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손인수, 새롬동 체육·문화·AI교육 공약 총력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선거 제17선거구(새롬동) 손인수 후보가 사전투표를 앞두고 체육·문화·교육·상권·청년정책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10대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손 후보는 최근 공개한 정책 홍보물과 거리 유세를 통해 새롬동을 체육·문화·보행·교육·상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활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단순 민원 해결을 넘어 생활권 중심 도시 혁신과 자족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손 후보는 자신을 “일 잘하는 시의원”이라고 소개하며 제3대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세종시당 부위원장 등을 지내며 시정과 교육행정을 폭넓게 경험했다고 밝혔다.핵심 공약 가운데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새롬동 체육·문화복합센터 추진’이다. 새롬동은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문화·체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손 후보는 체육시설과 문화·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생활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 생활 편의와 공동체 기능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 체육시설이 아니라 주민 모임과 생활문화 활동, 세대 간 교류까지 가능한 복합 플랫폼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보행환경 개선과 안전 인프라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손 후보는 가득뜰공원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새롬동은 학교와 공동주택, 상업시설이 밀집한 구조 특성상 어린이와 청소년 이동량이 많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통학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손 후보는 스마트 기술 기반 안전체계 구축과 보행 동선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손 후보는 공연·체험·플리마켓 등이 가능한 주민참여형 상권 모델을 통해 ‘상생 문화상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또 공실 대응과 창업·문화·관광 연계 정책 추진을 위한 ‘세종 상권활성화 거버넌스’ 구축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종시 신도심 상가 공실 문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생활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자연친화형 도시환경 확대 구상도 내놨다. 손 후보는 자연미술공원과 숲길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자연·예술·놀이·휴식 기능이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주민 교류 공간 개념의 ‘이음뜰 만남의 광장’ 조성을 통해 주민 커뮤니티 기능과 생활권 연결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교육 분야에서는 ‘새롬동 AI 미래교육 환경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학생 맞춤형 AI 기반 학습환경과 미래교육 공간 확대 지원을 통해 미래교육 중심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또 돌봄과 방과후, 통학 안전 정책까지 연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미래교육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손 후보 측 설명이다.청년 정책과 자족경제 전략도 공약에 포함됐다. 손 후보는 대학·기업·행정·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세종형 자족경제 혁신체계’ 구축을 제시했다.이를 통해 일자리와 창업, 산업 생태계를 연계하고 청년 주거·교육·지역활동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해 “청년이 머무는 세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교육·산업·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자족도시로 발전해야 한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손 후보는 “새롬동은 이제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체육·문화·교육·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생활 중심지로 발전해야 한다”며 “주민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정치를 이어가겠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세종시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체육·문화복합센터 조성이나 AI교육 확대 등 일부 공약은 세종시와 교육청, 관계기관 협의 및 예산 확보 과정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향후 구체적인 추진 방식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이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임전수, 세종교육감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1위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 후보가 금강일보 의뢰 한민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막판 무결정층 감소와 함께 표심 변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금강일보가 한민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종시교육감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임전수 후보는 20.4%를 기록했다.이어 강미애 후보 18.7%, 원성수 후보 13.0%, 안광식 후보 9.0%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8.9%로 집계됐다.임 후보와 강 후보의 격차는 1.7%포인트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인 95% 신뢰수준 ±3.4%포인트 범위 안이다.이번 조사에서는 무결정층 비율이 40% 아래로 내려간 점도 주목된다. 앞선 일부 조사에서 무결정층 비율이 60% 안팎으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면 선거 막판 유권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임 후보 측 관계자는 “공약과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이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이고 있다”며 “무결정층 감소와 높은 투표율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임 후보는 전날인 27일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와 공동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대전 교육청 공동 운영 방식의 ‘한국형 공공 프렙 스쿨(KPPS)’ 설립 구상을 발표했다.두 후보가 제시한 KPPS는 세종공동캠퍼스와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 국책연구기관 등을 연계해 공교육 안에서 심화·융합 교육을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후보 측은 이를 세종형 미래교육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다만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청 예산 확보와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임 후보는 28년간 교사로 근무했으며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냈다. 후보 측은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또 임 후보는 세종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세종민주진보교육감 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의 공개 경선을 거쳐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후보 측은 전국 민주진보 교육계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5월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인용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에 실시·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도할 수 있다.이번 조사는 금강일보 의뢰로 한민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무선 ARS 100%, 표본은 SKT·KT·LGU+ 가입자 리스트에서 무작위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했다. 응답률은 8.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강미애 “세종교육 필요한 건 진영 아닌 실력”…9대 공약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강미애 후보가 28일 “세종교육에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실력”이라며 글로벌 진로교육과 AI 미래교육, 국제중학교 신설, 교권 보호 등을 담은 9대 교육공약을 발표했다.강 후보는 이날 정책 발표에서 “교육은 색깔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진영이 아니라 교육을 바꿀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성적표에는 진보와 보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정책과 현장 경험 중심의 선거를 강조했다.대표 공약으로는 ‘200억 글로벌 진로탐험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강 후보는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진짜 꿈이 생기고 배움의 동기가 만들어진다”며 “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기자 질의응답에서 “현재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공권과 숙박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 자체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협력 가능성 등을 포함한 재원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규모 해외 체험형 사업의 경우 지역·계층 간 형평성과 학생 안전 관리,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강 후보는 AI 디지털 특성화고 운영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시대”라며 “특성화고를 지정해 학생들이 창업과 산업 인력, 미래 대학 진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세종을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테스트베드로 만들겠다”며 “미래를 살아갈 세종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제중학교 신설 공약도 내놨다. 