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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북부권 ’주택 1만호‘ 공급 신호탄 올랐다...조치원읍 교동 재건축 10여년 만에 ‘정상 궤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강준현 세종(을)국회의원의 공약 중 하나인 세종시 북부권 ‘주택 1만호’ 공급정책 추진을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 조치원읍 교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이하 교동재건축)이 지난 2012년 공사가 중단된 이래 장기방치 건축물로 끌어온 지 10여년 만에 정상 추진된다.이 아파트는 내년 2분기 중 일반 분양될 예정으로, 지난 2013년 2월 입주한 신안리 e-편한세상 세종아파트(총 983가구) 이후 사실상 조치원에서 10여 년 만의 첫 분양 물량이다. ◆조합원분 제외한 일반분양, 내년 2분기 중 분양 교동재건축 주상복합아파트는 대지 4054㎡에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로 지어진다. 공급 가구수는 59㎡(구 26평형) 100가구, 65㎡(구 29평형) 150가구 등 총 250가구 규모다. 당초 계획안보다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아 층고는 기존 20층에서 28층으로, 가구수는 111가구에서 250가구로 각각 늘어난다. 조합원분은 67명(아파트 66가구, 상가 5호)이며 나머지 일반분양분은 내년 4~5월 중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2023년 하반기 예정이며 이 단지는 현재 6층 골조공사(공정률 35%)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오랜 기간 흉물처럼 방치돼 왔다. 교동 재건축사업은 2020년 마지막날인 31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철거 등을 거쳐 본격 재개된다. 조치원읍은 물론 세종시 북부권 읍면지역에서 최근 10여년 만에 사실상 처음 일반분양하는 단지인 셈이다.◆ 사업 중단 10여년 만에 정상 궤도교동 재건축사업은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 111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돼 오다 지난 2009년 1월, 2012년 2월 시행사 부도로 인해 각각 두 차례 공사가 중단됐다. 세종시와 국토부 등은 채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 정비가 쉽지 않은 이 사업장에 대해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재개를 꾸준히 모색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8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지정 및 국가 법정계획에 반영한 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사업재개를 위해 시는 그동안 채권 과다, 용적률 제한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인근 토지를 매입한 후 특별건축 및 건축협정을 통해 용적률 완화, 세대수 증대 등을 검토해 왔다. 이와 병행해 국토부는 선도사업계획수립, 시에서는 인근 토지 매입, LH는 잔여 물량 매입 등 역할 분담을 통한 사업 재개를 적극 추진해 왔다. ◆ 강준현 의원, 채권사들 협의 중재강준현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원도심 조치원을 세종시 ‘북부권 인구 10만’의 중심축으로 만들고, 원·신도심간 조화로운 균형발전, 도시재생으로 활력 넘치는 마을공동체 회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강 의원은 그동안 채권단 중 한 곳인 건설공제조합 측과 재건축조합이 채권 변제를 위해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병행해 왔다. 강 의원은 “세종시 북부권에서는 올해 말 교동 재건축단지와 청년창업주택을 시작으로 조치원 서북부도시개발사업도 조만간 정상화될 예정”이라며 “원도심 내 각종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물론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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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전 올해 발행액 1,787억 원 달성...내년도 10% 캐시백 지급혜택 유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지난 28일 올해 지역 화폐 여민전 판매를 마감한 결과 올해 총 발행액이 1,787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지난 3월 여민전 출시 이래 10개월간 세종시 성인인구의 40%에 달하는 10만 5,000명이 여민전 앱에 가입했으며 이렇게 판매된 여민전은 올 한 해 동안 1,616억 원이 사용돼 지역 자금의 관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 당초 목적달성에 크게 기여했다.이와 같은 여민전의 성공에는 참여·상생·세종 사랑의 공동체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으로 가능하였다고 세종시는 분석하고 있으며 시는 내년에도 예산 확보된 범위 안에서 여민전 1,5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올해에 비해 발행 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세종시는 행안부 건의를 통해 국비를 추가 확보해 발행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에도 월 구매 한도 100만 원, 10% 캐시백 혜택이 동일하게 유지되며, 2021년 1월 발행 한도는 125억 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은 “그동안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민전을 구매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내년에도 캐시백 10%의 혜택이 있는 여민전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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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5조 4,100억 원 지원한다…. 24일부터 접수, 28일부터 상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가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5조 4,100억 원을 책정하고, 24일부터 정책자금 신청(온라인)을 받는다.