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단일후보’ 표현 논란 고발로…세종 교육감 선거 변수 부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일부 단일화에만 참여했음에도 ‘단일후보’로 허위 표기한 보도자료와 SNS 게시물을 배포한 교육감 예비후보자 2명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2명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단체가 추진한 단일화에 일부 후보만 참여했음에도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추대 단일후보’로 표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웹카드 등을 SNS 6곳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이를 준용한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단일후보’ 여부는 유권자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로 간주된다.선관위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고발 대상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임전수·유우석 예비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서 제기된 표현 논란과 관련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해당 단일화는 당시 총 6명의 예비후보에게 참여가 제안됐지만, 최종적으로 두 후보만 참여하면서 ‘전체 진영 단일화’가 아닌 ‘부분 단일화’ 성격에 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기존 보도에 따르면 일부 후보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해석될 수 있는 홍보가 이뤄지면서 대표성 과장 논란이 불거졌고, 다른 예비후보 측에서는 “전체 진영 단일화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이와 관련해 000 후보 측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표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사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일화 절차 자체보다 표현의 정확성이 핵심 쟁점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고발을 단순 법적 문제를 넘어 선거 구도와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단일화는 표 분산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대표성 논란이 동반될 경우 내부 결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표현 하나가 유권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후보 간 메시지 경쟁에서도 정확성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 사안은 단일화 자체의 성패를 넘어 ‘표현의 정확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논란이 실제 선거 판세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장 예비후보, 미래세대·글로벌 30개 시책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30일 세종시 나성동 선거사무소에서 미래세대 육성과 글로벌 행정수도 도약을 위한 총 30개 시책을 발표하며 돌봄·교육·청년 정책과 외교·문화·산업 전략을 포함한 공약을 제시했다.최민호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래세대 육성’ 16개 시책과 ‘글로벌 행정수도’ 14개 시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출생부터 청년 자립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정책과 국제도시 기반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미래세대 분야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 지원 확대와 출생 미등록 아동 등록·지원 제도 도입, 위기가정 영아 전수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체외수정 110만 원→20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50만 원, 지원 횟수 최대 25회)는 후보 측이 제시한 수치로, 현행 제도와의 비교 및 재원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보육 정책으로는 민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학부모 추가부담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한 보육서비스 개선을 제시했다. 아울러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와 조부모 돌봄 수당 도입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청소년 정책에서는 국제교류재단 설립, 해외체험 기회 확대, 체육영재학교 유치와 예술중학교 설립 추진, 창의·도전 캠퍼스 운영 등을 제시했다. 다만 국립학교 설립과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부 및 교육청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청년 분야에서는 기업 참여형 인력양성 과정과 AI 전문가 과정 운영, 청년주택 1,000호 공급, 월세 지원 확대, 창업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주택 공급과 재정 지원 확대는 사업 규모가 큰 만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요구된다.최 예비후보는 “미래세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생 이전부터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정책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글로벌 행정수도 공약에서는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외교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한 도시 전략이 제시됐다. 세계 주요 행정수도와 협력하는 ‘세종 포럼’ 개최와 스마트 도시 기반 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외교 분야에서는 외교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협력을 전제로 외교 국제단지 조성과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학교 설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포함됐으며, 이는 정부 승인과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다.문화 분야에서는 한글문화 특구 조성과 콘텐츠 산업 진흥, 세종학당재단 유치, 외국인 한글교육센터 설립 등을 통해 문화와 산업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국보 ‘월인천강지곡’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한글 비엔날레, 국제문학상 제정 구상도 포함됐다.산업 분야에서는 민간 국제교류 확대와 글로벌 기업 유치, 국제기술교육센터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인재 유입과 정주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공약에는 국제기구 유치, 학교 설립,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중앙정부 승인이나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보육료 지원 등 일부 정책은 형평성 논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약이 중장기 방향을 제시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법·제도 정비, 단계별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최 후보는 “세종을 세계와 호흡하는 글로벌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며 “행정과 외교,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회 선거구획 의결…비례대표 1석 확대 반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는 30일 임시회에서 비례대표를 2석에서 3석으로 늘리고 전체 의석을 21명으로 조정하는 선거구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며, 세종시법 적용에 따른 별도 선거제도 정비 절차를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했다.세종시의회는 이날 제1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확대하고, 전체 의원 정수를 20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이번 조례 개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은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0분의 14 수준으로 조정되며, 이에 따라 비례대표 1석이 추가됐다.세종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특수한 법적 구조를 갖는다.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확대는 전국적으로 반영되는 흐름이지만, 세종시는 ‘세종시법’ 적용 대상이어서 별도의 법 개정과 함께 시의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타 지역은 사실상 제도 반영이 마무리된 상태인 반면, 세종시는 추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다.절차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연계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례대표 확대를 담은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뒤 세종시의회로 넘어왔고, 30일 오전 10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거쳤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제10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됐다.이번 의결로 세종시 차원의 조례 정비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제도 변경의 최종 확정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법률 공포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공식 공고하고 후보자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선거구획은 기존 18개 지역구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조례안에는 조치원읍과 연기·연서·전의면, 장군면, 도담·어진·나성·아름·종촌·고운·보람·소담·반곡·새롬·다정동 등 생활권 중심의 선거구 구성이 반영됐다.