강 후보는 “세종은 행정수도이자 국제도시로 성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제고와 연계할 국제중 교육 기반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글로벌 언어교육과 국제이해교육, 토론·융합교육 강화를 통해 “해외에 가지 않아도 세종 안에서 세계 수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다만 국제중학교 설립은 교육부 협의와 중장기 학교 설립계획, 학생 배치 검토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추가 행정 절차가 뒤따를 전망이다.자율형 공립고 확대 운영 계획도 발표했다. 강 후보는 “학생 선택권과 교사 초빙권, 학교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며 “학생 맞춤형 심화교육 환경과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학생 안전 분야에서는 ‘비명 인식 CCTV’ 설치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위험 상황에서 학생의 비명이 감지되면 즉시 관제센터와 연결돼 대응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세종 어디서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서는 비명 인식 CCTV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오작동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체육 분야에서는 세종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영재체육 시스템 개선안을 내놓았다. 강 후보는 “독립 체육학교 운영에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체육회 소속 코치를 학교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학생 선수 육성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몸 튼튼·마음 튼튼 체육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학생 폭력과 정서 문제 예방 효과도 기대했다.교권 보호 공약으로는 교사 100명당 1명 수준의 교권 전문 변호사 지원 체계를 제시했다. 강 후보는 “전국 단위 변호사들과 MOU를 체결해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학생 인권 관련 질문에는 “학생 인권을 무시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현재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권 문제라고 판단해 공약 비중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권과 학생 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교사 전문성 강화 정책으로는 연 200만 원 규모의 성장지원제 도입 계획도 밝혔다. 강 후보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에게 연간 25만 원 수준의 연수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강의 수강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처럼 모든 교사에게 동일 금액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일부 예산을 모아 집중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기본 지급액은 약 15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예산과 추가 확보 예산을 활용해 전문성 향상 의지가 있는 교사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연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또 “연구 활동이나 심화 연수, 교과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비용은 현재 25만 원 수준으로는 부족한 현실”이라며 “단순 형식적 지원이 아니라 실제 교실 수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강 후보는 “모든 교사를 한 번에 지원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며 “매년 전체 교원의 약 20%씩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등을 고려하면 임기 내 상당수 교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강 후보는 “33년 동안 교사·교감·장학사·교장으로 현장을 지켜왔다”며 “세종교육만을 위해 일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는 이념 대결이 아니라 세종교육의 미래 경쟁력과 교육 역량을 선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임전수, ‘학력·돌봄·교권’ 전면 개편 공약…막판 교육 표심 총력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 후보가 학력 강화와 724 안심돌봄, 교권 보호, AI 미래교육 등을 담은 ‘모두의 학교’ 비전을 앞세워 막판 교육 유권자 표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임전수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최근 공개한 정책 자료집에서 ‘강한 학력과 따뜻한 품성을 지닌 미래인재’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모두의 학교’를 대표 비전으로 내세웠다.임 후보는 “학생은 더 크게 성장하고 교사는 교육에 집중하며 도시는 아이를 함께 키우는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며 “학교와 지역, 시민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공약집에는 ▲사교육 의존 감소 ▲행복 성취 교육 ▲724 안심돌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미래형 진로교육 ▲포용 특수교육 ▲학생 자치 확대 ▲교권 보호 ▲AI 미래학교 ▲교육 거버넌스 ▲온마을 학교 구축 등 11대 비전이 담겼다.임 후보는 선거 막판 유세에서 특히 ‘사교육 의존 감소’와 ‘공교육 경쟁력 회복’을 핵심 메시지로 강조하고 있다. 그는 “세종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가진 도시이지만 학부모 사교육 부담 역시 매우 높은 도시”라며 “공교육이 학력을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학력 강화 공약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국어·수학 수업에 교사 2명을 배치하는 ‘1수업 2교사제’와 학부모 친화형 시각화 성적표 도입 등을 제시했다.중학교 단계에서는 ‘세종교육과정평가원’ 설립과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맞춤형 대안학급 운영, 메타인지 기반 학습코칭 체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등학교 정책에서는 ‘대입 완전 책임제’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임 후보는 모든 고등학교에 대입지원관을 배치하고 AI 기반 대입진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학생별 맞춤형 입시 전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최근 5년간 세종시 학생들의 입시 데이터를 분석한 ‘세종 대입 합격 내비게이션’ 플랫폼 구축과 공공형 면접 대비반 운영도 약속했다. 후보 측은 “고액 입시 컨설팅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내에서도 충분한 입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돌봄 정책에서는 ‘세종 724 안심돌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초등 전 학년 무상 방과후 돌봄 확대와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운영, AI 기반 안심 등하교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특히 딥페이크와 사이버폭력, 청소년 마약·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청 직속 전담 대응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임 후보는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범죄와 위험에 대해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교권 보호 분야에서는 교육청 직속 ‘교육활동보호 원스톱지원센터’ 강화와 악성 민원 대응 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에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또 AI 기반 행정업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과 교무행정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미래교육 분야에서는 AI·디지털 교육지원센터 설립과 1인 1AI 튜터 시스템 도입,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임 후보는 “세종을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표준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여기에 AI 특화 마이스터고 설립과 미래형 체육과학 중·고등학교 추진, 체육영재고 유치 등 특화교육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제3 특수학교 설립 추진과 북부권 특수교육 거점 구축, 장애학생 직업교육 확대 등을 약속했다. 특히 느린학습자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가족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학생 자치 확대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학교 예산 일부를 학생회가 직접 집행하는 참여예산제와 청소년 의회, 학생 정책 배심원제 운영 등이 포함됐다.이번 세종시교육감 선거에서는 학력 강화와 교권 보호, AI 미래교육, 돌봄 확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임 후보는 최근 집중 유세 현장에서 “세종교육은 단순한 행정 중심 교육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미래 역량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교육청이 학교를 지원하고 도시 전체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AI 플랫폼 구축과 공공 입시지원 확대, 공공학습센터 운영, 특수학교 신설 등 일부 공약의 경우 상당한 재정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한 만큼 단계별 추진 계획과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또 일부 공약은 교육청 단독 추진보다는 세종시와 중앙정부 협력, 조례 제정, 중장기 재정 계획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세종시교육감 선거가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학력 강화와 공교육 정상화, 돌봄 확대, 교권 보호, 미래교육 전략 등을 둘러싼 후보 간 정책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정성헌 “어진·나성 주민자치 완성, 시의원이 현장서 직접 뛰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성헌 세종시의회의원 후보가 어진동·나성동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시의원이 주민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자치분권특별회계 확대와 주민제안사업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 핵심 생활권인 어진동과 나성동에서 주민자치의 역할과 시의원의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시가 전국에서도 주민자치 활동이 활발한 도시로 평가받는 가운데, 주민자치 현장에서는 “주민과 함께 움직이며 결과를 만드는 시의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성헌 세종시의회의원 후보는 최근 주민자치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자치분권 모델을 실험하는 도시”라며 “어진동과 나성동은 행정·상업·문화 기능이 집중된 중심 생활권인 만큼 주민자치의 수준이 도시 경쟁력과 직결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주민자치 현장에서는 정치권의 형식적 참여와 낮은 현장 