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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충남·충북-시도연구원 공동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를 포함한 대전, 충남, 충북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5일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오늘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와 시·도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 수립 공동연구’ 주요 연구 내용과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내실 있는 연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연구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및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핵심 분야별 발전 전략,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9,500만 원을 4개 시·도가 분담해 오는 11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시도 연구원들은 (초)광역권역 환경에 대비해 충청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신성장축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머리를 맞댄다.특히 초광역경제권(중심성)·광역생활권(연결성)·지역문화권(정체성) 등 3대 분야별 핵심 발전전략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초광역 연대사업, 광역 협력 사업을 발굴해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시는 오는 7월까지 충청권 메가시티 실행을 위한 추진전략과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께 메가시티 실현 전략과 향후 추진 방안을 수립해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춘희 시장은 “충청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합의된 비전과 중장기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로 행정수도 완성, 광역교통망 구축, 충청권의 강점 기능 연계 등이 조화된 충청권 백년대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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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4월 5일(월) 2021년「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지원, 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이번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건물지원 (1,435억 원), ▲융복합지원‧지역지원 (1,677억 원)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한 ‘20년 대비 12%(330억 원) 증가한 3,112억 원이다.주택‧건물지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공장, 물류창고 등의 경우 희망 설치용량이 큰 점을 감안하여 건물 태양광 보조금 지원 용량을 기존 50kW에서 200kW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국가 R&D로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보급을 20년 50억 원에서 21년 100억 원으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은 20년 5억 원에서 21년 105억 원으로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이에 따라 단독주택‧공동주택‧공공임대주택에 태양광‧태양열‧지열, 상가‧공장 등의 건물 및 시설물(주차장, 방음벽 등) 등에 단독주택은 3.3kW 이하, 공동주택은 30kW 이하, 상가‧공장 등 건물 및 시설물에는 200kW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설치비 총 1,435억 원을 지원한다. 융복합지원은 주택‧상가‧공공기관 등의 복합지원 대상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하여 마을 단위로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역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다. 특히, 최근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역의 그린뉴딜 참여 수요를 반영하여 ‘21년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약 40% 증액, 1,577억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한편, 융복합지원사업 및 지역지원사업의 경우 ‘22년도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또는 컨소시엄)를 선정할 계획으로 공개평가 및 총괄평가 등을 거쳐 올해 9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금번 공모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의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지원의 국비 비중을 상향 조정(前 45% → 後 50%)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이행비율을 초과하는 설치 용량분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특히,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이상 신축・증축・개축 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30% 이상(‘22년~ 3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아울러, 융복합지원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태양열, 지열 등 일정 비율 이상의 태양광外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 산업부는 ‘21년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총 295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확대되어 연간 58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및 연간 17만tCO2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여름철 풍수해 집중시기 이전에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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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시가격 낮춰야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4월 5일까지 의견제출 기간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난달 26일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68% 오르고, 중위가격이 4억 2,300만 원에 이르는 등 전국 최고상승률을 기록했다.이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 등에 따른 공동주택 매매가의 상승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전국 평균 19.08%, 세종 70.68%,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순으로 2·3위를 기록한 경기도 및 대전시 등과 비교해도 매우 높게 오른 수치이며, 지난해 세종시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 37.5%에 비해서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이와 관련 세종시 내 다수의 아파트단지에서 집단으로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등 많은 시민이 보유세급증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바 세종시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난 26일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한국부동산 원과 국토교통부에 각각 제출하였다고 밝혔다.