비례대표 확대는 의회 구성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기존에는 비례대표 2석 구조로 인해 사실상 거대 양당 중심의 의석 배분이 이뤄졌으나, 3석 체계에서는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반영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과거 선거 결과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확인된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국민의힘 48.50%, 더불어민주당 45.79%, 정의당 4.98% 등으로 나타났으며, 의석은 양당이 각각 1석씩 차지했다. 동일한 득표 구조에서 3석 체계였다면 추가 1석은 득표율이 높은 정당에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다.향후 선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3석으로 늘어나면 소수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약 10% 안팎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결국 변수는 제3정당의 득표율과 표 결집 여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제3정당이 분산될 경우 추가 의석은 양당 중 우세 정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특정 제3정당이 10% 안팎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하면 세종시의회 첫 진입 가능성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가 단순한 의석 증가를 넘어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 득표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복지·교육·교통 등 생활 밀착형 정책 경쟁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세종시는 조례 개정까지 완료한 뒤 국회 본회의 처리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인 만큼, 최종 입법 시점이 이번 지방선거 적용 여부와 정치 지형 변화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AI·미래대응 제안…김종민, 대통령 오찬서 3대 과제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청와대 오찬에서 김종민 의원이 AI 전략, 미래 대응, 행정수도특별법 등 3대 과제를 제안한 가운데, 황운하 의원도 행정수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정치권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김종민 의원이 국가 전략과 미래 대응, 행정수도 과제와 관련한 세 가지 제안을 제시하며 정책 논의의 중심에 섰다.김종민 의원은 먼저 AI 국가 전략과 관련해 “AI 3강은 정책 방향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국가 전략목표로는 다소 모호하다”며 “글로벌 플랫폼·빅테크 시대에는 결국 글로벌 1등만 살아남는 만큼, 피지컬 AI 1등 전략처럼 보다 선명하고 실질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AI 3강 진입’ 구상을 보다 구체적인 산업 경쟁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이어 미래 대응과 관련해서는 “신기술과 신산업 대응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현실이 되고 있는 신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은 아직 부족하다”며 “신노동 문제는 결국 일자리와 소득의 문제인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국민자산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일자리와 노동소득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미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본소득, 코스피 5000, 국민성장펀드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미래 소득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문제는 정부 단독이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이 함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과제”라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이 가진 높은 신뢰 자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행정수도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사회 현실이 바뀌었고 국민의식과 정치적 공감대 역시 달라졌다”며 “이 같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면 헌법재판소 결정 변경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적 결단을 통해 헌재 결정을 바꾸려는 노력이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라며 “당정 협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 약속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제안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산업 전략과 미래 복지 체계, 국토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정책 패키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국민자산제는 재정 부담과 설계 방식, 행정수도특별법은 헌법재판소 기존 결정과의 관계 및 정치권 합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한편 조국혁신당 소속 황운하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토대가 되는 행정수도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발언은 개인 SNS를 통한 입장 표명으로, 대통령 오찬에서 공식 제안된 김 의원 발언과는 성격과 무게에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오찬을 계기로 행정수도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정책 과제가 다시 공론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들 제안이 실제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교육감 후보 4인 “교육 중립 훼손” 공동 규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강미애·김인엽·안광식·원성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4인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장관이 25일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세종시교육감 선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논란 속에 격화되고 있다. 강미애·김인엽·안광식·원성수 예비후보는 29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의 선거 관련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논란은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이 같은 행위가 교육 행정 최고 책임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후보 4인은 “국무위원이자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특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 만큼 공식 사과와 경위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장관의 참석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명확한 입장과 지침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성명에서는 장관 참석 논란 외에도 특정 후보를 둘러싼 인사 관련 의혹과 행사 홍보 논란 등이 함께 언급됐다. 후보 4인은 “세종 교육과 선거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 제기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이들 사안은 현재 후보 측의 주장 단계로, 향후 당사자 해명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후보 4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지고 해당 예비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임전수 예비후보 측에도 장관 참석 경위와 초청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 측은 개인 자격의 단순 참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관 측은 “개인 일정으로 참석했으며 별도의 축사나 지지 발언은 없었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전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정 논란을 넘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범위와 선거 개입 기준을 둘러싼 쟁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 특성상 공정성 논란은 유권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세종교육감 선거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선관위 판단과 당사자 해명에 따라 논란의 향배가 갈릴 전망이며, 공직자 선거 관여 기준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조상호 “세종 기본사회 추진”…생애주기 공약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영유아 돌봄부터 청년 주거, 어르신 통합돌봄까지 아우르는 ‘세종 기본사회’ 생애주기 공약을 발표했다.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아이부터 청년, 여성,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생활정책 패키지를 제시하며 ‘세종 기본사회’ 추진 구상을 밝혔다. 공약은 돌봄, 의료, 주거, 일자리, 노후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생애주기형 정책으로 구성됐다.조 예비후보는 이를 실행할 추진체계로 시장 직속 ‘세종기본사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부서별로 분산된 복지·보육·청년·노인 정책을 통합·조정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영유아·아동 분야에서는 ‘세종아이키움 365-24 돌봄·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24시간 긴급돌봄 확대, 영유아 필요경비 지원, 급식 공공책임제 추진을 제시했다. 