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 보통교부세 206억원 삭감…시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206억 9백만 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에 나선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패널티로 인한 삭감보다 민선 4기들어 늘어난 보통교부세를 설명하면서 행사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항목, 예산의 이월 불용액이 늘어난 점등은 앞으로 유념해서 잘 관리 하겠다면서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지원 인력 확보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성공적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한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김동빈 의원은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 신산업 키워드 중 하나로 ‘정원도시’를 선정했고, 이를 위해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김 의원은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세종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미래전략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201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순천시를 예로 들며, 목표치를 초과한 980만 명 이상이 방문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정원도시로 인정받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애초 ‘경제정책연구원’이 예상한 생산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수치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 지난해만 기업 10곳을 유치해 지방시대, 중소도시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순천시의 이러한 성과가 시민들의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박람회장 내의 자원봉사자와 정원해설사, 그리고 도심 곳곳의 시민홍보단 등 시민 4,200여 명의 활약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고 강조했다.더불어 김 의원은 세종시도 이러한 선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확신하며 ▲정원박람회의 총사업비 중 운영 인력 예산 비중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 완성과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기원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보통교부세 206억 9백만원 삭감당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보통교부세 206억 9백만 원을 행안부로부터 삭감당하면서 세종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206억 9백만 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다”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보통교부세 증대 방안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이라는 2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하면서 김현미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 3 제1항에 따라 세종시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결과 2022년에는 179억 6천8백만 원, 2023년에는 55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2024년에는 206억 9백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페널티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삭감 주요 원인으로 기준재정수요액 페널티 항목 중 행사 축제 성 항목에서 72억 4천8백만 원, 지방보조금 항목에서는 14억1천4백만 원,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항목에서도 29억 2천9백만 원의 페널티가 발생했고 행안부 ‘202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보고서를 인용, “세종시는 행사 축제 성 경비 절감 항목 페널티 금액이 72억 4천8백만 원으로 대전 다음으로 전국에서 큰 폭으로 삭감되어 불명예스러운 2위를 차지했다”라고 부연해 설명하면서 이는 “206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왜 페널티를 받았는지, 2022년부터 2년 사이에 왜 계속 줄고 있는지 철저한 원인 규명 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이어 김 의원은 “당해년도 지방보조금 집행액 비율 증가는 올해 도중에 실시하는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심의평가 시 차차 년도 보통교부세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데 시 지방보조금 집행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 보통교부세 14억1천4백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고,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삭감 및 통폐합해야 하지만 더 증액 편성된 사업도 있다”라고 지적하며 보조금 사업의 투명한 관리도 주문했다.더불어 김 의원은 “광역 자치단체의 평균 이월률은 3.3%인데 세종시 예산의 이월 규모는 2023년 7.8%로 1,887억 원 규모였고, 불용액도 516억 3천백만 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시 재정이 비상 상황임에도 적기에 쓰여야 할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 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정수요 항목 개선 및 신설뿐만 아니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축제와 같은 경비, 지방보조금 절감 등 6개 항목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축소 등 5개 항목의 자체 노력 항목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 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에 기반한 성과지표 설정과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한 적절한 목표치가 반영되어야 하지만 시는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매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목표 대비 초과달성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과지표와 성과계획서 위주로 정책사업 목표, 투입이나 산출의 결과산식을 구체화하여 결과지표를 설정하고 과거 실적이 목푯값과 단위가 다를 시 증가율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며, 성과지표가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여 조직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하라고 제시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을 포함하여 대부분 지역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지방재정 수입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축제나 행사에 대해 통폐합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시가 방만하게 재정 운용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최민호 시장에게 요구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에 나선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패널티로 인한 삭감보다 민선 4기들어 늘어난 보통교부세를 설명하면서 행사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항목, 예산의 이월 불용액이 늘어난 점등은 앞으로 유념해서 잘 관리 