세종시 공동주택 가격은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과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했으며, 아파트마다 실거래 가격의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신규 주택은 거래량 자체가 적은 만큼, 꼼꼼하게 살펴 공시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4월 5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4월 29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한편 이의 신청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한국부동산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도 접수가능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세종시는 주택가격 급등은 정부 기관 세종 이전과 인구 유입을 저해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시는 앞으로 택지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등 집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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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30일(화) 행복청,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7개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로 2016년 구성되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대전ㆍ청주ㆍ공주ㆍ천안을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생활권으로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제21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이하 광역교통협의회)를 개최했다.오늘 회의에서는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비용 및 손실금 분석 연구용역 추진현황,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등 행복도시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논의했다.우선, 현재 대전‧세종에서 운영 중인 ‘무료환승, 선승우선배분, 독립정산’의 환승방식을 청주‧공주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안)을 논의함으로써 대중교통 요금절약 및 승객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광역교통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고, BRT기획팀을 설치하여 광역BRT 교통망 강화 및 편리하고 안전한 BRT 이용환경 조성 등 BRT 관련 실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광역BRT 3개 노선 개발계획 수립, 광역BRT 브랜드 ‘바로타’ 적용 등 행복도시와 주변도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광역대중교통망 구축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광역교통협의회 위원장인 행복청 김용석 차장은 “2016년에 광역교통협의회가 구성된 이래로 금일 21차에 이르는 회의에 이르기까지 논의한 사항들이 행복도시권 광역대중교통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주춧돌이었고, 앞으로 시민 편의를 더욱 높이고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정책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 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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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태운‘자율주행 버스’세종 BRT 달린다... BRT 대중교통서비스 실증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반 시민이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BRT 대중교통 서비스 실증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세종시장과 중기부 장관은 3.30(화) 세종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특구 참여기업 대표들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특구 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 버스를 시승하여 운행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권칠승 장관 취임 이후 규제 자유 특구 첫 현장 행보로 세종 특구 사업의 실증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기업 애로사항과 사업화 방안 등 자율주행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세종 규제 자유 특구(’19.8월 지정)는 지난해 5월부터 주거단지, 도심 공원,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차의 실증을 착수하여 위치측정 기술력 향상, 안전 매뉴얼 수립 등 기술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 이번 실증은 그간 축적된 기술 안전성과 실증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실제 대중교통 노선으로 실증구간을 확대하여 ‘국내 최초로 BRT 유상 운송서비스’를 실증하는 등 사업화 모델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먼저, 이번 실증을 위해 ㈜오토노머스 에이투지가 BRT 구간에 여객운송 한정면허 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구간 내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시범 운행과 안전점검·평가 등을 거쳐 3월 말부터 여객운송서비스 실증을 시작하고, 5월부터는 일반 시민이 저렴한 비용(500원 이하)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상 운영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운영한 자율주행 시민체험단(1, 2기/총 60명)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 하여, 대중교통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에도 체험단(30명)을 모집하여 실증체험과 시민 의견 청취 기회를 갖는 한편, 기존의 도심 공원에서는 관광 셔틀 실증체험을 주 5회(월~금 10~15시)로 확대 운영한다.아울러, 산학연클러스터센터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상반기까지 구축하여 실증 차량 관제, V2X(차량-사물 간 통신) 연계 등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 등에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빅데이터 관제센터에는 관제실과 함께 오픈랩, 서버실, 홍보관 등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관제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모든 국내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 등의 데이터 분석·활용과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오픈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4차산업혁명의 총아인 자율주행을 선도하기 위해 미래 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버스 전용도로, 중앙공원 등에 자율주행차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권칠승 장관은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최적의 첨단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민관이 합심하여 기술력을 제고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 선도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중기부에서도 특구 사업이 끊김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및 실증 특례 연장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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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공주(2구간) 연결도로 개통...3월 30일(화) 오후 6시부터 개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복청은 공주시 송선동 송선교차로에서 공주시 쌍신동 공주IC를 연결하는 도로신설공사가 마무리되어 3월 30일(화) 오후 6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행복 도시∼공주(2구간) 연결도로 개통으로 행복 도시와 공주시 및 호남․충남 서남부 지역과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지난 2017년 착공한 이 공사는 총연장 3.12km, 왕복 6차로의 신설도로로 총사업비 1,06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행복 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21개 노선 중 8번째로 완공된 노선이다.