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3일(수), 5조4,100억 원 규모의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24일(목)부터 정책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 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올해 대비 8,200억 원이 증액된 5조 4,100억 원으로 디지털·그린 뉴딜 2조 원, 지역균형 뉴딜 6,000억 원 등 한국판 뉴딜에 2조 6천억 원, 여성 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에 4,800억 원 등 3조 80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설비 자동화 등 디지털 시설투자, 원격 근무시스템 도입(운전) 등 디지털·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등에 8,000억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등 참여기업,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에 6,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뉴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그린 기술 사업화, 환경·저탄소 생산설비 도입, 원부자재 구입과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시설 도입 등에 지원하는 전용자금을 신설하고(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 200억 원), 환경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과 그린뉴딜 관련 기술 등 그린뉴딜 분야에 6,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디지털, 그린과 고부가가치화로 중심으로 개편된 지역주력산업(48개)과 규제 자유 특구(24개) 대상 기업에 3,000억 원 지원하며,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우수 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별도 트랙을 운영(매년 100개사, 1,000억 원) 하고, 지방중기청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혁신기관이 협력해 지역별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 대상 기업에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4,000억 원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해 8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사업경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 제품생산 및 생산설비 도입 비용 등을 위해 1조1,000억 원을 지원하고, 특히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1,600억 원), 시니어기술 창업(500억 원),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비즈니스 등 비대면 분야 창업(1,000억 원)을 위한 전용자금을 운용할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ㆍ유지 기업, 인재 육성 기업에 5,000억 원을, 정부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기술 등의 사업화를 위해 2,900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경력 3년 이상 10년 미만의 미래기술 보유기업과 고성장기업에 3,6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성장기업 중 사업경력 7년 이상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유통·물류시설 등 건축 비용과 그 시설 도입 후 필요한 초기 가동비를 위해 1조1,700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대상 기업과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등을 위해 6,000억 원, 기술성과 미래 가치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의 인수와 회사채 발행(P-CBO 방식)을 위해 1,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기존 내수기업의 수출과 수출기업 글로벌화 지원에 2,500억 원을 지원하고 케이(K)-방역 등 한국 수출을 선도한 케이(K)-수출 강소기업과 디지털 수출기업 전용자금 1,000억 원과 코로나 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 기업을 위한 전용자금 1,500억 원을 신설할 계획이며,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는 1,000억 원을 지원하고, 특히 인수합병(M&A)를 통해 신규업종 추진 등 사업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50억 원)을 운영할 예정이며, 기술혁신형 재창업 기업에 1,000억 원 지원하는 등 기존 운전자금에만 한정되던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범위를 시설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한편, 중기부는 ‘21년에 정책자금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간적 제약과 서류준비에 필요한 시간 필요를 대폭 줄여 자금신청 기업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며, 기업진단 체계를 단순 처방이 아닌, 사전예방·치료 중심으로 개편해 기업애로 상황에 따라 단계별 진단, 맞춤형 개선솔루션과 정책사업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고,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한계기업과 부채비율 초과기업을 위한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박영선 장관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의 경제성장률 달성,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호황과 수출 회복이라는 성과를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했고,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수 있는 힘 역시 중소벤처기업에 있다”라며, ”디지털·그린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등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장·수출·재도약 등을 정책자금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21년 정책자금은 12월 24일(목)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28일(월)부터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32개 지역본부에서 사전상담을 진행하며, 이번 사전상담은 코로나 19로 비대면 방식 위주로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자금상담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상담을 원하는 일시를 선택한 후 해당 일자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지역본부 담당 직원과 상담 등 융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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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으로 법인채무에 사용하고 종업원 임금체불한 악덕 사업주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노동자들의 생계는 외면한 채 지급 받은 기성금으로 본인이 연대 보증한 법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기업 대표가 구속되었다.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020. 12. 22.