이해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주민자치 관계자들은 “선거철만 되면 주민과 함께하겠다며 인사를 다니지만 당선 이후에는 현장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반복된다”며 “주민들의 정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유세차 소음과 무분별한 현수막 중심의 선거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을 위한 정책과 성과 경쟁보다 보여주기식 선거운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어진동의 한 주민자치 관계자는 “이제는 누가 더 큰 현수막을 내거느냐보다 지난 4년 동안 지역을 위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며 “성과와 실천 중심의 선거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의원은 행사장에서 축사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민자치와 연계된 각종 마을사업과 생활 현안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후보 측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자치분권특별회계 확대 ▲주민제안사업 실행력 강화 ▲지역 맞춤형 마을계획 수립 ▲생활형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또 “현재 주민자치 사업 상당수가 제한된 예산 속에서 운영되다 보니 지속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행정 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주민자치 현장에서는 시의회 차원의 인식 변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주민자치 사업을 단순 행사나 보조사업이 아니라 생활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 자치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나성동 지역 주민은 “책상 위에서 주민자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지역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의원들도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현장에서 직접 참여해야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시는 전국 최초 특별자치시라는 상징성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추진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논의 등 국가균형발전 핵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지만, 주민 체감형 생활자치 시스템은 여전히 보완 과제가 많다는 평가도 나온다.특히 어진동과 나성동은 공공기관과 상권, 문화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유동인구 증가와 교통, 공동체 회복,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생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와 마을 공동체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정 후보는 자신이 어진동 개청 초기부터 주민들과 함께 활동해 온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어진동의 기틀을 만들어 왔다”며 “주민 생활 속 문제를 가까이에서 살피고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의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정당과 인물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앞으로 세종시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라며 “소음과 이미지 정치가 아니라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시가 앞으로는 주민 스스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지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주민주권 희망후보’ 선정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가 26일 주민주권 실천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주권 희망후보’로 선정된 가운데, 선거대책본부 산하 재정안정화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자치분권과 재정 정상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조 후보는 이날 개헌행동 주민주권 희망후보 선정위원회 및 직접민주주의연대와 ‘주민주권 실천 이행 협약서’에 서명하고 공식적으로 ‘주민주권 희망후보’로 선정됐다. 해당 선정은 시민사회 성격의 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협약 프로그램의 일환이다.주민주권 희망후보 선정위원회는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직접민주주의연대가 공동 주관하는 기구로, 중앙집권적 행정 구조를 넘어 주민 참여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 등이 후원에 참여하고 있다.조 후보는 협약을 통해 ‘주민주권 실천 3대 핵심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주요 과제에는 헌법교육 조례 제정 등을 통한 ‘헌법 친화도시’ 조성,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감사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주민 참여 지원기구 성격의 ‘가칭 주민주권센터’ 설립, 읍·면·동 자치권 확대와 예산 자율편성·집행 등 풀뿌리 자치 기반 강화가 담겼다.특히 주민발안과 주민투표 확대 등 주민 참여형 행정을 강화해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조 후보 측 설명이다.조 후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 우리 마을의 주권은 주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 정신을 시정 전반에 구현하겠다”며 “주민이 스스로 삶의 터전을 다스리는 마을 주권 시대를 열고 세종을 주민주권 도시의 모범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복지·돌봄·교육·지역개발 등 주요 정책의 기획과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조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세종시 재정 문제 대응을 위한 선대본 산하 재정안정화특별위원회도 공식 가동한다고 밝혔다.재정안정화특별위원회는 조 후보와 박동완 전 국정기획위원회 특별보좌역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조 후보 측은 후보가 직접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은 세종시 재정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조 후보는 그동안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최민호 시정 4년간의 재정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위기 대응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특히 조 후보 측은 세종시 재정안정화계정 감소와 영유아보육료 등 민생예산 부족 편성 문제 등을 재정 운영의 경고 신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조 후보는 재정기반 확충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정률제 도입, LH 개발부담금 환수, 세종도시개발공사를 통한 수익구조 마련, 국비 유치 확대와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선대본은 재정안정화특위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구체화하고 세종시 재정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조 후보는 “세종시 살림을 시민 눈높이에서 다시 세우겠다”며 “재정 안정은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반면 세종시와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부 세수 감소와 경기 둔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의 외부 요인도 재정 여건 악화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주민 참여 확대와 재정 안정화 정책이 실제 실행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중앙정부 협의, 관련 조례 정비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박병남 후보, 유보지 활용 ‘에코 스마트팜 정원’ 공약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박병남 세종시의회 의원 후보가 유보지를 활용해 스마트 농업기술과 교육·문화·휴식 기능을 결합한 ‘에코 스마트팜 정원’ 조성 공약을 제시하며 주민 참여형 생활밀착 공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병남 세종시의회 의원 후보가 지역 내 유보지를 활용해 교육과 문화, 도시농업, 주민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에코-스마트 팜(Eco-Smart Farm) 정원’ 조성 구상을 제안했다.유보지는 향후 공공시설이나 도시계획 수요에 대비해 개발을 유보한 토지를 의미한다. 박 후보는 이 공간을 단순 녹지로 남겨두기보다 주민 생활과 연결된 체험형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박 후보가 제시한 ‘에코 스마트팜 정원’은 스마트 관수 시스템과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형 텃밭 등을 접목한 복합형 생활공간 구상이다. 단순 휴식 공간을 넘어 교육·생산·문화 기능이 함께 운영되는 주민 참여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특히 박 후보는 유보지 활용의 핵심 가치로 ‘연결’을 강조했다. 인근 학교의 교육 기능과 지역 주민의 생활 수요,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를 하나의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가겠다는 취지다.공약에는 인근 농가에서 생산한 신선 농산물을 판매하는 소규모 직거래장 운영 계획도 포함됐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 방식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도농 상생 기반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학생 참여형 프로그램도 제시됐다. 박 후보는 인근 학교 학생들이 정원 설계와 가꾸기, 텃밭 체험 등에 직접 참여하고 농산물 재배와 요리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또 평일에는 학생과 주민들의 쉼터로, 주말에는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와 플리마켓 공간으로 활용해 세대 간 교류가 가능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다만 해당 사업은 유보지의 용도와 관리 주체, 도시계획 반영, 예산 확보,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세종시 및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시의원 공약 특성상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관련 부서 협의와 정책·예산 지원 여부가 사업 현실화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박 후보의 이번 공약은 도시 유휴공간을 주민 참여형 생활SOC와 도시농업 공간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지역 공동체 회복과 생활권 중심 문화공간 확대, 도농 상생 모델 구축 가능성까지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세종시 유보지 활용 방향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노종용 후보, 해밀·산울 교통 개선·연기 도시재생 공약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노종용 세종시의원 제4선거구 후보가 연기면·연동면·해밀동·산울동을 대상으로 교통·교육·도시재생·생활안전 분야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도농복합 생활권 균형발전 구상을 제시했다.