행복청 담당자는 “본 도로는 지난 2017년 개통한 행복 도시∼공주(1구간) 연결도로와 함께 행복 도시 광역교통망의 서측 주요 접근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행복 도시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행복 도시권의 상생발전에 기여 하는 광역도로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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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 업체 보호 및 육성방안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 도모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업체 경쟁력 향상과 보호를 위한 2021년 ‘지역 업체 보호·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지역 업체 보호 강화 방안’의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도 지역 업체를 위한 판로개척 방안은 물론,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대규모 공사 시 지역업체 수주 확대 시책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업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풀무질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조상호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자 관련 부서, 산하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3대 분야 15가지 과제를 담아 지역 업체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지역기업 판로지원 ▲시 산하기관 적극 동참 등으로 총 203억 원의 예산을 지역 업체에서 집행하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일선에서의 관행적 지역 업체 불신으로 충분한 성과는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 올해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4대 분야 14가지 과제를 선정해 세부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올해 목표로 ▲관내 업체 계약 체결률 59.8%, 페이퍼컴퍼니 포함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 추진,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수의계약 기준안 마련, 일반용역 시설물 분야 적격심사 일부개정, 공동도급 계약발주 적극적 추진, ▲지역건설 활성화 실무협의회 운영과 대규모 공사현장 관계자·건설자재 업체 간담회를 통한 관내 업체 수주 확대 시책 강화, ▲건설업 관련 업체 및 발주계획 홍보, 건설업체 육성 지원(설명회, 교육)으로 지역 건설산업 생태계 건전화를 도모하고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 판로개척 실무교육 추진, 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 공공조달제품 홍보 책자 제작, 부서 성과관리 공통지표, 읍면동 종합평가 지표를 통한 지역 업체의 정부조달 공공구매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또한, 다른 기관 등 지역 업체 우선구매 추진 활성화도 최대 70%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관내 업체 계약 체결률 향상을 위해 지역 제한 입찰 가능 금액 이하의 모든 계약발주 시 지역업체를 우선 계약하고 특히 실무부서에서 용역계약 의뢰 시 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 수행능력불신 등의 사유로 관외 업체 계약요청은 불수용한다. 단 지역 내 면허 보유 업체가 없는 경우 또는 2인 수의견적 입찰 시 1개 업체만 존재하여 경쟁이 불가한 경우에는 부득이 지역 제한을 해제한다.특히, 그간 세종시 건설 특수를 노리고 유령사무실을 운영 막대한 세수 다른 지역 유출로 지역 업체 등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었던 페이퍼컴퍼니(서류상만 존재하는 유령사무실)를 전수조사,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데로 모든 수의, 경쟁입찰에서 계약을 배제하고 이를 위해 공사·용역업 63개 업종 1,611개 업체에 대해 市에서 인가한 공사·용역 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지역 건설산업 수주 확대를 위해 세종시(도로과), 행복청, 교육청, LH 세종본부 등이 참여한 ‘지역건설 활성화 실무협의회 운영’과 관내 대규모 공사현장 관계자 및 지역 건설자재 업체 간 간담회를 개최, 공공건설 외 신규아파트 건설사(민간), 지역생산 자재·장비·인력업체에 우선 사용 협조를 당부하는 동시에 300여 개의 건설업에 대한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조상호 경제부시장은 “지난해부터 시가 지역 업체 보호 방안을 추진해온 만큼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서도 적극 동참해 관내 업체에서도 일부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라며 “지역 업체에 이익이 되는 부적격업체 전수조사, 수의계약 기준안 마련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상적인 계약부터 전문적인 부문들까지 지역 업체들이 세종시에서 도움을 받고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집행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담당 공무원들이 집행부의 노력에 역행하는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관행처럼 이어져 온 외지 업체를 선호하는 정황이 존재하는 것은 유착관계로 의심되기 충분하다. 예를 들어 일선의 담당 공무원이 지역 가점제를 없애고 외지 업체에 유리한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관내 여성 기업과 우수기업을 배제하고 외지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모든 부서를 포함한 구매현황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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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4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접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읍·면사무소에서 ‘공익형 직불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신청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정상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이며,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한다.공익형 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기본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소농직불금의 경우 경지면적 0.5㏊ 미만 농가는 지원기준 요건에 맞으면 연 120만 원이 정액 지원되고, 이외 면적직불금 농가는 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단가는 재배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하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 원이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이다. 또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의무 준수사항 17가지 항목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반복위반의 경우 최대 40%까지 차감 지급한다.시는 경작 규모별 구간별 차등 단가 적용, 소규모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논 농업 중심 지원에서 논·밭 형평성에 맞는 농정방향 변경으로 자급·자족률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마을별 신청접수 일정에 따라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신청 농가는 우선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 후 방문·신청하면 된다.