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문재인 대통령 2박3일 일정으로 러시아 국빈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 2박3일 일정으로 러시아 국빈 방문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후 러시아 하원 연설-
지난해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1800년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조선시대 검을 선물로 받고 흡족한 표정을 짓고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6월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 동안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방러 중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 등 일정을 갖고, 한·러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정상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포함한 한·러 간 실질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동시에, 양국 간 협력을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 번영과 발전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러 기간 중 메드베데프 총리 등 러시아 주요 인사를 접견하고, 현지 우리 동포들과 한·러 관계에 기여한 러시아 측 인사들을 격려하는 일정도 가질 예정이며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기간 중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러시아 남부 도시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열리는 한국-멕시코 양국 대표팀 간의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국빈 방문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1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취임 이후 푸틴 대통령과의 세 번째 회담이다.
이번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그간 양 정상 간에 형성된 우의와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신북방정책에 있어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식약처, `17년 생산‧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점검 결과 발표
식약처, `17년 생산‧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점검 결과 발표
- 사용금지 원료 함유 화장품 20개사 35개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제품명 : 멘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Mentholatum Acnes Oil Control Powder Skin) 금지성분 : 6-Aminocaproic Acid(사진-식약청 제공)
이번에 회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들로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대덕구 신탄진동, 혹서기 대비 경로당 안전점검
대덕구 신탄진동, 혹서기 대비 경로당 안전점검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동장 강동구)이 7일 다가오는 혹서기를 대비해 무더위쉼터인 경로당 16곳에 대해 안전점검하고 폭염에 대비한 대응요령도 안내했다.
▲ 신탄진동, 혹서기 대비 경로당 안전점검(대덕구청 제공)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24.5℃로 평년(23.6℃) 대비 0.9℃ 증가하는 등 최근 폭염의 빈도가 증가하고 폭염특보 발령시기도 6월 17일에 첫 발령이 내려지는 등 빨라지고 있는 추세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마련됐다.
이날 안전점검에서는 폭염에 어르신들의 피해가 염려되는 만큼 혹서기 대비 노인보호대책을 안내했으며 단순히 시설의 점검뿐만 아니라 냉난방기 작동을 체크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또한 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준비한 선풍기를 각 경로당별로 3대씩 배부했다.
강동구 동장은 “어르신들이 온열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폭염에 취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경로당뿐만 아니라 세심한 관리로 일반 가정에서의 어르신들 또한 더위에 건강을 잃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대덕구 송촌동 복지만두레, 릴레이밥상 봉사 실시
대덕구 송촌동 복지만두레, 릴레이밥상 봉사 실시
대전 대덕구 송촌동 복지만두레(회장 전병준, 이하 복지만두레)가 7일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 20여명을 모시고 사랑의 릴레이밥상 봉사를 펼쳤다.
▲ 송촌동 복지만두레, 릴레이밥상 봉사(대덕구청 제공)
송촌동에 위치한 순우리감자탕에서 실시한 이날 행사에서는 송촌동 복지만두레 회원 18명이 참석해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 20여명에게 맛있는 감자탕을 대접했으며 6월 생신을 맞이하신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정성어린 생신상으로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다.