노종용 세종시의원 제4선거구 후보가 연기면과 연동면, 해밀동, 산울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신도심 생활 인프라 보완과 읍면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노 후보는 연기면 공약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복컴) 건립과 노후주거지 정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주민 문화·복지·행정 기능을 확충하고 노후 생활권 환경 개선을 통해 면 지역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연동면에 대해서는 지역 문화자원과 체험·전시 공간 등을 연계한 문화예술 특화마을 조성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주거공간 확충 추진 계획을 밝혔다. 도농복합지역 특성을 활용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해밀동과 산울동 공약은 교통·교육·생활안전 분야에 집중됐다. 노 후보는 해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업무·상업용지 공급 확대 추진과 함께 해밀·산울 내부순환형 버스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산울동 학교 신설 및 증설, 학생 배치 최적화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고, 해밀·산울 간 BRT 횡단보도 설치 방안도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천변 범죄 취약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CCTV 확충과 정기 순찰 강화 등을 통해 방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다만 학교 신설·증설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개발사업, BRT 횡단보도 설치 등은 세종시와 교육청, 행복청 등 관계기관 협의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이다.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와 재원 마련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특히 해밀·산울 내부순환버스 신설 공약의 경우 현재 세종시가 BRT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용 수요와 기존 노선 중복 여부, 운영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제4선거구는 신도심과 읍면지역이 함께 포함된 도농복합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생활권별 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후보 공약의 지역 균형성과 함께 실제 실행 가능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강미애 “세종형 교육 AI 구축”…교육 데이터 주권 확보 공약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강미애 후보가 세종교육 자체의 AI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 ‘세종형 교육 AI·sLLM’ 공약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해외 AI 플랫폼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학생 데이터 주권과 맞춤형 교육 체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계에서는 예산과 기술 인프라 등 현실적 검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시교육감 후보 강미애가 ‘세종형 교육 AI·sLLM(경량 언어모델)’ 구축 구상을 공식 발표하며 공교육 분야 AI 주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강 후보는 최근 다큐멘터리 를 통해 중국 공교육 현장의 AI 활용 사례를 접한 뒤 “교육의 미래 변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세종교육 역시 AI 시대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강 후보는 이를 위해 ▲모든 학교 AI교육 100% 추진 ▲세종 AI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초·중·고 AI 역량 단계별 교육체계 마련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특히 단순한 AI 활용 수준을 넘어 세종교육 자체의 AI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망분리 기반의 ‘세종형 교육 sLLM’ 개발 계획도 함께 제안했다.sLLM은 특정 목적에 맞춰 경량화한 소규모 생성형 AI 모델로, 학교 내부망이나 제한된 환경에서도 운영 가능한 AI 시스템을 의미한다. 강 후보는 교육 현장 특성에 맞춘 자체 AI 모델 구축을 통해 학생 학습 지원과 교사 행정업무 경감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강 후보는 현재 국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AI 서비스 상당수가 해외 플랫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용 부담과 데이터 관리 문제를 우려했다.그는 “해외 AI 기업의 가격 정책이나 사용 제한 정책 변화에 따라 학교 현장의 AI 활용 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학교별 구독비 상승이 이어질 경우 교육예산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또 “학생들의 학습 패턴과 상담기록, 진로·심리 정보 등 교육 데이터 관리 체계 역시 장기적으로 공교육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학생 정보를 지역 교육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강 후보는 세종형 교육 AI가 구축될 경우 학생들은 학습 수준과 속도에 맞춘 ‘24시간 1대1 AI 튜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부모들은 맞춤형 학습 대시보드를 통해 자녀 학습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교사들은 공문 작성과 가정통신문, 생활기록부 초안 작성 등 반복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통해 수업과 학생 지도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아울러 세종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교육 인프라 격차 문제 역시 AI 기반 맞춤형 학습 체계를 통해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강 후보는 세종과 대전권 연구 인프라도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세종은 KAIST와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ETRI), 대덕연구단지와 인접해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AI 연구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교육 특화형 AI 모델 개발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공개된 국내 AI 모델들을 언급하며 “LG AI Research EXAONE 계열 모델과 Upstage Solar 계열 모델, NAVER HyperCLOVA X 기반 기술 등을 비교·활용하면 교육 특화형 sLLM 구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자체 교육 AI 구축에는 상당한 예산과 GPU 인프라, 전문 개발 인력, 데이터 정제 및 보안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계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또 실제 교육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운영 예산 확보, 교사 연수, AI 정확도 검증, 유지관리 체계 마련 등 현실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향후 정책 검증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강 후보는 “교육은 임대가 아니라 설계”라며 “세종이 직접 만들고 지키는 AI교육 체계를 통해 미래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이번 공약은 단순한 디지털 교육 확대를 넘어 공교육 AI 주권과 학생 데이터 관리 체계, 지역 연구 인프라 활용까지 연결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실제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 규모와 기술 운영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추가 검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임전수·성광진, 세종·대전 공공 프렙스쿨 추진 공약 발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 24개 시민사회단체 공개 경선을 통해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출된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후보가 27일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대전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한국형 공공 프렙 스쿨(KPPS)’ 설립 공약을 발표했다.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 후보와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성광진 후보는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대전 공동 교육 모델인 ‘한국형 공공 프렙 스쿨(KPPS)’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두 후보가 제시한 프렙 스쿨은 대학 진학과 미래 전문 분야 심화학습을 지원하는 공공형 진학 예비학교 개념이다. 기존 공교육 과정에서 부족했던 심화·탐구형 교육 수요를 세종과 대전의 공동 교육 인프라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임전수 후보는 “세종과 대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고 전문 지식 인프라가 풍부한 도시”라며 “하지만 심화 학습에 대한 공교육 지원 부족으로 학생들이 과도한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세종과 대전의 교차점인 세종시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에 양 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공공 프렙 스쿨을 추진해 공교육 안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성광진 후보는 “과거의 입시 위주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과 과학·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탁월성을 공교육이 함께 키우는 포용적 모델”이라고 설명했다.