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마무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6월 10일,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최근 타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직접 홍보에 참여하여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홍보 업무를 추진할 때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적인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등 홍보 업무의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공보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한 가지로 ‘오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면이 있어 보인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즉시 대응하여 시민의 불안을 가중하는 보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김재형 위원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한 관리를 위해 훈령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나 명칭 사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후원명칭의 부정사용은 세종시와 세종시민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적발 시 철저한 후속 조치는 물론이고, 조례 제정을 통한 관리 강화로 후원명칭의 부정사용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충식 위원은 외로움전담관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와 함께 “타 시도 및 해외에서 추진하는 외로움전담관 제도에 대한 사례 조사와 비교를 통해 우리 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며, 9급~7급 등 실무자 위주의 심리검사 및 사후 관리 강화와 직원 심리 안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미 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세종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김수희 씨가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과 관련 홍보대사 역할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홍보대사는 기본적으로 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활동에 임해야 하며 홍보대사 선정 시에도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연고, 연령 등 세종시 환경을 고려하고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별 저명한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위원은 운영지원과에 대해 “성범죄 관련 징계 현황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복무·인사 총괄 부서에서 성범죄 발생 시 후속대책과 조치 계획을 수립해 책임감을 가지고 재발 방지에 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최원석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인 레지오넬라균 예방 사항에 대한 질의와 함께 ”레지오넬라균은 작은 입자 형태로 전파되며 주요 증상은 폐렴과 열, 감기로 나타난다. 치사율도 높아 점검을 통한 예방이 필수“라고 언급하며, ”냉방기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여름철 냉방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기에 앞서 소독과 관리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로 감염이 예방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질의와 답변에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안된 정책들과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세종시 금강파크골프장 기념 식수 앞 표지석 설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의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국공립 단설유치원 18곳(42%) 미달, 편성 학급 수도 전년 대비 6학급 줄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홍나영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4~5일 열린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공립 단설유치원 충원율 저조 원인을 살피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홍나영 의원은 “2024년 세종시 유치원 원아 모집 결과 국공립 단설유치원 18곳(42%)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43곳 단설유치원 중 36곳에서 원아 수가 줄었으며, 9곳은 원아 수가 20명 이상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교육행정국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유치원 현원 및 정원 대비 충원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세종시 43개 단설유치원 원아 수는 총 5,439명으로 전년(5,746명) 대비 307명 감소, 편성 학급 수는 346학급으로 전년(352학급)과 비교했을 때 6학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홍 의원은 “단순히 출산율 감소에 따른 유아 수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인식”이라고 지적하며, “세종시청 어린이집 정･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작년 5,169명에서 올해는 5,205명으로 원아 수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했다.이어서 단설유치원은 보육비용이 없고 시설·급식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짧은 교육 시간과 긴 방학, 방학 기간 담임교사 부재, 통학버스 미운행 등은 부모들의 외면을 받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학부모가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지식·체험 위주의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점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단설유치원 미달 사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공교육 위상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홍 의원은 “유치원 운영 정책에 어린이집을 별개의 영역으로 둘 수 없다”고 말하며, “유보통합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세종시 유아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대안 마련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권혁선 기자
임채성 의원, '24년도 공보관 행감서 유명인 홍보대사 위촉하는 홍보는 그만, "새로운 홍보전략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 행정복지위원장)은 10일 2024년도 공보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보관 업무와 관련한 조례 내용 정비조차 소홀히 하면서 홍보활동을 하는 점을 지적했다.임채성 위원장은 먼저 민선4기 최민호 시장이 취임하면서 대변인실을 공보관실로 변경했지만 "세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운영) 규정에는 아직도 “세종시 홍보대사의 위촉이나 위촉 해제 등 관련 업무를 대변인이 총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현행화를 방치해 공보관 소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질타했다.임채성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충주시 홍보 담당 공무원인 김선태 주무관을 예로 들며 “지금 세종시가 하는 것처럼 안일하게 홍보대사 몇 분을 위촉해서 홍보활동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종시도 홍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참신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동기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근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답변에 나선 오진규 공보관은 세종시가 충주시처럼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타 지자체처럼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임채성 의원은 “단순히 저명한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홍보 방향에서 벗어나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세종시 홍보전략을 새로 구성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권혁선 기자