한 어르신은 “복지만두레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점심식사도 든든하게 대접받고 자식 같은 봉사자들과 담소도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병준 회장은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 공경하는데 복지만두레가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촌동 복지만두레는 35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후원기금을 조성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밑반찬 나눔 봉사, 점심식사 대접 봉사, 찾아가는 청소 봉사, 홀몸 어르신을 위한 나들이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전자담배 유해성 둘러싸고 식약처와 아이코스간 공방전
전자담배 유해성 둘러싸고 식약처와 아이코스간 공방전
-국민적 불안감 조성한 전자담배 유해성 철저한 규명 필요-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제조·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식약처가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판매중인 궐련형전자담배(가열담배)의 배출물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등 11개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인체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식약처는 지금까지 궐련형전자담배를 분석한 일본, 중국, 독일 정부에서도 ISO법 또는 HC법을 궐련형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하여 분석하였다고 밝히고 특히 궐련형전자담배 2개 제품의 경우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되었다는 것은 궐련형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대해 필립모리스측은 타르 함유량의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으며, 배출물의 구성성분과 각 유해물질의 양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발암물질이 존재한다는 점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발암물질이 대폭 감소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이는 흡연자들이 가장 해로운 담배제품인 태우는 일반담배에 머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국필립모리스㈜는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유해물질을 적게 생성한다는 분석 결과를 환영하고 유해물질 감소라는 식약처의 분석 결과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이며, PMI의 과학적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 영국 독성위원회(COT),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20개 이상의 해외 독립연구기관 및 정부유관기관을 통해 검토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필립모리스측은 많은 전문가들은 흡연으로 인한 유해성의 주요 원인은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배연기의 독성물질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담배 및 니코틴 제품은 위험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며, 이 중 가장 해로운 제품은 태우는 일반담배로 정부 및 보건당국은 태우지 않는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일반담배와 태우지 않는 제품 간의 차이를 사실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달하여 흡연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의 발표가 식약처에서 실시한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하며 식약처의 분석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에어로졸(증기)에 포함된 9종 유해성분의 함유량이 식약처가 비교한 국내판매 상위 5개 일반담배(궐련)에 비해 평균 90% 적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고 이러한 식약처의 분석결과는 전세계 여러 정부기관을 포함해 독립된 연구기관들이 실시한 연구들과 일치하지만 이것은 이미 일반담배(궐련)를 끊고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이를 고려하는 수백만 명의 국내 성인 흡연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분석결과인데도 놀랍게도 식약처는 이러한 분석결과는 배제하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궐련)만큼 유해하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하여 분석결과 중 `타르´ 수치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하였다.
필립모리스는 타르는 불을 붙여 사용하는 일반담배(궐련)에 적용되는 개념이고 아이코스는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가열하기 때문에 타르측정법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될 수 없다며 정말 중요한 것은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증기의 구성 성분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이코스에도 발암물질로 분류된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담배 대비 현저히 적은 수준이며 만약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걱정한다면,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고 하지만 담배 제품 사용을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아이코스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일반담배를 계속해서 흡연하는 것보다 위해의 위험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권장하였다.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의 유해물질이 대폭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는 옳지만, 타르 수치를 사용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유해성을 비교하여 결론을 낸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특히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일반담배 대비 90% 이상 감소되었다는 점은 배제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점만을 강조한 결론은 흡연자들을 오도하여, 가장 해로운 담배제품인 태우는 일반담배를 다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109억 가상화폐 사기단 적발
109억 가상화폐 사기단 적발
-대구지검 가상화폐사기로 대표 등 4명 구속, 공범 27명 불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조재연)은 `17. 9.경부터 `18. 3.경까지, 전국 지점 및 미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가상화폐로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유통회사인 `○○○월드´를 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유인, 국내외에서 피해자 2만여 명으로부터 합계 109억 원 상당을 편취한 불법 다단계 사기업체 `○○○월드´의 대표 등 주범 4명을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27명을 불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고소 사건 수사 중 `○○○월드´에 대한 단서를 포착한 대구지검은 계좌추적,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게시물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월드´가 가상화폐를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업체로, 초기진입 비용이 27만원에 불과하여, 단기간에 피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더 큰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에 본격 착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가입비 27만 원으로 98억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한 주요 피고인A○○(53세, `○○○월드´ 대표, 일명 ´스티브 강`), 구속기소B○○(59세, 수익금 관리 및 환전), 구속기소C○○(47세, 투자자 모집 및 관리, 일명 ´테이`), 지명수배D○○(여, 51세, 해외 투자자 모집, 일명 ´그레이스 리`), 구속기소E○○(50세, 모집책 중간관리), 구속기소F○○(35세,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관리, B○○의 子),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들 일당은 `○○○월드´가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을약속할 수 없음에도, "`○○○월드`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코인 유통회사이고, 수당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 등으로 지급하여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2만여 명으로 부터 합계109억 7,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동시에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27만원의 가입비를 교부받아 1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하였다.