(화) 저녁 노동자 201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합계 약 18억 5천만 원을 체불한 명보○○ 및 명보○○○ 대표 김모 씨(남, 43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구속된 김모씨는 전남 영암군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2018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영하면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노동자들의 생계는 외면한 채 지급받은 기성금을 본인이 연대보증한 법인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201명 노동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1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노동자 201명에 대하여 추석 2~3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매월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도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이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의지가 없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급받은 기성금으로 일부나마 임금 지급이 가능함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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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부강역 도로건설공사 순조롭게 진행...현재 공정율 88%, 내년 5월 준공 예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복청이 ‘행복 도시∼부강역 도로건설공사’의 부용교 중앙 접속 부(KEY SEG) 마지막 콘크리트를 타설 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 도시∼부강역 도로건설공사는 세종시 금남면 부용리에서 부강면 금호리를 잇는 노선 2.34km에 총사업비 803억 원 투입해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88%,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핵심 공종인 부용교는 금강을 횡단하는 신설교량으로 나룻배의 황포돗대 이미지를 형상화한 교량으로 12월까지 전체 상부 공사를 완료하고, 교량 내부 벽체 마감 및 전기, 통신 등 부대시설 공사도 `21년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전천규 광역 도로과장은 “올해 잦은 강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계획 공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되어 부용교 마지막 접속 부(KEY SEG) 연결을 마무리하였다”라며 “견실한 시공은 물론 도로 개통 시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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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유입률 기록…. 대전과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이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2020년 11월 시도별 순 이동(전입-전출)에서 세종시 순 유입 이동 인구가 2,274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특히, 11월 시도별 순 이동률은 세종(7.9%)이 가장 많고, 이어 경기(1.1%), 강원(0.7%) 등이 순 유입 된 반면, 울산(-1.4%), 대전(-1.3), 서울(-1.2%) 등은 순유출되었다.11월 세종시 총 전입자는 8,039명으로 전출자 5,765명 대비 2,274명이 증가했고, 전년 동월 2,040명 대비 7.4%가 증가한 수치다. 이는 순 이동률 2위를 기록한 경기도 1.1%보다 6.3%가 많은 수치로 세종시 인구 유입이 활발한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난해 만 15∼34세 청년의 세종 지역으로 순 이동은 7,419명이며, 세종시 내로 전입 청년의 출신 지역으로는 대전(5,948명)과 수도권(3,985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순 이동은 7,419명으로, 대전과 수도권에서 전입이 많았으며 전입 사유로는 직업, 주택, 가족 순이었다. 초혼연령은 남성 30∼34세, 여성은 25∼29세로 가장 많았다.2019년 12월 말 기준 만 15∼34세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인구‧가구 ▲주택‧토지 ▲복지 ▲고용 ▲건강 ▲기타 등을 조사한 결과 2019년 12월 말 기준 만 15∼34세 청년 인구는 7만 9,700명으로 전체인구 (34만 575명) 대비 34.1%를 차지했으며, 청년 기준을 만 16세에서 39세로 넓힐 경우, 11만 1,637명으로 조사됐다.고용 부문에서는 만 19∼34세 청년 6만 2,495명 중 구직신청자는 6,245명(10.0%)이었고,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은 200∼2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세종시 내 근무를 희망했다. 종사산업별 고용보험가입현황은 제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순이었다. 산업별 사업등록자는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소매업 순으로 나타났다.2019년 청년의 통근·통학 비율은 76.6%로 세종시 내(65.0%), 대전(19.6%) 순이었다. 자동차 소유자는 1만 7,870명으로 남성 1만 1,436명(64.0%), 여성 6,434명(36.3%)이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작성된 청년통계는 세종시 맞춤형 청년 정책 마련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세종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표를 보완해 매년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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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출생아 100명당 부(父) 1.3명, 모(母) 21.4명이 육아휴직 사용
[대전인터넷신문=대전·세종/최요셉기자] 통계청이 2019년 육아휴직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고용보험자료, 건강보험자료 등 각종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11종)를 연계·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육아 휴직급여 신청제도의 특성을 고려, 1년 후 확정하게 된다.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4.5%(6,912명) 증가한 15만 9,153명으로 9년 전인 ’10년과 비교하면 약 2.2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19년 육아휴직자 15만 9,153명 중 부(父)가 19.9%, 모(母)가 80.1%를 차지하면서 ’10년 대비 부(父)는 16.1배 증가, 모(母)는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19년 출생아 100명당 해당 연도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1.6명 증가한 22.8명으로 9년 전인 ’10년과 비교하면 약 2.4배 수준이고, ‘19년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한 부(父)의 수는 전년 대비 0.3명 증가한 1.3명이며, 모(母)의 수는 전년 대비 1.2명 증가한 21.4명, 부(父)는 35~39세(40.7%), 모(母)는 30~34세(51.