김충식 의원, 운영지원과 행감… 전국 최초 "외로움전담관" 설치에 대한 직원 만족도가 낮은 점 지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0일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외로움전담관에 대해 직원 만족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직원 마음건강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세종시는 지난 2023년 6월 전국에서 최초로 직원 마음건강을 위해 외로움전담관제도를 신설했다. 김충식 의원은 이에 “외로움전담관 제도가 신설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조직이 설치되기 전에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 등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아울러 “최근에도 타 지자체에서 악성민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공무원이 발생할 정도로 공직사회 업무가 매우 힘들다”며 ‘신입직원 연찬회’나 ‘직급별 마음건강 캠프 개최’, ‘선후배 직원 1박2일 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여 2024년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권혁선 기자
안신일 의원, “우리 동네 인적 자원 연계해 교육돌봄․시민안전 개선해 나가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장군면‧한솔동, 교육안전위원장)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교육 및 안전 분야 인적 자원 연계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3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간 협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효과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각 지역의 교육 자원을 적극 관리·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동네 온종일 돌봄 모델을 제시한 경상북도 사례를 근거로 세종시교육청 차원에서 마을 교육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 관리뿐 아니라, 세종시 돌봄 자원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세종형 늘봄학교의 발전 방안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7일 열린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 안전과 관련된 마을 인적 자원에 적당한 임무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관리 등 시민 안전도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시민 안전과 관련된 주민자율봉사단체로는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보안관 등이 있으며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단층제여서 시민 안전 업무와 관련해 담당자들의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각지대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주민들의 참여와 자긍심을 이끌 수 있도록 이들 단체와 연계한 공중안심비상벨 관리 및 적기 순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복위 4일 차 행감…보건복지국 및 사회서비스원 소관 사무 대상 감사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국,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심도 있게 질의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주로 기관장이 위촉직으로 구성되다 보니 기관장 회의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며, “향후 위원회 재구성 시에는 사회복지종사자를 포함해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 인원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시 관리부서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이후 사업비 집행 시 자체적 전용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파악과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서비스원에서도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예산 전용이 필요할 시에는 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투명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 김재형 위원은 “세종보훈회관이 작년 6월에 입주한 옛 보건소 건물은 노후화된 건물이라 유지 관리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 부분 있다”며, “현재 시비로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국가보훈부에서 지방보훈회관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국비를 보조받아 전면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한다. 각 방식을 비교해 보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충식 위원은 독거노인 관련 정책에 대해 질의하며 “혼자 계신 분들이 병원 예약과 진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병원 동행서비스를 도입하여 자원봉사자분들이 병원 진료부터 귀가까지 동행토록 하는 세종 시에서도 독거노인 편의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관계 부서와 협업을 통해 독거노인을 위한 관심과 촘촘한 정책 마련을 제언했다. ▲ 김현미 위원은 “보건복지국에 지방보조사업이 많은 만큼 성과평가 등급이 낮은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세종 시 복지 향상에 꼭 필요한 지방보조금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아 적법하게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위원은 불법 숙박업소 관리·감독과 관련해 “미신고 숙박업은 소방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여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마땅히 불법이지만, 세종시는 숙박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 대비해 합법적으로 숙박시설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최원석 위원은 “‘나만의 결혼식’ 사업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적인 사항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결혼식과 관련된 관내 업체와 연계하여 패키지를 만드는 등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업체와 상생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0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4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이현정 의원,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에서 ‘도심형 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지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산업건설위원장)은 7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셔클 중단에 따라 7월부터 셔클을 대신해 도입하는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이 의원은 “사업경력 평점의 경우 전년 세종시 두루타 사업과 타시도의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대표자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경력 기간을 평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운수사업(운송사업, 터미널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운송플랫폼사업) 기간을 모두 합산한 사항은 전문성 평가가 아니라 특정 업체 봐주기식 평가로 보인다”고 말했다.또한, “차고지 확보계획을 증빙하는 서류 확인 결과 차고지를 현재 사용 중인 부지로 제출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제외하고 신규 차고지 부분을 구분하여 소요 대비 확보율을 확보한 것인지, 또한 그에 따른 적정한 평가가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아울러 한 업체는 ‘24년부터 12억 원가량의 차량을 사업자 공고 전까지 지속 구매하여 차량확보계획(운영대수, 평균차령, 차량출고시기 등)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언급하며 이런 사항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이 의원에 따르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2조제1항에 근거해 운송사업자는 신규채용 및 퇴직한 운수종사자 명단, 운수종사자 현황 등을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이러한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있었음에도 시에서 입찰평가 당일까지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로 인해 법령 위반업체가 낙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수인 ‘안전 및 준법 운행 점수’ 만점을 받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특히 업체의 제안원가에 대하여 “기초금액의 80%에 근접한 제안원가를 제출한 업체가 가격평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계약 1년 후 시와 조정기준(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회계감사 용역 결과)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이 조정 가능하다. 따라서 최저가로 제안하여 사업자로 우선 선정되고 향후 비용을 보전받을 여지가 있어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평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운수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적정 금액으로 운송사업을 운영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라며 “향후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또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권혁선 기자
