과 무등록·무자격 업체 하도급이 141건, 재하도급 121건 등이 적발됐으며, 민간 현장 적발률이 13.5%로 공공공사(1.3%)보다 월등히 높았다. 총 106개 업체가 영업정지 요청 또는 수사 의뢰 조치를 받았으며, 임금체불 9억9,000만 원과 산업안전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세종시는 단속대상 4곳 중 불법하도급 적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서류관리 위반이 2건 지적돼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세종은 공공기관 주도 건설 비중이 높고 관리 절차가 잘 정착된 지역”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표본 규모가 적은 만큼 향후 지속적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AI 기반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선별 시스템’을 도입해 내달 시범 단속에 나서며, 지자체 점검인력 교육과 매뉴얼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AI 기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과 산재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하도급 ‘0건’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관리 역량을 보였다. 다만 도시 확장과 대형 프로젝트 지속 증가에 따라 건설현장 관리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차원의 상시 점검 및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대열 기자
롯데삼동복지재단, 울주군 미등록 경로당 18곳에 2,500만 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롯데삼동복지재단(이사장 장혜선)은 지난 10월 29일 울산 울주군청에서 ‘신격호 롯데 효사랑 경로당 지원 전달식’을 열고,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울주군 미등록 경로당 18곳에 총 2,500만 원의 운영비를 전달했다.롯데삼동복지재단은 울주군청에서 열린 이번 전달식을 통해, 국가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 18곳에 운영비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고향인 울주군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된 ‘신격호 롯데 효사랑 경로당 지원사업’의 일환이다.올해 재단이 지원한 금액은 총 2,500만 원으로, 울주군은 각 경로당의 규모와 이용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상·중·하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각각 170만 원, 145만 원, 100만 원을 차등 지원했다. 지원금은 냉·난방비, 공과금, 식료품비 등 경로당 운영에 직접 사용될 예정이다.롯데삼동복지재단은 지난 16년간 총 3억 1,500만 원을 울주군의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하며 지역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해왔다. 특히 정부의 지원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 경로당에 대한 꾸준한 지원으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롯데삼동복지재단 관계자는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이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언제든 편히 머물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롯데삼동복지재단의 이번 지원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울주군의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이러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권혁선 기자
“‘시장님 힘내세요’ 현수막 논란… 춘천시축구협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춘천시민축구단 경기장 내 ‘춘천시장님 응원합니다’ 현수막 사건을 거론하며 “지자체 산하 스포츠단체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의 선택적 규정 적용을 지적하며, 문체부의 직접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8월 17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K3리그 경기 당시, 춘천시축구협회가 ‘춘천시장님 힘내세요’, ‘춘천시장님을 응원합니다’, ‘춘천 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다. 이는 특정 정치인을 직접 언급한 정치적 표현으로,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3조(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와 K3·K4 대회 운영규칙의 정치적 게시물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지적된다.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재발 시 징계’라는 경고 조치만 내렸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 “2019년 경남FC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기장 유세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제재금 2천만 원을 받은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조치는 사실상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협회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진 의원은 “스포츠단체가 특정 정치인을 홍보하는 구단으로 전락하면 스포츠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진다”며 “문체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해 왜 동일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됐는지, 과거와 달리 판단한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라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도 있다”며 “동일한 기준의 처벌이 있어야 하고, 유착이 의심될 수 있는 불명확한 대응은 스포츠 신뢰를 해치는 불합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문체부가 해당 사안을 제대로 챙기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징계기준 명확화 등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현수막 논란’이 아닌, 스포츠단체의 정치화가 초래할 구조적 문제로 본다. 스포츠단체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제7조의 공정성 원칙과 맞닿아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단체가 정치적 표현에 휘말릴 경우, 스포츠의 본질인 공정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특히, 지자체장이 언급된 응원문구가 경기장 내 공식 게시물 형태로 게시된 것은 ▲공공예산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정치적 행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편향적 메시지 ▲협회가 이를 사전 통제하지 못한 관리 부실 등 다층적 문제가 드러났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징계 기준의 세분화 및 투명 공개, △정치활동 금지 서약제 도입, △문체부-체육회 합동 점검체계 구축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진종오 의원의 문제 제기는 스포츠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다시 환기시켰다. 