아동전문병원 설립과 ‘365-24시’ 안심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도 공약에 포함됐다.초등·청소년 정책으로는 온종일 초등돌봄과 지역 돌봄망 구축을 통해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직업체험시설 유치, 도서관 네트워크 활성화, AI·디지털 교육 확대 등도 함께 제시됐다.청년 분야에서는 청년기본주택 1,000호 공급과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5,000개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공공결혼식장 확대 운영을 통해 주거·결혼 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여성과 가족을 위한 공약으로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경력보유여성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이 포함됐다. 어르신 정책으로는 통합돌봄체계 구축,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복지시설 확충, 치매전담요양원 지정 등이 제시됐다.조 예비후보는 “아이의 성장부터 청년의 자립, 어르신의 노후까지 세종시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공약은 아동전문병원, 청년주택, 공공산후조리원 등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음에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단계별 실행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별 소요 예산과 재정 부담 수준, 추진 시기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또한 돌봄·교육 관련 일부 정책은 교육청 권한과 맞물려 있어 지방정부 단독 추진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온종일 돌봄, 통합돌봄, 청년주택 등은 이미 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신규 도입인지, 기존 정책의 확대·강화인지에 대한 구분도 요구된다. 일부 민간시설 유치 공약은 사업 추진 가능성과 사전 협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 검증이 과제로 남는다.이번 공약은 세종시의 젊은 인구 구조와 돌봄·의료 수요를 반영해 전 생애를 포괄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정책 경쟁력은 재원 조달, 권한 조정, 실행 로드맵 등 구체적 설계에 따라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당 충청권 4인 예비후보, ‘충청 공동대전환’ 선언…8대 과제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예비후보는 29일 공동선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 등 8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초광역 협력 비전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인 시도지사 예비후보가 29일 ‘충청 공동대전환 선언’을 발표하고 충청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공동 비전을 제시했다.이날 선언에는 조상호, 허태정, 박수현, 신용한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없다”며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행사는 참석자 소개와 예비후보 입장을 시작으로 협약 취지 설명, 공동선언문 낭독,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예비후보들은 협약서 서명을 통해 초광역 공동 정책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고, 기념촬영을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이번 선언은 8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해 국가 운영 중심을 충청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충청권을 ‘대한민국 경제·기술의 심장’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담겼다. 대전의 연구개발, 충남의 제조업, 충북의 바이오 산업, 세종의 행정 기능을 결합해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산업 중심 초광역 산업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교통 분야에서는 ‘1시간 생활권’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충청권 광역철도와 고속철도망을 확충해 대전·세종·충남·충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지역 간 이동성과 경제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청년 정책에서는 주거 지원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서 ‘청년이 몰리는 충청’으로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과 유통 혁신을 통해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충청권을 첨단 농업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선도 모델 구축이 제시됐다.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을 결합해 충청권을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중심 모델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또한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의 충청’을 구현하겠다는 초광역 협력 방안도 담겼다. 충청광역연합을 기반으로 경제·행정 통합 모델을 구축해 국내 초광역 협력 사례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다.문화 분야에서는 충청권의 인문·문화 자산을 활용해 문화 중심 지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시민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예비후보들은 “충청은 더 이상 중간지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심”이라며 “충청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판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번 선언은 실행력 측면에서 과제도 안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은 헌법적 쟁점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며, 광역교통망과 산업벨트 구축 역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사업이다.또한 협약이 4개 후보 공동 선언 형식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이행 여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일부만 당선될 경우 초광역 협력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정책 구체성 측면에서도 재원 규모, 단계별 추진 일정, 법·제도 정비 방안이 추가로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언을 넘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강미애·김인엽·안광식·원성수, 공동 규탄회견 예고…세종교육감 선거 논란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마라톤 완주 논란과 교육부 장관의 개소식 참석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예비후보 4인이 공동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세종시교육감 선거가 연이어 불거진 논란 속에서 정책 경쟁을 넘어 공방 중심 국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작은 세종시에서 열린 복사꽃 전국마라톤 대회 완주 여부를 둘러싼 문제 제기였다.당초 논란은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의 완주 여부와 SNS 게시물 삭제 정황을 둘러싼 공방에서 비롯됐다. 원성수·안광식 예비후보 측은 “공공행사가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며” 해명을 촉구했고, 완주를 연상시키는 게시물이 게시됐다가 삭제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이에 대해 당사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완주하지 않았고 일정상 중도 이탈했다”며 “SNS 게시물은 캠프 관계자가 올린 것으로 확인 후 즉시 삭제했다”고 반론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검증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논란은 개인 공방을 넘어 대회 운영 구조 문제로 확산됐다. 세종시체육회 관계자는 “완주증은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 발급되며 결승선 기록이 찍히면 출력되는 방식”이라며 “반환점과 주요 구간 체크가 있지만 중간 구간을 통과하지 않아도 기록이 생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구조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라톤의 기본 원칙인 코스 완주 검증과 관련해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약 5천 명이 참가하고 세종시체육회 지원금 약 7천만 원이 투입된 공공 행사라는 점에서 공정성과 신뢰 확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반환점 및 주요 구간 칩 계측 의무화, 다중 검증 시스템 도입, 미통과 시 기록 자동 무효 처리 등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공공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운영 기준과 정산 내역 공개 등 투명성 강화 요구도 제기된다.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의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논란까지 더해지며 선거 국면은 더욱 복잡해졌다. 논란의 중심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있다.