`◇◇◇◇코인´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이외의 후발 가상화폐를 총칭하는 알트코인(Alternative coin) 중 하나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는 환전이 불가능하고, 비트코인으로만 환전이 가능하며, 2018. 6.경 기준 시가는 한화 900원 상당이며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미국에 본사가 있는 코인유통 회사로 홍보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월드´는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가 있는 코인유통회사로 수당을 가상화폐인 ◇◇◇◇코인으로 지급하는데, 가치상승이 예상되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홍보하였지만 `○○○월드´는 인터넷홈페이지만 개설된 실체 없는 가상의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으며, 압수․수색 등에 대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는 일본에 두고,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IP 주소는 미국으로 우회 설정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검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검찰의 이번 수사를 통해 가상화폐 투기 심리에 편승하여, 비교적 소액인 초기투자금을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불과 6개월 만에 국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2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09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불법다단계 조직을 조기에 적발하여 국내외의 대규모 추가 피해를 예방할수 있었다.
검찰은 프로그램 개발자를 추적·검거하여 일본에 소재한 서버의 내용까지 확인함으로써 전체 피해규모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였으며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자행되는 불법 유사수신․다단계 금융거래행위에 대하여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관세청, 인도 현지 발생 해외통관애로 해결 지원
관세청, 인도 현지 발생 해외통관애로 해결 지원
관세협력관 활동으로 한-인도 CEPA 적용문제 등 통관애로 해소
관세청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하 CEPA)상 적법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도의 지역세관에서 문제 삼아 CEPA 특혜관세율 적용을 거부한 사례를 우리기업으로부터 접수하여, 인도에 파견된 관세협력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 네이버 이미지 캡쳐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이다.
한-인도 CEP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국 간 합의에 따라서 2007년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나, 인도 세관은 2017년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가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혜관세율 적용을 거부한 것이다.
해당 수출물품이 한-인도 CEPA를 적용받을 경우, 인도 통관 시 특혜관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협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세율 10%가 적용되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3월 인도 주재 관세협력관은 해당 통관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 관세청을 방문해 담당자에게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상품 품목분류번호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양국 합의를 상기시키고 인도 관세청의 시정을 요청하였다.
관세협력관이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인도 관세청은 잘못된 조치를 취한 당해 세관에 시정 조치를 내려 품목분류번호 기준 연도를 정정하였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CEP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외교부(주인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문제의 해결로 동종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수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한 혜택은 최소 100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인도는 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이나,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아 통관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선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해 정보를 파악하고 담당자를 면담하는 것이 중요하나, 기업 입장에선 직접 해외 관세당국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통관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올 2월부터 인도 지역에 관세협력관을 파견한 것이며 관세협력관의 활동으로 인도의 통관애로가 보다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인도에 파견된 관세협력관은 정식 외교관인 관세관이 아니므로 구체적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인도에 정식 관세관이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외국 관세청(세관)의 위법‧부당한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해외통관문제와 관련한 기타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관세청 해외통관애로 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 향선기자
해외통관애로 지원센터(해외통관애로 발생시 연락처)
구분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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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국내
인천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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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32-452-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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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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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seoulsupport@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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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전 화 : 053-230-5184
이메일 : daegusupport@customs.go.kr
광주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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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31-8054-7044
이메일 : pyeongtaeksupport@customs.go.kr
관세평가분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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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41-714-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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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U(브뤼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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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관세관
미국(워싱턴)
전화 : (+1)202-939-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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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LA)
전화 : (+1)213-385-9300(구내 70)
이진희 관세관
일본(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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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관세관
중국(북경)
전화 : (+86)10-8531-0844
이소면 관세관
중국(상해)
전화 : (+86)21-6295-5000(내선 205)
신윤일 관세관
중국(칭다오)
전화 : (+86)532-8399-7732
송기찬 관세관
중국(다롄)
전화 : (+86)441-8235-6280
김동옥 관세관
중국(홍콩)
전화 : (+852)2862-1566
하유정 관세관
태국(방콕)
전화 : (+66)2-247-3242
이철재 관세관
베트남(호치민)
전화 : (+84)28-3822-5757(내선 139)
양승혁 관세관
인니(자카르타)
전화 : (+62)21-2967-2555
백형민 관세관
인도(뉴델리)
전화 : (+91)12-4462-8500
김동석
관세협력관
담배 타르, 일반담배보다 궐련형전자담배 더 많아
담배 타르, 일반담배보다 궐련형전자담배 더 많아
- 식약처, 궐련형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발암물질도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판매중인 궐련형전자담배(가열담배)의 배출물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등 11개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인체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새로운 유형의 궐련형전자담배가 `17년 5월 국내에 출시된 이후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요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번에 분석한 유해성분은 `니코틴´, `타르´,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각국 정부에 저감화를 권고하는 9개성분을 포함하여 총 11개 성분이라고 말했다.