또 “대덕연구단지 과학자와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카이스트 및 지역 대학 교수진 등이 참여하는 강사풀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양 교육청 재정 분담 방식 등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공동 공약에는 ▲세종공동캠퍼스 내 설립 추진 ▲대덕연구단지 석·박사 연구원과 카이스트·지역 대학 교수·중앙부처 출신 전문가 강사풀 구축 ▲문·이과 융합형 미래 과학·행정·공직 역량·예체능 특화 교육과정 운영 ▲주중 야간·주말·방학 계절학기 방식의 유연 운영 ▲공교육 학점 인정 시스템 연계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두 후보는 특히 세종과 대전의 교육 인프라를 공동 활용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직 교사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심화교육 모델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임 후보는 “민주진보 교육의 본질은 결과의 획일적 평등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역량을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 기회를 좌우하지 않는 공공의 배움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세종과 대전의 교육 연대는 지방소멸과 수도권 인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공교육 실험이 될 수 있다”며 “지역의 우수 인재와 전문 인프라를 연결하는 공동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임 후보는 세종 2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세종민주진보교육감 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 공개 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로 선출됐으며, 후보 측은 전국 민주진보 전직 교육감 6인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일각에서는 심화·수월성 교육 확대가 또 다른 공교육 내 서열화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특정 프로그램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교육청 예산 확보와 운영 근거 마련, 학생 선발 방식, 형평성 확보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행정수도 vs 전통시장 활성화…세종 대평시장서 여야 막판 표심전
[대전인턴넷신문=최대열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일 앞둔 27일 세종시 금남면 대평시장 5일장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진영이 집중 거리 유세를 벌이며 행정수도 완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내세운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장날을 맞은 세종시 금남면 대평시장 일대가 하루 종일 선거 열기로 뒤덮였다. 시장 입구와 도로변 곳곳에는 후보 이름과 기호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이 내걸렸고, 양당 선거운동원들의 율동과 로고송, 확성기 연설이 이어지며 현장은 사실상 ‘야외 선거전’을 방불케 했다.대평시장 5일장은 세종 남부권 주민과 상인, 인근 지역 방문객들의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대표 전통시장 가운데 하나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때마다 주요 후보들이 빠짐없이 찾는 상징적인 유세 장소로 꼽힌다. 실제 이날도 시장 골목과 도로변에는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후보 캠프 관계자,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막판 선거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국민의힘 측은 빨간색 유세복과 대형 피켓을 앞세워 조직적인 거리 유세를 펼쳤다. 선거운동원들은 시장 주변 도로를 따라 줄지어 서서 시민과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며 후보 지지를 호소했고, 일부 지지자들은 후보 이름을 연호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시장 앞 의자에 앉아 유세를 지켜보는 고령층 주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국민의힘 측은 유세 현장에서 대평 전통시장 확장과 시장 활성화, 지역 상권 회복, 교통·주차 문제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선거운동원들은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일부 선거운동원들은 장을 보러 나온 상인들과 시민들을 직접 찾아 악수를 나누며 바닥 민심 잡기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측 역시 파란색 유세복과 응원도구를 활용해 맞불 유세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은 확성기를 통해 후보 공약과 지역 현안을 설명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지역경제 회복 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사진 촬영과 영상 생중계도 이어졌고, 일부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춘 채 후보 측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거나 유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민주당 측은 특히 “행정수도 완성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세종시 정체성과 국가균형발전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파란색 응원도구를 흔들며 후보 이름을 외쳤고, 유세 차량 주변에서는 음악과 함께 율동 응원이 이어졌다.특히 이날 현장은 세종 민심의 흐름을 가늠하려는 양당의 긴장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시장 상인과 주민, 장을 찾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양당 유세 차량과 선거운동원들의 동선이 겹쳤고, 서로 다른 로고송과 연설이 동시에 울려 퍼지며 치열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특정 정당 연설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시민들은 조용히 후보 공약을 비교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세종시장과 시의원, 교육감 선거 등이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각 정당과 후보 진영은 남은 기간 총력 유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고정 지지층 결집 여부와 부동층 투표 참여가 막판 승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한편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6월 2일까지 이어지며,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은 6월 3일이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경제 회복, 전통시장 활성화 등 서로 다른 비전을 내세운 후보들의 경쟁 속에 세종 유권자들의 선택이 향후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김효숙, 나성동 문화예술 특화 공약 발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세종시의회의원선거 후보(제8선거구)가 26일 어진동·나성동 일대 문화예술 활성화와 상권 회복을 위한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세종예술의전당과 독락정역사문화공원, 도시상징광장 등을 연계한 문화관광벨트 조성과 공실상가를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김 후보는 “세종시가 국제문화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인 나성동의 특성을 살려 문화예술 중심 공간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세종예술의전당과 독락정역사문화공원, 도시상징광장 등을 연결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을 수 있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신도심 중심 입지라는 장점을 활용해 문화·관광 수요를 주변 상권 활성화로 연결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장기 공실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가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방안도 제시했다.김 후보는 “공실 상가를 활용해 소규모 공연과 전시가 가능한 소극장,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관 협력 방식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또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 문화와 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와의 정책 연계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나성동 일대를 문화예술산업 중심 공간으로 육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문화도시 기반 구축을 함께 추진하겠다”며 “관련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공약은 세종 신도심 상권의 공실 문제와 문화 인프라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 마련 등이 과제로 꼽힌다.한편 김효숙 후보 측은 이번 공약을 시작으로 지역 현안 중심의 생활밀착형 정책 발표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조국혁신당 “최민호 재선 공약, 4년 전 약속 반복…시민은 결과 묻고 있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25일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의 재선 공약과 관련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제시했던 교통·상가 공실·경제 활성화 공약 상당수가 시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시 반복하는 것은 실패한 시정의 재포장”이라고 비판했다.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민호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교통 혁신과 상가 공실 해소, 경제 활성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세종시민이 보고 있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지난 4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은 특히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최 후보가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전략도시 육성, 교통 문제 개선, 상가 공실 해소,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확대, 문화예술·한글문화도시 조성 등을 주요 공약과 비전으로 제시했던 점을 언급했다.