장관은 해당 행사에 대해 “휴일에 초청을 받아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고, 별도 발언 없이 인사만 하고 나온 자리”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라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단순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지 발언이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일부 예비후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강미애·김인엽·안광식·원성수 예비후보는 교육부 청사 앞에서 공동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의 공식 사과와 해명, 선관위의 사실 확인을 촉구할 예정이다.이들은 “이번 사안은 세종 교육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교육은 정치보다 앞서야 하며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향후 선거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 추가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흐름도 이번 공방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일부에서는 선두권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나 확대되면서 후보 간 긴장감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공동 대응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만 이는 다양한 해석 가운데 하나로, 실제 의도는 단정하기 어렵다.잇따른 논란 속에서 교육감 선거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 정책과 행정 역량 검증이 중심이 되어야 할 선거가 공방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유권자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세종시교육감 선거는 마라톤 대회 논란과 장관 참석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비후보들의 공동 대응 움직임까지 더해지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 공정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책 중심 경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조상호, 세종 장애인단체와 정책협약…“존엄한 삶 보장”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27일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와 정책협약을 맺고 장애인 인권 증진과 이동권 보장 등 지역 장애인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장 예비후보가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장애인 권익 강화 행보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인권 증진, 이동권 보장, 지역 장애인사회 숙원 과제의 시정 반영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협약식은 27일 열렸으며, 조상호 예비후보와 김재설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장,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국회의원도 참석해 협약에 힘을 보탰다. 서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조 예비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모든 삶이 존중받고, 누구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향하는 가치 중에 기본사회라는 것이 있다”며 “누구나 삶의 존엄을 존중받고 누구나 그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장애인들도 그 영역에 있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장애인 정책을 복지 차원의 지원을 넘어 시민의 권리와 기회 보장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조 예비후보는 장애인 정책의 지속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발전한 만큼 장애인과 관련된 합의가 안정화되어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김재설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김 회장의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확인된다. 연합회는 장애인 단체의 목소리를 모아 권익 증진과 복지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지역 단체다.다만 이번 협약이 선거 국면에서 발표된 만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부 공약, 재원 조달 방안, 이동권 개선 대상,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여부, 돌봄·고용·교육 지원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특히 장애인 이동권과 인권 증진은 선언적 약속만으로는 체감 효과를 내기 어렵다.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대, 보행환경 개선, 장애인 일자리,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등 세종시 특성에 맞는 세부 정책이 마련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조 예비후보는 최근 전통시장과 지역 현장을 찾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장애인단체와의 정책협약은 사회적 약자 정책을 선거 의제 전면에 올린 행보로 해석된다.이번 협약은 세종시장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 정책이 단순 복지 공약을 넘어 시민권, 이동권, 지역 공동체의 포용성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향후 각 후보가 장애인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선거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도…세종, 교육지원청 못 둔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교육부가 28일 교육지원청 설치 권한 지방이양과 학교 지원 기능 강화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세종시는 특별법 구조로 교육지원청 설치가 어려운 반면 직속기관 중심 학교 지원 기능은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앞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학교 지원 기능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지원청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고, 학교 지원 전담기구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다만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의 핵심인 교육지원청 설치 권한 확대는 적용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자치구를 둘 수 없는 구조로, 교육지원청 설치 역시 현행 제도상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설치 자율권 확대는 세종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세종은 특별법 체계에 따라 별도의 교육지원청을 둘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반면 학교 지원 기능 강화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에 학교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세종시교육청은 이미 직속기관인 학교지원본부를 통해 관련 기능을 수행해 왔다.같은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학교지원본부를 통해 학교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기능을 제도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됐다”고 밝혔다.이는 학교지원본부가 그동안 학교 행정업무 지원, 시설 관리, 계약 업무 대행 등 현장 지원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법령에 명시된 공식 조직이 아닌 내부 운영 조직 형태로 유지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조직 확대나 인력 배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학교 지원 전담기구를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세종시교육청은 기존 학교지원본부를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력과 예산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학교 현장 지원 기능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교육지원청이 없는 세종시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직속기관 중심의 학교 지원 체계는 교육지원 기능을 보완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 중심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만 교육지원청 설치를 통한 조직 분산과 현장 밀착형 행정 구현이 제한되는 구조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반면 단일 교육청 체계에 따른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속도 측면에서는 강점도 있다는 평가가 함께 제기된다.이번 제도 개편은 전국적으로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지만, 세종시는 특별법 체계에 따라 다른 시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구현해야 하는 구조임이 재확인됐다. 향후 세종시교육청이 학교지원본부 기능을 어떻게 고도화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의 체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최교진 장관, 임전수 후보 개소식 참석…중립성 논란 제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과 관련해 강미애 예비후보가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최 장관은 “휴일 개인 자격 참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개소식 참석과 관련해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했다.