김영현 의원, 건설교통국 소관 행감…버스 배차간격 및 증차 문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등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동)은 지난 7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주택분야 등에 대하여 민원 해결 중심의 생활밀착형 시정을 주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세종시 인구가 증가함에도 버스운송 서비스는 수요 대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세종시 버스 배차 및 증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특히 “B1의 경우 흑자 노선임에도 증차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콩나물시루같이 빽빽하게 탑승하고 있다”면서 “하물며 대전에서 세종까지 고속으로 주행하는데도 안전벨트 없이 입석으로 승차하는 승객들이 많아 사고 발생 시에 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대전시 노선이라 어쩔 수 없다고 시민들에게 답변만 할 때가 아니다. 시민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세종시 쉐어형 하우스가 읍·면 지역에만 있음을 지적하며 “동 지역에도 충분한 수요가 있기에 동 지역에서의 쉐어형 하우스 구축을 확대하여 사회초년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제언했다.또한 세종시의 경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택지원이 전무하다고 밝히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세종에서의 생활을 지속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휠체어를 탄 승객이 버스에 탑승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운행 전 설비를 상시 점검하고 승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끝으로 승무원들이 버스 승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복지도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버스를 운행하는 근무 시간을 초과해 버스를 세차해야 하는 등의 부당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시민안전실·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시민 안전이 최우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위원들은 최근 안타까운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 정책 등 개선된 시정을 당부했다.◆“관내 노후시설 등 점검, 안전 지도 활용으로 시민 안전 책임져야”안신일 위원장은 지난해 발생한 목욕탕 감전 사고를 언급하며, “취약한 노후시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제작한 공동주택지하주차장 안전 지도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 소방본부와 협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점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직해야”김현옥 부위원장은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며, “시인성 있는 홈페이지 구성이 필요하며, 비상연락체계에 관내 병원, 교육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취약한 전통시장의 초기 화재진압을 위해 상인회 중심의 자율소방대를 조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시민안심보험 홍보 강화, 이륜차 사고 예방 등 일상 안전 강화해야”김학서 위원은 최근 시민안심보험 보장 확대에 대해, “세종시에서 선제적인 홍보를 통해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최근 이륜차 사고 급증에 대해서는 사고유형별 분석에 기초한 지도단속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자동심장충격기 확보, 소방차량 및 홍보 물품 관리 감독 강화해야”김효숙 위원은 “자동심장충격기 수량 부족으로 지역안전지수가 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등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본부의 소방차량과 홍보 물품 관리에 대해 한층 강화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 소방관 심신 건강 관리 당부”홍나영 위원은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을 검토하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 예방 대책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관내 소방관의 건강한 심신 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실질적인 참여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안신일 위원장은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13일 채택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김영현 의원, 산건위 건설교통국 행감에서 "도담동 BRT 폐쇄형 정류장 설치 늦장 행정 추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세종시의회 의원(반곡·집현·합강동)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7일 세종시 건설교통국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늦장행정을 지적했다.김 영현 의원이 지난해 올라온 예산 중 도담동 BRT 폐쇄형 정류장 설치 진행에 대해 질문을 했으며 이에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지금 설계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직원들이 다른 일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예산이 세워진 만큼 올해 안으로 준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심도 있게 질의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임채성 위원장은 빛 축제 개최와 관련해 “작년 빛 축제 예산편성 심의 시, 시에서 개최되는 첫 겨울 축제인 만큼 시민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축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2억 원을 증액시켰다. 그럼에도 부실한 행사 진행으로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며, “축제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상황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이 부족할 수 있으나, 향후 빛 축제 추진 시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설계변경을 통해 금강파크골프장에 반송 기념수 세 그루를 심었는데 표지석 중 하나가 파크골프협회장 명의”라며 “시의 예산으로 개인의 기념수를 해준 거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시장 명의의 표지석 비용을 협회에서 부담했다면 기부금품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는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학교나 클럽에 소속된 선수의 실력향상을 위해서는 유료 강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동호회 등에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비영리단체임을 입증하고, 종목별 협회에 제출하여 관리함과 동시에 체육회에서는 동호회에서 선수가 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김충식 위원은 문화도시 추진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시 구도심과 신도심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읍·면에 계신 구도심 지역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문화도시 추진 조성사업 추진 시 로컬콘텐츠타운 사업과 연계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김현미 위원은 “체육회에서 지급하는 단체별, 종목별 지원금 지급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배분 기준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앞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체육진흥기금 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와 방만한 기금 운용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기금 관리를 통해 체육회의 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을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반다비빙상장과 관련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빙상장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탁 수탁자와 협의를 통해 빙상장 건립 목적에 따라 장애인이 더욱더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반다비 빙상장은 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에 목적을 둔 시설이다.