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공정위’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조구매 입찰 담합한 업체 2곳 검찰에 고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64억 원 규모)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9,4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유경제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유경제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혁신전공사에게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하는 등 8건의 입찰에서 혁신전공사의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하여 전달한 결과 7건은 합의대로 유경제어가 낙찰받았으나, 1건은 유경제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혁신전공사가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유경제어는 철도신호장치 필수부품을 독점적으로 제조하던 업체로서 비용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과거 다수의 입찰에서 낙찰받았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는 투찰가격 산정 착오로 낙찰에 전부 실패한 유경제어는 낙찰 가능성 및 낙찰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경쟁업체였던 혁신전공사에게 담합을 요청하였고, 혁신전공사는 유경제어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수락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행위를 주도한 유경제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국민 생활 및 안전 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한편, 일각에서는 담합에 가담한 업체 외 철도시설공단의 묵인 또는 비호여부도 함께 조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도출되고 있다.자동폐색제어장치란 열차의 이동에 따라 자동으로 폐색구간으로의 진입 가부를 알려주는 신호 장치를 의미하고, 폐색(閉塞)이란 한 구간에 2개 이상의 열차가 동시에 진입할 수 없도록 일정한 거리마다 경계를 두어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요셉기자
정부 주거안정 대책으로 22년까지 전세형 주택 11.4만 호 공급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는 전세 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에 따라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여러모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으로 `22년까지 전국에 11.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셋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 폭이 커지는 상황을 인지한 정부는 전세 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에 따라 이번 대책을 통해 `21년~`22년 사이에 총 11.4만 호(수도권 7만 호)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특히, `21년 상반기까지 ‘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9만 호, 수도권 2.4만 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9만 호(수도권 1.6만 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올해 12월 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 가능케 하는 한편, 신축매입 약정 0.7만 호(수도권 0.6만 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전세 주택 0.3만 호(수도권 0.25만 호)도 `21년 상반기 중 공급할 계획이다.또한, `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6만 호(수도권 1.9만 호)의 주택이 공급되고,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0.6만 호(수도권 0.46만 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4만 호(수도권 1만 호), 공공전세 주택 0.6만 호(수도권 0.4만 호)에 입주가 가능해지며, `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3만 호(수도권 1.7만 호), 공공전세 주택 0.9만 호(수도권 0.65만 호), 공실 리모델링 0.7만 호(수도권 0.5만 호) 등 총 3.8만 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등 2년간 총 11.4만 호 임대주택 추가공급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정부는 민간건설사에 신규 건설을 유도,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하여 주택 순증효과를 높이고(`21년 2.1만 호),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설자금 저리 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기발표(5.6일, 8.4일)한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저리융자 지원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하여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3개 대학 통합창업관, 청년창업주택 조치원에 조성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3개 대학 통합창업관을 조성한다.이춘희 세종시장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원도심에 대학의 교육공간을 유치하고,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조치원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3개 대학 통합창업관 추진 계획을 밝혔다.세종시가 추진하는 3개 대학 통합창업관은 청년을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을 연결하는 혁신거점으로서, 조치원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세종시의 야심찬 계획 중 하나다.3개 대학 통합창업관의 사업비는 71억4,000만원(부지매입비 22.5억, 건설비 48.9억원)이며, 내달 착공,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조치원읍(원리 141-71번지)으로 교동아파트 재건축 현장과 인접한 곳이며, 건축 규모는 부지 2,303㎡, 연면적 1,636㎡의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 안에 전문적인 R&D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운타운캠퍼스 개념의 교육 및 실습공간을 배치하고, 청년 창업기업이 입주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공유공간(coworking space)을 둘 예정이다. 