강미애 예비후보 측은 장관급 공직자의 행사 참석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구조인 만큼, 고위 공직자의 행보 자체가 유권자에게 간접적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강 예비후보 측은 “교육부 장관은 국가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위치로 높은 상징성을 지닌다”며 “특정 예비후보 개소식 참석은 선거 공정성 측면에서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 취지에 비춰 적절성 논란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5조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맥락에 따라 판단된다.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라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단순히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축사나 지지 발언, 업적 홍보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최 장관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해 후보와 사진 촬영을 했으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은 채 단순 참석에 그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특히 최 장관은 25일 토요일 관용차가 아닌 개인 자가용을 이용해 개소식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최 장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휴일에 개인 자격으로 인사만 하고 나온 자리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초대를 받아 잠시 들른 것이며 별도의 발언이나 정치적 행위는 없었다”고 부연했다.또한 “일부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교육부는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일각에서는 개인 자격의 단순 참석까지 정치적 의미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이번 사안은 법적 위반 여부와 별개로 고위 공직자의 행보가 선거에 미치는 상징적 영향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기준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특히 향후 유사 사례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결국 이번 논란은 공직자의 사적 활동과 공적 영향력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체험활동·수학여행 논란 확산…대통령 “위축 안 돼” vs 교사노조 “책임 구조가 핵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체험활동 및 수학여행 위축을 우려하며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자, 세종교사노동조합이 “현장 책임 구조를 외면한 발언”이라 반발하면서 교육활동 운영 방식과 법적 책임 체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28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체험활동과 수학여행 위축 문제를 언급하며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더기가 생길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언급하며 안전 문제를 이유로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대통령은 체험활동과 수학여행을 교육 과정의 중요한 일부로 보고, 안전 문제로 인해 교육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계에서는 체험활동을 유지하되 안전관리 여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 취지가 제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안전관리와 관련해 대통령은 비용 지원을 통한 안전요원 확충, 추가 인력 배치, 자원봉사 활용 등을 언급하며 운영 부담을 분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교육활동을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접근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반면 세종교사노동조합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 발언이 현장의 핵심 문제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체험활동 및 수학여행 위축의 본질은 교사의 책임 회피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형사·민사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에 있다”고 밝혔다.이어 “불가피한 사고에도 교사가 수사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안전요원 확대나 예산 지원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다.양측의 인식 차이는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통령은 체험활동 위축을 교육 기회 감소 문제로 보고 운영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교사노조는 법적 책임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현장의 위축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해결 방향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대통령은 안전요원 확충과 인력 지원 등 운영 여건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교사노조는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기준 마련과 기관 책임 체계 전환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사의 법적 책임이 과도하게 완화될 경우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긴장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면책이 아닌 합리적 책임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체험활동의 성격을 둘러싼 시각도 엇갈린다. 정부는 이를 교육 과정의 중요한 학습 기회로 보고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교사노조는 관련 활동이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을 들어 학교 자율성과 교사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교육 당국은 체험활동 위축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 확보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 기회를 유지하는 균형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현장에서는 체험활동이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세종지역 105개 학교 중 99개교(94.2%)가 체험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수학여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논란은 체험활동의 필요성 여부를 넘어 책임 구조를 둘러싼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교육 기회 보장과 교사 보호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향후 정책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마지막으로 체험활동과 수학여행을 둘러싼 갈등은 공교육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교육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강미애 “세종 중3 해외진로체험”…200억 공약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8일 세종 중학교 3학년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총 200억 원 규모의 해외 진로체험 정책을 발표하며 2026년 하반기 추진 계획을 밝혔으나, 재정·형평성·안전·교육 효과를 둘러싼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다.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제7탄 정책으로 ‘200억 글로벌 진로 탐험대’를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세종시 중학교 3학년 약 4,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5박 7일 일정의 해외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상이다.강 예비후보는 “교육은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학생들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을 “세종교육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혁신 정책”이라고 설명했다.방문 대상지는 해외 산업체, 연구기관, 세계 주요 대학 등으로 구성되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강 예비후보는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라며 “이 시기의 글로벌 경험이 진로 설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글로벌 기업 방문, 대학 및 연구기관 탐방, 산업 현장 체험, 전문가 멘토링,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멘토와의 진로 토크, 팀 프로젝트 발표, 과학관 방문, 현지 학교 교류, 문화 체험 등도 포함되는 구상이다.총사업비는 약 200억 원 규모로 제시됐다. 학생 1인당 비용은 약 55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항공료,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포함된 추산이다. 비용은 교육청 70%, 가정 30% 분담을 기본으로 하고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강 예비후보는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은 공정해야 하고 기회의 출발선부터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억은 소비가 아니라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주장했다.그러나 해당 공약은 발표와 동시에 다수의 쟁점을 낳고 있다. 우선 재정 측면에서 200억 원 규모 사업은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청 예산 편성과 지방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교육사업과의 우선순위 조정 문제도 불가피하다.