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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국민의힘 공청회 불참 비판…“행정수도 의지 의문”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특별법 조기 처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의 불참에 대해 “행정수도 추진 의지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와 관련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조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했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공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5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청회에는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김주환 홍익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조 예비후보는 입장문에서 이번 공청회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행정수도 추진 의지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또 “세종시는 이미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을 통해 행정수도 기능을 법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행정수도특별법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및 행정수도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싸고는 개헌 필요성과 위헌 논란, 이전 범위 등을 두고 정치권 내 이견도 이어지고 있다.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안을 병합 심사해 왔으며, 이날 공청회는 법안 심사를 위한 절차 중 하나로 마련됐다.조 예비후보는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과거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을 지냈다.한편 국민의힘 측의 공식 입장이나 공청회 불참 배경에 대한 별도 설명은 이날 확인되지 않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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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교수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열고 위헌성 여부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 교수진은 “세종시는 이미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 가능성도 함께 거론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수도 건설 관련 특별법안 5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헌법학계와 행정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는 행정수도 이전 및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논의와 관련한 위헌성 논란, 입법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청회에는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김주환 홍익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교수진은 세부 입장에는 차이를 보였지만, 대체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민원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 논의는 위헌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지와 실제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개헌은 가장 확실한 방식이지만 정치적 합의와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은 단계적 이전과 기반 조성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또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이후 위헌 심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은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달라진 사회 현실과 국민 인식을 새롭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고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논의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 인식 역시 과거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주환 교수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논리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수도의 위치는 본질적으로 헌법사항이 아니라 입법사항에 해당한다”며 “독일 역시 헌법 개정 없이 법률을 통해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 이전 여부는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 형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임지봉 교수는 “2004년 위헌 결정 당시와 현재는 사회적 환경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며 “22년 동안 세종시를 경험하면서 서울 중심 수도 개념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회는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할 책임이 있다”며 “행정수도 특별법은 헌법 122조의 국토균형발전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임 교수는 또 “관습헌법 논리를 유지하더라도 국민적 합의 요소가 약화됐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과거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지성우 교수는 “현재 세종시에는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도 진행되고 있다”며 “2004년과 비교하면 국민적 인식과 행정 현실 모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실적으로는 특별법을 먼저 제정한 뒤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받는 방식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또 “행정수도라는 표현보다 실질적인 국가 기능 이전 여부가 중요하다”며 “행정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 역할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 이후 다시 위헌 심판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일부 교수들은 “대통령실이나 국회 본원 이전 조항과 기타 행정수도 추진 조항을 구분해 입법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04년 위헌 결정 이후 국가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화됐다”며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세종시와 서울로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행정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차원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다만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여전히 헌법 개정 필요성과 국민적 합의 여부, 헌법재판소 판단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정치권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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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국민의힘 후보들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해야”… 민주당 강력 비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둘러싸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회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가 참석했으며,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후보 등록 일정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장우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부여될 경우 사법체계와 삼권분립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대법관 증원, 헌법소원 확대 등의 움직임을 언급하며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를 “대한민국 체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입법·사법·행정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충청권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또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를 넘어 국가 운영 방향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판단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적 논란이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영이나 선거를 넘어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에 관한 문제”라며 “충청권 국민의힘 후보들은 법안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특검법 즉각 철회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 수용 입장 표명 ▲민주당 충청권 후보들의 특검법 찬반 입장 공개 등을 요구했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용된 ‘560만 충청인’ 표현과 관련해 특정 정당 