하겠다면서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5분발언…"다정동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89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 의원이 행복도시 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유휴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박란희 의원의 5분발언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 행복도시 내 유휴부지는 총 775개소, 968만㎡로 행복도시 총면적의 13.27%에 해당하는 지역이 유휴부지로 남아있으며 이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소유권한과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유휴지는 부지 조성 당시 원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 중 일부만 LH가 펜스를 설치하거나 가로변 초화식재 등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세종시도 무상 임차하여 주차장이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활용되고 있는 유휴부지는 775개소 중 26개소에 불과하고, 토지 수요 발생 시 임차 계약이 종료되는 유휴지의 특성에 따라 소규모 또는 임시시설 성격으로만 활용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행복도시 내에 다수 존재하는 LH 소유 유휴부지들은 현재 활용도 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기회의 손실을 의미한다고 박의원은 강조하면서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제언을 하고 나섰다.박의원의 제언 첫번 째로 “유휴부지 활용의 전략적 재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행복도시는 2030년 건설 완료 시점을 앞두고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광역철도, 탄소중립, 메가시티 등 정부 정책 및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건설 계획이 처음 수립된 때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에 처해있다.특히 행복도시 내에서도 조성단계에 따라 개발이 완료된 준공지역, 개발지역, 특별관리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 각각의 특성에 맞게 기존의 용도를 전환하거나 복합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이다.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에 따라 도시계획 및 관리사무가 행복청에서 세종시청으로 이관된 준공지역은 생활권 조성이 완료되어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확충되었으며 주민 생활 여건이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활권별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생활 환경의 정량적･정성적 평가 및 조사가 가능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조성완료 지역의 유휴지를 우선적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주민-지자체-LH-행복청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두번 째로, 시청과 교육청의 공공청사, 직속기관 등 설립과 연계해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함으로 써 세종시의 행정 및 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서 세종시와 교육청이 공공청사, 직속기관 등의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휴부지를 활용한할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내 부재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다정동의 유휴부지는 총 3개소, 51,582㎡이다." "해당 부지는 행복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래 지금까지 방치된 채 빈 땅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지역 주민들은 도심 한 가운데 비어 있는 유휴지를 보면서 지금도 기대와 우려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다정동의 경우 생활권은 예정지역 해제지역에 속하지만 유휴지는 LH의 관리에 속하는 등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다정동은 2020년 8월 분동된 이후 현재 인구 28,358명으로 고운동 다음으로 주민수가 가장 많은 행정동이 되었다." "그런데 정작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체험 공간, 문화･체육활동 공간, 휴양･편의 공간 등 주민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박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은 다정동의 충족시설과 필요시설에 대해 주민의 생각과 의견을 직접 듣고 검토해 다정동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한다" 면서 "다정동을 비롯한 행복도시 내 유휴부지가 지역사회의 자산으로서 가치를 발휘하고, 세종시의 성장과 완성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박의원은 “유휴부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세종시가 더욱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지역위원장 응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254개 지역위원장 후보 공모(5월 14일부터 5월 17일)를 진행한다.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당규 제2호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당원으로 세종 갑 지역구에서는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다수의 인사가 응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갑 지역위원장으로 누가 낙점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대한민국 정당의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정당법상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 읍·면·동 단위에 설치할 수 있다.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해당 지역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자당이 현역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한 지역구의 경우 직전 선거에 출마했거나 낙선 뒤 재도전을 노리는 인물을 당 지도부가 지명하는 게 통상이지만 세종 갑 지역구 특성상 이에 해당하는 인사가 없는 관계로 복수의 인사들이 응모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청렴 서약의 날 및 청렴 교육 개최…'시민 신뢰 회복 도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부정부패 없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서약식’ 진행 후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세종시의회 전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이날 열린 ‘청렴 서약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며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담아 청렴 서약서를 낭독한 후 청렴 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식 이후에는 반부패 청렴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의 ‘청렴 비전 실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시의회 공직자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의 모범이 되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후 이어진 교육에서는 청렴 연수원 전문 강사가 부패·갑질행위의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해 조직 내 부패 유발 요인을 인식하고 전 구성원이 청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이순열 의장은 “상호 간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 속 실천으로 청렴한 의회상을 만들어 시민의 만족도와 신뢰를 높이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유인호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 참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최로 삼척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현행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은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 그리고 주민등록이 된 사람과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관할 구역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 및 법인은 경제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감사 청구인 적격에서 제외된 것이다.