형평성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가정 분담금이 1인당 약 15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 가정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언급됐지만 대상과 지원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전체 대상 정책’과 실제 참여 간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안전관리와 운영 현실성 역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수천 명 규모 학생의 해외 이동에는 항공·숙박·보험·인솔 인력 확보 등 복합적인 운영 체계가 요구된다.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와 대응 체계, 교원 인솔 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교육 효과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된다. 5박 7일 단기 해외 체험이 진로 설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사전 교육과 사후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고비용 행사성 사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또한 항공료와 환율 변동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예산 추계의 현실성도 변수로 꼽힌다. 비용 상승 시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육계 일각에서는 기초학력 강화, 교육환경 개선, 교원 지원 등 기존 교육 분야 투자와의 우선순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단일 사업에 대규모 재원이 집중되는 구조에 대한 정책 균형성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글로벌 진로 탐험대’는 진로교육 확대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공약이지만, 재정·형평성·안전·효과를 둘러싼 구조적 검증 없이는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취지와 실행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향후 선거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 판 흔든다…김종민 ‘헌재 재판단’ 승부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김종민 의원이 28일 행정수도특별법을 국회가 먼저 입법한 뒤 헌법재판소 재판단을 구하자고 제안하면서, 2004년 위헌 결정 이후 장기 교착 상태였던 행정수도 논쟁이 재점화된 가운데 해법과 한계를 둘러싼 법리·정치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김종민 의원은 이날 공개한 의견서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심의의 핵심을 ‘위헌 여부’로 규정하고 “국회가 먼저 입법하고 헌재의 재판단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헌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과 사법 판단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2004년 헌재의 ‘관습헌법’ 판단이 현재 상황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헌재는 수도 이전을 사실상 헌법 개정 사안으로 보며 국민적 합의를 요구했지만, 지금은 국가 운영 구조와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헌법 해석은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며 재판례 변경 가능성을 제기했다.국가 운영 체계 변화는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중앙행정부 대부분이 세종으로 이전한 반면 국회와 대통령실은 서울에 남아 ‘이원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크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5조 원 수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국민 인식 변화도 핵심 논거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한 찬성 여론이 과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세종을 사실상 행정수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고 밝혔다.정치적 환경 역시 변화 요인으로 언급됐다. 김 의원은 “여야 모두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도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같은 ‘선입법-후판단’ 전략은 위헌 우려로 정체됐던 논의를 다시 전면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입법부가 먼저 결단을 내리고 사법부 판단을 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현실적 접근이라는 시각도 있다.그러나 반론도 적지 않다. 법사위 단계에서의 부담이 대표적으로 지적된다. 법사위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위헌 소지가 제기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제기된다.국민적 합의 수준 역시 핵심 쟁점이다. 김 의원은 여론 변화와 정치권 공감대를 근거로 들었지만, 헌재가 요구한 ‘헌법 개정에 준하는 합의’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 관습헌법 변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헌재 판단은 여전히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다. 김 의원은 결정례 변경 가능성을 강조했지만, 헌재가 기존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 판단의 특성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정치적 변수 역시 적지 않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전 범위와 속도, 재정 부담 등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될 경우 정책 논의가 정치 공방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법안 설계의 구체성 부족도 과제로 지적된다. 행정수도의 법적 정의와 이전 대상 기관 범위,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회 전부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점은 헌재 판단과 직결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단계적 이전 전략이 거론된다.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시하되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위헌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우선 추진하고, 이후 헌재 판단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접근이다.공청회를 통한 국민적 합의 축적 필요성도 제기된다. 헌법학자와 전문가, 시민 의견을 종합해 사회 변화에 따른 합의 형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향후 헌재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중장기적으로는 개헌 병행론도 거론된다. 단기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행정 기능 이전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헌법에 행정수도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관습헌법 논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결국 김종민 의원의 제안은 정체된 행정수도 논의를 다시 움직이게 한 촉매라는 평가와 함께, 입법·사법·정치 영역 모두에 부담을 안기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행정수도특별법 논의는 향후 공청회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 세종 재정 한계…교부세 확대에도 ‘구조적 불균형’ 여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이달희 의원이 지방교부세율 상향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재정 기반이 취약한 세종시는 일정 부분 수혜가 예상되지만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따른 구조적 재정 한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은 내국세 대비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031년 29.2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27년부터 매년 2%p씩 상향하는 방식으로, 약 20년간 동결된 교부세율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지방교부세율이 상향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정 규모가 확대되면서 세종시 역시 일정 수준 재정 확충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부세는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으로 활용 가능해 생활 인프라 확충과 복지 서비스 개선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그러나 세종시 재정 구조를 감안하면 교부세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본지가 지방재정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세종시는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보이며,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기반이 취약해 법인세 등 자체 세입이 제한적인 특징을 보인다. 