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돌입…6월 10일까지 행감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1일 연서면 봉암리 너먼들녘 상습 수해지구와 아름동 크린넷 제2집하장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6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먼저 산건위 위원들은 연서면 봉암리에 위치한 봉암배수장에서 ‘23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너먼들녘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봉암지구 배수로 현황과 1995년부터 운영 중인 봉암배수장 시설을 점검했다. 봉암지구에서는 작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0.12㎢의 농경지가 유실, 침수되어 채소와 인삼, 들깨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34개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시에서는 '27년 준공을 목표로 배수로 정비, 배수장 증설 등을 통한 침수 예방을 위해 문주지구 배수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건위 위원들은 '27년 이전까지 매년 침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배수 개선 사업 완료 전까지 임시로 배수로를 개선하고 배수장 양수 용량을 확대 강제 배수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서 '23년 두 차례 화재가 발생한 크린넷 제2호 자동집하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크린넷 시설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지적했다.산건위 위원들은 “세종시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크린넷 시설에 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으로 자동 집하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면서 “현재 50리터 종량제 봉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관막힘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집하시설 노후화 및 관 마모 등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하여 향후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계획 수립을 요청했다.이현정 위원장은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 민원 해결 중심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행정이 시민의 생활반경과 필요성에 맞게 확대, 개선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3일 미래전략본부,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4일 경제산업국 ▲5일 농업기술센터,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일자리경제진흥원 ▲7일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10일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이어, 오는 1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 박람회 영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미래를 선도하는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 박람회가 29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됐다.오늘 의정 박람회는 2006년 제주, 12년 세종, 23년 강원, 24년 전북이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함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과 특별법 목적에 맞는 지방자치 분권 체계를 구축하고 역할과 자치분권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4개 특별자치시 도의회와 상호 협력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개회식, 특별자치시·도의회의 특별한 이야기 홍보영상 시청, 공동성명서 발표, 동반성장 퍼포먼스, 주제발표, 토론(각 지역 특성과 특별법 목적에 맞는 실질적 인사권 독립 및 조직권, 예산권 등 특별법 개정을 위해 향후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협력과제 논의),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이어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는4개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장이 말하는 상생협력,동반성장,정책지원관들의 생생한 이야기,세종·강원·전북·제주가 함께하는 문화 소통 공연이 오후6시까지 이어졌다.특히, 오늘 공동성명에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특별자치 자치분권의 모델을 완성하고 새로운 균형발전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특별자치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특별법으로 권한 이양된 특례사업 추진 시 상호 적극 협조한다. ▲자치분권의 선도적 추진 방안으로 조직·재정·인사권 등 자율성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 시 정부 및 국회 대응에 적극 협조한다. ▲특별자치시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시 특별자치시·도의회 간 상호 인사교류 등 정보공유 및 역량 강화에 적극 협조한다. ▲자치분권의 상생발전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는 실무협의회를 두고 특별자치 역량강화 사업을 협의하고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대열기자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 박람회,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미래를 선도하는 특별한 4개 시·도 이야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미래를 선도하는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 박람회가 29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됐다.오늘 의정 박람회는 2006년 제주, 12년 세종, 23년 강원, 24년 전북이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함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과 특별법 목적에 맞는 지방자치 분권 체계를 구축하고 역할과 자치분권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4개 특별자치시 도의회와 상호 협력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개회식, 특별자치시·도의회의 특별한 이야기 홍보영상 시청, 공동성명서 발표, 동반성장 퍼포먼스, 주제발표, 토론(각 지역 특성과 특별법 목적에 맞는 실질적 인사권 독립 및 조직권, 예산권 등 특별법 개정을 위해 향후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협력과제 논의),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이어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장이 말하는 상생협력, 동반성장, 정책지원관들의 생생한 이야기, 세종·강원·전북·제주가 함께하는 문화 소통 공연이 오후 6시까지 이어졌다.특히, 오늘 공동성명에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특별자치 자치분권의 모델을 완성하고 새로운 균형발전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특별자치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특별법으로 권한 이양된 특례사업 추진 시 상호 적극 협조한다. ▲자치분권의 선도적 추진 방안으로 조직·재정·인사권 등 자율성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 시 정부 및 국회 대응에 적극 협조한다. ▲특별자치시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시 특별자치시·도의회 간 상호 인사교류 등 정보공유 및 역량 강화에 적극 협조한다. ▲자치분권의 상생발전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는 실무협의회를 두고 특별자치 역량강화 사업을 협의하고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한편,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 박람회는 지난해 제주도를 시작으로 올해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5년 강원도 특별자치도의회, 26년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순으로 순차적 개최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강준현 의원, 국회의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시킨 국민의힘 강력 규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의원이 29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했다.