이번 개정 건의안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사업자 및 법인의 대표자까지 포함하여,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유인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참여 확대는 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에 이바지할 것이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과 함께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서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업자 및 법인의 대표자들도 주민감사 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모하여,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의정 브리핑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지난 14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오는 20일부터 33일간 열리는 제89회 정례회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순열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으로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연구모임, ▲대학캠퍼스유치 특위,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연구모임,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 ▲영국 북아일랜드 수도인 벨파스트시의 대표단 접견, ▲제4기 의정모니터단 위촉식 등을 비롯한 의원 연구모임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되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9회 정례회 의정 브리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14일 오후 14시 30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오는 20일부터 33일간 열리는 제89회 정례회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이 의장은 먼저 주요 의정활동으로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연구모임, ▲대학캠퍼스유치 특위,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연구모임,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 ▲영국 북아일랜드 수도인 벨파스트시의 대표단 접견, ▲제4기 의정모니터단 위촉식 등을 비롯한 의원 연구모임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되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장은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33일간 열리는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과 주요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조례안 62건과 동의안 12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먼저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란희, 김현옥, 임채성, 상병헌, 김동빈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학서, 김현미 의원의 긴급현안 질문이 있을 예정이며,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옥, 박란희, 임채성, 김현미, 김효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을 처리할 예정이다.◆유인호 위원장(운영위)이번 정례회에서 운영위원회는 의원 연구모임 추가등록심사 및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 조례·규칙안 등을 심사하고,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사무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의 활동(2024년 6월30일자로 종료)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의회사무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 104억 5,309만 원 중 예산현액 대비 95.4% 집행, 집행 잔액 5억 558만 원) 심사를 통해 집행잔액에 대한 미집행 사유와 계획된 사업의 예산 집행 정도, 예산의 낭비 요소 등을 꼼꼼히 살펴 차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할 계획이다.◆임채성 위원장(행복위)행정복지 위원회는 5월 21일과 22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고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본청‧직속기관‧읍면동 등 41개 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없는지, 놓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이현정 위원장(산건위)제89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5.21~5.22)와 ▴집행기관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5.31.~6.10)하고, ▴17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6.17)를 진행할 계획이다.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난해 세종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투입으로 계획한 성과는 충분히 얻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시민을 대변한 심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행 예정인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등 4개 국, 1개 직속기관, 5개 사업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6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에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특히, 주택‧교통·환경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 집행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 않은지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예정으로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 처리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민의 삶에 와닿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되, 잘된 부분은 적극 권장하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안신일 위원장(교안위)교육안전위원회는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12건 심사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등을 예비심사하고 6월 3일부터 7일까지 4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청취할 예정이며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2024년도 제1회 세종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기정예산 1조 1,062억 원 대비 571억 원(5.2%)이 증가한 1조 1633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액 편성·제출)를 진행할 예정이다.