반면 인구 증가와 행정 기능 확대에 따라 교통·교육·복지 등 행정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 수요와 재정 여건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국가 주도로 조성된 계획도시 특성상 도로, 공원, 교통시설 등 대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 같은 비용이 지방 재정으로 상당 부분 부담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중앙행정 기능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행정 수요 역시 지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향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본격화될 경우 행정 수요와 재정 부담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재정 구조로는 행정 기능 확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교부세율 상향과 함께 별도의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국고보조 확대, 특별회계 신설 등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서도 행정 기능 집중에 따른 추가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다만 일각에서는 국가 재정 부담 확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정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이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과정에서 균형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세종시 역시 자체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중심 구조에서 민간 경제 활성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이달희 의원의 교부세율 상향 추진은 세종시 재정에 일정 부분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따른 구조적 재정 문제까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부세 확대를 넘어 국가 책임에 기반한 재정 지원 체계와 자체 재정 확충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충청권 민주당 58.2%…국힘 26.8%와 격차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4월 20~24일 실시한 조사에서 대전·세종·충청권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8.2%, 국민의힘 26.8%로 나타났으며, 전국 기준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62.2%로 집계됐다.대전·세종·충청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큰 격차로 앞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4월 4주차 조사 결과 해당 권역에서 민주당은 58.2%를 기록하며 국민의힘(26.8%)보다 31.4%p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이번 결과는 전주 대비 민주당이 8.4%p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6.1%p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충청권에서 여야 간 격차가 확대된 양상이다. 충청권은 선거 때마다 표심 변화가 큰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이 같은 흐름은 지방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지지율 상승 배경으로 현장 중심 민생 행보와 조직 결집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갈등 등 정치 변수 영향이 거론되며 지지율 하락 흐름을 보인 것으로 분석이 제기된다.전국 기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다소 조정 국면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62.2%로 전주 대비 3.3%p 하락했으나 7주째 60%대를 유지했다. 부정 평가는 33.4%로 3.4%p 상승했다.리얼미터는 최근 지지율 변동과 관련해 순방 외교 성과와 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민생 부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안보 관련 발언 논란 등도 일부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충청권 정당 지지도는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 권역 단위 결과로, 개별 시·군 단위 민심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전국 평균보다 큰 격차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 지형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026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5.4%, 정당 지지도 조사는 4.3%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평가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는 ±3.1%p다. 무작위생성 표집틀(RDD)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고, 통계 보정은 성별·연령·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번 조사 결과는 충청권에서 민주당 우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생 변수와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지지율 변동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표심이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최민호, ‘가족의 삶이 있는 세종’ 제2호 공약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27일 제2호 공약으로 가족 여가·돌봄·의료·안전을 아우르는 ‘가족의 삶이 있는 세종’을 제시하며 4개 분야 18개 시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를 통해 “저녁과 휴일이 있는 가족의 삶을 되찾겠다”고 밝히며 가족 중심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확대, 가족 이용 공간 확충, 생활환경 개선, 제도적 기반 마련 등 4개 축으로 구성됐다.우선 가족 여가 확대를 위해 수변형·도심형·숲속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캠핑장 20개소 신설을 목표로 제시했다. 가족 간 소통을 강조한 ‘호롱불 캠프’ 운영과 함께 캠핑카 전용 주차장 설치 방안도 포함했다. 또한 호수공원과 제천변, 마을 등산로를 연결하는 ‘도시 순환형 세종 올레길’ 조성 계획도 밝혔다.생활권별 가족 주말농장은 10개소 신규 조성을 목표로 제시됐다. 농기계 대행 서비스와 임대 시스템을 통해 도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 단위 체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읍면지역 빈집을 활용한 ‘세종형 스테이(촌캉스)’도 추진해 워케이션 및 가족형 체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가족 참여형 행사 확대와 함께 1인 가구 정책도 포함됐다. 후보 측은 공용 키친과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행복누림터’ 조성과 취미·활동 기반 매칭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가족 이용 공간 확대 분야에서는 금강 수변 활용을 중심으로 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세종보 가동과 수변공원 조성, 문화·휴식 공간 확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세종보 운영 문제는 환경성과 수질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돼 온 사안으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나성동 백화점 부지에는 가족 테마형 복합쇼핑몰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놀이·쇼핑·식음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간을 구상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민간 자본 참여 여부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좌우될 수 있는 구조다.반려동물 정책으로는 놀이·의료·장례 기능을 포함한 ‘반려동물 종합타운’ 조성과 공공보건센터 설립, 동물복지 관련 기관 유치 등이 제시됐다. 후보 측은 이를 통해 반려동물 친화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생활 기반 정책으로는 육아 돌봄 체계 구축과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온종일 돌봄센터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소아응급 기능을 포함한 ‘어린이복합의료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종시 내 소아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구상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안전 강화를 위해 공용킥보드 이용 제한과 생활안전 인력 확대를 제시했고, 긴급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사 노동 바우처’ 도입도 공약에 포함했다.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친화 지원조례’ 제정과 4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약의 지속성과 정책 추진 체계를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이번 공약은 가족 여가와 돌봄, 의료, 생활환경을 포괄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캠핑장 확충, 복합쇼핑몰 유치, 의료시설 건립 등 주요 사업은 부지 확보와 재원 조달, 민간 투자 유치 등 현실적 조건이 필요해 향후 구체적 실행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세종시가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소아의료 공백 등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유사한 가족·돌봄 정책이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도 제시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공약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이번 공약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재정 부담, 정책 우선순위 설정이 향후 선거 과정에서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정청래, 조치원시장 방문…조상호와 민생 점검·행정수도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25일 세종시 조치원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조기 제정 필요성을 공유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오전 11시 세종시 조치원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 민심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상황과 전통시장 애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일정으로 진행됐다.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공식후보인 조상호 예비후보가 동행했다. 