공익직불제 신청에 앞서 농지의 경영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사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를 방문해 경영체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이광태 시 농업축산과장은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마련된 공익형 직불제도가 농가 간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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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대책...상권 활성화 가속 페달 밟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상가공실 문제 등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2월 20일 민관합동으로 ‘상가활성화 TF’를 구성하고 매월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대표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현안을 지속해서 논의해왔으며, 지난 1년 동안 도출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종합적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세종시가 추진 중인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계획’은 4대 분야 50개 세부 추진과제이며, 추진 완료 8건, 완료 후 계속 추진 18건, 신규 추진 24건으로, 5년간 모두 1,7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먼저 첫 번째로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을 ‘20년도 3개소에서 ‘21년도 5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상권에 전담 매니저를 투입하여 상권 조직화 및 교육훈련,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골목상권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립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며 또한 ‘특화 거리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특정 상권의 경관과 문화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간판을 개선하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나성동 특화 거리에 조형물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공모를 통해 추가로 아름동과 나성동 2곳에 특화 거리를 조성한다.세종 형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상권육성구역’을 지정하여 환경이 열악하거나 쇠퇴한 곳을 선정하여 시설과 환경 개선, 거리 정비, 상인조직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대상지를 지정하고 특정 상권의 특성을 담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두 번째 사람들이 찾아오는, 활력 있는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문화행사를 관내 상권과 연계,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상권과 세종컬처로드(문화재단), 문화가 있는 날(문화원) 등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를 유인하도록 하겠으며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상권에서 쇼핑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지난해에는 한솔동 노을로에 공실미술관과 미디어아트를 전시하는 등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도 한솔동과 종촌동 2개소에 문화거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게속 발굴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점포광고물을 무료로 제작․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점심시간 대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11:30~14:00)를 당분간 계속한다.세 번째 상권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 하반기 ‘세종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한다. 현재 국비를 확보(80억 원)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근거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를 마쳤으며, 앞으로 시비를 확보(80억 원)하고 발기인 구성 및 인가(중기부) 절차 등을 거쳐 연내 1본부 3팀(14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골목상권 활성화 전담기관인 ‘상권 활성화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상권을 지원하겠으며 활성화재단은 상권의 주차․편의시설 등 시설개선뿐 아니라 교육․마케팅․조사연구 등 경영개선 사업을 수행하며, 세종시는 타당성 검토 및 조례제정, 재원 마련을 거쳐 ‘23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도시상권의 핵심 인프라인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올 7월까지 ‘세종시 관광숙박시설 확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소비인구를 유입하고 스쳐 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다 가는 세종이 될 수 있도록 힘쓴다.네 번째 경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 8일부터 시범운행 중인 민관협력 배달앱을 정착, 활성화하겠으며 배달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매출액 증대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전통시장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송센터를 구축하는 등 소비변화 트랜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이 외에도 공공기관의 착한 선결제 캠페인 등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세종시는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한편 세종시는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상가 활성화 TF 회의를 정기적(분기별)으로 열어 이행과제를 더욱 구체화하고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더 발굴하는 등 보완․개선해 나가겠으며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세종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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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도시, 건설 기본계획 재수립으로 2030 도시 완성 준비...건설기본계획 재수립,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복청이 3월 17일, ‘2021년 행복청 도시계획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행복청 업무추진 목표인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친환경·스마트도시 건설”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국에서 역점 추진할 5대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첫 번째, 도시 완성을 준비하기 위해 제도기반을 정비한다. 15년 전 최초 수립된 행복 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탄소 제로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방안 등을 고려하여 재수립한다. 또한,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 주요기능이 입지 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국가가 지속해서 지원하고 관리할 계획이다.두 번째,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금년 2월 입주확정 된 6개 대학의 차질 없는 입주를 위해 공동캠퍼스 건축공사 착공을 금년 내에 추진하며, 공동캠퍼스와 공유대학을 통합한 신도시형 지역혁신캠퍼스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4-2 생활권에 교육·연구 융복합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고 5-2 생활권에는 스마트시티와 바이오·의료 산업을 연계한 의료복합단지를 만드는 등, 첨단 산업·의료 생태계를 조성해나간다.세 번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를 구현한다.