또 당시 최 후보가 세종시를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압축도시”, “스위스형 전원도시”로 만들겠다는 도시 비전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은 “4년이 지난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출퇴근 정체와 생활 교통 불편이 반복되고 있고, 상가 공실과 자영업 침체 역시 계속되고 있다”며 “청년과 기업이 머무는 자족경제 기반도 시민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거대한 비전과 화려한 구호는 많았지만 시민 삶 속 변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번 선거에서 다시 교통 혁신과 공실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결국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반복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상가 공실 문제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조국혁신당은 “2022년에도 공실 해소를 약속했고 4년 동안 시정을 책임졌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다시 공실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시민 입장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약속이 반복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교통 정책과 관련해서도 “교통체계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를 약속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출퇴근 시간대 정체와 생활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다시 광역교통망 확대와 교통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현직 시장이 임기 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재선 공약으로 다시 제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난 4년 시정의 한계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재선 도전은 새로운 공약 경쟁이 아니라 지난 시정 성과에 대한 시민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과 반성보다 반복된 구호와 재포장된 약속으로 다시 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다”며 “왜 해결하지 못했는지, 왜 시민 삶이 기대만큼 나아지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같은 공약을 반복하는 것은 시민 판단을 가볍게 보는 정치”라고 밝혔다.또 이날 안철수 의원이 최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것과 관련해 “세종시민이 판단하는 것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지난 4년의 실제 결과”라며 “중앙정치 인사를 앞세운 지원 유세보다 약속을 왜 지키지 못했는지 시민 앞에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세종시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 시정과 반복된 구호를 원하지 않는다”며 “시민은 말이 아니라 결과를 묻고 있다. 시민 삶을 외면한 공약 정치에 대해 끝까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교수·교원·공무원 출신 등 퇴직 시민 88명, 강미애 세종교육감 후보 지지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 교육·행정 분야에서 활동했던 퇴직 시민 88명이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 측은 26일 교육·행정 분야 경험을 가진 퇴직 시민 88명이 강 후보에 대한 공동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강 후보 측은 이날 지지 선언 참여 인원과 관련해 퇴직 교장 35명, 퇴직 공무원 13명, 퇴직 교수 3명, 퇴직 연구원 13명, 퇴직 교사 24명 등 총 88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캠프에 따르면 지지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오랜 시간 교육과 행정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직접 만나며 세종교육의 변화 과정을 지켜봐 왔다”며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강미애 후보가 세종교육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교육은 학교 현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강 후보는 오랜 교육 경험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학생 교육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지지자들은 또 교권 회복과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 학교 현장 중심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도 공감 의사를 나타냈다.강미애 후보는 “교육 현장을 함께 지켜온 선배 시민 여러분의 지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세종교육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 교육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강 후보는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교사, 장학사, 교감, 교장 등을 역임했으며, ‘입시에 강한 세종교육’, 교권 회복, 미래형 AI 교육 강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한편 이번 지지 선언은 교육감 선거가 후보별 교육 비전과 현장 경험 검증 중심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교육·행정 분야 퇴직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임전수, 전국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명단 포함…김대중재단 특보단 지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 24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로 선출된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후보가 방송인 김어준의 유튜브 프로그램 소개와 김대중재단 특보단의 공식 지지 선언을 잇달아 받으며 전국 단위 교육연대 흐름 속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24일 공개된 유튜브 프로그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는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 후보 명단이 소개됐다. 방송 화면에는 서울부터 제주까지 각 지역 후보들의 사진과 이름이 함께 공개됐으며, 세종 지역에는 임전수 후보가 포함됐다.이날 방송에서 김어준 씨는 후보 명단 화면을 소개하며 “자기 지역 이름 정도는 기억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현실을 언급하며 시민사회 단일화 과정을 거친 후보들에 대한 관심 필요성을 강조했다.방송에 소개된 후보들은 각 지역 시민사회와 교육계가 참여한 단일화 과정을 거쳐 선출된 인물들이다. 임 후보 역시 세종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세종민주진보교육감 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 공개 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당시 경선에는 임전수 후보와 유우석 후보가 참여했다.이와 함께 임 후보는 지난 23일 김대중재단 특보단의 공식 지지 선언도 받았다. 김방림·조만진 특보단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날 전달한 지지선언문에서 “세종교육의 혁신과 미래를 위해 임전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특보단은 선언문을 통해 임 후보를 “28년간 교육 현장을 지켜온 평교사 출신 교육 전문가”라고 평가하며 “세종시교육청 출범 초기인 2015년부터 지난 10년간 세종교육 정책 실무를 뒷받침하며 안정과 혁신을 함께 이끌어 온 핵심 인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일이고, 교육감은 구호가 아니라 현장을 이해하는 경험과 실천력이 필요하다”며 “임전수 후보는 지난 28년 동안 교단과 교육행정 현장에서 그 역량을 충분히 증명해 왔다”고 밝혔다.특보단은 또 “세종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위해 임전수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며 세종시민과 교육가족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임 후보는 이에 대해 “김대중재단 특보단의 뜻깊은 지지와 응원에 감사드린다”며 “교육은 말이 아니라 준비와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된 교육감으로서 세종교육의 변화와 도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임 후보는 현재 충청권 4개 시·도 교육 연대와 전직 교육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교육감 선거가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지는 만큼 시민사회 연대와 정치권 인사들의 지지 선언에 대한 유권자 평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여부 등도 향후 선거 과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 위헌 결정 놓고 정면충돌…조상호 “관습헌법이 세종 발전 제약” 최민호 “헌재 존중해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둘러싼 조상호·최민호 후보 간 충돌이 격화됐다. 조 후보는 “관습헌법 논리가 세종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고, 최 후보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이라고 반박했다.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세종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개헌 문제를 둘러싼 후보 간 공방이 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논쟁은 지난 24일 KBS·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동 주관 세종시장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는 토론 과정에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공약을 제시했고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이어졌다”며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세종시 발전이 20년 동안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이어 조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헌법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고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토론 과정에서 조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2004년 결정에 대해 “‘관습헌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세종시 발전이 가로막혔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다. 최 후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위험한 인식”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면 우선 이를 존중하고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이라고 반박했다.또 “헌법재판소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는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수도 완성 역시 헌법 개정을 통해 절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국회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집적돼 국정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본질이 있다”고 강조했다.토론 과정에서는 조 후보와 최 후보 간 발언 수위도 높아졌다. 조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이 세종시 발전을 막아왔다”고 거듭 주장했고, 최 후보는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개혁신당 하헌휘 후보도 토론 과정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넣어야 한다”며 “행정수도 문제를 더 이상 중앙정치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토론 이후 조상호 후보 측은 별도 논평을 통해 최 후보를 재차 비판했다. 