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교육부가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본래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국제고 등은 1.7배, 자율고는 1.4배의 사교육비로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가 11월 7일(목)에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되며,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하여,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하고, 단위학교별 진로설계 전문 인력 배치 및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교 1학년 1학기의 경우,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및 학업 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개별적 학습기록의 내실화를 위해 주요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부 세부 특기 사항 기록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생의 학습수준,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과학, 어학, 예술, SW 등 특정분야의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고) 확대 및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를 지원한다. ◈ (필수이수 단위 유연화) 학교장 판단하에 학생별 필요*에 따른 이수 단위 조정 허용 * 예) 맞춤형 심화학습, 예술‧직업 계열, 대안 교육 희망 학생 등 ◈ (대체 이수 허용) 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라 공통과목(수학‧영어)을 실용 수학‧실용 영어 또는 기초수학‧기초영어(신설)로 대체 이수 허용 ◈ (이수 과목 수 제한 완화) 학생의 진로에 적합한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 상황*에 따라 학기당 이수 과목 수 제한(8개 과목 이내) 개선 * 총론상 근거를 토대로 학교별로 학교운영위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적용하도록 안내 ◈ (수업량 유연화) 1단위 수업량을 현행 대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예 : 현행 1단위 기준 17회 수업 → 16(수업)+1(재량운영))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하여 ‘교과 순회교사제’ 및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의 증원도 추진되며, 단위학교 내에서 해소되지 못한 교육수요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예술‧체육 분야 희망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 이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전공 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한편,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에 대해 직업교육 위탁 기준을 완화하고 특성화고‧전문대와 연계한 위탁 교육 기회를 확대해서 일반고 내 예술‧체육 및 직업 분야 진로 희망 학생에 대한 관련 특목고‧특성화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제공한다. 아울러 학업 부적응,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한 학습 치유센터 설치 및 대안 교육 확대 등 공교육 내 학업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통과목 수준의 교과 이수에도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 단계의 수학‧영어 교과를 개발하여 대체 이수를 허용한다.예비교원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실습 다양화, 다(多) 교과 지도를 위한 복수전공 요건 완화 등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편을 추진(‘19.12월)하며, 현직 교원의 생애주기별 필요한 직무수행 역량 함양을 위해 학습연구년제 등을 활용한 주기별 맞춤형 연수 등을 제공하는 한편,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양성‧임용‧연수‧능력개발‧승진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 및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 등 학습자 중심의 학교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온라인 기반 학습여건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플랫폼 조성을 위해 전체 일반고에 무선망을 구축하는 태블릿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확충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이전,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 지역의 학점 제형 교육과정 운영여건 확보를 위한 집중 지원을 위해 도시 외곽 및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기반 구축, 교과 특성화 거점학교 육성 및 ‘(가칭)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등 학점 제형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 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고,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 책임 있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번 고교체제개편에 대해 과감히 개선하고, 차질 없는 제도개선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