두 사람은 시장 내 점포를 순회하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 침체와 운영비 부담 증가 등 상권이 직면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매출 감소와 시설 노후화, 냉난방 비용 부담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대표는 전통시장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냉난방기 지원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한 민생 회복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어 정 대표와 조 예비후보는 시장 내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지방선거와 세종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예비후보는 세종시 핵심 과제로 꼽히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조 예비후보는 행정수도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제안서를 정 대표에게 전달하고 정치권의 결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는 “민생을 살리는 정치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로 세종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조 예비후보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 이해찬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중앙정치 경험과 시정 경험을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이번 일정은 전통시장 민생 점검과 행정수도특별법 이슈가 결합된 행보로, 세종시장 선거에서 민생과 국가균형발전 의제가 동시에 부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영상뉴스] 임전수 “모두의 학교” 선언…개소식서 세종교육 비전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5일 세종시 나성동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모두의 학교’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치권·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지세 결집과 본격적인 세 확장 행보에 나섰다.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5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세종의 학교를 모두의 학교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민, 최교진, 조상호, 홍영섭, 이종승 등 정치권과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지지자들로 붐비며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예비후보들과 지역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하면서 조직 결집력이 강화된 모습이 연출됐다. 정치권 인사들의 집결은 단순한 행사 참석을 넘어 향후 선거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징적 장면으로 해석된다.개소식은 상징적 퍼포먼스로 시작됐다. 자원봉사자 5명이 우산을 펼치며 등장해 “비를 함께 맞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우산이 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교육을 통해 공동체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킨다는 임 예비후보의 철학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장면으로 평가된다.축사에서는 임 예비후보의 정책 방향과 교육 비전에 대한 지지가 이어졌다. 단일화 경선 이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은 “세종 혁신교육이 10여 년을 지나온 만큼 이제는 그 성과를 더 넓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임 예비후보의 비전과 공약을 함께 응원하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도시가 함께 가르치고 학교가 아이를 성장시키는 ‘모두의 학교’라는 개념은 매우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의 진정성은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임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세종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그는 “세종은 국가가 미래를 위해 만든 도시로 교육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지금은 세종교육이 도시 성장에 맞춰 도약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이어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 교사가 자부심을 갖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도시 전체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아이들의 오늘을 지키고 세종의 내일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행사에서는 후보 부부에게 운동화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는 지역 곳곳을 직접 누비며 민심을 듣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사랑의 씨앗 심기’ 퍼포먼스는 미래 세대의 성장을 상징하며 교육 비전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장치로 활용됐다.이번 개소식은 ‘모두의 학교’라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과 상징성을 동시에 부각시킨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정치권과 교육계 인사들의 대거 참여는 선거 초반 판세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임전수 예비후보가 제시한 ‘모두의 학교’ 비전은 공동체 기반 교육 생태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정책 구체성과 실행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임전수 23.9% 선두…세종교육감 선거 ‘2위권 접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4월 22~23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임전수 예비후보가 23.9%로 선두를 기록한 가운데, 부동층이 크게 줄고 2위권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며 판세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세종시교육감 선거 구도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뉴스홈이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4월 22~23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임전수 예비후보는 23.9%로 가장 높은 교육감 적합도를 기록했다.이어 강미애 예비후보 13.6%, 원성수 예비후보 11.7%, 안광식 예비후보 8.8%, 김인엽 예비후보 5.9%, 정일화 예비후보 3.9%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후보’는 2.4%, ‘적합한 후보 없음’은 10.8%, ‘잘 모르겠다’는 19.0%로 집계됐다.부동층 변화도 두드러진다. ‘적합한 후보 없음’과 ‘모름’을 합한 응답은 29.8%로, 앞서 실시된 조사에서 55.3%였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선거 시기가 다가오며 유권자 선택이 점차 구체화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임전수 후보는 2위와 오차범위 밖 격차로 선두를 형성했다. 반면 2위권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단일화 여부 등 변수에 따라 경쟁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임전수 후보는 4월 초 단일화 과정을 통해 후보로 추대된 이후 선거대책 조직을 재정비해 왔다. 경선 참여 인사들의 합류가 지지 기반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다른 후보들도 정책을 중심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강미애 후보는 교권 보호와 학교 현장 중심 정책을 강조하며 교육 현장 변화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원성수 후보는 교육행정 구조 개선과 미래교육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연계 강화 등 중장기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안광식 후보는 진로·직업교육 강화와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김인엽 후보는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며 교육재정 운영과 정책 평가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정일화 후보는 수업 환경 개선과 교사 전문성 강화,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 등 현장 중심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이처럼 후보별 정책 방향이 제시되면서 선거 구도는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공약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유권자 설득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사는 2026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0명을 대상으로 ARS 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앞서 실시된 조사는 TJB 의뢰로 조원씨앤아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2026년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총 통화 시도 6,864명 중 응답률은 11.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조사는 조사 방식과 시점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유의가 필요하다.부동층 감소와 함께 선두와 2위권 간 구도가 형성되며 세종시교육감 선거는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남은 기간 단일화 여부와 정책 경쟁, 실행력 검증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