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의 세수 악화로 보통교부금 1,106억 원이 감소한 가운데 세종시 교육청이 교육안정화기금 등 1,606억 원을 활용, 전년 대비 4.2%(447억 원) 증액한 1조 1,062억 원을 2024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했다.이주희 기획조정국장은 7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세종시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에 1조 1,06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교육부의 보통교부금 1,106억 원과 세종시 법정 이전수입 등 55억 원 감소에 따른 총 1,161억이 감소한 가운데 세종시 교육청이 이미 확보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4,476억 원), 교육 시설환경개선기금(604억 원) 등에서 1,606억 원을 활용, 인건비･시설비･무상급식비 등 필수 경비 증가분까지 우선 확보하는 등 맞춤형 교육,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생태계, 교육자치·행정의 5대 정책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교육청은 이전수입의 대폭 감소와 인건비,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경상지출의 자연 증가로 인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심사를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과 책무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으며 특히, 2024년도 본예산은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사업 정비,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학교운영비로 통합 교부를 확대하는 등, 학교 자율성 확대와 업무 경감을 통해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했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이 기확보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총 4,476억 원이 확보된 상태로 정부의 보통교부금 감액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예산 운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감액 조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기금 고갈에 직면하게 되면 교육자치의 예산편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교육청의 2024년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1,161억 원(11%)이 감소한 9,384억 원을 편성했고, 예금이자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자체 수입 22억 원을 반영했으며 전년도이월금인 기타수입은 ‘23년도 정리 추경과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순 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여 전년도와 같은 50억 원을 편성했다. ◆다 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 240억 원 편성세출은 미래 교육이 추구하는 개별화, 다양화를 위하여 개인맞춤형 교육에 걸맞은 내용과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이 누구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에 240억 원을 편성했으며 미래변화를 이끄는 유·초·중·고·특수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에 69억 원을 반영하고, 온(溫) 세종 유보통합과 기초학력 보장 및 단계별 맞춤형 학습지원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한 책임교육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수학·창의융합 교육 내실화, 문화·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 진로역량을 키우는 맞춤 교육을 위해 148억 원을 반영했다.◆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환경 195억 원 편성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여 세종의 학생들이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환경에 195억 원을 편성했다. 공간이 배움이 되는 세종 꿈 마루 운영,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한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등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미래 교육환경 구축에 123억 원을 반영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세종 미래교육과 학교자치로 만들어가는 세종 미래학교 등 학습자가 삶을 주도하는 세종 미래 교육을 위해 24억 원을 편성했으며, 생태·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시민교육, 상호존중과 협력의 민주시민 교육 등 연대하고 실천하는 시민교육에 48억 원을 반영했다.◆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 626억 원 편성모든 학습자에 대한 촘촘한 교육기본권 보장과 함께 교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복지 지원 등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에 626억 원을 편성했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다문화 학생 지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지역학생 지원 등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맞춤형 교육복지를 위해 92억 원을 반영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내실화,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강화, 학생 중심 맞춤형 늘봄학교 등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에 507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활동 보호 강화, 학생성장중심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등의 존중받는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해 27억 원을 반영했다.◆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생태계 793억 원 편성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간다운 삶이 공적인 지원체계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생태계 조성에 793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학생 건강증진, 질 높은 급식, 학교시설 안전성 확보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748억 원을 계상하고,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 지원과 화해 중재·갈등 해결을 통한 관계회복 지원, 학업중단 예방 등 존중과 배려의 학생 생활을 위해 33억 원을 반영했으며, 지역사회 교육 기능을 확장하는 마을 교육공동체,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등 배움이 풍요로운 학습도시 세종을 위해 12억 원을 편성했다.◆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교육행정 76억 원 편성교육･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세종교육이 지향하는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교육행정에 76억 원을 편성했다. 토론과 숙의의 상향식 교육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연구문화 활성화 등 참여와 협력의 교육자치 강화에 6억 원을 반영하고, 학생 시민을 키우는 학생 자치활동과 교육 활동 중심 학교를 위한 학교 교육 과정 지원 등 교육 주체가 일궈가는 학교자치에 24억 원을 편성했으며, 미래 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인사정책 운영과 학교 현장지원 중심의 재정운영 강화 등 현장 중심 교육행정을 위해 46억 원을 반영했다.◆경직성 경비, 정부 정책 연계 등 9,132억 원 편성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경직성 경비와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디지털 교육 혁신에 따른 맞춤형 교육 확대 등 정부 정책 연계를 위해 9,132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 6,457억 원, 학교 및 기관운영비 1,118억 원, 학교 등 교육기관 설립비 1,066억 원 등 모두 8,812억 원을 책정하고, 교육기관 정보화 여건 개선과 교육행정 지원 등에 223억 원을 반영하는 한편,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자유·창의에 기반한 교육환경 조성 등 중앙정부 정책을 연계하는 데에 97억 원을 편성했다.이주희 교육 기획조정국장은 “최근 세수 악화로 인한 지방 교육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청이라는 큰 방향과 함께, 세종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가용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효과성을 높이고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 꼭 실현되도록 교육청의 모든 부서가 상호 협력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소중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유보통합 등의 국가시책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라며 언론과 시민 모두의 응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