니코틴과 타르는 일반담배의 포장지에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성분이며, 궐련형전자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WHO에서 저감화를 권고한 9개 유해성분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궐련형전자담배를 분석한 일본, 중국, 독일 정부에서도 ISO법 또는 HC법을 궐련형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궐련형전자담배 제품별 사용법을 반영하여 해당 제품에서 나오는 유해성분의 특성에 따라 캠브리지필터, 임핀저, 가스백으로 포집하여 분석하였다고 말했다.
분석결과 궐련형전자담배 1개비를 피울 때 발생하는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 중 11개성분의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는 3개제품의 니코틴 평균함유량은 각각 0.1mg, 0.3mg, 0.5mg(ISO법) 검출되었다. 일반담배의 경우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제품의 니코틴 함유량은 0.01~0.7mg입니다.
9회 반복 실험한 결과의 평균치로 판매량 상위 100개 제품(전체 판매량의 95% 차지)을 보면 타르의 평균함유량은 각각 4.8mg, 9.1mg, 9.3mg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일반담배의 타르함유량은 0.1~8.0mg이라고 말하며 WHO 저감화권고 9개성분 중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1군)로 분류한 6개 성분을 ISO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함유량의 범위는 벤조피렌 불검출~0.2ng, 니트로소노르니코틴 0.6~6.5ng,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타논 0.8~4.5ng, 포름알데히드 1.5~2.6μg, 벤젠 0.03~0.1μg이 검출되었으며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 밖의 3개 성분은 아세트알데히드 43.4~119.3μg, 아크롤레인 0.7~2.5μg, 일산화탄소 불검출~0.2mg의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반면, 흡입부피, 흡입빈도 등이 강화된 HC법을 적용하여 분석시 유해성분 평균 함유량은 ISO법보다 1.4~6.2배 높게 나타났다.
궐련형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궐련형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궐련형전자담배 2개 제품의 경우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되었다는 것은 궐련형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WHO 등 외국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궐련형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
궐련형전자담배에도 벤조피렌, 벤젠 등 인체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궐련형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담배 유해성은 흡연기간, 흡연량 뿐만 아니라 흡입횟수, 흡입깊이 등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해성분의 함유량만으로 제품 간에 유해성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담배 제품관리 및 금연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민 건강증진 및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한국인의 흡연행태 조사, 담배 유해성분 분석‧공개 등 연구 및 이를 위한 법률개정을 관계부처가 협의,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참고로,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의 원료 및 유해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대덕구 신탄진동, 현충일에 태극기는 조기(弔旗)로 달아요
대덕구 신탄진동, 현충일에 태극기는 조기(弔旗)로 달아요
지난 6일 신탄진동 통장협의회서 태극기 점검과 캠페인 펼쳐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통장협의회(회장 변용기)가 지난 6일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아침 7시부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점검과 캠페인 운동을 펼쳤다.
▲ 현도교 군집기 20여개를 조기로 게양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사진-대덕구청 제공)
이날 신탄진동통장협의회 통장 20여명은 관내 아파트 및 경로당에 게양된 태극기를 점검하고 노후된 태극기를 교체했으며, 현도교 군집기 20여개를 조기로 게양하는 등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였다.