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19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부모의 63.3%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고, 부(父)는 제조업에, 모(母)는 보건·사회복지 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출생아 100명당 해당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수는 전년 대비 2.8명 증가한 105.4명으로 9년 전인 ’10년과 비교하면 약 1.3배 수준이고, ‘19년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부(父)의 수는 71.7명으로 전년 대비 1.2명 증가하였으며, 모(母)의 수는 33.7명으로 전년 대비 1.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실제 육아휴직을 한 사람 비중은 전년 대비 0.9%p 증가한 21.6%로 9년 전인 ’10년 대비 약 1.9배, ‘19년 출생아 부(父)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년 대비 0.3%p 증가한 1.8%이고,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년 대비 0.7%p 증가한 63.6%이며, ‘10년 출생아 100명당 전 기간(만 0~8세) 육아휴직자 수는 19.6명이고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한 부(父)의 수는 1.8명, 모(母)의 수는 17.8명으로 ‘10년 출생아 대상 전 기간 육아휴직 분할사용은 1회 휴직이 전체의 84.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1회 휴직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육아휴직을 한 부(父)의 53.5%가 제조업, 공공행정 또는 전문·과학·기술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21.8%), 공공행정(19.8%), 전문·과학·기술업(11.9%), 도·소매업(9.0%), 정보통신업(6.3%) 순으로 나타났고,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45.8%는 보건·사회복지 업, 공공행정 또는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업(17.6%), 공공행정(14.2%), 교육서비스업(14.0%), 전문·과학·기술업(9.9%), 제조업(9.3%) 등의 순으로 보건‧사회복지 업에 종사하는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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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1년 동계 청년 행정 인턴 25명 공개 채용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세종시청 시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직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2021년 동계 청년 행정 인턴’ 25명을 공개 모집한다.공고일(12월 15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또는, 세종시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자격이 제한되고, 신청 기간(12.16~12.20) 내에 세종시청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본인만이 신청 가능하며 합격자는 12월 23일 시청 홈패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세종시가 모집하는 청년 행정 인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우선 선발 가군 5명), ▲관내 봉사활동 35시간 이상 참여자(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또는, 정책아카데미 5회 이상 참석자(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우선 선발 나군 5명,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세종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일반 선발 15명)로 접수-추첨-발표-등록-배치-사전교육을 거쳐 일선에 배치될 예정이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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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초광역 협력과제 선정...레벨4 상용화·미래차 산업클러스터 조성 탄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주도하는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사업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 협력과제에 선정됐다.균형위는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기획지원 공모에 계획서를 제출한 전국 53건에 대해 총 3차례의 심의회를 거쳐 이 가운데 13건을 초광역 협력과제로 선정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초광역 협력과제에 선정되면 5,000만 원의 기획비를 지원받게 되며, 지역 균형 뉴딜 등과 연계해 사업추진 실효성을 최대한 높일 예정이다.초광역 협력과제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 권역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기획해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사업은 지역 뉴딜을 선도할 충청권 메가 프로젝트로, 자율주행 대중교통·물류 서비스 확산, 산업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충청권 내 국내 최초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 서비스 구현 및 충청권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이번 사업으로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자율주행 전용도로 조성,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시대에 대비한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이 추진된다.시는 초광역 협력과제 선정으로 충청권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지정 및 모빌리티 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이외에도, 이번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에 대응 가능한 지역 뉴딜의 대표적 성공사례를 창출 하고, 자율주행·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시장은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을 통해 충청권이 자율주행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충청권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협력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충청권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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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ITX 세종선’ 충청권 손 잡았다...