◆김현옥 위원장(예결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5월 27일 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세입 결산액 1조 1,228억 원, 세출결산액 1조 624억 원, 결산상 잉여금 604억 원), 5월 28일 세종시의 2023회계연도 결산(세입 결산액 2조 4,130억 원, 세출 결산액 2조 1,631억 원, 결산상 잉여금 2,499억 원)을 심사하고, 6월 19일은 교육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정예산 대비 571억 원이 증가한 1조 1,633억 원 규모)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변동 없음)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끝으로 이순열 의장은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제4대 시의회가 출범 2주년을 맞이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멈추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21대 국회서 처리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국회를 방문해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국회 방문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다.최민호 시장은 소병철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선 지난 7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3여 년 만에 극적으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기능을 고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 단계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세종지방법원이 꼭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어 최민호 시장은 소병철 위원장에게 앞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까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지난 법사위 소위 통과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 정치권이 호응한 결과”라며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5월 중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이에 소병철 위원장은 “지난 7일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22개 법안 가운데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최우선 통과됐다”며 “이는 소위에서도 밝혔듯이 최민호 시장께서 국회 문턱이 닳도록 와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호소하며 활동한 데 따른 당연한 결실”이라고 화답했다.소병철 위원장은 지난 7일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강준현, 홍성국, 김종민 의원과 함께 최민호 시장의 정치권 설득 노력을 거론하며 해당 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최 시장은 그간 법원행정처와 관계부처, 국회를 오가며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공을 들여왔으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조만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점식 간사를 만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한편, 최민호 시장은 이날 오전 조계종 총무원에서 진우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 11일 개최 예정인 ‘2024 세종 낙화축제’와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제정 간담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9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 조례 제정에 앞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읍･면･동 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읍･면･동 협의체 사무국장, 민간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해 세종시사회보장위원회 사무처장, 시청 복지정책과 과장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를 마련한 김충식 의원은 “2015년 이후 제도화된 읍･면･동 협의체는 복지 부문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와 민관 협력의 기능을 담당하는 법정 기구다. 세종시에도 24개 읍면동 협의체가 다양한 복지 자원을 확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지역복지 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동안 우리 시의 읍･면･동 협의체는 별도의 조례 없이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1개 조문에 설치의 근거만 두고 있다고 전하며, “지난 1월 제8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동 협의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덧붙여 읍･면･동 협의체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은 모두 민간위원 활동에 있어 자발성･공익성･책임성을 우선하는 만큼 활발한 역할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 성과와 미담 사례 등에 대한 홍보 확대,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으며, 시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역설했다.이에 대해 세종시청 복지정책과장은“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에 큰 역할을 하는 읍･면･동 협의체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며, “읍･면･동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지속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다.김충식 의원은 “간담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제정 조례안에 담아 읍･면･동 협의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조례를 근거로 한 협의체 운영과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김충식 의원은 제89회 정례회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감사원’ 세종 이전 주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감사원 세종 이전을 주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이순열 의장은 "세종시에 국무총리실이 있음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과 근거리 지원은 당연하고, KDI 등 각종 국책 연구기관이 세종에 있기에 정보 교류와 행정 지원 등 업무 효율도 높다. 총리 직속위원회의 세종 이전은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다" 라고 주장했다.이순열 의장의 주장에 따르면 직속위원회는 5개로 특별위원회를 제외하면 공정거래위원회(세종), 국민권익위원회(세종), 금융위원회(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서울)가 운영 중이다.총리실이 세종에 위치해 미이전 직속위원회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고, 서울 수도권 집중화 분산 취지에도 맞지 않아 오해만 사기 십상이다.