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스마트서비스 구축·운영계획을 반영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첫 입주대상 주택을 착공하는 한편, 자율주행 로봇 택배, AI 기반 주거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퍼스트 타운을 준공한다. 또한, 행복 도시 3차원 공간정보를 가상으로 구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고, 행복 도시 전체에 교통ㆍ방범 정보, 공공와이파이 등 다양한 스마트 편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네 번째,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정주 환경을 구축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1.3만 호 추가 공급계획을 포함한 행복 도시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전기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정주 여건 개선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개편한다. 그리고 다양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수변공간과 연계한 테라스 주택, 주거와 농장이 결합 된 케어팜 주택 등 다양한 수요에 맞는 특화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다섯 번째, 광역권 상생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한다. 대전·세종·충북·충남 충청권 4개 시도와 협력하여 중복된 광역권을 통합하고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행복 도시 광역계획권을 새로 설정하고, 교통물류·광역시설·문화 여가·환경보전 등 부문별 추진계획을 포함한 「행복 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4개 시도 간 지역균형 뉴딜 산업을 위한 신규 상생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에 제안된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협력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올해는 행복 도시 건설의 완성단계를 시작하는 첫 번째 해로, 15년 전 최초 수립된 건설 기본계획을 보완ㆍ발전시켜 행복 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건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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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탈루 세액 및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 포상금 지급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탈루 세액·은닉재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징수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징수포상금은 탈루 세원·부당환수금·부당감면·숨은 세원·제도 제안 등의 접수를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채택된 제보자에게 금전 보상을 하는 제도로 지급 대상은 ▲탈루 세액, 부당환급·감면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부과하게 한 자 ▲창의적인 제안·제도로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다.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중 탈루 세액 3,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은 15%를, 1억 이상 5억 미만은 1,500만 원+1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10%를, 5억 원 이상은 5,500만 원+5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5%를 체납자의 은닉재산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15%를,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750만 원+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1억 원 이상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1,250만 원+1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5%를 지급 한도 1억 원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창의적인 제안·제도는 건당 30만 원씩이 지급된다.관련 제보는 탈루 세액, 체납자 은닉재산, 숨은 세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장부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 우편·팩스로 신고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탈루 세액·은닉재산 제보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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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분별한 난개발 막기 위해, ‘남부지역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브리핑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행복 도시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남부지역 성장관리방안 재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지난 2016년 8월 전국 최초로 행복 도시 주변 6개면, 연서·연동·연기·장군·금남·부강, 총 53.94㎢ 에 ‘남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하여, 투기성 개발을 억제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거뒀으며 소정‧전의‧전동‧연서(일부)‧조치원읍, 총 94.54㎢의 북부지역도 2019년 말부터 성장관리방안을 추가로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왔다고 밝혔다.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 초 국토계획법(‘21.1.12.)이 개정되어 7월부터 종전의 ‘성장관리방안’이 ‘성장관리계획’으로 격상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변경되었다.이에, 남부지역 성장관리방안(‘16.8.) 시행 이후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말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성장관리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세종시는 밝혔다.남부지역 성장관리방안 재정비는 ▲ 첫째, 당초 성장관리지역은 유보용도 지역을 위주로 하되, 보전 용도지역의 경우 20% 이하 범위에 대해서만 수립이 가능 하였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7.12.29.)에 따라 유보 용도지역 및 보전용도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둘째, ‘19년 12월부터 시행한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에서 도입된 성장유도구역을 남부지역에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한다.성장유도구역 안에서 세종시가 마련한 제도를 준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한편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유지하려면 계획적 성장관리가 매우 중요함으로 적기에 남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을 보완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고, 도시의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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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서부농협‘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 콩으로 안전한 먹거리 조성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 서부농협이 장군면 특산물 친환경 콩을 활용한 두부 공장을 건립,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함께 안전한 먹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장군면 서부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신축 중인 두부 공장은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역 특산물인 친환경 콩(연간 생산량 약 80톤)을 농가로부터 서부농협이 