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지역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의 정당 지지세 의존 선거와 실현 가능성 낮은 공약 경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정당 간판보다 후보 개인의 의정 성과와 정책 역량, 공약 현실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견제 여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6·3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세종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와 정당 지지도 흐름에서도 민주당 우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중심 선거 구도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하지만 선거 현장에서는 우세론 이면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일부 후보들을 중심으로 정당 지지 흐름에 기대는 듯한 안이한 선거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지적과 함께,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 역시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재선에 도전하는 일부 후보들을 향해서는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 체감 성과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집행부 견제 활동은 활발했지만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 정책 대안이나 생활밀착형 성과에 대한 설명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면서도 “재선 후보라면 지난 임기 동안 시민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받고 검증받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은 단순한 지방도시와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광역교통망 구축, 교육·상권·생활 SOC 확충, 읍면·신도심 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가 집중된 도시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정당 구도보다 실제 문제 해결 능력과 정책 전문성을 더욱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역사회에서는 일부 후보 진영의 지역언론 소통 부족 문제도 거론된다. 정책 질의나 현안 관련 문의에 대한 대응이 늦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우세론 속 긴장감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신진 후보들에 대한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일부 후보들이 충분한 재정 검토나 법적·행정적 검증 없이 대규모 개발·복지·교통 공약 등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면서 실현 가능성보다 선거용 구호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지역사회에서 나온다.실제 일부 공약의 경우 중앙정부 권한과 국가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지방정부 단독 추진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되거나, 재원 조달 방안 없이 대규모 복지 확대를 약속하는 사례들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있다.한 행정 전문가는 “세종은 행복청과 중앙정부, 교육청, 시의회, 국회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여서 단순 선언형 공약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시”라며 “재원 조달과 추진 주체, 법적 근거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정책 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특정 정당 우세 지역일수록 후보 검증이 느슨해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당 지지도만으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지방정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지역 정치권에서는 특정 정당 여부를 떠나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언성 공약 경쟁과 후보 검증 부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 과정에서 단기적 표심 확보보다 실질적인 정책 검증과 책임 정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일각에서는 “민주당 간판만으로 무조건 당선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의정활동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단순 비판과 견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 미래 전략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며 “정당 지지율만 믿고 선거를 치르려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시민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지역 인사는 “특정 정당이면 당선된다는 공식 자체가 결국 유권자의 선택과 판단을 가볍게 보는 인식으로 비칠 수 있다”며 “39만 세종시민의 정치 수준과 판단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시장과 시의회를 특정 정당이 모두 장악할 경우 과연 지방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시민 입장을 대변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함에도, 동일 정당 중심 구조가 고착될 경우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의회는 단순히 집행부 정책에 동조하는 기관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행정 집행 전반을 시민 입장에서 검증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핵심”이라며 “정당 논리에 매몰될 경우 의회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언성 공약 경쟁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후보들이 실현 가능성 검토보다 표심 확보를 위한 대규모 개발·복지·교통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면서 정작 시민 삶과 직결된 현실적 대안과 책임 있는 실행 계획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화려한 공약이 아니라 실제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라며 “후보들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약 남발보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 지방정치의 본질이라는 점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지역사회에서는 재선이라는 정치적 프리미엄이나 정당 우세 분위기에 안주하기보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실제 어떤 역할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일부 초선 도전 후보들조차 민주당 공천 자체를 사실상 당선 보증수표처럼 인식하는 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작 시민 삶을 위한 의정활동 비전과 정책 역량보다 ‘당선 가능성’에만 무게를 두는 모습은 결국 유권자들의 냉정한 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는 “세종 시민들은 정치·행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유권자층”이라며 “정당 간판보다 실제로 세종의 미래를 책임질 역량과 전문성, 소통 능력을 갖췄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려는 분위기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내부에서도 우세론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관계자는 “정당 지지율과 후보 경쟁력은 다른 문제”라며 “세종에서 지속적으로 신뢰받는 공당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겸손한 자세와 철저한 자기 검증, 성과 중심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세종 지방선거는 단순한 정당 대결을 넘어 시민들이 후보 개인의 의정 성과와 정책 역량, 공약 현실성을 얼마나 냉정하게 평가하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당 경쟁이나 학연·지연 중심 선택에서 벗어나, 누가 진정으로 주민 삶을 대변하고 지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시민의 심부름꾼’인지를 판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지방정치의 수준과 방향은 유권자의 냉정하고 책임 있는 