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최근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전 시기에 맞춰 함께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대거 세종으로 이주한 상황인데다 지리적 위치와 상징성, 대통령실과의 물리적 거리를 우선 고려해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다.이순열 의장은 “국무총리 직속위원회가 계속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중앙부처가 대거 세종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부처와의 업무 협의와 회의 지원,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서울에 남겨둘 이유 없이 세종에 두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최근 정부24 서류 오발급으로 개인정보 1,200건이 유출됐음에도 행안부가 쉬쉬한 사실이 기사화된 상황”이라 말한 뒤, “작년 3월 법원전산망, 6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11월 행정망 마비에 이어 올해 2월 다시 접속 장애까지 발생해 행정 불편과 망신을 초래한 지 두 달이 채 안된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고까지 벌어져도 총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여전히 서울에 있다”고 말해 총체적 대응 부실을 빗대어 꼬집었다.또 이 의장은 “감사원은 감시 대상 기관인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상당수가 세종에 위치해 있고, 지리적으로 전국 공공기관을 상대로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해 감사에 이점이 있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시점에 맞춰 이전을 검토해 감사원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라도 세종시 이전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의장은 “금융위원회도 총리의 지휘를 받는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냐”고 말한 뒤, “금융 정책 수립 및 금융기관 감독, 금융기관 설립 등 인허가 및 감시, 규정 제‧개정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어 총리실과 더불어 국회와도 가까이 있어야 할 위원회 중 하나이기에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9일 제4차 회의에서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타 협의의 건 채택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세종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동시에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피해 또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2월 5일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김재형 위원장, 김효숙 부위원장, 김영현 위원, 이현정 위원, 최원석 위원이 활동했으며, 이후 특위는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및 조속한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아울러 특위는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추진 사항,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책 마련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전세계약 준수사항 리플렛을 직접 제작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짧은 기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특히, 전세사기 피해 근절과 예방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하여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특위는 타 지자체의 사례 분석과 집행부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제89회 정례회와 제90회 임시회 기간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안 4건을 발의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설명을 보고 받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김재형 위원장은 “공식적인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저를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세종시가 건전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특위 활동 중 가장 큰 성과로 ‘전세계약 준수사항 리플렛’을 언급하며 시청 등 유관기관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신규공무원 채용 시에도 안내자료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채택된 특위 활동결과는 오는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9일 제5차 회의에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대학유치특위는 세종시 대학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2월 10일 구성되어 그동안 ▲특별위원회 회의 ▲대학교 설립 및 유치 방안 마련 토론회 ▲의과대학 유치 촉구 활동 5분 발언▲대학유치 유관기관 간담회 ▲4-2생활권 대학캠퍼스 조성부지 현장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이날 대학유치특위 회의를 진행한 김영현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서 미래 성장을 주도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캠퍼스 유치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더불어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대학캠퍼스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집행부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대학유치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대학유치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오는 제89회 정례회 회기 중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3차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7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3차 간담회를 열고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 용역’의 착수 보고를 청취했다.연구용역은 지역맞춤형 자율방범대 운영 방안 및 치안 민관협력 모델과 조례 개정안 제시 등을 위해 세종시의회 주도로 6개월간 진행되며, 용역수행자는 대한지방자치학회이다.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소관부서가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세종경찰청과 새로운 민관협력 치안거버넌스 모델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 중심의 실증분석에 연구 역량을 집중한다는 의견도 모았다.또한, 착수 보고에 이어 충남 아산시자율방범연합대를 방문해 자율방범대법 개정 이후 지역 치안활동 환경 및 대원들의 의식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투명하고 체계적인 내부 운영을 위한 간사제도 도입 등 우수 사례 또한 공유했다.이현정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획기적인 치안 성과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논의된 사안들을 향후 세종시 자율방범대 여건 개선과 시청ㆍ경찰ㆍ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 구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모임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는 연구모임 회원들이 논의한 내용과 연구진들의 실증분석을 토대로 오는 9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21대 국회법사위 통과, 최민호 세종시장 강준현 국회의원에 감사 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법안처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강준현, 홍성국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법원설치법은 지난 2021년 3월 발의됐으나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이번 소위 통과로 역사적인 첫발을 떼게 됐고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 놓았다.