후보들의 입장을 충청권 전체 민심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또 일부 후보들이 사용한 ‘사법 쿠데타’, ‘입법 내란’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정치적 공방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한편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이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수사 논란 등을 규명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특검 도입 여부와 제도적 필요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권한 범위와 헌법적 적절성, 삼권분립 침해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기자회견은 지방선거 국면 속에서 사법제도와 권력구조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충청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야 모두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수사보다 법안의 실제 내용과 헌법적 쟁점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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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수 “보선 출마 제안 받아”…세종교육감 선거 변수되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인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학교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제안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진행 중인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학교 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원 전 총장은 6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박수현 전 의원으로부터 지난 4일 전화가 왔고, 오늘 공주 산성시장에서 만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제안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직자로부터도 관련 제안을 전달받았다”며 “너무 큰 결심을 요하는 문제라 하루 이틀 정도 말미를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세종교육감 도전 과정에서 시민과 학생들에게 약속한 공약이 있어 고민이 크다”며 “주변 인사들과 상의하고 있으며 교육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총장은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국회의원이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이에 따라 공주·부여·청양 지역구는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후보군을 놓고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박정현 전 부여군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점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후보군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원 전 총장은 공주사대부고와 단국대를 졸업했으며 국립공주대학교 교수와 총장을 지냈다. 현재 세종시교육감 선거에서는 학력 신장, 교권 보호, 교육행정 혁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금지된 비정치 선거라는 점에서, 현직 교육감 예비후보가 정당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 출마 제안을 받은 사실 자체도 지역 교육계와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원 전 총장이 교육감 선거를 계속 이어갈지, 또는 보궐선거 출마를 선택할지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공천 발표는 없는 상태다.원 전 총장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한 가운데, 조만간 밝힐 공식 입장에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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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조상호 “세종을 365일 스포츠도시로”…체육 중·고 설립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6일 세종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체육 중·고 설립 지원과 공립체육영재학교 유치, 스포츠시민의회 설치 등을 담은 ‘365일 스포츠도시 세종’ 공약을 발표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스포츠산업·관광을 연계한 종합 스포츠 정책 구상이다.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6일 세종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을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365일 스포츠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조 예비후보는 현재 세종시 체육 정책 과제로 신도시와 읍·면 지역 간 체육 인프라 격차, 생활체육시설 부족, 지역 체육 인재의 타 지역 유출, 도시 대표 스포츠 브랜드 부재 등을 꼽았다. 특히 체육계 학생들이 중·고교 진학 과정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체계적인 스포츠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공약은 ▲스포츠시민의회 설치 ▲중장기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 지원 ▲공립체육영재학교 유치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스포츠산업·관광 연계 육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우선 시민 참여형 체육 거버넌스 기구인 ‘스포츠시민의회’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생활체육 동호회와 학교·전문체육 관계자, 장애인·청소년·어르신, 지역 체육인 등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시민 참여형 체육정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조 예비후보는 주민자치회와 학교, 지역 체육 수요를 반영해 체육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설계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는 신도시와 읍·면지역 균형을 고려한 체육시설 배치, 연령·계층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청소년·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복지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체육 인재 육성 분야에서는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 지원과 공립체육영재학교 유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조 예비후보는 교육청 및 교육당국과 협의를 통해 부지·시설·행정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세종형 체육 중·고등학교는 단순 선수 육성을 넘어 스포츠과학과 스포츠산업, 스포츠행정까지 연계한 미래형 인재 양성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읍·면·동 단위 공공스포츠클럽 확대와 학교시설·공공체육시설 개방형 운영, 유소년 재능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체육시설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협회와 생활체육 단체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는 “공공은 시설과 재정 지원 역할을 맡고 실제 운영과 관리는 협회와 생활체육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협회가 개방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선호한다”며 “시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되 운영 관리만큼은 협회나 동호회가 자율적으로 맡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협회 중심 운영이 특정 단체 중심의 폐쇄적 운영이나 독점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조 예비후보는 재정 지원과 운영 책임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스포츠산업과 관광 활성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조 예비후보는 세종아레나 조성과 국민체육센터 추가 건립, 금강·호수공원·BRT 도로망 등을 활용한 스포츠 콘텐츠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또 BRT 마라톤과 자전거 대회, 파크골프 대회, 청소년 스포츠 축제 등 세종의 도시 특성을 활용한 전국 단위 스포츠 이벤트 추진 계획도 내놨다.조 예비후보는 “스포츠 관광은 숙박과 음식, 교통, 문화, 지역 상권까지 연결되는 산업”이라며 “세종형 스포츠 관광 브랜드를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체육 중·고 설립과 공립체육영재학교 유치, 세종아레나 조성 등은 교육청 협의와 중앙정부 정책 방향, 국비 확보, 학생 수요 분석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사업 규모와 재원 조달,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조 예비후보의 ‘365일 스포츠도시’ 공약은 생활체육 접근성 확대와 전문체육 육성,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려는 종합 구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에는 재원 조달 방안과 중앙정부·교육청 협력 가능성, 읍·면지역 체육 인프라 개선 실효성,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 확보 여부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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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공정선거 핵심은 과정의 신뢰…교육이 출발점”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의 핵심은 결과보다 과정의 신뢰에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체득하는 공정의 가치와 역할을 강조했다.