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공표해 “이번 회의는 21대 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며 “국민의힘이 끝끝내 법사위 회의를 거부하면서 어렵게 진전시켜온 마지막 입법 완수의 기회를 완전히 뭉개버렸다.”라며 규탄했다. 지난 7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해 29개의 법안이 통과됐고, 이 중에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세종시 관련 법안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사위 전체회의만 개의해 통과되면 본회의까지 처리될 수 있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채 상병 특검법’등을 두고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사위 개의에 줄곧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이에 강준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뭉갠 것은 단지 법사위 회의만이 아니라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심판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뭉갰고, 지난 4년간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한 21대 국회가 국민께 지녀야 할 최소한의 부끄럼과 양심마저 뭉갠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강준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과 못다 이룬 세종시민의 염원 또한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세종시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생, 사회 정의와 균형발전 등 국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책임 여당의 자세를 보이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던 세종지방법원 설치 끝내 무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이 21대 획 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의 처리가 21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됐다.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에 기대를 모았지만 28일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립을 보이면서 21대 자동 폐기될 위기에 직면했다.김종민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4일 22대 총선 세종갑 후보 시절 “세종시의 인구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해 왔고 사건이 늘어남에도 세종시 격에 걸맞은 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공언했지만 의원 몇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만 입증한 채 공수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당시 김 의원은 “대법원과 법사위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에 우호적이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지난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세종시 법원 설치에 필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 바 있으며 4년간의 법사위원 경험이 있는 김종민 후보는 간사들을 설득해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면 대통령의 거부권 수용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 장관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라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다"라고 밝혔다.한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차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으며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시키고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포함됐다.이를 두고 박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고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기관 매입을 신청하면 공공이 '공정한 가치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성 자금으로 국민이 잠시 맡긴 돈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면 다른 국민이 피해를 또 볼수 있다며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 한자리에 모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9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는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열리며 토론회와 토크 콘서트, 전시 및 홍보 부스, 지역별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는 이번 의정박람회를 계기로 공동 성명서 발표는 물론, 특별자치시‧도의 주요 현안 및 비전에 관한 논의를 통해 협업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논의로부터 수렴된 내용은 이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의정박람회가 각 지역 특성과 특별법 목적에 맞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치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화합과 연대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제21대 국회 임기 내 세종지방법원 설치 적극 협조 요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8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의 제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이날 최 시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당 차원에서의 지원을 촉구한 것이다.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각종 현안으로 인해 회의 개최 여부와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최민호 시장은 이날 두 번의 면담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지난 7일 개정안이 어렵게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이뤄진 만큼 마지막까지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동안 최민호 시장님의 노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러 현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에 대해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아쉬움을 표했다.김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제21대 국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며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에게도 내용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0일 소병철 소위원장을 만나 건의했으며, 23일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광폭 행보를 펼쳤다. 권혁선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 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지난 27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운영위원장 협의회 개최 결과’ 등 보고 안건 4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성실 및 비협조 행태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성실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8조의 서류제출요구권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인 안건 심의에 관련된 서류제출요구권(제48조)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제49조)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심의 및 감사‧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는 자료 제출 거부, 중요 정보 누락 등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본연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과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외에도 20여 개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법원 설치 위한 법사위 개의 촉구…법사위 전체회의 오늘 반드시 개최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세종시 법원 설치는 40만 세종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28일 오후 1시 세종시의회 앞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가졌다.