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행복청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 5,689억 원이 반영됐다. 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뿐 아니라 치안·사법·교통·문화 등 세종시민 생활과 연결된 사업도 포함됐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행복청 주요 사업 현황. 대통령 세종집무실 2,057억 원과 국회세종의사당 1,191억 원 등을 포함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 총 5,689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 5,689억 원이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행복청 소관 5,689억 원은 2026년 행복청 예산 2,904억 원보다 2,785억 원, 95.9% 증가한 규모다. 예산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데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 중추시설 건립사업이 본격화된 영향이 크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다. 정부안에는 2026년 본격 착수한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2027년 공사 착수 비용 2,057억 원이 반영됐다.

국회세종의사당에는 기본설계 비용 1,191억 원이 반영됐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두 사업을 합하면 3,248억 원으로 행복청 전체 예산안 5,689억 원의 약 57.1%에 해당한다.

두 시설은 세종시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이라기보다 국가 행정·입법 기능을 세종에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라는 성격이 우선한다. 다만 국가 중추시설이 세종에 들어서면서 관련 기관과 인력의 이동·상주가 확대될 경우 교통과 업무, 상업, 주거 등 도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 생활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도 상당수 포함됐다. 세종경찰청과 세종지방법원 등 치안·사법 인프라에는 442억 원이 반영됐다. 국회세종의사당과 세종경찰특공대 등을 포함한 국가행정시설 분야 전체 예산은 1,633억 원 규모다.

특히 세종지방법원은 국가 사법시설인 동시에 지역의 사법서비스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법원 건립이 완료되면 독립된 지방법원 설치에 따라 세종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세종경찰청과 경찰특공대 청사 역시 행복청이 시행하는 국가사업이지만 지역 치안 대응체계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시민 안전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교통 분야에는 행복도시∼공주, 외삼∼유성복합터미널, 회덕IC, 부강역∼북대전IC 등 4개 광역도로 건설에 173억 원이 반영됐다.

이들 사업은 행복도시와 대전·공주 및 주요 고속도로망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기반시설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세종시민의 주변 도시 접근성을 높이고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생활기반시설도 포함됐다.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는 160억 원이 반영됐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생활권 단위에서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생활편익과 직접 연결되는 시설이다.

지방행정시설인 과학문화센터에도 76억 원이 반영됐다. 이 역시 국가예산으로 세종지역에 구축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과 연결된다.

문화시설 건립 분야에는 698억 원이 반영됐다. 행복청에 따르면 2027년 도시건축박물관 개관을 앞둔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예산은 운영지원 등을 포함해 총 1,054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국립박물관단지는 국가문화시설인 동시에 세종시민의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하는 시설이다. 향후 박물관단지가 본격 운영되면 외부 방문객 유입에 따른 관광·서비스 수요 등 도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행복청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25개 세부사업, 5,689억 원 규모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중심으로 한 국가 중추기능 구축과 함께 치안·사법·교통·문화·생활편의시설 등 세종의 도시기능 확충에 예산이 배분됐다.

다만 행복청의 5,689억 원을 그대로 ‘세종시 예산’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행복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번 예산은 행복청이 시행하는 국가사업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가예산이다. 세종시 회계로 들어와 시가 직접 집행하는 국고보조사업 등과는 구분된다.

그렇다고 행복청 예산을 세종지역과 별개의 재정투자로 볼 수도 없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비롯해 세종지방법원·세종경찰청·복합커뮤니티센터·국립박물관단지 등 상당수 시설이 세종에 건립되고, 광역도로 역시 세종의 교통 여건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세종시의 2027년도 국비 반영 규모와 세부사업이 공식적으로 공개되면 세종시가 직접 집행하는 국고보조사업과 행복청 등 중앙정부가 세종지역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가사업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동일한 국가사업이 행복청 예산과 세종지역 국비 관련 자료에 함께 포함될 경우 이를 별개의 재원으로 단순 합산하면 실제 세종지역에 투입되는 국가재정 규모가 중복 계산될 수 있다. 세종시 국비 규모를 평가할 때 전체 지역투자와 시가 직접 집행하는 재정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박상옥 행복청 기획조정관은 “2027년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5,689억 원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국가예산은 아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별 사업비가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최종 예산은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결국 행복청의 내년도 정부안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라는 국가 중추기능 구축에 가장 큰 비중을 두면서 법원·경찰·광역교통·문화·생활SOC 등 세종의 도시기반에도 국가재정을 배분한 구조다. 행복청 예산은 세종시가 직접 집행하는 재정과는 다르지만 상당수 사업이 세종지역의 국가시설과 도시기반 구축에 투입되는 만큼, 향후 세종시 국비 내역이 공개되면 사업별 집행 주체와 실제 투자 규모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