강미애 예비후보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선거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절차가 아니라 과정의 정직함과 기회의 공평함을 통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강 예비후보는 교육 현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한 소규모 학교 교사가 학생 40여 명과 예능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특정 학생에게 유리한 곡 대신 학생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가곡 ‘보리밭’을 선택했다고 소개했다.또 해당 교사가 교내에 음악을 반복 재생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곡을 익히게 하고, 주말 연습 등을 통해 학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강 예비후보는 “결과적으로 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장학사 시험에 두 차례 도전한 교육 현장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첫 실패 이후 결과를 탓하기보다 부족했던 과정을 돌아보며 다시 준비했고, 건강 문제 속에서도 준비를 이어간 끝에 합격했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와 노력의 축적 속에서 이뤄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강 예비후보는 “공정선거 역시 과정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결과에 대한 승복과 사회적 신뢰도 가능하다”며 “교육은 이러한 공정의 가치를 가장 먼저 배우고 실천하는 현장”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 속에서 공정의 의미를 체득하게 된다”며 “공정은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치”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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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세종을 365일 스포츠도시로”…체육 중·고 설립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6일 세종시의회 브리핑실에서 ‘365일 스포츠도시 세종’ 공약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체육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 인재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관광 육성 등을 중심으로 한 종합 스포츠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6일 세종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을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365일 스포츠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조 예비후보는 세종시 체육 정책의 과제로 신도시와 읍·면 지역 간 체육 인프라 격차, 생활체육시설 부족, 지역 체육 인재의 타 지역 진학, 도시 대표 스포츠 브랜드 부재 등을 언급했다.조 예비후보 측은 “지역 체육 인재들이 중·고교 진학 과정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스포츠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공약은 ▲스포츠시민의회 설치 ▲중장기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 지원 ▲공립체육영재학교 유치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스포츠산업 및 관광 연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우선 시민 참여형 체육 거버넌스 기구인 ‘스포츠시민의회’ 설치를 제시했다. 생활체육 동호회와 학교·전문체육 관계자, 장애인, 청소년, 어르신, 지역 체육인 등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시민 참여형 체육정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조 예비후보는 주민자치회와 학교, 지역 체육 수요를 반영해 체육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설계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장기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는 신도시와 읍·면지역 균형을 고려한 체육시설 배치와 연령·계층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청소년·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복지 등이 포함된다.체육 인재 육성 분야에서는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 지원과 공립체육영재학교 유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조 예비후보는 교육청 및 교육당국과 협의를 통해 부지·시설·행정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 예비후보는 “세종형 체육 중·고등학교는 단순 선수 육성을 넘어 스포츠과학과 스포츠산업, 스포츠행정까지 연계한 미래형 인재 양성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조 예비후보는 읍·면·동 단위 공공스포츠클럽 확대와 학교시설·공공체육시설 개방형 운영, 유소년 재능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체육시설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협회와 생활체육 단체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는 “공공은 시설과 재정 지원 역할을 맡고, 실제 운영과 관리는 협회와 생활체육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협회가 개방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선호한다”며 “시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되 운영 관리만큼은 협회나 동호회가 자율적으로 맡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협회 중심 운영이 특정 단체 중심의 폐쇄적 운영이나 독점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 예비후보는 공공 책임 체계를 유지하고 재정 지원과 운영 책임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스포츠산업과 관광 활성화 구상도 제시됐다. 조 예비후보는 세종아레나 조성과 국민체육센터 추가 건립, 금강·호수공원·BRT 도로망 등을 활용한 스포츠 콘텐츠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또 BRT 마라톤과 자전거 대회, 파크골프 대회, 청소년 스포츠 축제 등 세종의 도시 특성을 활용한 전국 단위 스포츠 이벤트 추진 계획도 내놨다.조 예비후보는 “스포츠 관광은 숙박과 음식, 교통, 문화, 지역 상권까지 연결되는 산업”이라며 “세종형 스포츠 관광 브랜드를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체육 중·고 설립과 공립체육영재학교 유치, 스포츠과학센터 유치, 세종아레나 조성 등은 교육청 협의와 중앙정부 정책 방향, 국비 확보, 학생 수요 분석 등이 필요한 사업이다. 사업 규모와 재원 조달,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조 예비후보의 ‘365일 스포츠도시’ 공약은 생활체육 접근성 확대와 전문체육 육성,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에는 중앙정부·교육청과의 협력 구조와 재원 조달 방안, 읍·면지역 체육 인프라 개선,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 확보 여부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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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시민단체 “행정수도 특별법 즉각 처리하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전국 및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 42곳은 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를 앞두고 “20년간 이어진 논쟁을 끝내고 국회가 특별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전국·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지방분권 전국회의와 지방분권세종회의 등 전국·지역 시민사회단체 42곳은 6일 오전 세종시청 기자실과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의 즉각적인 입법 처리를 요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참석 단체들은 공청회가 또 다른 법리 검토와 시간 지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이날 사회는 김준식 지방분권 전국회의 고문이 맡았으며, 참가단체 소개는 백종락 지방분권세종회의 대표가 진행했다. 대표 인사에는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이진희 수석부지회장이 나섰고, 기자회견문은 김인숙·김진문·정준이·황순덕·김문회·박상노 씨 등이 공동 낭독했다.