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여야합의로 지난 7일 ‘세종시 법원설치법’이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만 남겨놨는데,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법안 통과는 헌법상 당연한 책무이자 세종시 법원 설치는 4년을 기다려온 세종시민의 염원인 만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오늘 법사의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한편,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세종시을 국회의원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해오고 있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 세종시법원 설치 법안 등 처리 위해 법사위 개최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했다.강 의원은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은 전체회의 문턱에서 여당의 정쟁으로 가로막혔다”라며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상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하며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지난 7일, 법사위는 소위원회를 열어 13건의 신규 논의 안건을 포함해 총 62건의 법안을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 그 중 20여개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대표적 법안이 상속권을 재정비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과 세종시 관련 법안인 ‘세종시 법원설치법’ 등이다.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데, 최근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사위 개최가 불투명졌다.강준현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장 법사위 개의에 협조하라”며, “국민이 부여해 주신 책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21대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시민과의 대화 부활, 2024년 한솔·새롬·다정·나성 시민과의 대화 성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새로 시작된 2024년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가 24일 오후 16시 30분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정음관) 다목적 강당에서 한솔동, 새롬동, 나성동, 다정동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됐다.오늘 시민과의 대화에는 한솔동, 새롬동, 나성동, 다정동 주민 100여 명과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 최민호 시장과 동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오늘 주제발표로는 ▲지역 역사 문화 경관 개선(한솔동), ▲여성 친화 거리 활성화(새롬동), ▲제천 변 반딧불이 정원 조성(다정동), ▲유휴부지 활용방안(나성동) 등이 순서대로 발표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박수와 환영을 받았다.이어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한솔동 주민 00은 “세종보 3단지 앞 시민공원 조성 착공계획과 참샘 약수터 인근 1.2Km 황톳 길 조성에 따른 예산 지원, 백제 고분, 한글 거리를 알리는 이정표 및 표지판 설치 예산 지원 등을 건의했고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26년 개최 예정인 국제정원도시와 연계 금강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지역마다 많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이정표 및 표지판 설치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고 최 시장은 “주민현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새롬동 주민 00은 잔디광장에 대한 유지관리와 진행과정에서의 주민설명회 개최와 종합체육시설 진행과정을 물었고 최 시장은 “잔디광장으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고 복합 체육시설은 대평동 종합운동장 건립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결하자”라고 화답했다.다정동 00은 “도로변 크린넷 악취 발생과 고장으로 인한 쓰레기 적치에 대해 크린넷 이동설치 및 폐쇄”를 건의했고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주민 민원 발생으로 현재 야간 단속도 병행하고 있지만 행정력으로만 무단 폐기 등을 차단하기 어렵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면서 아울러 “전국 크린넷을 사용하는 지자체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렵지만 차근 차근 문제점을 해결,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13일부터 공무원들을 동원,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 시간대 자동크린넷 주변 생활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단속과 계도를 진행하면서 상습 적치 구역을 중심으로 인근 상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자동크린넷 사용법을 알리고 불법 투기 근절에 참여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나성동 00은 “ 제천 변 침수복구 진행상황과 나성중학교 인근 돌다리 경사도 및 단차로 인한 통행 불편 해소 등을 건의 했고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제천 변 침수복구는 현재 진행 중이고 올해 우기 전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밖에 ▲교차로 회전 신호등 설치(BRT 도로 설치 불가/경찰청 협의 후 결론), 여성 친화 거리 표지석 설치, 1번 국도 절개지 부문 관리 요구, 아파트 택배 위치 선정 및 가정 내 배달 인력(노인 일자리 등) 지원, 백화점 부지 활용 방안 등을 비롯한 많은 현안이 제기됐고 최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은 ”가능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되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세종시 재정을 고려한 중장기 대책으로 적극 행정을 통한 민원 해결을 약속했다.한편, 최 시장이 주민을 직접 만나 현안을 경청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시민과의 실질적 대화가 동(한솔동) 지역 자랑에 20여 분을 소비하면서 시장과 주민과의 실질적인 현안을 위한 대화와 한솔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지역에 대한 주제발표 시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시장이 시민을 직접 만나 현안을 경청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기 위한 시민과의 대화가 동장의 치적 자랑으로 변질했다는 지적 속에 새로 시작되는 시민과의 대화가 주민 현안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20여 분을 넘겨서 끝낸 한솔동 현안 발표로 나머지 동 지역 현안이 축소 발표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더했다.특히, 시민과의 대화를 담당하는 세종시 시민소통과 담당자는 당초 4개동 주제발표에 주어진 시간이 총 20분인데 불구하고 한솔동 주제발표만 20분이 넘게 진행된 것을 문제삼자 "사전에 5분 내외로 주제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면서 행정부재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사전에 시민과 시장의 현안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주제발표 시간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이루어졌다면 이같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는 없었을 것이며 시민과 시장의 뜻깊은 대화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교안위, 2024년도 조례안 등 14건 심사…원안가결 12건, 보고청취 2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4일 제8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세종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24년∼202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등 2건에 대해서는 보고청취했다.