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9일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하면서 세종시 반곡동에 들어설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이 본격화됐다. 총사업비 1042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며, 세종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사법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평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9일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를 공고하며 사업이 본격화됐다. 사진은 세종시 반곡동 4-1생활권 세종지방법원 건립 예정지와 위치도. 세종지방법원은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6805㎡ 규모로 조성되며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된다. 인접 부지에는 향후 세종지방공소청 건립도 예정돼 있다. [그래픽·사진=행복청·대전인터넷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은 9일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건축 설계공모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 4-1생활권 부지에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6805㎡ 규모로 건립된다. 행복청은 오는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민들은 민·형사 사건과 각종 법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했다. 세종시와 대전 법원 간 이동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인구 증가에 비해 사법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당시 약 10만 명 수준이던 인구가 현재 40만 명 안팎까지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정부세종청사 이전, 국책기관 입주 확대에 따라 각종 민사·행정·형사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21년부터다. 당시 세종을 지역구로 둔 강준현 국회의원은 대전지방법원 분원이 아닌 독립된 본원 형태의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의 인구 증가 속도와 행정수도 기능 확대를 고려할 때 단순 분원 설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원(분원)의 경우 항소·항고 사건이나 파산사건, 행정사건 등을 처리하는 데 제약이 있는 만큼 독립된 지방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후 국회와 법원행정처,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복청은 법 개정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건축기획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설계공모는 법원 시설의 상징성과 공공성 구현은 물론 행복도시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민원인과 재판 관계자, 직원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법원 시설 특성에 맞는 보안체계를 구축하는 공간 설계가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될 예정이다.

또 향후 인접 부지에 조성될 세종지방공소청과의 연계성도 주요 설계 조건으로 제시됐다. 세종지방공소청은 「공소청법」 제정에 따라 추진되는 기관으로, 올해 하반기 조직과 기능에 대한 세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법무부와 예산당국 협의를 거쳐 건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세종지방법원 개원 일정에 맞춰 공소청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설계공모 참가 신청을 접수하고, 8월 18일까지 작품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당선자에게는 약 21억원 규모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으로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담아낼 수 있는 우수한 설계안이 많이 접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단순한 공공청사 신축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국가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지방법원과 향후 세종지방공소청까지 들어설 경우 세종시는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두루 갖춘 국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지역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설계공모 착수를 수년간 추진돼 온 세종지방법원 설치 사업이 실질적인 건립 단계에 진입한 신호탄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1년 국회에서 시작된 세종지방법원 설치 논의가 법 개정과 예산 확보, 설계공모 단계를 거치며 현실화되고 있다. 2031년 개원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세종시는 행정·입법 기능에 이어 사법 기능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