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행정수도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연구와 검토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는 끝났고 이제 필요한 것은 국회의 의결”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선거 때마다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반복적으로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다시 법률 검토를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또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논쟁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참가 단체들은 “570만 충청인을 비롯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번에도 국회가 국민 기대를 외면할 경우 그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수도 완성 즉각 실행 ▲법리 검토를 이유로 한 책임 회피 중단 ▲공청회를 계기로 한 특별법 조속 처리 ▲여야의 특별법 당론 채택 등을 요구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지방분권전남연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지방분권강원연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등 전국 단위 지방분권 단체와 세종YWCA, 세종YM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등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행정수도 특별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법안의 위헌성 여부와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의 향후 처리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헌 논의와 위헌성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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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최민호 “기업 100개 유치·일자리 1만개”…세종 경제공약 발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5월 4일 세종시 나성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과 기업 유치, 신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단기 민생 안정과 중장기 자족경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최민호 예비후보는 이날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으로 한 민생 대책을 우선 제시했다. 그는 “소상공인 2천 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2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이자는 세종시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자금난을 겪는 영세 상인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 대응 방안을 내놨다. 상권별 활성화 전략 수립과 주차 환경 개선,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공실 밀집 지역 용도 변경 검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상업지역 내 미매각 토지의 용도 변경을 통해 신규 상가 공급을 억제하겠다는 방안은 공급 과잉 완화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생활비 절감을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교통비 절감을 위한 ‘이응패스’ 확대와 지역화폐 ‘여민전’ 활성화, 충청권 광역 단위 알뜰폰 도입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야간 경제 활성화 정책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확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계획도 공약의 핵심이다. 최 예비후보는 “임기 내 100개 기업을 유치하고 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중장기 전략으로는 국책연구단지와 대덕연구단지, 오송바이오단지를 연결하는 중부권 연구 클러스터 조성 구상이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창업·벤처 지원 확대, 부동산 정보 플랫폼 구축, 청년 취업박람회 정례화 등을 통해 투자와 고용,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또 국제회의 산업(MICE), 한글문화 산업, 정원문화 산업, 박물관 중심 문화산업, 인공지능 기반 산업 등 5대 전략 산업 육성 방향도 제시했다. MICE 산업은 국제회의와 전시·관광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시 브랜드와 관광 수요 확대를 동시에 노리는 분야다.특히 2029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재추진 계획을 밝히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사업도 포함했다. 다만 과거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원 부담과 사업성 논란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대목으로 남았다.이날 최 예비후보는 “민생 회복과 자족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유치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공약은 민생 지원과 산업 전략을 동시에 제시한 점에서 방향성은 분명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200억 원 규모 대출 재원 마련 방안, 기업 100개 유치의 현실성, 공실 해소 정책의 실행 로드맵 등은 구체적 검증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향후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여부가 유권자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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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목원 민간매각 논란…조상호 “즉각 중단해야”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충청남도가 산림자원연구소(금강수목원) 부지에 대한 민간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5월 4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세종시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충남도는 지난 4월 30일 금강수목원 부지 매각을 위한 4차 일반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5월 6일까지 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부지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연구시설 등)로 지정돼 있어 용도 변경 여부가 향후 활용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조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한 ‘세종의 허파 금강수목원 사수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금강수목원 부지 민간 매각 추진은 세종시민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세종의 허파가 사익을 위해 쪼개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현행 토지 이용 규제상 개발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매각이 이뤄질 경우 향후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행정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부담이 세종시와 민간사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조 예비후보는 “충남도는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세종시는 매각 절차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 불가 원칙을 확약해 난개발 우려를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세종시는 금강수목원 부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시장에 당선될 경우 해당 부지를 핵심 공공자산으로 확보해 시민 누구나 누리는 생태 공간으로 보존하겠다”고 밝혔다.충남도는 이와 관련해 매각 이후 개발 인허가 권한은 세종시에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금강수목원 매각 문제는 단순한 부지 처분을 넘어 세종시 녹지축 유지와 도시계획 권한, 공공자산 관리 문제와 맞물린 사안이다. 입찰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세종시의 대응과 정치권 공방이 지역 주요 현안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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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5대 공약 완성…“국제정원도시박람회 재추진” 민생경제 회복 청사진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5월 4일 다섯 번째 공약을 발표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포함한 정책을 5대 축으로 제시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미래산업 육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아우르는 종합 구상을 밝혔다.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는 5월 4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다섯 번째 약속’을 발표하고 그간 순차적으로 제시해온 공약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정리했다. 이번 발표는 분야별 정책을 종합해 5대 정책 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민생과 성장 전략을 동시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첫 번째 축은 민생경제 회복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200억 원 확대와 이자 부담 완화,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위기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배달앱 도입을 통해 중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두 번째는 디지털 기반 상권 혁신이다. 라이브커머스와 스마트스토어 운영 지원 등 온라인 판로 확대와 함께 데이터 기반 상권 분석을 통해 창업과 경영 전략을 정교화하는 정책이 제시됐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상권’을 구축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세 번째는 창업 및 미래산업 육성이다. 