변용기 회장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통장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동구 신탄진동장은 “각 가정마다 국기게양을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르고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대덕구 오정동 복지만두레, 사랑의 밑반찬 나눔
대덕구 오정동 복지만두레, 사랑의 밑반찬 나눔
대전 대덕구 오정동 복지만두레(회장 김영재)가 지난 5일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 복지만두레, 사랑의 밑반찬 나눔 장면(대덕구청 제공)
이날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직접 만든 닭볶음탕, 양파피클, 무 장아찌 등의 음식을 60가구에 직접 전달하고 일일이 안부도 살폈다.
밑반찬을 받으신 한 어르신은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반찬을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복지만두레 회원분들도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재 회장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 따뜻한 오정동이 됐으면 좋겠고, 복지만두레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눔 실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대덕구 법1동, 찾아가는 복지상담으로 주민밀착형 복지 추진
대덕구 법1동, 찾아가는 복지상담으로 주민밀착형 복지 추진
대전 대덕구 법1동(동장 김원규)이 지난 2016년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위기가구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의 복지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김원규 법1동장(오른쪽)과 장윤희 맞춤형복지팀장이 위기가정을 방문해 상담하고 있는 모습](대덕구청 제공)
6일 동에 따르면 올해 취약계층에 한발 더 다가가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독사의 그림자가 정작 60대 이상보다 40~50대 장년층 쪽으로 짙게 드리워져 있는 현상이 우려되고 있어 동주민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40~50대 1인 가구 취약계층가구의 일상생활유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규로 발굴된 가구의 위기 파악 등을 통해 맞춤형복지를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016년 맞춤형복지팀 설치 이후 954세대의 복지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발굴 및 서비스자원 연계로 지원했고, 효율적인 복지상담을 위해 중리종합사회복지관과 T/F팀을 구성해 신속한 대상자 발굴과 기관별 연계 가능한 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김원규 동장은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주민밀착형 복지를 실현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문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위기가정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욱 기자
관세청-산림청, 불량 수입 목재제품 협업검사 실시
관세청-산림청, 불량 수입 목재제품 협업검사 실시
고기구이용 숯(목탄)과 연료용 목재펠릿 등 불량품 국내반입 차단
관세청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목재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량 유해 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6월부터 연말까지 산림청과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목재펠릿.사진제공-관세청
안전성 검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 신재생에너지로 최근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식당 및 캠핑객들이 고기구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숯(목탄․성형목탄)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최근 5년간 목재제품 수입 현황>
(단위 : 건, 천톤)
품목
구분
´13
´14
´15
´16
´17
합계
펠릿
건수
1,746
4,424
2,591
2,864
3,995
15,620
중량
487
1,848
1,472
1,714
2,431
7,952
목탄
건수
4,826
4,938
4,831
4,952
5,032
24,579
중량
117
120
120
127
127
611
검사방법은 산림청과 목재제품의 수입·유통 정보를 공유하여 검사대상을 선별하고, 대상 수입업체의 `목재수입 유통업 등록 여부´와 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확인․유해성 분석 등을 통해 적정한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량 반송 혹은 폐기할 계획이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목탄제품은 대부분 고기구이용 숯으로 사용되고 있어 수입 목재제품의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국내 반입단계에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물품이다.
관세청은 이번 수입 목재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불량제품을 철저히 단속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향선기자
2018년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학교 열어
2018년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학교 열어
주민참여예산 사례를 연구,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여할 인원 및 모임구성
2019년 민선7기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할 인원 및 모임구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보문산관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
이 학교는 대전광역시민,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회원, 마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마을 활동가포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주최로 100명을 모집한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도모와 실질적인 시민참여 기반 마련, 주민예산 전체과정에 대한 학습 및 참여을 위해 마련됐다.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과정
일정
내용
강사
Part1.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제대로 이해하기
1강 : 6월 28일
주민참여예산제란 무엇인가요?