서울~세종 70분 소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기존 조치원역에서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ITX 세종선’이 충청권 공동지지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14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강준현(세종), 박영순(대전), 강훈식(충남), 이장섭(충북) 시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철도망 구축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이 자리에서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제적 사업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정부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건의했다.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건의한 3개 사업이 내년 4월 고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모두 반영될 경우, 행복도시 건설이 마무리되는 2030년을 전후로 세종과 인근 도시, 수도권을 연결하는 다수의 철도망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4개 시도가 합의한 사업은 ▲세종청사〜조치원 일반철도 신설을 비롯해 ▲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시내〜청주공항 광역철도(신탄진〜조치원 구간은 별도의 선로증설 없음) ▲보령〜공주〜세종청사 일반철도 신설 등 3개 사업으로 경부선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지선을 연결해 서울〜세종 간 열차를 운행하는 ‘ITX 세종선’(일반철도 세종선)이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지지로 급속히 탄력을 받게 됐다.이 가운데 세종청사〜조치원 일반철도는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일반철도 노선으로, 세종시가 국정 비효율 개선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ITX 세종선’ 사업이다. 청사 중심부에 ITX세종역이 건설될 경우 별도 환승 없이 서울역까지 70분 내외에 도착이 가능하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공동건의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해서는 철도 인프라 확충이 꼭 필요하다는 충청권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가 아주대학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ITX 세종역 건설 사업의 경제성이 0.83으로 나타나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 철도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수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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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그친 도농 상생’ 조치원 전통시장 무료배송은 신도시 지역만..더 멀고 시장이용이 더 어려운 면 지역은 제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연말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조치원 전통시장의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15,000원 이상 구매고객들에게 무료배송 기획 행사를 진행한다.네이버 장보기 서비스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소득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와 네이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비대면 주문·배송 서비스로 이번 무료배송 기획 행사는 지난달 개시한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배송된다.특히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신선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소량을 자주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량의 신선식품을 주문할 때 배송비 부담을 덜어줘 고객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참여 방법은 소비자가 PC 또는 휴대전화로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나 ‘조치원시장’ 플랫폼에 접속한 뒤 구매품을 선택한 후 신용카드·네이버페이 등으로 결제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는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한 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비대면 마케팅 전략을 발굴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소득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적은 예산(250만 원)과 조치원 주변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이 제외된 체 신도시 지역으로만 한정한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근거리 무료배송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도심 지역으로만 국한한 것은 조치원으로 접근이 어려운 전의면, 부강면, 소정면, 전동면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으로 본질은 파악하지 않고 실적 위주의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보도자료를 통해 조치원 전통시장의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를 홍보하면서도 예산 규모나 배송지역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실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며, 시범사업 후 사업이 확대된다면 조치원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면 지역의 무료배송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조치원 전통시장의 무료배송이 신도심에 국한된 사실을 접한 면 지역 주민은 “가득히나 전통시장 장보기가 어렵고 시장을 이용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농촌 지역을 배제한 신도심에 국한된 무료배송 서비스는 도농 간 삶의 질을 더욱 악화 시킬 뿐이라며 집행부의 행정은 수박 겉핥기 뿐이다, 매우 화가 난다”라고 하소연했다.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네이버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코로나 시대에 배달을 선호하는 특성을 고려, 3Km 이내 근거리 배송을 고민했지만 시범사업으로 신도심 지역 무료배송을 결정했다며, 향후 시범사업의 시민 호응이 좋게 나타나면 본 사업에 반영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면지역에 대한 배송이 배송업자 구하기가 어려워 다각도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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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전 1,500억 판매 기념 이벤트...