청년 중심 창업 100개 유치를 목표로 창업 지원센터, 컨설팅, 기술 지원을 연계하고 AI·ICT 기반 산업과 결합한 신성장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역 경제 구조를 미래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네 번째는 미래세대 중심 정책이다. 출생부터 청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교육·주거·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됐다.다섯 번째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다.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기반으로 산업과 경제 역량을 확장하고 대외 협력과 연계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정책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최 후보는 공약 자료에서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금융과 비용, 디지털 구조를 동시에 개선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공약은 민생경제 회복을 단기 과제로, 창업과 산업, 미래세대 정책을 중장기 성장 축으로 설정해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특례보증 확대와 각종 지원사업은 지방재정과 직결되는 만큼 재원 확보와 단계별 추진 계획의 구체성이 향후 정책 검증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최민호 후보의 5대 공약은 민생과 미래 전략을 동시에 제시한 종합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권자 선택의 기준은 공약의 규모보다 실행 가능성과 지속성에 있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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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8선거구 공약 검증 본격화… 고교 신설 vs 정책 실행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어진동·나성동을 포함한 제8선거구에서 고등학교 신설 공약과 정책 실행력·행정 경험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복잡한 학교 설립 절차와 실현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세종시 제8선거구 선거전이 ‘고등학교 신설’과 ‘정책 실행력’이라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의 대결로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성헌 예비후보는 나성고등학교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후보는 현역 시의원으로서의 의정 성과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어진동·나성동은 세종 중심 상업·행정 기능이 밀집된 지역이지만 공립 고등학교는 생활권 외부에 배치돼 있다. 현재 이 지역 학생들은 새롬동, 한솔동, 도담동 등 인근 지역으로 통학하고 있어 생활권 내 교육 인프라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정성헌 예비후보는 이를 ‘15분 도시’ 개념의 한계로 보고 나성고 신설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고등학교 부재가 단순한 통학 불편을 넘어 정주 여건 약화와 교육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학교 신설은 절차상 단기간 내 실현이 어려운 사업이다. 세종시교육청의 학생 수요 분석과 중기학교설립계획 반영,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학교용지 확보, 예산 심의, 설계 및 공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통상 4~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설립은 학생 수요와 생활권별 배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는 사안으로, 교육청 단독 판단만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교육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1개교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 수요와 학급 편성 기준 충족이 필요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신설 대신 인근 학교 배치나 통학 여건 개선이 우선 검토된다. 이러한 기준은 교육부 투자심사 과정에서도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이 같은 구조 때문에 정 예비후보의 공약을 두고 지역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보다 상징성에 무게를 둔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원은 학교 설립 권한을 직접 갖고 있지 않고, 교육청 정책에 대한 협의와 예산 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특히 교육청조차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을 정치 공약으로 단순화해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부지·학생 수요·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서 선언적 공약에 가깝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반면 중심생활권의 교육 공백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시각도 함께 존재한다.김효숙 후보는 현역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정책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과 주민 편익 사업 반영을 요구해왔고, 조례 제·개정과 행정 질의를 통해 교육·복지·생활환경 분야 정책 개선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시설 개선과 통학 환경 보완 등 기존 체계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대형 신설 사업보다 당장 체감 가능한 개선을 우선하는 접근으로 평가된다.결국 두 후보의 차이는 ‘구조적 문제 제기’와 ‘현실적 해결 방식’으로 나뉜다. 정성헌 후보가 고등학교 부재라는 근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김효숙 후보는 현재 제도 안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을 통해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흐름이다.유권자 입장에서는 두 접근 방식 모두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나성고 신설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 학생 수요, 재정 계획, 교육청 협의 등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 아울러 현실 개선 중심의 정책 역시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세종 8선거구 선거는 단순한 공약 경쟁을 넘어 ‘필요한 정책’과 ‘실현 가능한 정책’ 사이에서 선택하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 신설과 같은 대형 교육 인프라는 행정 절차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유권자 표심을 겨냥한 선언적 공약보다는 실현 가능성과 책임성을 갖춘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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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해찬 전 총리 100일제 봉행…세종 광제사서 추모
ㄷ[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5월 2일 오전 11시 세종시 전월산 광제사에서 고 이해찬 전 총리 100일제가 봉행된 가운데, 불교계와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의 민주화 공헌을 기리고 향후 추모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5월 2일 세종시 전월산 광제사에서 열린 고 이해찬 전 총리 100일제는 불교 의식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계 인사와 고인의 지인,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이날 행사에는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와 이기헌 고문 내외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 전원이 참석해 추모에 동참했다. 임전수 교육감 후보도 일정 중간까지 자리를 함께한 뒤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광제사 주지 탄대스님은 “이해찬 총리는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며 “정성을 다한 49제에 이어 오늘 100일제 역시 같은 마음으로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뜻이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행사는 전통 불교 의식과 함께 무형문화재 승무 이수자의 관음무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종교 의례와 전통 예술이 결합된 형식으로 고인의 영가를 기리는 분위기를 더했다.효림스님은 “현대 사회에서 민주화를 이루고 국가가 발전하기까지는 수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며 “해방 이후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해찬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가 이분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기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향후 추모사업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효림스님은 “내년 1주기에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규모 있는 추모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광제사 측도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고 이해찬 전 총리는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지낸 정치인으로, 세종시를 기반으로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다. 지역에서는 행정수도 완성과 민주화 공헌을 함께 상징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된다.