정치권력과 체육단체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국민의 신뢰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문체부와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 스포츠단체가 국민 모두의 신뢰 속에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초읽기 돌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가유산청은 10월 28일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8-1번지의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 이곳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하며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던 상징적 공간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최종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서울 마포구 동교동 신촌로 6길 10에 자리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정치 활동의 기반으로 삼아온 장소다. 군사정권 시절 가택연금과 체포, 납치, 투옥 등 굴곡진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우리나라 현대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이 가옥은 2002년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 신축된 공간으로, 사저동(연면적 656.22㎡)과 경호동(129.61㎡) 등 총 785.83㎡ 규모다. 공적 기능과 사적 생활, 경호시설이 복합된 독특한 구조를 지니며, 현재 등록 예고된 범위는 토지 1필지(573.6㎡)와 건물 2동이다.특히, 이번 등록 예고에서 ‘대문(문패 포함)’과 ‘2층 내부 전체’가 필수보존요소로 지정됐다. 이는 2024년 9월 새로 도입된 제도로, 해당 요소는 향후 변경 시 국가유산청의 신고 또는 허가가 필수다.현재 소유자가 일반인으로 변경되면서 건축물의 원형 보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도 등록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문화재적 가치뿐 아니라 보존 시급성을 함께 평가했다고 밝혔다.문화유산위원회는 “이화장(이승만 가옥)이나 신당동 박정희 가옥, 서교동 최규하 가옥 등 기존 등록 대통령 사저와 달리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복합된 유일한 공간”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활과 정치적 행적이 가장 생생히 남은 장소”라고 평가했다.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될 경우, 한국 민주주의의 산실이자 정치 역사의 현장이 제도적으로 보존되는 첫 사례가 된다.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이 공간은 앞으로도 세대 간 기억과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지닐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근로감독 착수한다…“청년 과로사 진상 규명·재발 방지 총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본사(주식회사 엘비엠, 서울 종로구)에 대해 10월 29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장시간 근로 여부를 포함해 전체 직원의 근무환경과 휴식·임금 체계 등을 전면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고인의 근무 실태와 장시간 노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휴일·휴가 부여, 임금체불, 초과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폭넓게 살필 예정이다. 또한 본사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와 지점 간 인력운용의 불균형 문제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다.노동부는 필요 시 전국 런던베이글뮤지엄 6개 지점 전체를 대상으로 감독을 확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해 형사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높은 매출을 올리는 유명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던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은 사회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계기가 됐다. 앞서 2023년 한 유명 디저트 카페에서도 제빵사가 장시간 노동과 휴식 부족으로 쓰러져 사회적 공분을 샀으며, 일부 대형 브랜드는 알바생에게 일일 12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상습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장시간 근로가 사실상 관행으로 이어지며,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노동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매출만 관리하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은 외면해 온 결과”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계 전반의 근로환경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근무 간 최소 11시간 이상), ▲직장 내 건강 모니터링 제도 도입,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가맹점 근로조건 관리 의무 부과), ▲청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고·상담 채널 활성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또한,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가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업종에 대해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정기 점검 및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외식업·제과제빵 등 서비스업의 노동 강도가 제조업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관리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청년 근로자의 희생으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노동환경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한 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번 감독이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부는 청년이 더 이상 일터에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근로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노인 일자리도, 장애인 훈련도 제자리”… 복지예산 동결에 현장 ‘한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28일 국정감사에서 노인공익일자리와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제도 모두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편성으로 제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 일자리 활동비는 3년째 29만 원에 묶인 반면, 장애인 직업훈련 수당은 인상됐지만 정작 훈련 사업체 지원은 여전히 ‘0원’으로 남아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29만 원으로,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해, 국민연금·기초연금에는 매년 물가 반영을 하면서도 노인 일자리만 예외로 두었다. 