지역대학과 세종시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전문적인 R&D 실증연구 기능을 수행하게 될 통합창업관은 세종시 관내에 위치한 고려대, 홍익대, 한국영상대 등 3개 대학의 교수, 학생, 시설 등의 자원과 세종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자율주행실증규제자유특구 등의 국책사업 및 기존의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지역의 연구개발 성과를 실증하고, 스마트시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청년들에게 창업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종시는 내년말 통합창업관이 완공되는대로 전문성을 갖춘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며, 아울러 스마트시티 전문대학원의 현장교육(이론교육은 학교에서 진행)을 실시하는 한편, 연구개발 성과를 실증하기 위한 실습과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세종시는 통합창업관과 함께 인근에 청년창업주택 건설도 추진 중이며, 청년창업주택 사업은 통합창업관과 인접한 곳(조치원읍 원리 143-53)에 청년창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152호를 짓는 것으로, 내달 착공하여 2022년 9월말 완공할 예정이고, 창업주택은 청년들이 일도 하고 주거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거와 사무공간을 함께 배치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3개 대학 통합창업관이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의 R&D 실증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조치원읍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라며 앞으로 청년창업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적 수단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바뀐 공익직불금 7,200명에 99억원 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종전의 쌀 직불(고정, 변동), 밭 직불(고정, 논 이모작), 조건 불리 직불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등의 공익직불제로 변경 운영한다.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2001년부터 쌀 직불제, 밭 직불제 등 다양한 형태의 농업직불제도를 운영해 온 정부의 기존 직불제도가 농가의 소득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했으나,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직불금이 대규모 농가에게 편중지급되는 등 소규모 농가의 소득보전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운영 될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ha 이하의 소농가 중에서 일정한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과 작물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역진적으로 단가를 적용하여 농지규모가 작은 농가를 배려하는 한편, 종전의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하되 기본형 직불제에 더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는 지난 5~6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아, 10월까지 공익의무 이행사항 점검 등 지급요건을 심의한 결과, 7,200 농가에 99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51억 원보다 48억원 이 증가(94%)한 수치로 이 중에서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은 30억 원,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은 69억 원이다.또한,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농가당 지급 액수가 2배 정도 늘어나고, 특히 소규모 농가의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농지면적이 비(非) 진흥지역 0.5ha인 농가의 경우 쌀 농가는 58만7,000원, 밭작물 농가는 26만3,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금년에는 120만원으로 2~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ha 미만의 농가의 경우에도 2~2.4배 증가하는 등 다수 농가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급 시기는 금년 2회 추경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11월말 경, 시청에서 농업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을 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세종시가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 고령농과 영세농 등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올해 최초로 도입된 공익직불제 역시 중소농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관원 세종사무소(올해 신설)와 공조하여 농업인 자격검증 및 공익의무 이행점검을 꼼꼼하게 진행하는 등 공익직불제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2020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9명과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세종시의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법인 21개, 개인 18명이,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법인 2개소가 포함되었으며, 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큰 곳은 지방소득세 2억 9백만 원, 개인은 1억 5천여만 원 등으로 세종시 재정자립도를 생각한다면 적지 않은 세금 체납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법인 2곳이 2018년 개발부담금 체납액만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등 개발 후 부과금에 대한 징수방법과 체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2020년 법인공개 대상자 39명이 체납한 체납액은 8억 4천 4백만 원, 개인은 5억 6천 8백만 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액 4억 5천만 원 등 총 18억 6천 2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세종시로서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한편, 2020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18일 자 세종시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지역 화폐 여민 전 800억 추가 발행한다, ‘올 크리스마스와 연말’은 여민전으로