이번 100일제는 종교 의례를 넘어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정치적 유산과 민주화 공헌을 재조명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내년 1주기를 앞두고 세종 지역을 중심으로 추모와 기념사업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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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노동 존중이 도시 경쟁력”…주 4일제 등 노동정책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공정한 노동질서 확립과 일자리 확대, AI 행정 기반 주 4일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노동절을 계기로 노동정책 구상을 공개하며 ‘노동 존중’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최 후보는 1일 “노동은 보호의 대상을 넘어 도시를 움직이는 성장의 동력”이라며 공정한 노동질서 확립과 일자리 중심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그는 노동절의 의미와 관련해 “노동절은 1886년 시카고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무질서한 노동환경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운 역사”라며 “갈등의 상징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과 책임을 세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의 노동 문제는 단순한 권리 논쟁을 넘어 일자리, 안전, 생산성과 직결된 경제 문제”라며 “노동이 존중받을 때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해야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최 후보는 정책 방향으로 △AI 행정 도입을 통한 주 4일제 조기 실현 △노력에 비례한 공정 임금 체계 확립 △산업 현장 안전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강화 △플랫폼·비정형 노동 보호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특히 주 4일제와 관련해 행정 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를 통해 공공부문부터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그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노동 정책”이라며 “노동과 기업을 대립 구도로 보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또 “노동을 정치의 도구로 삼지 않고 공정한 규칙을 세우는 데 집중하겠다”며 “일하는 사람이 자부심을 갖고, 기업이 투자하는 도시를 만들어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밀집한 행정 중심 도시로, 공공기관 중심 구조 속에서 민간 일자리 확충이 주요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일자리 확대와 노동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가 핵심 정책 과제로 꼽힌다.일각에서는 주 4일제 도입이 근로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과 운영 공백을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업종별·규모별 차이를 반영한 단계적 적용과 함께 인건비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등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 후보는 “노동 존중은 곧 도시 경쟁력”이라며 “공정한 노동질서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책 제시는 노동과 기업의 관계를 ‘대립’이 아닌 ‘성장 동력’으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주 4일제 도입을 비롯한 주요 공약의 실행계획과 재원 마련,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이 향후 정책 경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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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당 여성 고문 특정 예비후보 ‘사퇴압박’ 논란…선관위 경고·경찰 고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 채팅방 내 특정 후보 사퇴 요구 행위를 확인하고 공식 경고 조치를 내린 가운데, 김동호 예비후보가 경찰 고발과 중앙당 윤리심판원 제소를 검토하면서 경선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경선 과정에서 당내 인사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후보를 겨냥한 사퇴 요구 발언이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안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경고 조치에 이어 경찰 고발과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로까지 확대되며 단순 내부 갈등을 넘어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세종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를 통해 “단체 채팅방에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내용을 게시하고 특정 경선 후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경고 문건에는 대상자가 ‘엄○옥(직접동 당원)’으로 표기돼 있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조할 때 세종시당 여성 고문으로 알려진 엄0옥으로 지목된 인물과 동일 인물로 특정되는 정황이 확인된다. 다만 당 차원의 공식 확인 여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실제 단체 채팅방에서는 김동호 예비후보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경선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 “더 이상 당에 해를 끼치지 말고 사퇴하라”는 취지의 발언이 반복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참여자들도 “공감한다”, “사퇴해야 한다”는 동조 발언을 이어가며 집단적 압박 양상이 형성됐다.이와 관련해 김동호 예비후보 측은 해당 행위를 문제 삼아 남부경찰서에 고발을 접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신고한 데 이어, 중앙당 윤리심판원 제소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 측은 “단순 의견을 넘어 특정 후보 낙선을 유도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신고서에서도 해당 행위를 “단순 의견 표현을 넘어 특정 후보 낙선을 유도하는 비방 행위”로 규정하며, 다수 당원이 참여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정당 내 직책자가 개입할 경우 일반 당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명시했다.더불어 이번 사안은 실제 경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30일 시의원 예비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해당 논란이 제기된 선거구 1곳에 대해서는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고 발표를 5월로 연기한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해당 조치가 이번 사안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논란을 넘어 ‘경선 개입 논란’으로 보고 있다. 당내 영향력을 가진 인사가 공개된 당원 공간에서 특정 후보의 사퇴를 반복 요구한 정황은 경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경고 조치를 내린 이상, 당규상 시당 차원의 후속 조치 검토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선관위의 경고는 단순 주의가 아니라 경선 질서 위반이 확인됐음을 전제로 한 조치라는 점에서, 시당이 이를 방치할 경우 관리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유권자 일각에서는 보다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당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만, 시당 내부에서 특정 위치에 있는 인사들의 영향력에 따라 후보가 좌우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유권자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경선을 강조하며 현직 국회의원이나 시당위원장조차 개입을 자제하도록 한 당론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인사가 이를 무력화하는 듯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또 다른 유권자는 “당내 일부 인사가 조직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특정 후보를 압박하는 모습이 사실로 굳어진다면, 이는 단순 갈등이 아니라 공당 신뢰의 문제로 직결된다”며 “경선 결과 이전에 과정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유권자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동일 행위 재발 시 더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상황에서, 시당이 별도의 조사나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여부가 향후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봐주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또한 경선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될 경우 결과에 대한 승복과 통합이라는 ‘원팀’ 기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부 갈등이 외부로 확산될 경우 공당으로서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시당 관계자는 “그간 시당에 헌신하고 노력해온 공로는 인정하지만, 이번 사안은 도가 넘었고 당론에도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라며 “당헌·당규에 대한 지도·감독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느끼고 있으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전형적인 소탐대실로 조그마한 사익을 위해 당헌당규를 심각하게 위배한 사안으로 직위여하를 떠난 엄중한 처분이 뛰따라야한다”고 밝혔다.