최 시장은 “이번 법원설치법의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는 제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단을 내린 만큼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아울러 “그동안 우리시는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및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고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이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로서 행정과 입법 기능이 점차 완성되어 가고 있음에 비해 사법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우리 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현재 법원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했다.그동안 지방법원 미설치로 우리시 북부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최단거리 기준 약 20.4㎞ 정도 떨어진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고 이에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법원 설치를 요구해 왔다.이번 세종법원 설치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시는 궁극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권 기능의 이전을 통해 정치수도, 행정수도라는 수식을 벗어나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최 시장은 “세종시는 시민의 숙원인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사법 기능 완성에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대열기자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되었다.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인구와 이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이후 강준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또한, 대법원을 찾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이러한 강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상정되었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으나 마침내 5월 7일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시민들과의 주요 공약들을 전부 이행하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다.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그 무엇보다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7일 세종청년센터,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와 홍익대학교세종캠퍼스를 방문하여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해당 캠페인은 지역 주민과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날 특위는 더 이상 선량한 주민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준수사항 등 유의사항이 담긴 홍보물을 전달했다.홍보물로 제작된 전세계약 준수사항에는 전세계약 체결 과정의 전반적인 유의사항은 물론 세종시 전세피해 상담창구, 부동산 거래 상담제 운영을 위한 전화번호 등 안내사항도 함께 수록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관내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와 홍익대학교세종캠퍼스를 방문해 사무처장과 학생담당부처장 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취업과 사회에 진출하면서 억울하게 전세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물을 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탑재해달라고 전하며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세종청년센터를 방문해 센터장과 시청 청년담당관 등과 센터 생활상담 운영계획 전반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피해뿐 아니라 주거, 취업, 창업 등 여러 방면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전문가 자문과 상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며 생활상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피해구제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다. 청년과 사회초년생, 그리고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특위는 김재형 위원장, 김효숙 부위원장을 비롯해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5월 9일에는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하고 그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이순열 의장, 세종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세종보 재가동 강행한 현 정부에 유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논평을 통해 환경부를 상대로 세종보 가동 중단과 철거를 요구했다.이는 환경부가 2023년 11월 29일 세종보 정비 방침을 결정한 후 22대 총선 직후인 5월 소수력발전 가동을 현재 목전에 둔 상황에 있는 바 이에 이순열 의원은 우려를 금치 못해 논평을 내고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이순열 의장의 논평자료에 의하면 2011년 8월 수자원공사가 밝힌내용에 따르면 세종보는 24시간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지어진 시설이다. 초당 13만 톤 물 유입을 전제로 연간 1200만kw 발전량까지 계산해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지고, 1만 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기라는 홍보도 진행됐다.하지만 준공 1년 만인 2013년부터 매년 유압실린더 등의 고장이 반복됐다. 심지어 2016년 한 해에만 5번의 고장과 기름유출 사고까지 발생했다.그렇게 땜질식 운영과 고장을 반복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문을 열고, 이후 환경실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세종보 철거를 최종 결정했다. 보 가동으로 인해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각종 조류와 어패류가 사라지는 환경파괴를 시민과 언론이 목도한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감사원 결과를 이유로 보 재가동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과 경제성 평가 방식을 문제로 지적했던 것으로 환경파괴와 수질오염, 인체 피해 등 환경 문제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 아니다. 즉 면죄부가 아니다.물 관리를 비롯해 자연 및 생태 환경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보 재가동에 따른 환경파괴와 수질오염, 강에서 발생하는 녹조(남세균)/적조와 그에 따른 식수‧농수 활용 시 유해 물질 잔류 문제, 수질오염이 인근 강 주변 공원 이용자와 아파트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환경부는 환경보호와 생태 환경 유지를 위해 4대강 유역환경청을 두고 있다.