[대전인터넷신문=대전·세종/최요셉기자] 지난 10월 기준 판매액 1,000억 원을 돌파한 세종시 지역 화폐 여민 전이 세종시민의 큰 호응에 힘입어 11월과 12월에 800억 원 규모의 여민 전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지역 자금의 관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3월 3일 처음 발행한 여민 전은 사용(결제)액의 10% 적립금(∼ ’20. 12.)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종지역 내 신용카드(IC 카드) 단말기가 있는 1만2천여 곳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자금 관외 유출을 막는 등 코로나 정국 속에 세종시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20년 3/4분기 지역경제 동향 고용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p 상승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요셉기자] 통계청의 20년 3/4분기 지역경제 동향 고용률에 따르면 20대, 40대, 30대 등의 고용률이 전년 같은 분기대비 1.1%p 하락한 가운데 전북(1.1%p)과 세종(1.0%p)의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세종시는 2020년 3/4분기 시도별 인구 순 이동에서도 경기(43,643명), 강원(2,648명)에 이어 2,114명이 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24,007명), 인천(-5,572명), 경북(-4,602명) 등 11개 지역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시 2020년 3/4분기 주요 지역경제 지표 광공업생산은 19년 4/4분기 5.2% 대비 5.3%로 0.1% 상승했고, 건설수주에서는 신생도시답게 19년 4/4분기 10.3% 대비 12.2% 상승한 22.5%로 나타났지만, 수출은 –3.6% 감소했고, 인구 순 이동에서도 19년 4/4분기 6.2%에서 4.1% 감소한 2.1%로 나타났다.또한, 2020년 3/4분기 전국 수입 원유, 가스, 나프타 등의 수입이 줄어 전년 같은 분기대비 8.9% 감소한 가운데 세종(23.7%), 대전(16.3%), 광주(11.9%)는 기타 비내구재,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부품, 프로세스·콘트롤러 등의 수입이 늘어 증가하였으며, 강원(-34.3%), 전남(-32.3%), 경남(-29.1%)은 가스, 원유 등의 수입이 줄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3/4분기 전국 실업률에서도 세종시는 0.3%p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유지했고 부산(1.0%p), 대전(0.9%p), 강원(0.8%p) 등의 실업률 또한 상승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년 같은 분기대비 광공업생산, 건설수주, 고용률, 실업률은 증가 지속, 수입은 증가 전환, 수출은 감소 지속, 금분기 인구이동은 순 유입이 지속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전시는 전년 같은 분기대비 소매판매, 건설수주, 수입, 고용률, 실업률은 증가 지속, 수출, 소비자물가는 증가 전환, 광공업생산, 서비스업 생산은 감소 지속, 금분기 인구이동은 순 유출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요셉기자
올해 쌀 생산량 작황 부족으로 감소했지만 쌀 수급에는 문제없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올해 코로나 19 지속 여파와 긴 장마, 연이은 태풍, 병충해 등으로 벼 작황이 전년 대비 12.6% 감소한 가운데 쌀값이 일정 수준으로 가격으로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1.1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년산 쌀 생산량은 350만 7천 톤으로, 이는 전년 쌀 생산량(374만 4천 톤)보다 23만 7천 톤(△6.4%), 평년(401만 2천 톤)보다 50만 5천 톤(△12.6%) 감소하였다.최근 산지 쌀값은 전년 대비 14%, 평년 대비 31% 높은 수준으로 올해 생산량 감소를 고려하면 일정 수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지난 11월 6일 세종시 연동면 공공비축 벼 수매 현장에서는 벼 40kg당 수매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12% 인상된 가격으로 책정된 바 있으며, 지역 농민들은 지난해 대비 약 12% 인상된 벼 값을 중간정산금 3만 원(벼 40kg)을 받고 12월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비축미 방출 여부에 따른 가격으로 정산이 완료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동향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가수요 등으로 인해 수급 불안이 확대되거나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양곡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20년산 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올해 쌀 생산량(351만 톤)은 밥쌀용 쌀 수요(291만 톤)를 공급하기에는 충분하며, 정부는 ’20.9월 말 기준으로 국산 49만 톤(`19년산 24, `18년산 13 등), 수입산 46톤 등 총 95만 톤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20년산 공공비축 미곡 35만 톤을 매입 중이므로 수급상 부족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부양곡 공급방식, 시기 등 세부 사항은 11월 중 ‘양곡 수급안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상가시장, 행정수도 호재로 투자자들 이목집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천도론’ 영향으로, 세종 상가시장이 전국의 투자자가 몰려드는 ‘투자 1번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상가시장은 극심한 공실로 인해, 연일 폭등하는 공동주택 시장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하지만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침체된 상가시장이 활력을 찾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가 아파트 시장을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업시설을 선택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세종시 상가시장이 살아나는 움직임은 각종 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투자수익률은 1.34%로 서울과 대전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 1분기 투자수익률 0.54%에 비해 두 배가 넘게 올랐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상가업계 관계자는 “1분기 투자수익률인 0.54%에서 2분기에 1.34%로 급등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라면서 “현 분위기로 봐서는 3, 4분기의 투자수익률은 이보다 더 높게 책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상가시장의 거래량도 확산되고 있어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5월 2만 1918건, 6월 2만 9077건, 7월 3만 7159건으로 매달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상가시장에 거래가 확산되는 배경엔 아파트를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깔려 있다. 