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교육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이고 엄정한 대처를 위해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 또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관은 ’20년 1학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학교의 교육력 회복 지원, 학교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보호·지원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는 교사의 교육적 해결의지를 약화시키고 학교의 교육력을 감소시키며, 가·피해자 간 소송을 부추기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속에 국회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19.1. 기준 총 28건), 교원단체 등에서도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18년 11월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를 진행하였다.정책숙려제 결과, 숙려 대상인 제 1안 학교자체해결, 2안 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참여단 중 약 60%가 찬성을 ‘피해학생·학부모 동의 시 학교 차원의 교육적 해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인 제1안에 대해서는 찬성 59%, 반대 31% 유보 10%의 의견을 보였으며, 교내선도형 조치에 해당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근금지, 3호 교내 봉사에 대한 이행을 전제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62%, 반대 31%, 유보 7%의 의견을 보였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참여단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동시에 참여단 토론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를 20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현행 자치위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는 한편, 은폐·축소 시도가 확인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가중하고, 학교폭력 재발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 조치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교육적 관여를 통해 학생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5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은폐·축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1단계로 ▲반드시 피해학생·보호자가 자치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여야하고, 이를 문서로 확인, ▲2단계로는 이와 함께 전담기구에서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시,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 ▲3단계로 교육적 해결여부는 학교장이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4단계 교육적 해결 후에도, 잘못된 정보에 의한 동의였거나 새로운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요청 시 자치위를 개최, ▲5단계 자체해결 사안은 자치위와 교육청에 보고해야하고, 향후 은폐·축소 확인 시 다시 자치위를 개최한다.한편, 학생 간 관계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민간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하여, 학생 간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을 개선한다.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 9가지 가해학생 조치 중 교내선도형 조치 1～3호에 대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되, 다음의 3단계 안전장치로 ▲1~3호 조치의 경우에도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고, ▲2회 이상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조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조치를 포함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또한,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해학생·보호자의 특별교육 내 개인상담을 포함하고, 인성교육·감성교육 등으로 특별교육을 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활용을 추진한다.재심으로 인한 가해학생 전·퇴학조치 지연 시 피해학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퇴학조치와 더불어 학급교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 전담기관 2곳 이상 추가 설립 등 피해학생 전담기관(기숙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피해학생 일시보호 기관(통학형)을 설립하여 시범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결석 시 자치위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전에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19.1.18)하였으며, 교육감 책임 하에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참여단의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책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최 대열 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전교조 세종지부는 23일 세종시교육청의 최초 고교 재배정을 법리를 거쳐 최종발표한 것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며 법적 자문을 거친 교육청의 최종발표에 이제는 교육청 스스로 수습할 수 있게 세종교육공동체 모두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고교 재배정 혼선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다음은 전교조 세종지부가 세종교육청의 최종발표 후 23일 오후 고입배정 혼란 대책에 대한 안정화를 촉구하는 성명서 원본이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세종시 고교 재배정을 둘러싼 혼선으로 인한 세종교육공동체의 혼란상을 교육의 관점으로 줄곧 주목했다. 또한, 전교조 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난 21일 (월) 지부 집행부 임원 6명이 교육감을 만나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전하고 전교조의 입장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시스템 오류가 원인이었다는 애초의 해명은 매우 궁색해 보였고, 성급한 후속대책 발표는 불안감을 가중시켰으며, 또다시 나온 구제대책은 임기응변식 접근으로 더 큰 혼란을 야기,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대응이었고, 끝없는 민원과 갈등을 내포한 이해하기 힘든 해법이었다. 세종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칭함)을 믿고 따르는 현장 교사들은 할 말을 잃었고, 학생과 학부모를 정성껏 설득하며 세종교육의 정책 방향과 궤를 맞추며 노력해온 교사들에게 큰 부담을 얹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기존 교육의 맹점을 차근히 파고들어 새로운 세종교육의 가능성을 열어야 할 교육청이 지도력을 상실한다면 고군분투 중인 현장 교사들은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것이다.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해 생겨난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은 언제나 그 조직의 민낯을 보여주는 법이다. 교육청이 염려되는 이유는 위기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또한 교육청 내 집단지성이 살아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민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온 세종교육청이다. 민주교육의 요람인 개별학교에는 민주적 리더십, 집단지성을 통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이끌어 온 교육청은 정작 집단지성을 보이지 못했다. 이는 또한 민주적 리더십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동반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드러난 세종교육청의 총체적인 난맥상은 진심 어린 사과와 사태 수습만으로 극복될 문제가 아니다. 학교현장과 끊임없이 공조하고 토론해가며 일하는 교육청이 되어야 한다. 형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청 내부토론을 통해 충분히 성찰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 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교육청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길을 찾아내야만 한다. 지원 역량을 단련하는 각고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오후 있었던 교육감의 기자회견 내용은 이제라도 최선의 길을 찾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구제대책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협조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혼란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원칙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또한, 교육청 이외에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가 대의를 위한 양보와 협력으로 세종교육의 안정을 위한 판단을 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교육청은 누구의 편이 되거나 누구의 말을 들어주기 힘들다. 풀기 힘든 일일수록 단순하게 풀어야 한다. 세종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모든 교육 주체들이 학교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새 학년을 맞을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마음을 모아야 할 때이다.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킨 교육청이지만 더 이상의 혼란은 모두를 더 큰 피해자로 만들 것이 분명하므로 스스로 주워 담아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교육청에 대한 더 이상의 공격을 멈추어야 한다. 학교는 새학기 준비집중 기간에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을 정성껏 맞을 고민해야 하고, 학부모도 학생도 조금 더 크게, 멀리 보고 결과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언론도 이제부터는 세종교육의 안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교육청은 민주적 소양이 두텁게 깔린 교육행정을 펼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학교현장에 요구하는 잣대를 스스로에게 더욱 엄중히 들이대라.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교사들을 진정한 협력주체로 인정하라.” 진작에 그리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끝으로 전교조 세종지부는 교육청이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던 일들을 정확히 이행하려고 노력하는지 꾸준히 지켜보면서, 세종교육의 안정을 위한 제안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것을 촉구하였다.이상의 전교조 세종지부의 학교 안정화를 위한 촉구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의 분란과 불필요한 소모전은 결국 학생들에게 모든 피해가 전가될 것으로 우려되며, 법리를 거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 학부모, 교육청 모두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최초 시스템오류가 불가항력적이었다면 재배정 결과가 당연하다며 교육청의 재배정 시 구제방침은 교육감의 월권이며 법적 다툼의 문제가 다분하였지만,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은 것은 세종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교육감을 보좌하는 간부 모두의 성찰과 진정성을 요구하였다.특히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그동안 세종교육의 최 일선에서 또 교육청에서 세종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박애란 교육정책국장의 직위해제 조치는 정년을 바로 앞둔, 일생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몸 바친 교육공무원에게 불명예를 안겨주며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부교육감을 비롯 교육청 간부 모두가 책임져야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세종지부가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누구의 책임 전가가 아닌 교육청 스스로가 재발 방지를 위한 자구책 마련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