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사전 환경성검토ㆍ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자연생태계 보호, 상수원 오염 행위 및 오염 우심 지역 감시ㆍ단속, 환경질 측정망 설치ㆍ운영 및 평가 등이 환경부의 주요 업무다.금강 세종보 설치와 가동에 따른 수질 변화와 악화 상태, 다양한 환경 피해로 인한 인체 유해성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특히 녹조 에어로졸로 인해 주변 농작물을 포함해 동‧식물에서 성분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가동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의혹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 그런 선행 노력과 조치 후 가동 여부를 논해도 늦지 않고 문제 될 게 전혀 없다.세종 소수력발전소 바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바비큐장(캠핑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X게임장, 야구장, 자전거 교육장, 무궁화공원, 수변공원,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등이 조성된 상태다. 상시 가동 시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차라리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해 환경오염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라도 최소한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혹여 대통령이나 세종시장의 공약 때문에 졸속 강행한다면 환경부와 현 정부가 세종시민과 국민을 상대로 직무유기를 넘어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과 다름없다. 이순열 의장은 "한화진 장관은 부처 수장으로서 또 전공 학자로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길 바란다" "이미 세종보는 녹조 발생과 물이끼, 악취와 소음으로 시민 민원이 폭증한 선례가 있다" "세종보 가동 후 기존 발생한 문제가 재연된다면 준엄한 시민의 평가가 뒤이을 것이고, 그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이순열 의장은 끝으로 "세종시 도시설계 당시 부족한 유량을 이유로 친수 시설 필요성이 제기된 건 사실이다. 유량 자체가 적어 물을 가둘 시설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했음에도 소수력발전소가 들어선 게 문제의 발단" 이라고 말했다.또한, "세종보 철거를 주장하는 근본 이유는 상시 가동이 불가피한 엉뚱한 시설물(수력발전소)이 문제로 지적된다면서 녹조 등 환경오염이나 피해를 주지 않는 구조물로 설계하지 못한 게 탈이다. ‘보’ 가동에 따른 전력 생산과 전기 판매 부수입 때문에 보 가동과 영구 담수가 불가피하기에 도시 미관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기에도 적절치 않다" 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제라도 환경 문제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민심에 화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을 이유로 또는 지역 단체장의 생색 내기용 졸속 사업을 핑계로 편익과 부수입을 이유로 세종보가 졸속으로 가동되는 불상사는 없길 바란다" 라고 이순열 의장은 역설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청신호 켜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세계U대회) 개최시, 활용될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세종시는 2일 브리핑을 통해 대평동 일대에 추진 중인 종합체육시설이 오늘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세종시는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관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힌 가운데 "시정 2기인, 2018년 1월부터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4번의 실패 끝에, 이번에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마침내 오늘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하 ‘B/C’)의 값이 통과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산출되었다.이후, 2022년 11월 12일, 세계U대회 유치가 확정된 후, 충청권 최초의 메가톤급 국제대회의 성공과,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이번 타당성 재조사 통과는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세계U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반영된 쾌거라 할 수 있다.종합체육시설은 대평동 3-2부지에 실내체육관 4천석, 실내수영장 3천석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공사비는 1,769억 원 (공사비 등 1,022, 부지비 747)이며 공사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실시설계, 우선 시공 포함)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21,899㎡ / 74,032㎡이다. 실내체육관은 경기코드 핸드볼 규격, 객석 4천석, 11천㎡이며 실내수영장은 1급 공인수영장, 객석 3천석, 10천㎡이며 실외체육시설은 주차장은 685대라고 시는 밝혔다.타당성 재조사의 추진 경과는 2023년 1월, 종합운동장, 체육관, 수영장을 모두 포함한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B/C값이 0.5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세종시는 2023년 10월에, 세계U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고자 종합운동장을 제외하고 시민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체육관과 수영장을 우선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그 결과, 타당성 재조사 최종 B/C값은 1.34로 높게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세계U대회를 통한 종합체육시설 활용방안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이며, 행복청과 대회 조직위원회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로 거둔 성과이다.세계U대회 개최시, 실내체육관에서는 탁구경기가, 실내수영장에서는 수구경기가 개최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일각에서는 건축비 상승으로 공사비 부족 문제와 본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는 공사발주기관인 행복청 및 대회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회 개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대형공사 입찰 심의 및 일괄 발주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으며, 행복청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총사업비 증액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와 함께 종합체육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또, 세계U대회 이후, 사후 활용방안으로는 종합체육시설은 세계U대회 뿐만 아니라, 세종시민을 위한 체육시설로써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 국내·외 종목별 대회 유치, 체육용도 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추진 등 대회 이후에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시설로 지속 운영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은 “타당성재조사 통과라는 성과를 얻기까지 행복청과 대회 조직위원회의 협력과 공동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 세종시는 앞으로도 행복청과 함께 세계U대회 개최 시에 관내 핵심 시설이 될 종합체육시설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세계U대회 유치와 준비에 힘을 모아온 만큼, 그 초심과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대회 조직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