연말까지 카드뉴스 공유·숨은 단어 찾기·삼행시짓기 참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지역 화폐 여민전 앱 가입자 10만 2,000명, 판매액 1,500억 원 돌파를 기념해 연말까지 비대면 소비촉진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는 여민전 운영 카드사인 하나카드와 NH농협카드가 온라인 이벤트를 주관하며, 세종지역 화폐 여민전을 통해 참여·상생·세종 사랑의 공동체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에 보답하고자 마련됐다.이벤트는 총 3가지 형식으로, 여민전 카드뉴스 공유, 숨은 단어 찾기는 오는 31일까지 시 공식 페이스북에 댓글 달기로 참여하면 되며 내년 1월 22일 추첨을 통해 여민전 카드뉴스 공유 시민 250명, 숨은 단어 찾기 참가자 30명에게 각각 1만 원의 여민전을 지급한다.여민전 삼행시 짓기 이벤트는 이벤트사 이메일로 참여가 가능하며, 내년 1월 22일 대상 1명(10만 원), 최우수상 4명(5만 원), 우수상 25명(2만 원)을 선정해 여민전을 각각 지급한다.이와 함께 시는 세종호수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마음의 위로를 전하고 여민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눈사람 조형물(4×7m)과 포토존을 설치해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한다. 시는 내년부터 여민전 발행액을 월 125억 원으로 축소하는 대신 올해 오는 28일까지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한 여민전에 대해 내년까지 캐시백 10%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이춘희 시장은 “올 한 해 시민들의 여민전에 대한 사랑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며 “이번 이벤트로 참여·상생·세종 사랑의 여민전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여민전 판매량은 지난 3월 출시된 이후 10개월 만인 12월 7일 기준 1,597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발행(시민구입) 1,559억과 정책발행(공공기관 구매 등) 38억이 합쳐진 금액이다. 여민전 앱 가입자는 7일 기준 10만 2,200명이며, 여민전 사용률은 1,423억 원으로 판매액 대비 89.1%가 실제 사용돼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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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되고, 예술인도 구직급여 및 출산 급여 지급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오는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구직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가 지급된다.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단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아울러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 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단 월 평균보수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보수 80만 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또한,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 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 등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12월 10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제작·배포하였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 관행의 정착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과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서면 계약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에 ’고용보험용 간이 계약양식‘을 개발하여 수록하였고, 누리소통망(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계약서를 쉽게 작성·체결하고 편리하게 교부·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전자계약 플랫폼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국민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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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2%, 세종시는 0.6%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19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614만 8천 명으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인 가구 중 20대가 전체의 1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결혼 적령기가 늦어진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으로는 30대가 16.8%, 50대가 16.3%, 60대가 1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남자보다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자는 30~50대에서 여자보다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게 나타났다.특히, 19년 1인 가구의 지역별 비중에서 서울이 21.2%로 1인 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경기 21%, 부산 6.9%, 경남 6.4%로 나타난 반면 세종시는 0.6%로 전국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역별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은 대전시가 33.7%로 대전시 전체 인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울 33.4%, 강원 32.9%, 충북 32.9% 순으로 나타났다.19년 1인 가구 중 전체의 18.2%로 가장 높게 나타난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전국에서 평균연령이 가장 젊은 세종시가 가장 높고, 60대는 부산, 전북, 경북이, 70대는 전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세종과 서울, 대전 지역은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19년 기준 1인 가구가 우선 필요로 하는 주거 지원은 주택구입 자금 대출(31.2%), 전세자금 대출(23.5%), 장기 공공임대주택(11.9%) 순으로, 1인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29.9%), 월세 보조금(21.0%), 장기 공공임대주택(16.7%) 순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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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조치원 연결도로 11월 30일 개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 조치원 상리교차로에서 오송역 사거리를 연결하는 국도 36호선의 도로개선공사가 4년간의 공사 끝에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개통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세종시 조치원 상리교차로에서 오송역 사거리를 연결하는 국도 36호선의 도로개선공사가 마무리되어 11월 30일(월) 오전 10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조치원 상리교차로에서 오송역 사거리를 연결하는 국도 36호선 개선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상습교통 정체구간이 해소되고, 오송역 이용 편의 증진 및 세종·청주시민 출퇴근 시간 단축 등이 기대된다.