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시설 사용료 감면 등 장애인 편의에 대한 사항을 별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원석 위원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스포츠산업혁신기반사업에 대해 “국비 40억 원과 시비 11억 원, 총 51억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되어 해당 기업이 세종시를 이탈할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계약조건 등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사업에 투여되는 만큼 사업 초기 구상 단계에서부터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과 ‘세종시 기업 생태계 변화 가능성’이 반영되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국,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최원석 의원, 보건복지국 소관 행감서 “관내 폐원 어린이집,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으로 특단책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 힘)은 7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저출생 여파로 세종시에서도 지난 3년간 영유아 보호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가정어린이집과 읍면 지역의 어린이집 등 38개소가 폐원하여 보육 공백이 우려된다”며 향후, 지속되는 어린이집 폐원에 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최원석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24년 세종시 어린이집은 309개소로 국공립이 136, 사회복지법인이 9, 법인단체 등이 3, 민간 59, 가정 83, 직장어린이집이 19개소였는데, 4월 말 보육 통계를 확인해 보니 가정어린이집은 그사이 4개소가 폐업하여 305개소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지속되는 어린이집 폐원에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약 4천 3백 개의 어린이집이 폐원했고 우리 시에서도 3년 동안 38개의 어린이집이 폐원했다”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입소 경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서 “폐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이며,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좋은데, 이러한 가정어린이집이 폐원하면 많은 지역에서 보육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지속되는 어린이집 폐원 문제는 폐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원생이었던 영유아와 보호자들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읍면에 소재한 어린이집 폐원 시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편을 초래해 지역소멸을 더욱 가중한다‘라고 문제점을 밝혔다. 이에 대한 제안 사항으로 최 의원은 서울시 ‘동행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저출생 위기 속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가정의 보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폐원 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혁선 기자
여미전 의원, 보건복지국 소관 행감서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전액불용 질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비를 전액 불용 처리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타시도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소외계층의 의료 복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이다. 의원은 “전국에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원 등 의료지원 사업 시행 의료기관이 108곳이 지정되어 있고, 대구의 경우도 세종처럼 1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집행부의 소극행정에 대해 지적했다.또한, 대구시의 사례를 들어 “대구시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7개 외국인 지원단체를 통해 통역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진료 체계를 구축했다”고 언급하며, “우리 시도 사업비를 불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 “세종시 홈페이지에는 사업 홍보와 관련된 게시물이 없어 사업 지원 여부에 관한 확인이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는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조차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며 홍보에 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세종시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를 살펴본 결과 외국인 근로자는 3,014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밖에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기타 외국인은 2,081명, 전체 외국인 주민은 9,756명으로 확인되어 적지 않은 숫자”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 “타시도 모범사례를 검토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시청과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 가족센터, 충남대병원이 함께 진료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경제산업국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지난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에 걸쳐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정책 방향성 제시”이현정 위원장은 관내 고령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살펴보며, “스마트팜이야말로 고령 농가에 필요한 대안이다. 본인이 발의한 세종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 및 시행을 앞둔 지금, 자체계획 수립 시 고령 농가를 위한 방향과 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제산업국 업무 전반을 검토하며 “신산업 발굴 및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충분히 예산이 투입된 산업들의 사업화․고도화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청년농업인 양성 교육 등 청년이 미래 농업세대로 정착하도록 지원 강조”김동빈 부위원장은 “청년농업인 양성 교육,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청년이 미래 농업세대로 잘 정착하도록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고령 농가 및 여성 농업인의 지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시 관내 푸드트럭 업체를 이용하고, 관급자재 조달 및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납품 시에도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노후 시설 점검 등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철저 ”김광운 위원은 최근 리프트 사고 등 농기계 안전사고 위험 발생을 지적하며, “노후 시설 및 장비 점검으로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 담당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라”고 전했다. 