아울러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다양한 방면으로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하며 세종시의 발전과 개선을 도모했다.안신일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를 통해 세종시 소재 학교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 사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생명 존중 의식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김현옥 부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를 통해 세종시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세종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를 통해 세종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김학서 위원은 "세종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발의로 장제·유족 보상 관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더불어 조례안 심사 중 시행의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될 의견들도 거듭 제시됐다. 홍나영 위원은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 “기부를 위해 학생들의 급식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며 급식의 질 유지와 잔식 기부가 양립이 가능하도록 힘써달라고 제언했다.또한 김효숙 위원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된 안전시설이 본래의 용도와 더불어 다양한 용도로도 쓰일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첨언했다.끝으로 안신일 위원장은 “오늘 심사한 조례안들은 타시도에 앞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해당 조례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세종시정과 교육행정이 선도적 사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이날 심사한 안건은 6월 21일 열리는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안 등 심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3일 제89회 정례회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등 7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인력운영비 추계 정확도 제고 ▲예산의 유연한 활용으로 집행잔액 최소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저조한 의정역량개발비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사전에 의원별 가용예산현황과 교육내용을 공지하여 불용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업 성과지표의 목표설정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목표설정은 직원들의 업무량 파악을 위해서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단순히 전년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실적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이어서 진행된 회의에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을 승인하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2개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연장의 건 심사는 오랜 논의 끝에 대표발의 의원의 의견 수렴과 더욱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오는 3차 회의에서 연장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했다.유인호 위원장은 끝으로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예·결산 심사를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집행에 모범을 보여달라”며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 이번 지적 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복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심의, 원안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과 22일 양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자치경찰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의안을 심사했다. 이어 22일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했다.유인호 부위원장이 진행한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결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예산 및 결산, 성과보고까지 연계한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으며, 다음 달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긴밀한 검토와 자료 제출 요구가 이뤄졌다.유인호 부위원장은 세종빛축제와 관련해 “빛축제 예산을 문화도시사업비, 시정현안사업비 등 다른 예산에서 끌어와서 사용했다. 꼭 여기서 가져다 써야 했던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질의하며, “세부사업 성격이 다름에도 예산의 변경 없이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재형 위원은 “청년 참여 협의체 구성 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률을 보면 20년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목표를 과도하게 잡으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남을 수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성과분석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충식 위원은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추경에 세운 예산을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집행하지 않아 불용액으로 남기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러한 집행잔액 발생은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초래하므로 향후 예산집행 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김현미 위원은 “사업의 성과지표는 예산과 연결되는 것으로, 예산의 확보 수준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설정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성과지표의 초과 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보된 예산과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지표 자체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여미전 위원은 “축제성 예산의 과도한 지출 등으로 인해 우리시가 교부세 페널티를 206억 원이나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결산심사 전에 의원 누구에게도 공유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국제정원박람회 승인 시점에 맞춰 재정안정화 계정 기금 지출을 확대하려는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책했다.최원석 위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금과 관련해 “지방세 미수납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유 중 납세 태만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에 대한 존중과, 징수율 제고를 통한 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등을 위해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끝으로 유인호 부위원장은 집행부 공무원의 불출석에 대해 “지난 한 해 시정 운영을 돌아보는 결산과 같은 중요한 심의에 출석 대상 공무원이 너무 많이 자리를 비웠다”며 “향후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정사무감사 등에 있어 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이렇게 이석이 많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난 본예산 편성 때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으로, 보조금 운영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번에 의결된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1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해당 결산심사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5월 31일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청 및 직속 기관 등 41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6월 1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9회 정례회 회의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21일에 이어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2023년 첫 정례회 회의를 시작했다.