조상호 캠프 이현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후보가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반박한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봉쇄하려는 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판결의 한계를 지적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의 정당한 권리이자 책임”이라며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또 “행정수도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고 이를 헌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며 “세종시장 후보라면 제도의 한계를 넘어설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최 후보 측은 토론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이번 논쟁은 단순한 법리 충돌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 방식과 개헌 필요성,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후보 간 시각차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행정수도 특별법과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이번 토론에서 드러난 후보들의 입장 차이가 세종시 민심과 지방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장 후보 TV토론 격돌…행정수도·재정·상권 침체 놓고 전면 공방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세종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가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 재정위기, 상가 공실, 해양수산부 이전, 교통·복지·재난 대응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였다.지난 24일 KBS·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세종시장 후보자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가 참석해 세종시 주요 현안과 미래 비전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개혁신당 하헌휘 후보는 시작 발언에서 “거대 양당 후보들이 핵심을 피해가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며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데 정치는 가장 낡은 관료주의와 기득권에 갇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세종시에서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이어지면 시민보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게 된다”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하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세종형 파일럿(PILOT) 제도 ▲금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중교통 혁신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그는 “국가기관과 정부청사 부지가 집중된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해 국가가 세종시에 재정 보전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시장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의전 차량 사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세종은 후퇴를 거듭했다”며 현 시정을 비판했다.조 후보는 “세종시 재정자립도가 50%대로 낮아졌고 채무 규모도 증가했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상권 침체와 인구 감소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그는 핵심 공약으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행정수도 개헌 ▲KTX 세종중앙역 신설 ▲종합국립대 유치 ▲공실상가 재생 프로젝트 ▲소상공인 상생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또 “행정수도 완성을 독립 국정과제로 설계했다”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대통령실·국회·외교·국방 기능까지 세종에 집적시키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LH 개발이익금의 세종시 선투자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출퇴근 이용패스와 낙화축제, 역대 최대 국비 확보와 투자 유치 등은 지난 4년의 성과”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AI 혁신행정 ▲비단강 프로젝트 ▲CTX·지하철 시대 개막 ▲생활권 돌봄센터 ▲청소년 국제교육재단 설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그는 “AI 시스템을 활용해 행정혁신과 민원혁신을 이루고 시민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또 “행정수도 완성이 결국 세종 경제를 살리는 핵심”이라며 “대통령실과 중앙부처, 외교·언론 관련 기관들이 세종에 집적돼야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토론 과정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헌휘 후보는 조상호 후보에게 “행정수도 완성을 말하면서 해수부 이전을 막지 못한 것은 모순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조 후보는 “어느 세종시민이 중앙부처 이전에 찬성하겠느냐”며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지만 정부 결정 과정에서 세종시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다.최민호 후보는 “해수부 이전 과정에서 추가 기관 이전과 보완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조 후보는 국정기획위원이라고 하면서 실제 무엇을 했느냐”고 공세를 폈다.하 후보는 “정부 부처를 선거 때마다 지역 공약처럼 나누는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수도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행정수도 완성과 헌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조 후보는 “관습헌법 결정 이후 세종시 발전이 장기간 제약을 받아왔다고 본다”며 “행정수도 특별법과 개헌을 통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최 후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 역시 헌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하 후보 역시 “헌법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재정위기와 보통교부세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조 후보는 “세종시도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최 후보는 “제주도의 경우 기존 기초자치단체 교부세를 보전하는 특수 사례”라며 “세종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교부세 제도의 본질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상가 공실과 인구 감소 문제를 둘러싼 정책 경쟁도 이어졌다. 조 후보는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상권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관광특화벨트 조성을 제안했다.최 후보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활성화와 유동인구 확대, 장기적으로는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하 후보는 “공실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강 수변을 문화·관광 중심지로 바꿔 사람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조치원 공동주택 정전 사태 역시 토론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했다. 하헌휘 후보는 “민간 아파트 정전에 대규모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조 후보는 “공동주택 대규모 정전은 새로운 사회적 재난 유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대응 매뉴얼과 공무원 동원 기준, 보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당시 수천 명 시민들이 단전·단수 피해를 겪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재난 대응은 현실적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설명했다.또 최근 집중호우 대응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 후보가 “실종자 파악 지연과 해외 출장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자, 최 후보는 “정부 조사 결과 중대한 문제는 없었다”며 “당시 국제행사 관련 일정이었다”고 반박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 구조 개편, 상권 침체 해법, 교통·복지·재난 대응 체계 등을 둘러싸고 후보별 시정 철학과 정책 방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회전교차로 현수막 논란…세종 교육감 후보 ‘안전의식’ 도마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최근 회전교차로 내 조경시설과 구조물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종시교육감 후보 측이 회전교차로 중앙부에 대형 선거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 안전 고려가 부족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세종시 한 회전교차로 중앙 녹지대에 설치된 세종시교육감 후보의 대형 선거 현수막을 둘러싸고 교통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내 과도한 조경수와 시설물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현장에 설치된 현수막은 회전교차로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설치돼 있다. 회전교차로는 진입 차량이 이미 회전 중인 차량 흐름을 빠르게 확인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중앙부 시야 확보가 중요한 시설로 꼽힌다. 특히 운전자 눈높이에서 현수막이 정면 시야에 들어오는 구조여서 일부 시민들은 “교차 차량 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회전교차로 내 대형 조경수와 구조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수목 높이를 낮추거나 시설물을 정비하는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시야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회전교차로 중앙부 시설물 관리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논란이 된 선거 현수막은 일반 상업 광고물과 달리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부분 옥외광고물 규제 적용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에서는 교통안전과 보행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 또는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관리지침에서도 교통수단의 안전 운행이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리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설치 가능 여부를 넘어 실제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 현수막 설치 문제를 넘어 행정기관과 후보자 모두의 안전 인식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관련 기관의 허가나 협의를 거쳐 설치됐다면 교통안전 우려가 제기되는 회전교차로 중앙부 시설물 설치를 사실상 용인한 행정당국의 안전관리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반대로 별도 협의나 안전성 검토 없이 설치가 이뤄졌다면, 교육과 안전을 강조해야 할 교육감 후보가 시민 안전보다 홍보 효과를 우선한 것 아니냐는 자질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감 후보 측이 회전교차로 중심부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공공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 사례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일반 정치선거보다 공공성과 도덕성, 안전의식에 대한 시민 기대가 높은 분야인 만큼 단순한 홍보 효과보다 시민 안전을 우선 고려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다.