경선은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다. 그러나 선관위 경고로 위반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실질적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경선 일정까지 영향을 받은 이번 사안이 단순 논란에 그칠지, 아니면 책임 규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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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당, 후보 확정 후 첫 공동 일정…‘원팀’ 선거체제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5월 1일 세종시에서 시장·시의원 후보들이 참여한 가운데 충령탑 참배와 이해찬 전 총리 묘역 방문 등 첫 공동 일정을 진행하며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원팀 체제 가동에 들어갔다.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이 후보 확정 이후 첫 공동 일정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돌입했다.민주당 세종시당은 1일 오전 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 일정을 마련하고 충령탑 참배를 시작으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 방문, 세종호수공원 바람의 언덕 순회 일정을 진행했다.이번 일정은 당내 경선과 공천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후보자들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공식 행보다. 시당은 후보 간 결속을 다지고 시민들에게 선거 준비 상황과 방향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후보자들은 충령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해찬 전 총리 묘역을 찾아 참배를 진행하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재확인했다.마지막으로 세종호수공원 내 바람의 언덕을 방문한 후보자들은 향후 선거 대응 전략과 공동 행보 방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한 조직적 대응과 협력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이번 일정은 세종시를 지켜온 민주당의 흐름을 다시 점검하고 후보들이 하나로 움직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시장 후보부터 시의원 후보까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원팀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일정을 계기로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공약 발표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중심 활동에서 정식 후보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조직 결집 성격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다른 정당들도 후보 확정 이후 조직 정비와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세종지역 지방선거는 정당 간 조직력과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이번 공동 일정은 경선 이후 내부 경쟁을 마무리하고 본선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향후 표 결집과 실제 선거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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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 64%…민주 46%·국힘 21% 격차 유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한국갤럽이 4월 28~3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4%,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6%로 나타났으며, 지방선거에서도 여당 후보 당선 기대가 46%로 더 높게 나타났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62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4%, ‘잘못하고 있다’는 26%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긍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90% 이상으로 높았고, 중도층에서도 6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6%가 부정 평가했다.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긍정률이 약 80%로 가장 높았으며, 20대는 4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경제·민생(각 17%)이 가장 많이 꼽혔고,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직무 능력/유능함’(8%), ‘소통’(6%) 등이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이 15%로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 문제(13%), 외교(9%), 부동산 정책(7%) 등이 지적됐다. 한국갤럽은 최근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복지·재정 관련 지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은 21%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27%였다. 한국갤럽은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 수준이며, 국민의힘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9%, 국민의힘 12%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지방선거 관련 인식에서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6%,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0%로 나타났다. 격차는 16%포인트로, 최근 조사에서 나타난 평균 격차(약 17%포인트)와 유사한 수준이다.다만 정당 지지도와 실제 선거 결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갤럽은 선거 결과는 지역별 후보 경쟁력과 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노후 관련 인식에서는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59%가 찬성했고, 반대는 30%였다. 2015년 46%에서 2023년 60%로 상승한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진보·보수 간 차이가 크지 않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노후 생계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60%로 가장 많았고, ‘정부와 사회’는 29%, ‘자녀들’은 4%에 그쳤다. 특히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정부 역할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는 대통령 국정 평가와 정당 지지도에서 여당 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복지와 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양상도 확인됐다. 향후 정책 체감도와 경제 상황 변화가 민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2026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은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했으며,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접촉률은 39.2%(전체 투입 유효 번호 대비 통화 연결), 응답률은 13.3%(총통화 7,539명 중 1,002명 응답 완료)다. 의뢰처는 한국갤럽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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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당 선관위, 5개 선거구 경선 결과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4월 30일 세종시의원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전체 18개 선거구 중 대부분 지역 공천을 확정했고, 5개 선거구에서는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30일 세종시의원 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제16선거구를 제외한 공천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전체 18개 선거구 가운데 일부는 단수공천으로 확정됐고, 나머지 주요 지역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날 발표 이전까지 확정 또는 단수공천된 선거구는 ▲1선거구 정연희 ▲2선거구 윤성규(단수공천) ▲4선거구 노종용(단수공천) ▲6선거구 안신일(단수공천) ▲8선거구 김효숙(단수공천) ▲9선거구 박병남 ▲11선거구 이재준 ▲12선거구 김재형(단수공천) ▲13선거구 유인호 ▲14선거구 김현미 ▲17선거구 손인수 ▲18선거구 박란희 등으로, 경쟁 없이 공천이 확정됐거나 사실상 후보가 확정된 상태였다.30일 치러진 경선은 ▲3선거구 (황관영) ▲5선거구 (김종철) ▲7선거구 (이순열) ▲10선거구 (박범종) ▲15선거구 (김창연) 등 5개 선거구에서 실시됐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3자 대결 또는 양자 대결로 후보들 간 경쟁을 거쳐 최종 공천자가 결정됐다.각 선거구별로는 3선거구가 3자 대결 구도를 형성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양자 대결 중심으로 치러졌다. 당내 인지도와 조직 기반, 지역 활동 이력 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공천은 전략 지역에만 경쟁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내부 갈등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구조를 보였다. 