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학급 증설문제를 두고 성남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교육청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 참교육학부모회(이하 참학)가 이 문제에 개입하면서 성남고 비대위와 참학의 갈등이 새로운 갈등의 조짐을 보이면서 세종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남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는 11월 20일(목) 발표한 세종 참학의 성명서가 성남고 정원미달사태 해결’이라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고를 대성학원재단에서 공립화하라”로 요약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참학은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 성명을 내고 “대성학원은 지난해 기준 월 100만 원에 불과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며 학교 운영과 학교장, 교원 임용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며 “학생들이 성남고에 지원하지 않는 여러 원인 중 법인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밝히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거나 면학 분위기, 입시 결과 등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성남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운영 능력을 상실한 법인 대성학원은 성남고를 교육청에 기부하고 공립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비대위는 성남고 대규모 결원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재단의 책임도 작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이자, 해결의 열쇠를 지고 있는 것은 교육청이라며 대규모 결원사태로 직접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고, 문제해결의 열쇠를 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무책임・무관심・무대책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보다 못한 성남고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또한, 비대위는 고교평준화제도에서는 학생 수급계획 수립과 학생모집의 주최가 교장 선생님에서 교육감으로 바뀌고, 학생모집방법도 선발에서 배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평준화 제도하에서 특정 학교에 3년 연속 미배정 사태로 대규모 결원사태가 발생한 것은 전적으로 교육감의 책무 위반 사항이며 따라서, 평준화 제도하에서는 교육감 주관하에 합리적인 학생 수급계획을 토대로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생 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교육감의 기본 책무라고 주장했다. 성남고 학생들이 3년 동안 교육청의 차별 속에서 매일매일을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데, 참학의 ‘공립학교 전환’ 주장은 사안의 시급함을 이해 못한 데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참학에서는 ‘공립학교 전환’을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비대위에서는 대규모 정원미달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세종시 고교 중 최소 정원 규모’에 따른 학생들의 비선호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수 증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남고 결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성남고 비대위 측의 합리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입장은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성남고 결원사태와 관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지니지만, 학급증설은 불가하다“라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만일, 참학 주장대로 ‘공립학교 전환’이 이루어지면, 사립학교 시절 불가했던 학급증설이, 또한 공립학교에서는 학급증설이 가능한지 묻고 되물었다.‘참학’에서는 ‘법정부담금도 미납하는 재단에 의해 성남고가 운영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식의 의혹을 일으켜 본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성남고에 지원되는 교육청 지원금의 사용처는 학생들의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교원들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어, 전액 아이들의 정당한 학교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사용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지원금이, 단지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학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학부모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오히려, 공교육제도 아래에서 공・사립학교 불문하고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할 지원금이 단지 사립학교라는 점 때문에 차별받고, 시대착오적인 ‘사립학교 차별적 세종시의회 조례(재단전입금 부족액에 해당하는 규모만큼의 교육청 학교지원금 삭감)’로 인해 성남고 학생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예산 삭감으로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즉시 시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 학부모 시민단체의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하였다.아울러 진정,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한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과대집행 예산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기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세종시 교육청은 신도시개발이 완료되는 2025년을 기준으로 초・중・고 학생 정원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교증설 및 교사수급 등의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지만 문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일시에 예산투입을 함으로써, 현재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학교 규모를 크게 신설함에 따라 과다예산 집행에 따른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나아가, 현재 학생 수 수급예측도 번번이 빗나가, 대규모 결원사태를 유발하는 한편, 소규모 인원 학급 운영 등으로 인해 교사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등의 낭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세종시의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로서 위상을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참학’이 시민단체의 주요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성남고 비대위는 21일 그동안의 항의방문과 팻말시위를 탈피한 확성기 등을 동원한 규탄시위를 예고하며, 교육청에서 의회까지 행진하며 규탄 집회를 하는 등 시위를 강화하였다.성남고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 측이 “2020학년도 결원문제 완전해소, 일반계 2학급 증설, 전입생의 성남고 우선 배정, 학교선택권을 7지망이 아닌 1지망으로 축소하고 미 배정자에 대해 생활권 내 추첨배정을 골자로 하는 협의안을 제시하였으나, 교육청이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하면서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규탄 집회를 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특히, 총동문회 차원에서 단독으로 제시한 ‘예술계의 세종예술고 전환배치’방안에는, 2025년도부터 시행되는 전국구 모집의 특례폐지로 인해 성남고 예술계가 더 전국구 모집을 못 하게 됨에 따라 자연적 소멸을 미리 방지하고자 예술계 교사를 포함한 예술계 전환배치를 통해 예술계 학생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들어 있었으나, 세종교육청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강선호 총동문회 사무국장은 “관련 법령의 제한을 떠나 우리 학교 예술계 학생들이 전국구 모집이라서 기숙시설이 없는 세종예술고에 당장 전환배치 하려면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아 2022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의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전환배치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라고 밝혔다성남고 정상화 비대위는, 21일 집회를 계기로 지난 11일부터 매일 진행해오던 침묵 팻말시위를 확성기 시위로 전환하고 11월 말까지 교육청의 확답이 없으면 보다 강경한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