일부 시민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라면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설치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행정기관의 명확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실제 선거철마다 교차로와 도로변에 설치되는 현수막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한다는 민원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회전교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진입부 등 교통안전 민감지역에 대해서는 선거 현수막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회전교차로의 경우 단순 미관보다 시야 확보와 차량 흐름 인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앙부 구조물은 낮고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후보자 역시 단순 노출 경쟁보다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선거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분별한 현수막 경쟁 대신 지정 게시시설 활용과 디지털 선거홍보 확대 등 보다 안전한 선거운동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이번 논란은 단순한 선거 현수막 문제를 넘어 세종시 회전교차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도시 미관과 홍보 효과보다 시민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이 현장 행정과 선거문화 전반에 보다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5월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와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가 금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가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당 기간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와 경위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적용 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이 기간 중 실시한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는 수치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를 근거로 선거 판세를 설명하는 행위 역시 제한될 수 있다.선관위와 관련 판례에 따르면 ‘우세’, ‘열세’, ‘경합’, ‘박빙’, ‘추격’, ‘압도’ 등 표현도 여론조사 결과를 원용해 사용한 경우 공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대법원은 구체적 수치를 적시하지 않더라도 선거 판세에 관한 표현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우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다만 금지기간 전에 실시했거나 금지기간 전에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선거일 전 6일 이전 조사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조사 시점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지기간 중 실시한 조사로 오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선관위는 유세 현장 발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등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로는 선거일 전 4일 유세 현장에서 “최근 자체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역전됐다”고 발언한 경우가 금지 사례로 제시됐다.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선거일 출구조사도 엄격한 제한 아래 허용된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텔레비전·라디오 방송국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일간신문사는 선거일인 6월 3일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출구조사 결과는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이후에만 공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9일부터 30일까지는 출구조사를 할 수 없다. 선거일 출구조사가 가능한 방송국과 일간신문사도 사전투표 기간에는 출구조사를 실시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 일반 단체 등은 선거일에도 출구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또한 출구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은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전국 또는 2개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해당 시·도 단위 조사는 시·도심의위원회가 관할한다.투표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투표소 50m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 전에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선거 막판에는 후보자와 정당뿐 아니라 언론사, 유튜브 채널 운영자,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까지 여론조사 인용 표현과 판세 분석 보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늘어난 세종 유권자…정당 우세론보다 ‘실력 검증’ 선거 되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유권자가 30만9,134명으로 늘어나면서 지역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4년 새 1만6천여 명 증가한 신규 유권자층이 기존 정치 구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정당 프리미엄보다 후보 개인 경쟁력과 정책 실행력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세종시 유권자는 30만9,134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29만2,259명보다 1만6,875명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해도 2,106명이 늘었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유권자 증가가 단순한 인구 확대를 넘어 선거 지형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종 유입층은 공무원과 전문직, 젊은 세대 비중이 높고 교통·교육·주거·의료·문화 인프라 같은 생활 현안에 민감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 세종은 전국에서도 외부 전입 비율이 높은 도시로 꼽힌다. 특정 지역 연고나 전통적 조직 기반보다 정책과 도시 경쟁력, 행정 능력을 중시하는 유권자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도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역대 선거에서도 후보 개인 경쟁력과 생활밀착형 공약이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지역 정가에서는 특정 정당 우세론에 기대는 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후보 진영을 중심으로 세종의 정치 지형상 공천 경쟁력이 곧 본선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감지된다는 평가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늘어난 신규 유권자층은 과거와 다른 선택 기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세종 시민들 사이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같은 상징적 의제뿐 아니라 출퇴근 교통, 학교 과밀, 돌봄, 상가 공실, 의료 인프라 확충 등 실생활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단순한 정당 지지층 결집보다 중도층과 무당층 표심 확보가 핵심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세종은 전국 이슈보다 도시의 미래 비전과 시민 삶의 질 개선 여부가 표심에 직접 연결되는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거대 양당 모두에게도 변화 압박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우세 지역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후보 검증과 정책 경쟁 요구를 피하기 어려워졌고, 국민의힘 역시 조직력과 인물 경쟁력 강화가 과제로 거론된다. 결국 시민들이 정당보다 후보의 실질적 역량과 성과 가능성을 더 면밀히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후보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도 분명해지고 있다. 단순 구호나 정치 공방보다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과 행정 역량, 시민과의 소통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 유권자층은 정치적 진영 논리보다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세종 시민들은 이제 ‘어느 당 후보인가’보다 ‘누가 실제로 시민을 위해 일할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역시 우세론이나 조직 논리에 안주하기보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실질적 의정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유권자들의 선택이 이러한 변화 요구를 투표로 반영할 경우, 기존 정치권 역시 적지 않은 긴장과 변화를 마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당 프리미엄만으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선거 환경 속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결국 세종 정치권 전반의 책임성과 실력을 검증하는 무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지역 정가에서는 개미처럼 현장을 누비며 시민 목소리를 쌓아온 정치인과, 정당 우세론에 기대 느슨하게 선거를 바라본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이번 선거에서 더욱 분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