특히 4선거구가 단수공천으로 포함되면서 경선 대상 지역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다만 일부에서는 공천 경쟁 축소로 인한 검증 부족 우려도 제기됐으며, 경선 지역에서는 경쟁 이후 조직 결속 여부가 향후 본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번 경선 결과 발표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부분 확정하며 본선 체제에 돌입했다. 남은 과제는 경선 후유증 최소화와 조직 통합으로, 이는 세종시 지방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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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불출마 후폭풍…“세종시민 상대로 출마 저울질했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4월 30일 세종시장 불출마를 선언하며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출마 선언 이후 후보 등록을 미뤄온 과정과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며 ‘불출마 자체보다 배경’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유권자 신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황운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세종 시민의 제1바람인 특별법 통과를 위해 시장 후보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멋진 행정수도를 만드는 시장이 되는 것과 국회의원으로서 특별법 통과에 매진하는 것은 양립 불가능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현재 특별법은 표류 중이며 상임위 공청회까지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이후 법안 처리도 불투명하다”고 강조하며 입법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불출마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보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선택한 결과”라고 밝혀 정치적 결단임을 강조했다.정치적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황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는 제가 당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며 “국민의힘 당선자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출마로 민주개혁 세력의 마음이 한 곳에 모일 것”이라며 조상호 후보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그러나 이번 결정은 단순한 불출마 선언을 넘어 그간의 정치 행보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3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발의, 단일화 제안 등 세종 현안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다.특히 후보 등록을 미룬 채 단일화와 선거제 개편을 동시에 제기했던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지역 정가에서는 “출마와 불출마를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지지율과 선거 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 등록 이전 상태를 유지한 채 메시지를 선점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선택지를 넓히는 전략으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출마 선언을 사실상 정치적 약속으로 받아들였던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 등록을 미루다 불출마로 선회한 과정 자체가 39만 세종시민의 선택을 저울질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거 여건과 구도를 지켜본 뒤 최종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그동안 세종시를 중심으로 이어온 정치 행보의 의미를 둘러싼 평가도 엇갈린다. 황 의원은 대전을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오다 세종시장 출마를 계기로 활동 무게중심을 세종으로 옮겨왔다. 이에 대해 세종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결과적으로 선거 국면에서 전략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동시에 존재한다.대전 지역에서는 “기존 정치 기반을 유지한 상태에서 세종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한 뒤 다시 국회 중심으로 돌아간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지역 정치 기반 확장 시도였지만 명확한 결론 없이 정리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제기된다.이번 불출마를 두고 향후 행보를 둘러싼 해석도 이어진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종시장 출마를 포기하는 대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이에 대해 황 의원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특별법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 공식적이다.정치적 책임론 역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출마 선언은 유권자에게 일정한 기대를 형성하는 행위”라며 “그 이후 과정과 최종 선택까지 포함해 유권자 신뢰 관점에서 평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다만 황 의원은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치적 역할 분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황운하 의원의 불출마는 세종시장 선거 구도뿐 아니라 대전·세종 지역 정치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기고 있다. 행정수도 특별법이라는 명분과 정치적 전략이 교차한 이번 선택에 대한 평가는 결국 유권자의 판단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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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권리’ 전환 강조…조상호 “세종 사각지대 해소”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9일 세종시 선거사무소에서 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의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고, 아동 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아동 복지 정책을 ‘보편적 권리’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세종형 복지 체계 구축 구상을 밝혔다.조 후보는 29일 오후 4시 세종시 선거사무소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마련한 아동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이번 제안서에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지원 확대, 지역 아동 기본소득 도입 검토, 출생 미등록 아동 등록 및 지원, 영유아 필요경비 지원사업 신설, 이주배경·미등록 아동의 보육 접근성 확대 등이 포함됐다.조 후보는 같은 날 발표한 ‘세종 기본사회’ 공약과의 연계성도 언급했다. 해당 공약은 영유아부터 청년,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아동 정책 역시 이 틀 안에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조 후보는 “세종시는 아동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인 만큼 복지 수준도 그에 맞게 높여야 한다”며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신분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세종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돌봄과 보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국 평균 대비 아동·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인구 구조는 보육·돌봄 정책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분석된다.특히 조 후보는 미등록 아동과 이주배경 아동을 정책 대상에 포함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행정적 등록 여부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다만 제안된 정책 가운데 일부는 제도적·재정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지역 아동 기본소득 도입의 경우 재원 규모와 지급 대상, 중앙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미등록 아동 지원 역시 관련 법·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하는 영역이다.이번 정책 제안과 관련해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아동 권리 기반 정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협약 여부나 정책 반영 수준은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세종시는 젊은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비중이 높은 도시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아동 정책은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정주 여건과 도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향후 해당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 방안과 단계별 시행 계획, 중앙정부와의 협력 구조 마련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동 복지를 권리로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구체적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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