전량 수매, 이를 친환경 두부로 가공, 지역 학교급식과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장군면 지역은 오래전부터 콩 재배의 대표적 주산지로 현재도 약 80톤의 친환경 콩을 생산하고 있는 콩 주산지로 농가 대부분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무농약 콩 재배를 인증받고 있으며, 서부농협은 이를 활용 하루 2,500모(콩 400Kg)의 생산 규모를 갖춘 공장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한편, 서부농협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특산물을 활용한 두부 공장 건립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와 함께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되었다”라며 농협이 지역 농가의 친환경 콩을 전량 수매, 믿고 먹을 수 있는 해썹 공장에서 만든 두부가 농협의 신뢰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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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육성한다... 240억 투입 주민 편익시설 설치·주민지원기금 매년 10억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4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금과 매년 1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친환경종합타운 입지지역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선다.세종시에 따르면, 인구 성장에 따른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 급증에 따라 기존 시설의 처리용량 한계와 위탁처리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한편, 세종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량도 급증, 2020년 현재 하루 발생량이 187톤/일로, 2016년 99톤/일 대비 89%가 증가한 상황이며, 현재 운영 중인 자체 처리시설(폐기물소각시설 45톤/일, 연료화시설 130톤/일, 크린에너지센터 50톤/일)은 처리용량에 한계가 있어 187톤/일 중 68%에 해당하는 126톤/일을 외부로 위탁처리하고 있고, 그 비용은 연간 85억원에 달하는 등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민간업체위탁처리비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계속 증가해서 세종시 재정악화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시민 세금 또한 가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16년 민간업체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비는 213,000톤에서 2020년 28%가 상승한 273,000톤을 위탁 처리하면서 위탁처리비만 8,559백만 원을 지출했다.새롭게 들어설 친환경종합타운은 첨단환경 과학기술을 적용한 주민친화형 시설로, 조성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설공사비의 20% 범위(약 240억원 정도)에서 체육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약 240억 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전환, 사용할 수 있으며,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징수수수료(종량제봉투 판매액)의 최대 20% 수준인 주민지원기금이 매년 약 10억 원 정도까지 마련, 주민 복리증진 사업이나 마을발전을 위한 주민 숙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2019년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178개소가 있으며, 이 시설들은 수십 년 간 상용화를 통해 검증되고 발전된 첨단 환경오염 방지기술로 관리되어 주민건강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주민건강에 피해를 준다는 선입견이 있으나, 현재는 오염 방지기술이 발전되어 전국의 대규모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법적기준치(0.1ng/㎥) 보다도 현저히 낮은 평균 0.005ng/㎥ 수준(기준치 대비 100분의 5) 으로,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슈피텔라우 소각장과 하남 유니온파크&타워, 아산 환경과학공원, 익산 문화체육센터를 모델로 삼아 친환경종합타운을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세계적 명성의 건축가 훈데르트바서가 재건축한 시설로, 연간 50만∼60만 명이 방문하는 곳이다.또, 하남 유니온파크&타워는 1일 소각량 48톤, 음식물자원화 용량 1일 8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 지상에는 생태공원과 전망대를 조성한 친환경 문화공간이다.특히 하남 유니온파크&타워에는 악취와 민원이 없으며 연간 약 7억 원의 자원회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상에 위치한 공원과 전망대에 연간 4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아산 환경과학공원은 공원과 전망대, 생태곤충원, 장영실과학관, 건강문화센터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입지해 일일 이용객 약 1,000명, 소각열 자원화로 연간 약 25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익산 문화체육센터는 소각열을 이용한 유리온실 식물원과 생태연못, 야외공연장, 실내수영장, 축구장 등 시민을 위한 다목적 문화·체육공간으로 일일 방문객은 약 2,200명에 이른다.시는 약 240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종합타운에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을 설치해 인근 주민은 물론, 예정지역 주민들도 즐겨 찾는 지역 내 친환경 관광 명소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매년 약 10억 원에 이르는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해 스마트팜 화훼단지, 기업형 세탁공장, 오토캠핑장·글램핑장 조성, 마을주유소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최근 신청지역 내 일부 주민들이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전국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소각시설 178곳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평균 0.005ng/㎥으로 법적기준 대비 100분의 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시는 소각시설이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에도 일부 주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함에 따라 첨단 환경과학 기술 도입 계획을 충실히 설명해 주민동의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친환경종합타운 입지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발전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입지선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동의 확보 노력도 지속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제주도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지역 주민들은 마을주유소 운영, 아산시는 기업형 세탁공장을 통해 꾸준한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소각열을 이용한 스마트팜 화훼단지도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부각되고 있고, 하남시 유니온파크와 아산시 환경과학공원은 소각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친화적인 다양한 편익시설이 있는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되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발돋움하여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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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 Mart 인사담당자 한국 인재 채용차 직접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미국에 본사를 둔 직원 5,000여명이 근무하는 H Mart 인사담당 임원이 한국을 방문, 발전된 한국 유통업계 경력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채용된 중간관리자는 소매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된다. H Mart는 미국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한인 마트로 한국 생각이 절로 나는 라면과 음료, 간식거리는 물론 주방에서 직접 만든 한국 반찬과 함께 소주, 담배, 김치까지 구입이 가능한 곳으로 한국 음식이 아니면 식사가 어려운 입맛 까다로운 여행객의 필수 방문지로 소문나 있는 곳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H Mart 인사담당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채용 면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H Mart(대표 권일연)는 1982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되어 현재 미 전역 14개 주 70개 지점을 운영 중인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으로서, 현재 약 5,000여 명이 근무하는 미국의 대표적 슈퍼마켓 체인점이다.H Mart는 최근 5년간 공단과 함께 약 70여 명의 구직자를 채용하였으며, 특히,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텍사스 매장 임진웅 이사는 과거 공단 해외취업지원을 통해 H Mart에 입사해 그 의미가 더욱 깊다.