상가 등의 수익형 부동산은 공동주택에 비해 대출 규제가 느슨하다. 수익형 부동산은 LTV가 아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기 때문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이 실현 될 경우 상가시장의 가치는 폭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추진되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파급효과만 봐도 상당하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효과를 보면 지역경제 파급효과 7550억 원에 이르며, 부가가치 유발 1421억 원, 고용유발 2823명, 임금유발 1468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행정수도가 완성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급등할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비해 상가시장을 선점하는 발 빠른 투자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세종시의 대표적 쇼핑·문화 중심지인 어반아트리움 P4구역에 들어서는 '라라 스퀘어'가 투자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문화·관광·비즈니스 허브를 잇는 복합 상업시설인 라라 스퀘어는 지하 4층~지상 12층, 상가 593실, 오피스 57실, 주차대수 625대, 연면적 7만 1321㎡의 대규모로 계획됐다. 시행사 세성 관계자는 "라라 스퀘어는 국내외 브랜드 상품과 기존 세종시에서 만나지 못했던 유니크한 문화 콘텐츠가 모여 있는 온오프라인 복합 상업시설"이라며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상업시설을 넘어 문화·관광·리빙·비즈니스 등 다양한 카테고리 전반에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는 미래 세종시에 가장 유용한 라이프 스타일 커뮤니티를 지향한다"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농협 올해 벼 지난해보다 12% 인상된 가격에 수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올해 공공비축 벼 40kg당 수매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12% 인상된 가격으로 책정되었다. 6일 세종시 연동면 공공비축 벼 수매현장에서는 올해 좋지 않은 작황으로 지난해 대비 벼 수확량이 15~17% 감소한 가운데 벼 수매가 이루어졌다.오늘 농협 수매현장에서 GAP 삼광이 40kg당 69,000원, 일반 삼광이 68,000원, 기타 혼합 벼가 67,000원에 수매가가 정해졌으며 농민들은 지난해 대비 약 12% 인상된 벼 값을 중간정산금 3만 원(벼 40Kg)을 받고 12월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비축미 방출 여부에 따른 정산을 완료할 예정이다.한편, 지난해 대비 약 12% 인상된 벼 수매가는 정부의 비축미 방출로 가격 안정화를 이룬 뒤 쌀값이 책정됨으로 인해 쌀값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벼 수매가 이루어지는 세종시 연동면 수매현장을 찾아 코로나와 악천후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농사를 지은 농민들을 격려하고 농협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손수 벼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농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싱싱 세종 쌀 박종설 대표는 “올해 작황이 좋지 않은 농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지역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이 수매하면서 땀 흘린 농부의 고생을 생각한다면 부족하겠지만 농협에서는 최대한 농민의 입장을 고려, 적정선으로 수매가 이루어진 것 같다”라며 소비자들의 쌀값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농협이 우선 수매한 벼값 안정을 위해 방출미를 결정하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쌀값 인상은 지난해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농민을 위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세종시농협쌀조합'이 되기 위해 끈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2021년도 예산 1조 8,173억원 편성…2013년比 1조원 상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2021년도 예산을 1조 8,17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편성한 금액은 시가 본격 출범한 2013년 예산인 7,284억 9,800만 원 대비 1조원 이상 늘어난 예산으로 시는 지역 현안 사업과 시민복지를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5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예산 안'을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제 전반의 위기가 심화되고, 또한 세종지역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율적이고 슬기롭게 예산을 편성, 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설명했다.내년도 전체 예산안을 살펴보면 올해 본예산보다 2,122억원(13.2%)이 증가한 1조 8,17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677억원(13.9%)이 증가한 1조 3,683억원을, 특별회계는 445억 원(11.0%)이 증가한 4,490억원을 편성했다.세입 예산안은 공동주택 입주 물량 증가로 취득세는 올해(2,041억원)보다 387억원 가량 늘어난 2,428억원이 될 것으로 시 관계자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방세 수입을 올해 애초 예산보다 648억원 증가한 7,356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506억원 늘어난 3,424억원을 확보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고자 내년에도 69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교부세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지속해서 설득, 협의해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던 세종시법 재정 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내국세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교부세는 올해보다 198억원(28.9%) 증가한 883억원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단층제 특수성이 교부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422억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210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금 7억원을 편성했다. 지역 화폐 여민전 1,500억원과 캐시백 지원금 150억원 반영하고, 필요하면 운영성과를 토대로 추경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021년도 예산안은 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며 "세종시는 코로나 19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재적소에 재정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모든 사업의 시의성과 적정성을 꼼꼼하게 따져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요셉기자