지난 2016년 착공된 이 공사(연장 2.86km)에는 4년간 총사업비 554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왕복 4∼7차로로 확장되었다. 특히, 조치원과 청주를 연결하는 조천교를 개축해 차로를 확장(5차로→7차로)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도 확장(2.6m→4.5m)과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 조명 등이 반영되었다.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 “장기간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불편함을 참고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면서 “앞으로도 행복도시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행복도시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광역도로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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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직업계고 취업률, 관내 취업 모두 전국 상위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전국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에서 세종시 관내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53.3%로 경북(59.6%), 울산(45.8%), 대구(53.7%)에 이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 취업률은 세종을 포함한 경북, 울산, 대구 등 7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도는 전체 취업률 평균 50.7%보다 저조한 취업률을 보였으며 시도별 진학률에서는 제주가 61.6%로 가장 높은 반면 세종시 진학률은 전체 평균 42.5%보다 0.4% 높은 42.9%로 나타나면서 다소 저조한 진학률을 보였다.세종시 관내 직업계고 2개교 졸업자 196명 중 56명이 취업을 했고, 84명은 진학을 했으며, 취업률은 53.3%, 진학률은 42.9%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학교유형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특성화고는 경북(55.0%), 마이스터고는 충북(83.7%), 일반고 직업반은 세종(53.8%)의 취업률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도별 일반고 직업반 취업률은 세종이 53.8%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 43.4%, 제주 33.0%, 경기 30.0%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광주가 18.5%의 취업률을 보이며, 시도 중 가장 낮았다. 특히, 17개 시도별‧근로지역별 취업 현황에서 광주(16.6%p), 대전(9.8%p), 울산(4.0%p), 강원(15.0%p), 전북(9.2%p), 전남(7.2%p), 경북(21.0%p)은 관내에 취업한 비중보다 관외에 취업한 비중이 높았고, 반면 세종(42.8%p)을 포함한 서울(49.0%p), 부산(15.6%p), 대구(13.8%p), 인천(16.8%p), 경기(34.8%p), 충북(31.8%p), 충남(28.6%p), 경남(52.6%p), 제주(50.2%p) 등 10개 시도는 관외에 취업한 비중보다 관내에 취업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종시 또한 지역내 취업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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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전 출시 8개월만에 가입자 10만 명 돌파…지역 경제 활성화 역할 '톡톡'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발행하는 지역 화폐 여민전이 출시 267일 만인 25일 앱 가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25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지역 화폐 여민전 앱 가입자는 총 10만 55명으로, 지난 3월 3일 출시 이후 8개월 여 만에 만 14세 이상 시민 가운데 35.2%가 여민전 앱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기간 여민전 판매량은 시민이 구매하는 일반발행분 1,370억원과 관내외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정책발행분 35억 원 등 총 1,405억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사용액은 1,306억 원으로 발행액의 92.9%가 사용돼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지역 화폐 여민전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여민전의 성공은 참여·상생·세종사랑의 공동체 가치실현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동참으로 이뤄진 결과로 분석된다"며 "시는 여민전 활용의 폭을 넓히고자 여민전 이용이 가장 많은 음식점과 카페 톱 10과 최대 2배의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상생 플러스 가맹점 27곳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고 말했다.이번에 공개된 여민전 사용액 톱10은 시민들이 평소에 여민전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 일반음식점과 카페 분야 등으로 나눠 제공된다. 여민전 상생 플러스 가맹점에서는 가맹점이 여민전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자체적으로 5∼10%의 선 할인을 해줌으로써 소비자는 자체 할인 최대 10%, 캐시백 10% 등 최대 2배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단, 상생 플러스 가맹점의 자체 선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안에서만 가능하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캐시백 혜택은 여민전 앱에서 구입한 월 구매 한도 100만원 내에서 결제 시에만 지원된다.