선택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본지는 선거기간 동안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에 대해 재원 조달 가능성, 법적·행정적 추진 근거, 소관 기관과의 권한 관계, 임기 내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지속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표심을 겨냥한 선언성·남발성 공약인지, 실제 세종시민의 삶을 바꿀 실행 가능한 정책인지 구분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지도 이후 취소된 가운데, 선거 현장마다 달라지는 선관위 대응 기준과 참석자 관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좁은 선거사무소 환경과 현실적인 현장 운영 한계 속에서 현장 안내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임전수 세종시교육감 후보 측은 17일 오후 5시 세종시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행사 직전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임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현장에는 임명 대상자들이 선거사무실에서 대기 중이었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정당인들에 대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현장지도를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본지 현장 취재 결과 당시 행사장에는 선대위 임명장을 받기 위해 참석한 선대위원 수십 명과 일부 일반 지지자, 취재진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행사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현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권 관계자들도 현장에 도착했지만 상황을 인지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임 후보 측은 이어 “세종선관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당일 행사를 취소했다”며 “향후 선거대책위원회 위촉장 수여는 약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후 본지가 현장에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직접 나눈 대화에서는 선관위 측 판단이 단순한 ‘정당인 참석’ 문제를 넘어 선거사무소 내 선거대책기구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우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내부의 선거대책기구가 대외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임명장을 받는 내부 인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 선거구민이 참여하는 집회 형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선관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내부 임명 행사로 설명받았지만 이후 외부 참석 가능성과 다수 인원 집결 상황이 확인돼 현장 예방 차원에서 안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행사장은 내부 좌석 기준 20~30명 규모였으며, 복도에서는 십여 명가량이 행사 전 대기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본지 현장 취재 결과 확인됐다.선관위 측은 현장에서 공직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 설치 금지 조항과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 관련 조항 등을 언급하며 “발표회나 집회 형태로 운영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하지만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후보 캠프 문제를 넘어 선거 현장의 현실과 선거관리 기준 사이 괴리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실제 지방선거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상당수는 5평 안팎의 비좁은 공간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넓은 공간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선거사무소 특성상 한 달 남짓 단기간 사용해야 해 임대 가능한 공간 선택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후보 캠프들의 설명이다.이 때문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나 발대식에는 언론인과 지지자, 정치권 관계자 등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선거 초기에는 축하와 격려 차원에서 방문하는 인원이 많아 현실적으로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실제 본지 현장 취재 결과 세종지역 한 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약 5평 규모 사무실에 100여 명 안팎의 지지자와 정치권 관계자들이 몰렸고, 내부 공간에는 30명 남짓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당시 현장에 있던 선거 현장 안내 인력은 “현장 사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인도와 도로 점유만 제한하는 조건으로 행사 진행을 허용했다.반면 불과 이틀 뒤 열린 또 다른 정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건물 내부 통로에 서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선거 현장 안내 인력이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는 모습도 본지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후보 캠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선거법인데 현장마다 설명과 적용 방식이 다르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어떤 현장은 괜찮다고 하고, 다른 곳은 비슷한 상황인데 문제 삼는다”며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또 일부 후보 측에서는 교육감 후보 선대위 발대식의 경우 선관위에 임명 대상자를 수백 명 규모로 통보한 뒤 현장에서 이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일반 지지자와 즉시 구분하기 쉽지 않아 현장 관리와 판단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특히 불참자를 이유로 현장에서 수기로 명단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방식까지 가능하다면 현장에서는 참석자 구분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다만 일각에서는 “그럴수록 후보 캠프가 더욱 엄격한 출입 관리와 참석자 확인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번거롭더라도 방문 목적과 대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선거법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현장에서는 선거 현장에 배치된 지원 인력들의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참석자들은 현장 확인 과정에서 사전 설명 부족과 촬영 방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법 기준이 현장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반면 현장 참석자 A씨는 “과정이야 어떻든 선거법 논란 가능성이 제기되자 행사를 즉각 취소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며 “교육감 후보로서 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오히려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선관위의 예방 활동 자체는 공정선거를 위한 필수 절차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현장 대응 기준과 설명 방식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지는 비정당 선거라는 특성상 일반 지방선거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 운영 문제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선거법 해석과 현장 적용 기준 역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본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세종선관위 측에 현장 대응 기준과 지원 인력 교육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며, 선관위 측은 “공직선거법 예방 차원의 현장 안내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이번 임전수 후보 선대위 발대식 취소 논란은 선거사무소 내 행사 허용 범위와 참석자 관리 기준, 현장 대응 체계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통일된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