정완숙(사단법인 디모스)
2강 : 7월 05일
시민과 함께하는 대전시 예산의 이해
이택구(대전시 기획조정실장)
3강 : 7월 12일
주민참여예산제 깊이 들여다보기
권선필(목원대 교수)
Part2. 시민의 삶과 좋은 주민참여예산제 : 참여와 실천
4강 : 7월 19일
좋은 참여예산제도의 사례
이호(더 이음 공동대표)
5강 : 7월 26일
좋은 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실습:
제안부터 평가까지
권선필(목원대 교수)
이 주민참여예산학교을 통해 다른국가 및 지역의 주민참여예산 사례를 연구하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과정의 문제인식과 실질적인 시민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로의 변화을 도모하고자 한다.
자세한 문의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042-331-0092 로 하면된다.
박 향선기자
수자원공사 강도 높은 감사 필요하다!
수자원공사 강도 높은 감사 필요하다!
-수공 4대강 문건파기 의혹 조사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
-총 302건 기록물 미등록, 파기절차 미준수 등 기록물법 위반
4대강 문건 파기의혹으로 국민적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계약직 소녀가정을 성추행하는 등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공사직원들의 사명감 결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총체적 점검이...
국토부가 4대강 관련문건 파기 의혹에 대해 수자원공사에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기록물을 파기하려 한 책임을 물어 기관 전반 총괄 책임자인 사장에 대하여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수사의뢰하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4대강 기록물에 대한 관리소홀 등 관련자(5명)을 중징계 요구하고, ▲일반기록물 미등록 및 파기절차 미준수 등 관련자(10명)은 경징계 요구를 하였으며 국토부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일,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지난 1.18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언론보도 즉시 국가기록원과 함께 수공에서 파기하려던 기록물을 회수하여 분석 및 조사 진행하고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현장에서 수거한 문건 등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국가기록원 점검결과를 통보받아 관련법규 위반여부 등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사의뢰와 중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302건의 기록물(국가기록원 확인결과)에 대한 기록물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준수 등 관련법규(공공기록물법)를 위반한 총괄책임을 물어 수공(기관)에게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기관 전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사장(이학수)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하는 한편,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 등에게는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인 점 등을 감안,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나머지 일반기록물 미등록 등 관리소홀과 폐기절차 미준수와 일반자료 폐기절차 등 미준수, 기타 기록물 관련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게 징계요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일제히 지시하였고, 아울러, 앞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방만하고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의 이번조치가 미온적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자원공사 전반에 걸친 감사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대청댐 낙시금지구역에서는 낚시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 대청댐 인근은 야영객 및 낚시동호인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관리주체의 미온적 대처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최근 계약직 소녀가장을 성추행하는 등 수자원공사의 해이한 기강이 고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4대강 문건 파기의혹뿐 아니라 보안이라는 명분하에 시공되는 각종공사 및 수자원공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대표 공기업의 위상을 새로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각종 감사를 통한 검증보다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한 지도점검으로 한점 의혹도 없는 국민을 위한 국민공기업으로 만드는 것 또한 정부의 책임이며 의무임을 국가가 인지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국민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환경부 금강환경청, `녹조 바로알기 소통교실´ 운영
환경부 금강환경청, `녹조 바로알기 소통교실´ 운영
-6월부터 지역 주민‧언론인 대상 정수장 및 대청호 녹조관찰 체험-
-먹는 물 불안감 해소 및 환경보전 의식 일깨우는 기회 될 것-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7회에 걸쳐 학생, 주부, 언론인등을 대상으로 `녹조 바로알기 소통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통교실은 조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자발적인 환경보전 의식을 일깨우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녹조 바로알기 소통교실´은 전문가가 동행하여 녹조의 발생 원인과 물을 정수하는 과정을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옥천하수처리장 → 소옥천 생태습지 → 배를 타고 대청호 내 녹조 확인 → 대청댐물문화관 → 신탄진정수장 등을 견학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작년 운영 결과, 참가자 296명 중 95%가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89%가 녹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소통교실 운영을 통해 녹조 인식 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은“녹조 바로알기 소통교실은 녹조 현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수돗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의식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앞으로도 민간단체, 지역주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녹조를 바로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