"착한 임대인을 찾습니다"…세종시, 착한 임대인 캠페인 연말까지 연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점포 임대료 인하를 골자로 한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4일 세종시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캠페인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받은 임차인 점포에 ‘착한 상생가게’ 스티커를 제공하는 운동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착한임대인 38명을 발굴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착한 상생가게는 임차인이 표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확산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 세종시는 누리집에 ‘착한 임대인을 찾습니다’란 코너를 만들어 관내 착한임대인 현황을 안내하고 있으며, 착한 임대인에게는 상생가게 스티커 제공은 물론, 관내 공공시설인 합강캠핑장 이용권도 제공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임대료 인하는 상인들의 고통 분담에 큰 도움이 되고, ‘착한 상생가게’ 스티커 부착으로 이 운동이 지역사회로 더욱 확산될 것” 이라며,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준 임대인에게 깊은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시에서도 캠페인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요셉기자
새샘마을 7·8단지 672세대 입주 개시...주택가격 및 전·월세 시장 안정화 기여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지난 27일 새샘마을 7·8단지(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에 대한 사용승인을 했다고 밝혔다.따라서 총 672세대 규모의 새샘마을 7·8단지가 28일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하며 이에 따라 최근 주택 및 전·월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세종시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단지는 지하2층, 지상 28∼48층 규모로, 인근에 새샘·글벗유치원, 글벗초·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BRT정류장, 금강 수변공원을 비롯한 근린공원 등 접근성이 좋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단지 내부로는 옥상순환산책로를 조성해 입체적인 경관을 형성했고, 다양한 외벽 마감재료 및 세대 내 오픈형 테라스를 적용해 입체감 있는 외부 미관을 제공한다.시는 새샘마을 7·8단지 공동주택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입주예정자와 각 분야 전문가를 참여하는 민·관 협업 품질검수단을 운영해 공사 진행 사항을 꼼꼼히 살펴 공동주택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이번 입주를 시작으로 올해 말부터 2-4생활권(나릿재마을) 주상복합단지 3,518세대 입주와 6-3생활권(빗돌마을)의 4,990세대 대규모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성시근 주택과장은 “민·관이 참여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통해 주택 품질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중장기 주택 공급계획 마련 및 시장과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인구 유입 주춤, 세종시 메리트 식었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2020년 9월 전국 시도별 전출·전입 이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구이동률에서 2.2%가 유입되면서 전국 최고의 전입률을 기록했다.세종시 20년 9월 이동자 수는 전출이 4,924명, 전입이 5,547명으로 전출 대비 전입이 623명 늘었고 순 이동률에서도 2.2%가 이동하면서 전국 최고의 이동률을 기록했지만, 전년 동월 1,481명 전입 대비 전입자가 감소하면서 세종시 완성이 주춤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20년 3분기 이동자 수가 181만 9천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5%(17만 2천 명) 증가하였고, 이동률은 14.1%로 전년 동기보다 1.4%p 증가한 가운데 시도별 순 이동은 경기(43,643명), 강원(2,648명), 세종(2,114명) 등 6개 시도는 순 유입, 서울(-24,007명), 인천(-5,572명), 경북(-4,602명)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3분기 세종시 총 전입자는 16,233명으로 총 전출자 14,119명 대비 2,114명이 유입되었지만, 전년 동기 5,512명에는 절반 수준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인구 유입은 주춤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순 이동률(2.4%) 또한 전년 동기 6.6%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종시 완성이 주춤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20년 1월부터 9월까지 순 인구 유입 6,000명은 2019년 동기 8만1,700명 대비 새로운 인구 유입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종시의 메리트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초심을 돌아가 세종시민을 위한 세종시의 적극 행정이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수상 2관왕...홍보부스 현장평가 부문 최우수상·사례발표 부문 우수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주최하는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종시는 이 박람회에서 전의면 조경수, 도시재생뉴딜 목공제품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만든 공동체 생산품과 시제품을 활용한 홍보부스를 조성, 방문객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현장평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지난해 조성한 상인지원거점시설 운영 사례를 통해 지역브랜드 출시를 위한 레시피 개발, 시제품 제작, 예비 창업 팝업 스토어 운영 등으로 상권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을 받아 우수상을 받았다.