이에 따라 참여 어르신들의 실질 구매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적용할 경우 월 30시간 활동비는 최소 31만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현재 수준은 여전히 이에 미치지 못한다.소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서도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내년도 활동비 인상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인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제도 역시 예산 불균형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소 의원은 같은 날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감 이후 16년 만에 직업훈련수당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된 것은 진전이지만, 훈련의 핵심 주체인 사업체에는 여전히 지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고용사업은 사업주에게 1인당 월 70만 원을 지원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개발원 주관 사업은 ‘0원’이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 현장훈련을 수행하는 사업체의 참여가 급감하고 있다. 실제로 훈련 사업체 수는 지난해 75개소에서 올해 62개소로 17.3% 감소했다.현장 수행기관들은 “유사한 사업임에도 한쪽만 지원금을 주는 상황이라 사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이 있는 사업을 선택한다”며 “복지부 사업의 참여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소 의원은 “직업훈련수당 인상만으로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중증장애인 직업훈련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사업체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히 개발원의 행정이 아니라 복지부 예산 설계의 문제”라며 “고용공단과의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내년도 예산에 사업체 지원금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결국 노인과 장애인 모두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이지만, 두 제도 모두 예산 반영이 미흡해 ‘현장 체감도 제로’라는 공통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는 있어도 예산이 따라주지 않으면 복지는 형식에 불과하다”며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 예산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최대열기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배달앱 예산 40% 쏠림…‘플랫폼 독점’이 소상공인 예산까지 삼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의 40% 이상이 민간 배달앱으로 몰린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영업자의 실질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까지 확인됐다. 국회는 공공형 상생배달앱 등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플랫폼 독점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 비용을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이지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바로고·생각대로·부릉 등 6개 플랫폼을 통해 청구된 금액은 409억 900만 원으로, 전체 집행액 1009억 900만 원의 40.5%를 차지했다.이 가운데 배달의민족이 313억 4900만 원(76.6%)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쿠팡이츠(40억 원), 바로고(34억 8600만 원)가 뒤를 이었다.중기부는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음식업 비중이 20%에 불과해 특정 플랫폼 쏠림 현상은 없을 것”이라 밝혔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예산의 40% 이상이 대형 배달앱으로 집중됐다.이 의원은 “애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사업이 결국 특정 플랫폼 독점 강화로 귀결됐다”며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배달앱 독과점이 자영업자의 실질 수익을 잠식하고 있다는 통계도 제시됐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2025년 3월 자료를 인용하며 “배달 비중이 20%일 때 수익은 10% 감소하고, 50%로 늘면 16%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는 “배달앱 의존이 높을수록 수수료·광고비 부담이 커져 자영업자의 순이익이 급감한다”며 “이제는 민간 자율의 한계를 넘어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형 상생 플랫폼, ‘K상생배달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배달앱은 자영업자·라이더·소비자의 데이터로 운영되는 공공적 성격의 산업임에도, 기업들이 데이터를 비공개한 채 이익만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배달의민족이 상생협약 직전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고 협약 직후 2% 인하를 생색냈다”며 “수수료를 내리는 대신 배달비를 올리는 조삼모사식 운영은 상생이 아니라 독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배달앱 노출 알고리즘은 광고비 순으로 작동해 점주가 광고를 하지 않으면 검색조차 어렵다”며 “이 구조가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국감에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에게 “점주가 직접 홈페이지를 찾아야만 약관 변경을 알 수 있는 구조는 불공정”이라고 질타하자, 김 대표는 “즉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전문가들은 두 의원의 지적처럼 플랫폼 중심의 구조 개선 없이는 정부의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배달앱 수수료가 음식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 예산 지원이 곧바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특히, 지자체 주도형 ‘공공배달앱’은 광고비 중심의 민간 구조를 탈피해 검색·평가 중심 체계로 설계할 수 있어, 중개수수료를 민간 대비 3분의 1 이하(평균 9~12% → 3%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배달앱 독점 구조 속에서 흡수되는 현상은 정책 설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단순한 예산 지원만으로는 플랫폼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기 어렵다.무엇보다 배달앱 수수료 구조의 개선과 공공플랫폼 도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사업은 실효성 없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는 여전히 미약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역 상권 보호는 말뿐인 구호로 전락하고 있다. 결국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만이 지역 소상공인의 자립을 돕고, 배달시장 독점을 완화하는 실질적 해법이 될 것이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