이어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민간 협업을 통해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설관리공단 공기업 경영평가등급 상향을 위해 경영관리에 노력해야”김영현 위원은 최근 승강기 사고에 대해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시, 관리기관, 공단 등이 협력하여 교체나 수리 등을 원만히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시설관리 공단의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결과, ‘다’ 등급으로 경영관리지표 점수가 낮다. 근무 여건 개선 등 적극적인 조직 관리로 경영 성과를 이끌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사 등 업무 추진에 철저”박란희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공동구 기능 개선을 위한 관리사무소 증축 사업 관련 하도급률 하도급발주 업체 등에 대한 부실 자료, 내부 인테리어 공사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을 지적하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사 등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람동 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재 차원에서 시민 누구나 사용될 수 있도록 신규 회원의 진입 장벽을 넓히고 학기제 등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국비 100% 지원 사업 등 시범 사업 적극 활용하여 시민에 혜택”윤지성 위원은 “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 중 국비 100% 지원 사업이 많은데 적극 활용하여 청년과 여성 농업인 등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또한 “농기계의 내구연한을 잘 살피고 노후 장비를 정비하여 필요시 원활하게 사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관내 고졸 취업자의 취업률을 높일 방안 마련해야”상병헌 위원은 시설관리공단 업무 및 조직 현황을 보며, 관내 고졸 취업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노력과 책임에 대해 언급했다. 상 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상 의무를 이행하여 취업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싱싱장터 매장별 재고관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수산물 판매에 대한 시범운영이 아름점에도 확대되어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현정 위원장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조속히 시정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에게 만족을 주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7일과 10일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읍면지역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강화 주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연기, 연동, 연서, 해밀동, 국민의힘)은 지난 3일에서 4일까지 열린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조성, 여성농업인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등을 살피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미래전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세종시만의 독창성을 가진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선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해 특색있는 사업을 계획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지역교육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서 이와 관련해 세종형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의 연계 방안이 필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특화 기업 등을 유치하여 미래 먹거리산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미신청에 대해 지적하며 “여성농업인들은 비농업인 여성들에 비해 농약 중독, 근골격계 문제 등으로 특정 질환 노출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이어 “영농 장비 등 시설현대화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 놓인 여성농업인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 건강검진 사업이 필요하다”며 여성농업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농업인들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등 시에서 농가를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에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문자를 발송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김재형 의원, 기획조정실 소관 행감서 “세종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에 적극 나서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감서 세종시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김재형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 작년 행감에서 시 조례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요구했음에도 아직도 시 차원의 통계관리가 안 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 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시 차원의 지원 시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무하다. 이들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충북, 부산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정부도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그에 반해 세종시는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전개하기는커녕 아무런 계획도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세종시 대외협력담당관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라이즈 사업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을 포함하는 등 향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했다.김재형 의원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 심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세종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시는 이제라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세종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차 법안 토론회" 개최…'행정수도 지위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6일 시청 집현실에서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기능 수행을 위해 ‘세종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차 법안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는 최민호 시장과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시 전체 실국본부장 및 소속 공공기관장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두 차례의 워크숍 논의 내용과 시 모든 부서가 참여해 발굴한 특례 사항,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토론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지위 확보 ▲자치행정·자치재정 구현 ▲규제자유특구·첨단 미래산업 육성 등 미래혁신 생태계 조성 ▲교통·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시는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기능 수행을 위해 ‘국가중추기능도시 조성’에 필요한 특례부여를 중심으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특히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입법, 사법, 행정 주요기관의 설치 근거와 대외적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 등을 규정해 세종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또 ‘국가중추기능도시 조성’과 관련, 우리 시 설치 목적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한글문화, 사이버보안, 스마트도시 등 시정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특례를 규정할 방침이다.