도시재생 박람회는 도시재생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도시재생뉴딜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서울 세텍(SETEC) 전시관에서 진행됐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주민,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준 덕분”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활기찬 세종시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2014년부터 조치원과 읍·면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연계·추진해오고 있다. 최요셉기자
조상호 세종시 경제부시장의 1주년 영상뉴스...앞으로 할일이 더 많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 영상뉴스/최요셉기자] 오늘 조상호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소회를 밝혔다.조상호 경제부시장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신용보증재단예산확보와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통과, 소상공인 상가활성화 TF운영등을 꼽으며 세종시민들과 함께 달려왔다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이종철 현대주류상사 대표, 19번째 세종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등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이춘희 시장은 15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이종철 현대주류상사 대표에게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인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세종시에 따르면 아너 소사이어티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기부문화의 성숙을 이끌어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지도자들의 고액기부 모임으로 1회에 1억원이상 기부하거나 5년간 1억원 기부를 약정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이날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이 대표는 나눔리더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꾸준한 기부를 이어왔고 기부의 폭을 넓혀 이번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19번째 세종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1994년에 창립된 ㈜현대주류상사는 오랜 기간 동안 나눔과 상생의 정신으로 건강한 주류문화를 만들어왔다. 지역민 삶에 녹아든 상생기업으로써 거래처 1,000곳에 이르는 도매사와의 효율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모범적인 기업인상을 정립해 오며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왔고, 특히 사회적 나눔활동 및 청소년 금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희망나눔캠페인, 고액기부 프로그램인 나눔리더 가입(세종 12호)에 가입하는 등 지역사회에 밝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으뜸이 되었다. 세종 19번째 아너소사이어티 인증식이 열린 직후 환담을 나눈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은 “나눔에는 용기가 필요하며,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는 것은 곧 습관이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공동모금회와 인연을 맺음에 감사하며,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투명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고, 이종철 ㈜현대주류상사 대표는 “아름다운 기부 문화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건강하고 활발히 이어나가야 한다”라며 “아너 소사이어티를 가입하면서 세종시 관내에 큰 보탬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 나눔문화를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영섭 회장은 행복 바이러스 이종철 대표에게 감사드리며 건강한 기부문화를 세종시 관내에 널리 알려야한다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나눔의 소중함을 알고 나눔문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함께사는 따뜻한 사회 구현에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나눔에 대한 문의는 044-863-5400으로 하면 된다. 최요셉기자
세종 쌍류보건지소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참여 건축가와 협업방안 모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박선호 1차관 주재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참여 건축가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30% 이상), 실내 미세먼지 저감(75%)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즉각적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으로 선정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2021년까지 지역일자리 약 1만개를 창출하고, 12만톤 가량의 온실가스(84만 그루 식재효과)를 저감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선호 차관과 참여 건축가들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설계 사례를 발표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했으며, 에너지 성능 개선을 우선하되 조경, 장애인 시설 설치, 미관개선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품격 있는 건축물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업목표에 공감했다.한편, 3차 추경사업인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총사업비 약 3,400억원)은 이날 기준 789건이 확정돼 설계 착수했으며, 수시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추가 모집 중이다.