김회산 기업지원과장은 “아직까지 여민전 앱 가입 또는 여민전 구매를 하지 못한 시민은 연말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충전이 가능하다”며 “여민전을 사용해 캐시백 10%,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30%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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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산세 현금 대신 문화제 또는 미술품으로 대납하는 물납제도 추진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앞으로 상속세, 재산세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재·미술품 등으로 대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한국박물관협회(이하 협회)와 함께 12월 1일(화) 오후 2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 방안 등의 주제로 전문가 의견청취와 기초 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물납제도’는 상속세, 재산세 납부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은 재산 처분과 관리가 쉬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해 인정되고 있으며, 물납제를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 제도로 정부 예산 규모로 구입하기 힘든 많은 미술품을 국가가 확보했고, 그 결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 미술관’이 탄생할 수 있었다그동안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는 세금부담 완화와 문화유산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적정한 가치평가와 관리 어려움으로 실제로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의 ‘보물 2점 경매’와 손창근 선생의 김정희 작품 ‘세한도(국보 제180호)’ 기증 사례를 계기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제기됐고,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은 단순히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예술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공공 자산화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 정준모 미술비평가가 ‘박물관·미술관 상속세 물납 허용의 필요성’을, ▲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가 ‘물납제 도입 시 주요 검토 필요 사안과 제언’ 등을 발표한다. 이어 장인경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선주 영은미술관장, 이원복 전(前)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캐슬린킴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가 전문가 토론에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안)를 마련하고, 향후 정책 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며, 개인의 희생과 노력이 아닌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를 통해 우수한 문화유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문화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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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25억 투입’산사나무 재배단지 조성...세종과 전남 해남 2곳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산림청이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한 2021년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이로써 세종시가 내년부터 식용·약용식물로 각광받고 있는 산사나무를 재배하는 단지와 교육·체험장을 조성, 산림 분야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이번 공모사업은 산림 신품종을 이용한 새로운 산림생명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평가 및 사업계획서 발표를 거쳐 세종과 전남 해남 2곳이 선정됐다. 산사나무는 묘목과 생과, 꿀을 이용해 차와 술, 쨈, 의약품, 화제품, 건강식품 등을 상품화할 수 있는 식용·약용작물로 각광 받고 있다.신품종 재배단지 사업예정지는 장군면 봉안리 산지 일원으로 국비 25억 원을 투입해 6㏊ 면적에 2021∼2022년에 걸쳐 대규모 산사나무·구절초 재배단지와 교육·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 생산·판매, 운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시 관계자는 “식용·약용식물로 각광받는 산사나무를 활용해 생산·판매, 제조·가공, 체험·교육에 까지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세종시 산림분야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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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 지역 주관기관 연합...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시제품 품평회·IR(데모데이)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는 24일과 26일 대전창업허브에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한밭대학교와‘시제품 품평회’‘IR(데모데이)’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연합프로그램에는 세종·대전 지역 예비창업기업, 주관기관별 3~4개사 총 19개사가 참가하는 가운데 시제품 품평회는 예비창업기업의 시제품을 전문가 및 일반소비자의 평가를 통하여 소비자 관점의 제품개선 의견 도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지며, 참여하는 예비창업기업의 시장진출 가능성을 높여 사업화와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IR(데모데이)은 투자유치 희망기업의 전문투자자 상담 기회 제공 및 IR발표를 통한 엔젤·벤처투자 연계 촉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두 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24일 시제품 품평회는 우수기업 10개사의 시제품으로 오프라인 품평회 및 상담회, 발표 등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26일 IR(데모데이)은 예비창업기업의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해 1단계 기업분석·투자의 이해, 2단계 사업 분석, IR Deck 작성 및 디자인, 3단계 실질적인 투자연계 IR 데모데이, 피드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이번 행사를 통하여 최종 8개사를 선정하여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최우수 2기업·우수 6기업)과 상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박철순 센터장은 “이번 연합프로그램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은 잠재 고객도 만나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배우고, 투자유치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까지 키워나가는 기회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시제품 품평회의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품평회 투표 이벤트에 참여시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모바일 커피쿠폰 등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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