이번 결산안 예비심사에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까지 아우른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으며, 6월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될 수 있는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살펴 불용 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농가 고령화로 인하여 농가에 시설, 장비 지원 등이 매우 중요함에도 농업 분야 예산의 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현실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불용 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광운 위원은 전 부서에 걸쳐 발생한 과다하게 발생한 집행잔액을 지적하며 “세종시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념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세종시 운영 앱이 다양해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 사항이 많다고 지적하며 앱 통합과 더불어 세종시티앱 가입자 수 또한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김영현 위원은 “중입자가속기 관련 용역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사업 방향이 변경되어 용역 결과가 사장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면서 “용역 결과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사업에 최대한 활용 될 수 있도록 연계해달라” 주문했다. 아울러“ ”로컬푸드 4호점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박란희 위원은 “전 부서가 통일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보조금 성과 평가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관리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오차가 큰 세입추계와 집행잔액 발생에 대하여 “면밀한 세입추계와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다면 부족한 예산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윤지성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약자 구역 등 교통안전 관리 개선이 필요한 현장 관리에 대하여 시민 민원 사항에만 기대고 있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시에서 직접 용역이나 수요조사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고 사업 우선순위 선정과 통합 관리 계획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상병헌 위원은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사항을 지적하며 “행복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관리비 체납자에 대해 조치할 경우, 입주자에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관심을 두고 배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기금 운용에 있어 조례에 부합하게 적립·운용 기금을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운용 실태 또한 재점검해달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이현정 위원장은 “산업건설위 모든 위원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세종시 재정이 매우 어려운 현실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대부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아울러, 산업건설위에서는 전액 국비 273억으로 추진되는 사이버보안산업 기업 지원 지역특화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과 전국 최초 세종시에서 실시한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에 노고를 치하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은 오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1일 제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안신일)는 21일과 22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교육청,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각 심사했다.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집행률이 미흡한 사유를 질의하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김현옥 부위원장은 “계속비 사업의 이월에 따른 예산관리 철저”를 당부했으며, 홍나영 위원은 “충분한 홍보를 통해 수혜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하였다.이어 김학서 위원은 “반복적인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인 예산 편성에 더욱 매진해달라”며 당부하였고, 이어, 김효숙 위원은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관례적인 사업일지라도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마지막으로 안신일 위원장은 “교육청은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60억 원의 성과금을 추가로 교부받아 어려운 재정 상황에 큰 도움을 줬다”며 교육청의 공로에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지도편람 제작 및 시민안전교실 운영은 선진 행정을 구현한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온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역할을 강조했다.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은 오는 27일,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강준현 의원, 행복청장 면담…행정수도 세종 완성 위한 핵심 과제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형렬 행복청장을 만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점검했다.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온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세종지방법원 설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비롯해 ▲국가상징공간 조성 등 진행 경과를 보고 받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강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관련해서 2030년 이후 행복청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광역행정청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강 의원은 오는 9월 공동캠퍼스 개교와 관련한 상황을 보고 받고, 국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세종시민께 약속드린 명실3부 행정수도, 일과 사람2 넘치는, 대한민국 제1의 도시 세종 완성의 길에 행복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회에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행복청이 추진하는 핵심과제에서 제도·예산 등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 제1차 회의가 21일 오전 10시,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최대열기자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9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가 21일 오전 10시에 개최됐다.이날 행정복지 위원회는 임채성 위원장의 직무정지로 유인호 부위원장의 주도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이 자리에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자치경찰위원회,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