박선호 1차관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을 선포하는 매우 상징적인 사업으로 앞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첫해인 올해 사업의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이 우수한 에너지성능을 가진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건축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를 위해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K-스마트시티 수주지원 총력…해외 4개국서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치·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 기업의 스마트시티 분야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KIND,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력해 태국(방콕), 베트남(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터키(이스탄불) 등 4개 국가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설치했다.13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협력센터는 지난해 7월 ‘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 지난달 말 스마트시티 사업수요가 높은 4개국 KOTRA 해외 무역관에 설치됐으며, 이달부터 본격 운영되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는 국내·외 수요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됐으며, 현지의 생생한 프로젝트 정보와 진출가이드 등을 우리 기업에게 공유하고, 프로젝트 발주, 입찰, 사후 지원까지 전 단계 밀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KOTRA 해외 무역관 및 현지 전문가 등을 활용해 ▲스마트시티 유망 프로젝트 정보 수집, ▲해외 발주처와 국내 기업 간 파트너십 지원 ▲맞춤형 웨비나, 상담회 등 개최 ▲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하 'K-City Network') 과 협업 ▲주요 권역별 스마트시티 진출가이드 수립 등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연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신남방 비즈니스 상담회 - 베트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핀 포인트 상담회’, ‘인도네시아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한-태 스마트시티의 날(12월 초)’, 등을 개최하여 현지 발주처와 국내 기업 간 면담을 연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KIND, KOTRA 누리집을 통해 게재된다. 아울러, 협력센터에서는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개발협력, 베트남 메콩델타 스마트시티 협력 등 국토부에서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인 'K-City Network'사업과 연계해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등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기업의 현지 출장이나 수주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지 유관기관 및 우리 기업과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과장은 "스마트시티는 유망한 고부가가치 수출 분야로서 올해 초「K-City Network」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12건의 해외 사업을 발굴했다"면서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통해 현지의 유망한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하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sw4062@daejeonpress.co.kr
세종충남대병원 조철현 교수팀,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팀(김현진 교수, 이슬기 연구원)이 사회불안장애 환자의 참여형 가상현실 치료 효과성을 규명한 연구가 디지털 헬스 분야의 최상위 논문 중 하나인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최근호에 게재됐다고 13일 밝혔다.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는 사회공포증으로도 불리며 불안 장애의 한 종류다. 사회적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안감은 정상이지만 사회불안장애 환자의 경우 불안 정도가 심해 상황을 피하거나 심각한 고통을 느낀다.대표적인 치료는 노출 요법을 포함한 인지 행동 요법, 약물 치료 등이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면서 참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특히 약물 치료에 대한 부담감이나 인지 행동 요법 치료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최근에는 디지털 치료를 적용하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가상현실 기술을 치료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조철현 교수 연구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를 수행하면서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을 위한 참여형 가상현실 솔루션을 개발했다.난이도를 구분해 사회불안 상태에 대한 노출 치료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직접 자기소개에 참여해 녹음하는 치료 프로그램으로 증상 완화를 시도했다. 약물치료 등을 받지 않으면서 사회불안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젊은 성인 32명을 대상으로 6회기 동안 참여형 가상현실 치료를 적용한 결과, 다양한 사회불안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증상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남아 있는 잔여 증상까지 치료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가상현실 치료와 약물 치료 병합 등 다양한 치료적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철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가상현실 기술의 정신의학적 적용을 위한 솔루션 개발과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확보의 전 과정을 의학-심리학-공학-예술 분야 연구팀이 함께 진행한 것이 특징이자 장점”이라며 “가상현실 기술의 치료적 적용을 위해서는 기술의 고도화도 중요하지만 정신심리적 측면을 고려한 시나리오 작성과 기법을 구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조 교수 연구팀은 공황 불안 등 다양한 불안 증상 조절을 위한 가상현실 종합 솔루션을 개발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설치해 타당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