이밖에 한글문화진흥지구 지정, 국제회의산업 육성 등 국가중추기능 수행을 위한 특례와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첨단미래산업 육성 등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 추진한다.시는 이번 3차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최종 보완·완성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은 행정수도로서 우리 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필연적 과제”라며 “이를 통해 세종시가 국가중추기능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무서울 것 없는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조례와 감사쯤이야 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이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를 10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민 무서운 줄 모르는 호랑이로 비유되고 있다.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5일 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재단이 감사위원회로부터 처분요구를 받고도 10개월이 지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재단 행정을 질책했다.문화관광재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소홀, ▲인사규정 등 개정 필요, ▲외부강의 등 제도운영 개선 필요, ▲교육훈련실적 반영 등 인사제도 개선 필요, ▲시설 관리 업무 개선 필요, ▲시설공사 환경보전비 등 개선 필요 등 다수에 대해 감사위원회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았지만 10개월이 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오만함을 과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행 세종시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5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에는 감사위원회는 특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 또는 통보할 때에는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에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처리사항 난이도 및 처리할 사항 수 등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사위원장이 처분요구 등의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바 재단이 10개월이 넘도록 처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오만함을 넘어 조례를 무시하고 세종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세종시 조례 제24조에 제1항 제1호에는 징계 또는 문책 요구는 1개월 안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신분상 경고·훈계·주의 요구는 1개월 안에 경고·훈계·주의 처분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개선요구·권고·통보에 대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하되,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수신 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하되 단 징계 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이런 정황 등을 감안하면 재단 대표 임명부터 많은 난관이 산재한 재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대표 공백 시기를 이용한 중간 관리자들의 법 위반 여부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책임자 처벌 또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2023년 3월 6일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2115호 일부 개정안 제23조(자치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처분요구 및 권고·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금강 파크골프장 기념식수 앞 표지석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기부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국장 김려수) 소관 행정감사에서 6월 말 개장예정인 금강 파크골프장 내 기념식수와 비석(표지석)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배임·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금강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당초 설계에 없던 기념식수(반송) 3목을 설계변경을 통해 식재했고 이 과정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명의 비석 1점과 000 세종 파크골프협회장 명의의 비석 1점을 추가 설치한 것을 두고 5월 1일 현장방문(행정사무 감사 현장방문)에서 담당자가 반송 3목과 비석 2점 모두 세종시가 설계변경을 통해 부담한 것으로 설명했지만 5일 열린 행정사무 감사에서 담당 사무관은 “반송 3점은 세종시가 전액 부담했고 비석 2점은 골프협회에서 부담했다”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협회가 시장 명의의 비석을 제공했다면 기부법 위반이고 세종시가 협회장 명의의 비석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이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향후 본회의 상정을 거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시사했다.특히, 국장을 대신 답변에 나선 사무관이 “당초 설계에 없던 기념식수(반송) 3목은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했고 표지석 설치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알 수 있어 표지석 설치에는 반대를 주장했다”라며 협회 측이 표지석 설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민간단체가 최 시장 명의의 표지석을 세종시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한편, 김려수 국장은 정회 도중 직원들을 향해 의원이 보유한 자료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직원들을 질타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표지석 2개를 즉각 철거할 것을 지시했고 행정사무 감사 진행 중에 논란이 된 표지석 2개는 철거 조처됐지만 법 위반 판단 말고도 배임, 위증 등의 또 다른 문제가 후폭풍을 예고하면서 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담당자가 잘 모르고 대답했거나 행정사무 감사 답변자가 위증했거나 어떤 식으로든 배임 또는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결과에 세종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한편, 금남교 하단 금강 둔치 4만3천㎡ 부지에 36홀 규모로 총 20억 원을 투입, 신설된 금강 파크골프장은 6월 개장을 앞두고 협회장이 사전점검 형식의 시범라운딩을 요청했고 세종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유는 시장이 참석하는 개장식 전 시범라운딩을 명분으로 이춘희 전 세종시장과 정치인이 참석한 160명 규모의 라운딩을 두고 협회와 참석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도 형성된 바 있다. 최대열기자
강준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5일,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동명의 법안으로 21대 국회 중에 발의가 되었으며, 지난달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 중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소위 이후 절차인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하면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강 의원은 법안을 재정비한 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은 40만 세종시민의 숙원이자, 입법‧행정‧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의 밑바탕을 완성하는 마침점”이라며 법안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또,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 21대 국회 중 이미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 및 정부와의 논의는 무난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22대 국회 중 반드시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내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을 건설하는 토대를 이룩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에는 박범계, 강훈식, 어기구, 박수현, 임호선, 조승래, 이정문, 문진석, 복기왕, 송재봉, 박정현, 박용갑, 이재관, 황명선, 황정아 등 다수의 충청지역 의원을 포함한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