이번 채용은 유통관리 및 매장관리 직종을 대상으로 중간관리자를 뽑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통해 취업할 예정이다.H Mart 인사실장 차재문 전무는 “회사의 빠른 성장에 발맞추어 한국 유통업계 경력자를 채용하고, 소매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회사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채용에 기대감을 나타냈다.한편, 공단은 코로나19로 해외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H Mart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구직자를 모집하고 화상 채용설명회(라이브 웨비나) 등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국내 4개 해외취업센터를 통해 ▲해외취업아카데미(K-Learning) ▲국가별, 직종별 특화 해외취업 K-Class, ▲취업자 커리어토크 ▲찾아가는 해외취업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취업 연수기관도 2월 중 선정을 마치고 새로운 연수과정을 준비 중이다.한국산업인력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앞으로도 해외의 양질의 일자리 개척을 통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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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생산량 감소로 가격 상승한 쌀, 계란, 사과, 배, 대파 수입과 비축물량 방출로 가격 안정화 도모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작년 냉해․태풍과 올해 한파로 생산량이 감소한 쌀, 사과, 배, 대파 등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은 계란에 대해 계란 추가 수입, 비축물량 방출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4일 농축산물 소비쿠폰 20~30%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계란 추가 수입, 비축물량 방출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입물량 공급이 시작된 이후 대형마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완화추세를 보이는 계란은 할인쿠폰 지원으로 매장 판매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특히 농협 마트에서는 30% 할인된 5,560원에 판매 중이고, 3월 3일 기준 대형마트 3사 평균판매가 7,650원짜리 특란 30개가 할인쿠폰을 이용하면 6,120원에 구매할 수 있다.한편 당국은 현재까지 수입 신선란(3,237만 개), 가공용(1,668만 개) 등 총 4,905만 개를 시중에 공급 중이며 3월 중 약 2,000만 개 추가 수입, 국내산 계란 사용업체의 외산 계란 가공품 전환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전년도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351만 톤, 전년 대비 6.4%↓)한 쌀은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는 1월부터 비축물량(1월 12만 톤, 2월 5만 톤)을 시장에 방출하고 있으며, 소비자 가격은 1월 이후 6만 원/20kg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비축물량 방출(20만 톤 범위 내)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마, 태풍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사과(4천 톤 평년 대비 18.2% 감소)․배 1천 톤 평년 대비 32.9% 감소)는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이나, 설 명절 이후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은 소매기준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정부는 산지 동향 및 시장가격 등 수급 상황에 따라 계약 물량 출하 조절 등을 통해 수급 및 가격 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수확 당시 잦은 비에 따른 저장 품위 저하로 저장 양파 감모율이 증가(전년 대비 6.0%↑)하여 재고량이 부족(15.8%↓)한 양파는 긴급 수매 물량(1천 톤)을 도매시장에 방출(일 50t, 2.1∼2.15) 하는 등에 따라 2월 말 이후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지만 저장 양파 조기 출하유도, 조생종 조기 출하(3.하) 등으로 가격을 안정화해 나갈 계획이다. 1월 상순 한파·강설 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전년 공급과잉에 따른 기저효과가 겹치면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대파는 최근 작황이 회복되면서 출하 물량이 증가추세에 있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400t) 출하 등으로 가격은 내림세로 돌아섰으며 5월 봄 대파(전북 완주 등) 출하 시 가격은 빠르게 안정화 될 것으로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한편, 평년 대비 소비자가가 약 14,000원 정도 상승한 쌀(20kg)은 식당 공깃밥(현재 1,000원)부터 1,500원으로 오를 기미를 보이며 서민 식생활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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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센터 4월 본격 가동으로 지역 청년 창업가 육성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세종시 청년센터인 ‘청정 세종’을 추진한다.‘청정 세종’은 청년 사업을 한데 모아 상승효과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혁신을 주도할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다정동 가온 마을 7단지 LH 임대상가(다정 중앙로 20)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세종 직업교육거점센터 등 청년 창업·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여 연 400명 이상의 창업벤처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세종시와 LH,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3개 기관이 청정 세종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 운영기관으로 세종 테크노파크와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관내 고려대, 한국영상대가 참여할 예정이다.세종시는 LH와 가온 마을 7단지 상가(44개소)를 청년 전용 공간으로 무상 사용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이달 말 임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4월부터는 운영기관이 입주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기존 새롬동 종합복지센터 내 청년센터를 다정동 가온 마을 7단지 LH 임대상가로 이전, 지역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청년 플랫폼 기반의 일자리 창출 등 청정 세종 프로젝트를 총괄·조정할 계획이다.또한, 국비 36억 원을 투입,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 기업가를 창업계획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 지역산업 혁신을 주도할 청년 기업가를 연 30명 이상 배출할 계획이다.