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그간의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세종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또한 민주당 중앙당과 같은 취지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그간의 국회 관례를 보면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지만, 민생법안을 포함 국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대통령과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입법부를 행정부에 예속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며 민주당 몫으로 돌렸다. 세종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불과 10여 일 남겨둔 시점의 세종시의회 분위기도 국회의 사정과 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회판 세종시의회가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전반기 세종시의회 원 구성은 다수 석인 민주당이 의장, 제1 부의장, 교육안전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장 등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가운데 제2 부의장 자리 하나만 국민의힘에게 배분된 상태다. 지난 22년 제4대 세종시의회 개원 당시 민주당은 상병헌 의장 선출에 국민의힘이 약속을 지키지 않었다는 이유로 제2 부의장 외 단 한석의 상임위원장 배분은 없다고 천명하면서 개원부터 파행으로 일관 됐고 국민의 선택에 겸허한 자세로 재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더불어민주당이 심판에 대한 겸허한 자세보다는 아직도 민주당 깃발 일색의 과거를 잊지 못하고 오만방자하다는 지적의 중심에 선 바 있다.전반기 상임위원장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의힘 이소희(비례) 의원이 교육안전 위원장직을 수행했지만 이 역시 이 의원이 22대 총선 비례대표로 의원직 사표를 내면서 후임으로 민주당 안신일 의원이 잔여임기 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은 단 한 명도 없는 민주당 독주체계가 이뤄졌다.당시 사표를 제출한 국민의힘 이소희 교육 안전위원장 후임에 안신일 민주당 의원을 임명하면서 민주당 독주체제를 확실하게 굳히면서 당초 원 구성 당시 국민의힘에 배정됐던 상임위원장직을 빼앗긴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기 내 보이콧을 천명하면서 양당체제가 아닌 민주당 독주체제로 바뀌면서 우려를 낳은 바 있다.특히,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여야가 구두로 합의한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에 김동빈 국민의힘 의원을 추대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집행부를 대변하고 의정활동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의원을 추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21일 본회의 의결 전 여야 간의 큰 마찰이 예상된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여야가 합의한 서류가 있으므로 민주당이 독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민주당은 법적 효력은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에 산건위원장을 맡길 수 없는 이유는 자신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에게는 산건위원장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후폭풍이 예고된다.세종시의회 제4대 의정활동은 전반기 상병헌 의장이 임기도 채우지 못한채 성희롱 사건으로 의장직을 내려 놓고 잔여 임기 의장에 이순열 의원을 임명하면서 자리 이동이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에게 배분된 교안위원장 자리 또한 이소희 의원이 총선 비례대표로 지명되면서 후임에 국민의힘 적임자를 찾지 못한 채 결국 민주당 안신일 의원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자질과 민주당 독주체계 모두가 정가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한편, 19일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현옥 민주당)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와 계수조정을 끝으로 20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세종시 인근에서 워크숍을 겸한 회의를 갖고 후반기 원 구성과 행정사무 감사 처리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 후 다음 날인 21일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기금결산 승인, 예비비지출 승인, 세입세출 결산 등을 처리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제4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