사업비 22억 6,300만 원(국비 19억 시비 3억6,300만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산업 분야 소프트웨어 인력 등 실무형 전문 인력을 4년간 총 360명(연간 90명) 육성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를 조성할 계획이며, 국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직업교육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연간 3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VR 및 AR, 드론과 같은 신산업과 영유아 돌봄, 관광서비스 등 지역사회 직업 수요에 발맞춰 시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이춘희 세종시장은 “청정 세종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새로운 청년 문화·창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청정 세종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며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청정 세종을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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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토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투기한 LH 직원 13명 직위해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와 LH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인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자체조사 결과 민변․참여연대에서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사실이 확인되어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해당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15년 이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토부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며, 내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아울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과 같은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교통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며,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련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며 국토부의 사후약방 처리에 불만섞인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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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역성장 거점으로 자리잡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4개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2단계가 착수 되었다.22년까지 국비 1,306억 투입되는 2단계(‘21~’22) 사업에서는 1단계 사업성과를 확산하고 3단계 사업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업수요와 시도별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 1,812억원(국비 1,306억, 지방비 506억)을 R&D, 비R&D에 투입될 예정이다.R&D 사업비는 1단계 대비 14.5%가 늘어난 1,134억원(14개 시도당 8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분야도 대규모 지정과제 이외에 지역기업의 의견반영이 강화된 소규모 수요맞춤형 과제도 추가로 지원하고, 비R&D 사업은 투자 유치, 글로벌협력, 사업화지원 등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시·도별 투자유치 연계 기술이전 지원, 온택트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등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지원 성과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1단계 자율차 서비스부문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기반 구축에서 2단계 자율주행셔틀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HMI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대전은 1단계 복합생활공간 생활안전 서비스 지능형플랫폼 개발에서 2단계 산업 현장 내 맞춤형 AI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운영이 추진된다.2단계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23년 착수를 목표로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고도화를 위한 3단계 사업을 준비 중인 산업부는 3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 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단계 사업에서는 지구지정 기준, 예산 등이 모든 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나, 3단계 사업에서는 클러스터 고도화와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원체계를 차별화 할 계획이다.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혁신도시 지원 등으로 주춤했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최근 다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과 같은 공간기반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혁신거점들을 연계‧집적화 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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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역~북대전 나들목(IC) 연결도로 구축에 나서...총사업비 3,997억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복청이 “부강역~북대전 나들목 연결도로” 사업의 설계용역을 올해 3월 초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설계비 45억을 확보한 행복청은 설계용역발주 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부강역~북대전 나들목(IC) 연결도로 설계용역” 등 5건 “용역사업의 집행계획(안)”을 24일(수) 사전 공개하였다. “부강역~북대전 나들목(IC)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행복 도시 남․북 방향 통과교통의 우회도로가 확보되어 내부교통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행복 도시~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세종 테크밸리~과학 비즈니스 벨트~대덕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하는 광역도로가 구축되어 충청권 상생발전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부강역~북대전 나들목(IC) 연결도로”는 총사업비 3,997억 원을 투입하여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부강역)와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북대전 나들목)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세종시 부강면~금남면을 연결하는 행복 도시 동측 우회도로(5.4km)와 세종시 금남면~대전시 유성구 북대전 나들목 (IC) 을 연결하는 도로(7.3km)로 총연장 12.7km의 왕복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행복청은 올해 6월 중에 설계를 시작하여 ‘23년까지 완료하고, ’24년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7년까지 도로를 개통할 계획이다.행복청 전천규 광역 도로과장은 “행복 도시의 접근성 향상과 주변 도시의 연계 강화 및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충청권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복 도시 광역도로망 적기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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